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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홍준표 "文만 때릴 것…친북좌파가 대통령 되면 안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겨냥해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의 대사를 인용, "옆에 누가 있어도 건드리지 않고 나는 한 사람만 때린다"고 말했다.홍 후보는 이날 충청남도 아산시 온양온천역 앞 유세에서 "자체 분석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넘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문 후보와 한 판 붙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시작부터 지금까지 제가 문재인만 때리고 있다. 거짓말하는 친북좌파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직전 충남 천안터미널 광장 유세에서도 "안 후보는 홍준표의 페이스메이커다. 우리 자체 분석으로는 오늘 이미 (안 후보를) 넘어섰다"며 "다음 주부터는 좌파 문 후보와 (내가) 양강구도로 바로 간다"고 주장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난 대선 득표율 중 80%를 가져오면 이긴다는 '80% 필승론'을 펴고 있는 홍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의 지난 선거 득표에서 한 70%는 복원이 됐다"고도 주장했다.아울러 코스피 상승세에서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해서 주식이 폭등했다. 재임 중 최소한 3,000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이상한 것은 안철수 주식(안랩)만 폭락했다. 안철수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최근 한반도 안보위기를 들어 문·안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홍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상원의원들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대상으로 북핵 문제를 설명했다는 보도를 거론하면서 "이것은 트럼프가 북한을 때리기 위해서다"라며 "좌파정부가 들어오면 가장 무서운 것이 '코리아패싱'(한반도 문제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현상)이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안 후보의 '상왕'이라는 프레임을 반복하면서 "(안 후보가 당선되면) 박지원이 북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요즘 SNS에서 '문을 열고 안을 쳐다보니 홍준표만 보이더라', '안에서 문을 열고 나오니 홍준표가 반겨주더라'는 이야기가 나돈다"며 "문은 문재인이고 안은 안철수라고 한다"고 말했다.그는 "홍준표는 치솟아 올라가고 안철수는 내려오고 문재인은 정체"라면서 한 신문사의 자체 '팩트체크'(사실 여부를 검증하는 기사)를 인용해 "문 후보가 한 해명 중에서 57%가 거짓말이고 안 후보는 25%가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비판했다.홍 후보는 오전 경상북도 구미시 유세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 8·15 때 서민생계형 범죄자 1천만명과 신용불량자를 싹 사면해 새출발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이와 함께 "광화문에 생존 대통령을 포함해 역대 대통령 동상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후보 단일화 대상으로 거론되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 대해선 "TK에서는 살인범은 용서해도 배신자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 단일화할 생각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그는 "배신자는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와도 지워지지 않는다"며 "그렇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비난했다.홍 후보는 이날 충남 서산시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모두 반대하느냐'는 물음에 "다 반대한다"며 "동성애는 하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가 아니고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7.04.27 21:40:24
계속되는 文-安의 상대후보 가족 의혹 폭로
계속되는 文-安의 상대후보 가족 의혹 폭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진영은 27일 상대 후보 가족을 둘러싼 추가 의혹을 폭로하며 공방전을 이어갔다.문 후보 선대위 김태년 공보특보단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서울대 채용 의혹과 관련해 “서울대 의대가 김 교수를 채용하기 위해 정원 1명을 증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단장이 공개한 2011년 3월 서울대 내부 공문에 따르면, 서울대 의과대학장은 바이오테크놀로지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임교수를 1명 늘리는 내용의 증원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서울대 총장은 의과대학장에 1명 증원 소식을 알리며 “이 정원은 이번에 채용하는 교원의 재직 기간에만 의학과 정원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서울대 통계연보에 따르면 당시 서울대 의대교수의 1인당 평균 SCI 등재 논문은 1년에 4.43편에 해당한다”며 “반면 김 교수는 단 한 편의 논문을 쓰는 데 그쳤다”고 비판하기도 했다.국민의당은 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한국고용정보원이 관련 기록을 조직적으로 파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인원 선대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은 기자회견에서 “준용씨의 특혜채용과 관련한 고용정보원 내부 문서들을 당시 인사담당자인 최모 팀장이 내부 규정을 위반해 모두 파기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김 부단장은 “문서파기는 고용정보원 내부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당시 인사 관련 자료는 영구보관용이었음에도 특혜 채용을 은폐하기 위해 고용정보원이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당은 자료를 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팀장을 조만간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2017.04.27 21:38:10
