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분담 요구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언이 5·9 대선 막판 변수로 부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28일 열린 대선후보 경제 분야 TV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기호순)는 사드 배치와 FTA 재협상 문제를 놓고 격돌했다.대선후보들 “투표합시다” 원내 5당 대선 후보가 28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열린 경제분야 TV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투표참여 독려 손팻말을 들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바른정당 유승민, 국민의당 안철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회사진기자단“돈 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재향군인회에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워싱턴=AFP연합뉴스문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이제 사드 문제는 안보를 넘어 경제 문제가 됐다. 10억 달러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하는데 그 때문에라도 반드시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역시 다음 정부로 넘겨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최근 급작스럽게 사드 배치를 일부 완료한 직후 비용 문제를 끄집어낸 미국 측 행태에 대해서도 “미국이라면 의회 승인·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었겠는가”라며 “여러 정당·후보가 사드를 무조건 찬성해서 미국에 대한 협상력을 떨어뜨렸다”고 비판했다.사드 배치에 찬성 입장으로 돌아선 국민의당 안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관계를 시작할 때 기본적인 ‘가치’조차도 한 번씩 흔든다”며 “한국 새 대통령이 뽑히기 직전 미국의 여러 시도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안 후보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합의가 돼 있다. 우리가 부담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자유한국당 홍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10억달러 발언은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코리아 패싱’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내가 대통령이 되면 칼빈슨 항모 위에서 한미정상회담을 열어 사드·FTA 등을 협의할 것이다. 미국 셰일 가스를 수입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통상은 문제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유 후보는 토론회에서 “양국 간에 한국은 돈을 안 내는 것으로 합의된 것을 잘 알지 않냐”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데는 다른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FTA 관련, 안 후보는“사드보다 오히려 FTA가 더 중요하다”며 “당장 재협상 준비를 해야 된다. FTA 자체가 양국에 모두 다 이익 됐다는 증거가 많아 설득력 있는 논리들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재협상 방향에 대해선 지적재산권 등 기존 야권에서 독소조항으로 거론됐던 문제들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 후보는 “정의당의 FTA 반대 이유는 국민들의 삶을 지키는 정책 주권을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안 후보 공약에는 유독 국민 삶과 밀접한 중기 적합 업종·농업 관련 공약이 없다. FTA를 염두에 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정치권은 2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하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범보수 진영에서는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면서도 한미동맹을 강조한 반면, 야권에서는 사드배치 중단과 국회 비준동의 등을 요구하며 각을 세웠다.특히 사드 비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요구' 문제가 11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선거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고리로 소속 후보를 홍보하거나 다른 후보를 공격하는 논평도 쏟아졌다.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사드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며 "사드배치는 차기 정부로 넘겨야 한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기습작전처럼 진행되는 사드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윤 수석대변인은 "특히 사드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동의가 필수"라며 "신속하게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대선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부담을 말한 것은 국내 정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에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동맹이 급속히 와해할 수 있는 만큼 좌파 정부 탄생을 우려해서 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전제한 뒤 "홍준표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당당히 협상해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말했다.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협의했길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의문이다. 미국의 일방적인 희망사항인지, 우리 정부와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정부의 답변을 촉구한다"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손 수석대변인은 "사드배치와 운영·유지 비용은 한미 간 당초 합의된 바에 따라 미국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면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국민을 속인 것이고 국회의 비준 동의절차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바른정당 선대위 지상욱 대변인단장은 "사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사들인다면 그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의 부담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기존의 합의를 벗어난 발언으로서 국가 간 신의의 문제"라고 논평했다.지 대변인단장은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협력을 끌어낼 것"이라며 "이런 문제로 한미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거나 사드 반대세력이 목소리를 높이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의당 선대위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 보복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한 대변인은 "대한민국 국민은 미국에 사드배치를 요청한 적이 없다. (사드배치는)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동의도 거치지 않고 멋대로 결정한 일"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위험과 비용을 수반한 사드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5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또는 종료를 언급한 데 대해서도 엇갈린 입장을 보였다.