바른정당, 일부 탈당설 제기…'후보 단일화' 내홍 격화
바른정당, 일부 탈당설 제기…'후보 단일화' 내홍 격화
'반문(반문재인)' 후보 단일화 문제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바른정당에서 일부 소속의원들의 탈당설이 제기돼 주목된다. 당 관계자는 27일 "당 소속 수명의 의원의 탈당설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탈당설이 제기된 의원의 수는 일단 1~2명에서 5명 안팎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추이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바른정당 의원 중) 이미 마음은 한국당에 와 있는 분들이 꽤 있다"면서 "제가 확인한 것은 7~8명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탈당설이 제기된 의원들은 당 대선 후보인 유승민 후보에 대해 '반문(반문재인)' 후보 단일화를 요구하며 '탈당 카드'로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탈당설이 제기된 의원들이 행동에 옮길 경우 한국당 행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은 지난 24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진 심야 의총에서 유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간 3자 '원샷' 단일화를 추진하기로 했다.유 후보가 사실상 단일화를 거부하며 '독자 완주'를 확고히 하자 당내 갈등이 다시 표면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탈당설이 제기된 것이다.그동안 당 안팎에서는 바른정당과 유 후보의 지지율이 부진하면서 홍문표(3선, 충남 홍성·예산), 이은재(재선, 서울 강남병) 의원 등의 탈당설이 꾸준히 제기됐었다.홍문표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탈당설에 대해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나 당 안팎에서는 탈당설 기류를 심상치 않게 주시하고 있다.시기의 문제이지 유 후보가 단일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탈당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투표용지 인쇄 하루 전인 29일이 단일화 1차 시한으로 거론되는 상황에서 단일화 추이를 지켜보다 29일께, 또는 이르면 28일이라도 탈당을 실행에 옮길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탈당설이 제기되면서 바른정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일각에서는 탈당설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한 만류작업에 나섰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공동선대위원장인 김무성 의원도 전날 일각에서 탈당설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저와 관련해 바른정당 탈당설 혹은 중대결심설 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는 전혀 근거도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러한 소문은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일부 세력들이 악의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린다. 저는 바른정당의 창당 가치와 철학을 굳건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현실화될 경우 바른정당은 지난 1월 24일 창당 후 최대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탈당이 실행되면 유 후보는 더욱 거센 단일화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탈당 규모가 확대되면 바른정당은 당이 깨지는 수준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2017.04.27 21:11:42
18대 투표율 넘나… 후보들 '투표율 방정식'에 촉각
18대 투표율 넘나… 후보들 '투표율 방정식'에 촉각
5·9 '장미대선'이 '황금연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대 대선을 뛰어넘는 투표율을 기록할 조짐을 보이자 후보별로 득실 계산과 전략 마련에 분주하다.최근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하면 유권자 5명 중 4명가량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는 게 공통적인 흐름이다.27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CBS 의뢰로 24∼26일 전국 성인 1천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4월 4주차 주중동향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응답자 79.1%가 '대선에서 투표하겠다'고 밝혔다.이 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만 70.2%에 이르러 2012년 제18대 대선 때 투표율 75.8%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한국일보와 한국리서치가 24∼25일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7년 3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가중치 부여)에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무려 92.2%나 됐다.이는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가장 높았던 제13대 대선 투표율 89.2%를 상회하는 수치다.리얼미터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전국 성인 1천15명을 대상으로 '대선 투표 참여와 연휴계획 중 어느 것을 먼저 고려하겠느냐'는 설문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2017년 1월말 행자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연령·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를 한 결과 역시 88.7%가 연휴보다 투표를 우선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월드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1일 전국 유권자 1천5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에서도 82.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다.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20대 등 젊은 세대의 투표 의향이 높다는 점이다. CBS-리얼미터 주중동향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19∼29세'로 77.3%에 이르렀고, 중앙선관위-월드리서치 조사에서도 20대 이하 응답자의 84.2%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밝혀 전체 평균(82.8%)을 웃돌았다.특히 리얼미터 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0대의 뒤를 이어 40대(73.0%), 30대(71.0%), 50대(69.3%), 60대 이상(62.8%)의 순으로 집계돼 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 의지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노년층의 투표율이 더 높다는 통념과는 반대 현상이다.이에 따라 각 후보 캠프는 저마다 '투표율이 높으면 우리가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이번에는 세대별 투표율이 뒤바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통상 투표율이 낮으면 보수 진영에 유리하고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번 대선의 적극 투표층은 고령층이 아닌 청년층이어서 중도·보수 성향 후보들이 오히려 '투표율 높이기'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형국이다.리얼미터 조사결과 중도·보수 성향이 강한 강원(62.7%)·PK(63.9%)·충청권(68.2%)·TK(68.5%)의 적극 투표 의사가 70% 미만이고, 야권 지지세가 우세한 호남(76.0%)·경기 및 인천(73.1%)·서울(71.0%)·제주(70.1%)에서 70%를 넘었다는 점도 이런 분위기를 뒷받침한다.후보별로 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75.7%)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75.1%)는 지지층의 적극 투표 의사가 높은 반면, 자유한국당 홍준표(68.5%)·국민의당 안철수(67.1%)·바른정당 유승민(62.2%) 후보 지지층은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작다.문 후보 측은 투표율이 높아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일어난 정권교체의 열망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히 지지 가능성이 높은 청년층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에 사활을 걸고 있다.문 후보 측 전병헌 전략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휴일이 길기 때문에 사전투표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데 일차적으로 집중하려고 한다. 사전투표 독려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안 후보 측은 더욱 절박하다.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투표도 망설이는 소극적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내느냐가 역전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안 후보 측 관계자는 "문 후보 쪽은 단단히 뭉쳐있으니 우리로서는 만약 투표율이 75%가 안 된다면 힘들 수 있다"며 수도권 20-40세대 등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투표율 제고에 집중할 태세다.홍 후보 측은 전통적 지지 기반인 TK와 PK, 고령층 투표율을 올리는 데 주안점을 두고 영남과 충청권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동시에 안보위기와 좌우 이념대결을 부각시킴으로써 보수 지지층을 자극, 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계산이다.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제 동남풍이 태풍이 돼가고 있다. 이 여세를 몰아 PK의 바람도 태풍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그 다음 충청, 수도권으로 바람몰이해 '홍준표 바람'이 대한민국에 휘몰아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 후보 측은 보수 진영의 전통적인 '텃밭'에만 기대지 않고 최근 유 후보에 호감을 보이는 수도권과 20대 유권자들을 집중 공략해 이들의 투표율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심 후보 측은 여성과 20~30대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는 만큼 젊은층의 투표율이 높으면 유리할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막판 선거전략을 짜고 있다.
2017.04.27 21:34:08
더욱 벌어진 지지율 격차… 安, 광폭행보 속 文 때리기
더욱 벌어진 지지율 격차… 安, 광폭행보 속 文 때리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27일 제주도와 대구·경북(TK)을 잇는 광폭행보를 펼쳤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 쫓기는 양상이 나타나면서 안 후보는 강행군 속 각 지역 표심잡기에 공을 들였다.안 후보는 이날 공식선거운동 돌입 이후 처음으로 제주도를 찾아 ‘대통령 당선시 제주 4·3 추념식 공식 참석’과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유세에서 문 후보를 겨냥해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는 두 동강 나고 만다”며 “자신과 다른 생각을 얘기한다고 호통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려 한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역사상 최악의 ‘불통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지난 4차 TV토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찬성 또는 반대, 허용 또는 불허의 사안이 아니다”며 “동성 결혼의 합법화에는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7일 오후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에서 2.28 기념탑을 참배하고 있다. 