민주당 윤 수석대변인은 "한미 FTA의 폐기를 요구하는 게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야 한다"며 "문재인 후보가 준비된 후보로서 외교역량을 갖고 잘 해결해 나갈 문제"라고 말했다.한국당 선대위 전희경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문 후보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당시 FTA를 얼마나 반대했었나. 미국의 재협상 요구는 FTA가 우리에게 득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문 후보 등은 크게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국민의당 손 수석대변인은 "한미 FTA 재협상 혹은 종결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문 후보는 참여정부 당시 한미 FTA에 찬성했다가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서 재협상을 주장했다.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바른정당 지 대변인단장은 "철저히 대비하되 미국 정부가 공식 요청해온다면 한미 FTA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은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부담 요구와 관련, 옛 여권과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했다.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논평을 통해 "언론 보도대로라면 사드 배치 결정은 처음부터 중대한 결함이 있었음이 분명해졌다"며 "구 여권과 국방부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양국 간 어떤 협의와 합의가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 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다.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체계 전개·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존 국방부 입장과 상반된다.윤 공보단장은 "사드 배치는 차기 정부가 긴밀한 한·미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최선의 국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사드 배치는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막대한 경제적 비용도 발생시키므로 헌법에 따른 국회 비준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한미 합의를 존중해 신속하게 사드 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대선 후보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긴밀한 협의 없이 한국의 일방적인 비용 부담을 요구하거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폐기를 주장하는 것이 동맹정신에 부합하는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윤 공보단장은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야간에 기습작전 하듯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작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사드 배치 결정을 다음 정부에 넘길 것을 재차 요구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 '한국이 10억 달러(약1조1317억원)를 지불하기를 원한다'고 발언한데 대해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유 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말한 뒤 "양국 협력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유 후보측 지상욱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배치에 합의했을 때 한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30만㎡의 부지와 기반시설만 제공하고 사드의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지 대변인은 "사드가 더 필요해서 우리가 사들인다면 그간 누차 강조했듯이 우리의 부담으로 하겠지만, 이번에 배치되는 사드는 이미 합의가 끝난 사항"이라며 "유승민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점에 대해 분명히 얘기하고 협력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한미FTA 재협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 먼저 알아봐야 한다"며 "아직까지는 재협상이나 종료 통보 등의 절차는 없었다. 철저히 대비하되 미국정부가 공식 요청해 온다면 한미FTA가 양국의 경제적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득하고 우리의 국가이익에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28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를 향해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문 후보 측 윤관석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그동안 우리는 홍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함량 미달 후보를 앞세운 부패 기득권 세력의 부활을 막기 위해 이제부터라도 철저한 검증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윤 단장은 "홍 후보가 오늘 집권 시 내각 구상을 밝혔다고 한다"며 "입만 열면 거짓말과 막말 밖에 없는 홍 후보가 갑자기 정색하고 집권 구상이라니 당혹스럽다"고 지적했다.그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평승해 권력을 누려온 홍 후보와 자유한국당에 양심이나 염치를 기대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없이 나라를 맡겨달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각을 세웠다.윤 단장은 "경남도지사 직무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분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냐"며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과 골프대회를 강행했던 분이 아니더냐"고 홍 후보를 힐난했다.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와 지역감정, 색깔론으로 여론을 왜곡하고, 국민을 분열시키려는 부패 기득권 세력의 음험한 시도에 국민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최측근인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은 28일 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개혁공동정부' 구상과 관련, "대통령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해서도 조건을 붙이지 않고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3년 임기단축론에 대해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결정되면 전적으로 거기에 따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오후 여의도의 김 전 대표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는 개헌안이 마련되고 권력구조 개편 등이 포함되면 그 합의를 조건없이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대선에 나서는 후보로서 숫자를 특정하는 것이 어려워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한 것이지, 취지는 임기가 줄어드는 상황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안 후보가 제안한 통합정부추진위원회 합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면 된다"라고 답했다.