대구=이재문기자이날 오후에는 흔들리는 TK 표심 잡기에 전력투구했다.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17일 대구를 찾은 이후 열흘 만에 재방문이었다. 유세 돌입 후 현재까지 안 후보가 두 번 방문한 지역은 호남과 TK, 두 곳뿐이다. 안 후보는 경북 경주 경주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는 “안철수 정부는 국민의당 만의 정부가 아니다”라며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패권세력을 제외한 합리적 개혁세력이 참여하는 국민대통합정부를 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된다’는 심리를 자극해 보수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요즘 홍준표 후보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에게 박수받고 다닌다”며 “안철수 찍어야 계파 패권주의 집권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대구 동성로 유세를 끝으로 숨가쁜 일정을 마무리했다.이날 유세를 이어가며 안 후보는 수시로 문 후보를 저격했다. 최근 바닥을 친 지지율이 반등할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문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안 후보 측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리얼미터가 24∼26일 CBS 의뢰로 전국 유권자 15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2.5%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안 후보의 지지율은 22.8%로 문 후보(44.4%)에 비해 21.6%포인트나 뒤져, 양강구도에서 ‘1강구도’로 재편되는 양상을 보였다.김선영 기자 007@segye.com
2017.04.27 19:40:01
비행기 타고…왕복 10시간…갈길 먼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비행기 타고…왕복 10시간…갈길 먼 재외국민 투표권 행사
멕시코 칸쿤에서 비정부기구(NGO) 일을 하고 있는 이모(33·여)씨는 19대 대선 투표를 위해 무려 1600㎞를 움직여야 한다. 서울∼부산 거리의 4배 정도다. 재외국민 투표소가 멕시코시티의 한국 대사관에만 있기 때문이다. 2012년 18대 대선 당시에는 주거지였던 과나후아토에서 멕시코시티까지 왕복 10시간을 운전해야 했다. 이씨는 “투표를 포기할까 하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다녀오려고 한다”며 “주변의 한인들 대부분은 거리가 너무 멀어 투표를 포기하는 실정인데 개선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27일 오전(현지시간) 이란 주테헤란 한국대사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열리고 있다. 이란에서는 재외국민 180여명이 사전 등록했다. 재외국민투표는 애초 25일부터지만 유권자수가 200명 미만이면 투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연합인도네시아의 김모(35)씨는 어쩔 수 없이 투표의사를 접었다. 자카르타에 있는 대사관에 투표를 하러 가는 것 자체가 험난한 여정이라서다. 김씨는 “섬에 살고 있어 자카르타에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한다. 비행기 타러가는 데만 3시간이 걸리고 비행시간은 2시간”이라며 아쉬워했다. 30일까지 진행되는 19대 대통령 선거의 재외국민 투표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지만 접근성 문제로 참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힘든 재외 국민이 많다. 2009년 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후 세 번째인 이번 재외국민 투표 신청자는 29만4633명이다. 2012년 18대 대선 때보다 32.5%, 지난해 20대 국회의원 선거보다 91.1%가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투표 의지만으로 어려운 게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다. 투표소가 적은 데다 거리가 너무 멀어 상당한 시간과 경비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설치하며 재외국민수가 4만 명이 넘으면 이후 매 4만 명마다 1개소씩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재외국민 수와 상관없이 공관당 추가 투표소는 2곳을 넘을 수 없다. 멕시코가 한국보다 면적이 19배나 넓지만 재외국민 수가 4만이 되지 않아 멕시코시티의 대사관에만 투표소가 설치된 이유다. 한인사회가 크지 않은 국가에서 수도 외 지역에 사는 상당수의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재외국민 대선 투표 이틀째인 26일 중국 상하이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교민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연합26개로 투표소가 가장 많은 미국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총영사관 중심으로 설치되다보니 한인이 주로 사는 뉴욕, 보스턴, LA,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동부와 서부에 투표소가 집중돼 있다. 미국 중부를 관할하는 총영사관은 시카고 한 곳이라 중부에 사는 재외국민의 불편이 크다. 아이오와 주립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송모(32)씨는 투표를 위해 시카고 총영사관에 가려면 왕복 10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송씨는 “주변의 한인 유학생들과 차를 렌트해 다녀올 계획”이라며 “그나마 아이오와는 시카고와 가까운 편이지만 1000㎞ 이상을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웬만한 의지 없이는 투표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25일 오전 뉴질랜드 웰링턴의 주 한국대사관에서 제19대 대선 재외국민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연합테네시주 내쉬빌에 거주하는 송모(34)씨도 “애틀랜타 총영사관까지 왕복 9∼10시간 걸린다. 그래서 투표와 여행을 겸해서 투표소가 많은 미국 서부로 갈 생각이다. 재외국민 4만명 기준만 고수할 게 아니라 면적이나 거리 등을 고려해 좀 더 합리적인 투표소 설치가 됐으면 한다”고 바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재외국민 투표소 설치에 대한 내부 논의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 많은 재외국민이 선거참여를 통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남정훈 기자 che@segye.com