다만 김 전 대표는 30일께 통합정부추진위 참여 여부를 포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최 의원은 "김 전 대표가 어떻게 움직일지 답변이 궁금하겠지만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아직"이라며 "안 후보의 제안에 참여 의사가 있는 정파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얘기해 최소한의 준비를 하고 얼개를 마련해야 할 김 전 대표의 입장을 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애초 취재진 사이에서 이날 오후 김 전 대표가 입장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공식적으로 간담회를 고지한 적은 없다"며 "30일 오전 11시께 입장을 밝히는 간담회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연일 대선 개입을 시도하는 북한 매체가 이번에는 일부 야당이 보수를 흉내 내고 있다며 '머저리'라는 비속어까지 사용해 맹비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재집권을 노린 시정배들의 불순한 광대극'이란 제목의 논설에서 "지금 남조선의 일부 야당세력들은 미국과 보수패당의 북침전쟁 광기로 조선반도(한반도) 정세가 최악의 국면에 처한 현 사태의 본질을 외면하고 미국과의 동맹과 안보를 운운하며 보수의 흉내를 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이 특정 정당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보수의 흉내'라는 표현으로 미뤄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문재인 대선 후보는 최근 '굳건한 한미동맹'과 안보를 강조하고 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역시 '튼튼한 한미동맹'과 '자강안보'를 주장하고 있다.신문은 특히 "이것(보수 흉내)은 '안보위기' 소동으로 오히려 실패의 쓴맛을 본 보수패당의 과거를 망각한 머저리짓"이라며 "북남관계 개선과 조선반도의 정세안정을 바라는 남조선 각계층의 실망만 자아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동족대결을 고취하며 우리의 존엄 높은 체제를 건드리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가 보수패당이든 누구이든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했다.한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를 직접 거론하며 "보수세력과 야합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는 28일 '진보세력의 집권을 막기 위한 차악 선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안철수는 '협치'에 대하여 말하면서 자유한국당, 바른정당과도 손을 잡을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며 "이것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 박근혜 잔당들과 손잡아 보수세력의 집권이 이어진다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또 홍준표·안철수·유승민 세 후보의 단일화 논의에 대해 언급하며 "국민의당이 당리당략만을 추구하면서 세력 확장을 위해 보수세력의 비위를 맞추는 망동을 부리는 것은 어리석은 자멸 행위"라고 꼬집었다.북한은 최근 한국 대선을 앞두고 거의 매일 각종 매체를 동원해 대선 후보들과 여러 정당을 비난하며 노골적인 대선 개입 시도에 나서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통령 후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또는 종료를 원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양국 협력 바탕 위에서 설득,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유 후보는 이날 입장 자료에서 "양국 간에 이미 합의했고 합의대로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유 후보는 방송토론 등에서 우리나라를 북핵·미사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사드가 필요하며 최대한 빨리 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주한미군의 사드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정부가 자체적으로 사드 포대를 구매해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측은 28일 이은재 의원이 바른정당을 탈당해 자유한국당 입당을 선언한 데 대해 "열심히 뛰는 (유승민) 후보의 등에 칼을 꽂는 행위와 같은 모습"이라고 비판했다.유 후보 측의 지상욱 대변인 단장은 구두 논평을 통해 "그분은 새로운 보수의 길을 가기엔 준비가 안 된 분"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지 대변인은 "등 따듯하고 배부른 '썩은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의미"라면서 "가는 사람 안 잡고, 오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지 대변인은 이 의원이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이념과 가치가 다를 것이 없다"고 밝힌 데 대해 "그렇다면 한국당을 갈 이유가 있느냐. 논리상 맞지 않다"면서 "언제는 바른정치, 새로운 보수를 하자고 왔는데 '떡고물'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비용 1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미국은) 사드 도로 가져가라. 사드 빼가라"고 말했다.심 후보는 이날 홍대입구역 유세연설에서 "국민의 동의 없이 사드를 기습 배치하고, 비용까지 대한민국에 물겠다고 하는 것은 사드 강매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을 위한 사드는 필요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심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사드배치 비용 부담과 한미 FTA 폐기·재협상을 말했다. 막 화가 난다"며 "대통령이 되면 미국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우리 국민이 사드배치를 요구한 적 있는가"라며 "정통성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당한 절차도 무시하고 밀실에서 결정했다. 야밤에 도둑 배치하더니 10여 일 지나면 대한민국 대통령 선출되는데 싹 무시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비용을 미국이 내게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박 전 대통령한테 '방 빼'라고 얘기했듯이 사드도 빼라"고 덧붙였다.그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안보에 매우 중요한 자산이며 존중한다"면서 "그러나 미국에 의존하고 미국에 무조건 매달리는 것이 동맹이라고 착각하는 낡은 동맹관은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미국의 이익과 대한민국의 이익이 다르다"며 "우리 국익과 배치될 때는 언제든 미국에 '노'(NO)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의당 선대위 한창민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사드 비용 한국 부담은) 중국 정부의 간접적 경제 보복보다 더 뻔뻔하고 노골적인 책임 전가"라며 "운영비용까지 덤터기씌우려는 행태가 너무도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