2017.04.27 21:05:03
北 인권결의안 ‘진실게임’ 본격 수사
北 인권결의안 ‘진실게임’ 본격 수사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둘러싼 북한 인권결의안 ‘진실게임’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2007년 유엔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정부는 기권을 택했는데 문 후보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했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성규)는 27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하 의원은 앞서 “13일 열린 대선후보들 간의 TV토론에 출연한 문 후보가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며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하 의원은 문 후보가 “기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북한의 의견을 물어본 적 없다”고 발언한 것이 거짓임을 입증할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문 후보가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문 후보 측 대리인인 민주당 관계자도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펴낸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문 후보가 인권결의안 표결 전 북한에 의견을 물어보자고 했다”고 주장했다가 문 후보 측으로부터 형사고발을 당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7.04.27 23:04:13
[내 삶 속의 선거] “北에선 어떤 선거든 100% 동의… 민주국가서 투표는 변화의 시작”
[내 삶 속의 선거] “北에선 어떤 선거든 100% 동의… 민주국가서 투표는 변화의 시작”
2014년 4월 16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때늦은 수학여행으로 난생 처음 제주도를 찾은 탈북자 김영희(26·가명)씨 일행의 눈에 공항 TV를 통해 나오는 뉴스속보가 들어왔다. ‘전원 구조.’그때까지만 해도 김씨는 친구들과 “쟤들도 수학여행 가던 중이었나 보다”, “큰일 날 뻔했다” 같은 말을 아무렇지 않게 주고받았다. 이것이 세월호 참사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수학여행 첫날 일정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시간이었다. 세월호 참사와 그 이후를 보며 김씨의 시각도 달라졌다고 했다. 매체를 통해 접하는 정치권의 태도는 절망적이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를 계기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최근 서울 동대문구에서 만난 김영희(오른쪽)씨가 자신이 한국에서 느낀 선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김씨에게 세월호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시발점이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기폭제가 됐다. 그는 “이번 사태를 접하고 뉴스를 계속 보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도 원래 정치에 관심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며 “요즘에는 TV토론도 꼬박꼬박 챙겨보며 어떤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뿐 아니라 모든 젊은이들이 깨어났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이번 대선은 김씨가 스스로의 손으로 대통령을 뽑는 첫 선거다. 그는 북한에 있을 때 투표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고향에서 선거를 해 봤자 찬반투표도 아닌, 100% 찬성이어야만 하는 선거”라며 어차피 의미도 없었다는 김씨는 이번 대선에는 꼭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김씨는 이미 경험을 통해 ‘한 표’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다. 그는 한국에서 대안학교에 다니던 시절 학생회장 선거에 출마해 2표 차로 낙선한 적이 있다며 “그때 한 표 한 표가 너무 중요한 것을 알았다”고 회상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엔 투표 전도사로 나설 계획이다. 김씨는 친구들에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나 하나쯤이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너 하나가 그렇게 소중한 게 맞다”고 설득한다고 말했다. 정치인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의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꼭 투표를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김씨는 정치를 자신의 ‘삶의 길’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에 와서 ‘빨갱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전한 그는 “생각해 보니 (북한의) 정치가 잘못됐지 우리와는 상관이 없더라”며 “그렇다면 정치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다”고 떠올렸다. “내가 정치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투표할 때만이라도 내 권리를 찾자”는 게 그의 결론이었다.소통 잘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게 김씨의 바람이다. “당을 떠나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수용하는 대통령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으로 몰아가는 경향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2017.04.27 22:58:25
[이것이 포인트다] “교육공약 재원조달 현실성 따져봐야”
[이것이 포인트다] “교육공약 재원조달 현실성 따져봐야”
김경회(사진)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25일 대선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공약에 대해 “교육비 재원 부담이 가능한 것인지, 학생들의 학력을 정말로 챙겨주는 제도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김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육 정책은) 수월성과 형평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데 자꾸 포퓰리즘, 인기영합 쪽으로 가다 보면 평등 쪽으로만 많이 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교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학력을 저하시키는 제도가 꽤 있다”며 “학교에서 시험 안 보고 숙제 안 내주면 (사교육을 받는 등) 밖으로 나간다”고 덧붙였다. 학부모 유권자들에게는 단기적으로는 정책의 안정성·일관성을, 장기적으로는 미래지향성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전 정부가 한 것을 다 부정하고 새로 짜는 현상이 있다”며 “입시와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학부모들이 준비해오는 경쟁의 틀이므로 타당성에 앞서 안정성·일관성을 많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길게 보고 어떤 인재를 키울 것인지, 창의적·도전적 인재를 키운다면 거기에 맞는 제도의 틀은 어떤 것인지를 봐야 한다”고 얘기했다.유권자별 성향에 따른 답변도 내놨다. 김 교수는 “진보 입장에서는 특목고, 자사고를 없애고 공영형 사립학교를 만드는 등 평등지향적인 공약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이는 보수 쪽에서 보면 자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국립대학교 공동네트워크’, ‘국립대학 공동학위제’ 등은 지역발전과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수 측에서는 대학을 하향 평준화시킨다며 반대하는 공약이라고 언급했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2017.04.27 18:50:45
[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교육현장 좌지우지’ 교육부 권한 축소… 후보들 한목소리
[정책공약 무엇이 쟁점인가] ‘교육현장 좌지우지’ 교육부 권한 축소… 후보들 한목소리
대선이 가까워지며 주요 5당 후보들이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공약집을 배부함에 따라 후보들의 교육 관련 정책공약도 자리를 잡는 모습이다. 교육 공약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살펴보면 후보별로 정도는 다르지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엿볼 수 있다.교육부 개편 문제와 관련해 주요 대선 후보들은 한목소리로 교육부의 기능 축소가 예상되는 공약을 내놨다. 이름만 조금씩 다를 뿐,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수립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신설을 공약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를 아예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세워 독립적 심의·의결 기구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위원회 설치에는 동감하지만 교육부는 기능을 조정하더라도 존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육미래위원회’를 신설해 중장기 교육개혁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교육부를 교육격차 해소 등 교육 복지 업무와 평생학습 중점으로 기능을 개편하고 ‘미래교육위원회’를 신설해 기획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학제개편과 관련해서 문 후보는 ‘고교학점제’와 ‘수강신청제’를 도입하고 자유학기제를 확대 발전시킨다는 생각이다. 가장 큰 변화를 외치는 사람은 안 후보다. 그는 만 5세를 시작으로 기존의 ‘6(초)-3(중)-3(고)’ 학제를 ‘5(초)-5(중)-2(진학·직업진로탐색학교)’로 개편하겠다고 천명했다. 보통교육과 대학(입시) 교육 분리로 인성과 창의 교육을 하겠다는 얘기다. 홍 후보는 취학연령을 낮춰 시대변화에 맞는 학제개편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고, 심 후보는 선택과목 중심의 일반고 ‘무학년제’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수준으로 한 반 학생 수를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후보는 수강신청제, 무학년제를 도입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고 자유학기제를 ‘자유학년제’로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저출산·고령화 시대, 4차 산업혁명의 도래로 주목받고 있는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후보별로 각기 다른 대책을 제시했다. 문 후보는 ‘신중년’으로 불리는 50, 60대 전용 폴리텍을 설립하고 신중년재충전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말한 반면 안 후보는 온라인으로 자유롭게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MOOC) 확산과 평생학습을 위한 시민개방 대학을 설립하겠다고 제안했다. 심 후보는 전문대를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모든 후보들은 교육복지와 관련해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심상정 후보는 고등학교 무상 교육 실시, 안철수 후보는 대학입학금 폐지, 유승민·문재인 후보는 누리과정 지원 공약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는 저소득층 우수학생을 선발해 지원하는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지원제도’를 발표했다. 대학입시 분야에서는 홍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가 입시제도 간소화 입장을 밝혔다.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서도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 후보가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고, 홍준표 후보만 우수학생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며 현행 유지 입장을 내비쳤다.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kimgija@segye.com
2017.04.27 22:5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