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미국이 요구해온 3500억 달러 규모의 현금 투자를 2000억 달러로 다소 줄여 받아들이는 대신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다층적인 안전장치를 포함시키기로 한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 달러를 현금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대미투자 방식으로는 출자금을 한꺼번에 납입하지 않고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마다 출자 요구에 응하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이 도입됐다. 연 납입 한도를 최대 200억 달러 상한으로 설정하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1500억 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선 협력 분야에서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 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 목적 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타결된 관세협상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일본이 먼저 합의했고 동맹·안보 변수까지 감안하면 어느 정권이든 타결을 해야 했던 현실적 불가피성이 컸다”며 “우리 입장에서 상한 200억 달러면 감당 가능한 수준이다. 결론적으로는 선방한 타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핵심은 관세 25%를 15%로 낮춘 점이다. 현대차 등 자동차·부품 고용에 직접적 파급력이 커서 25%로는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웠다”며 “관세 인하로 산업 충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위해 대통령실과 정부는 ‘트럼프 취향 저격’ 의전에 공을 들였다. 황금빛 장식품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해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하는 것은 물론, 미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국 최고 훈장인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했다. 한·미 정상 오찬장에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독려하는 장치도 곳곳에 마련됐다. ◆군악대도 ‘트럼프 취향 맞춤형’ 연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전용기 에어포스원을 타고 오전 11시32분쯤 부산 김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에어포스원은 F-16 전투기 두 대의 호위를 받으며 한국 상공에 들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오전 10시30분쯤 김해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도쿄에서 떠나는 시각이 예정보다 1시간가량 늦어지면서 도착 시간도 지연됐다. 오전 11시45분쯤 푸른색 넥타이를 맨 채 에어포스원에서 모습을 드러낸 트럼프 대통령은 카메라를 향해 시그니처 포즈인 주먹을 불끈 쥐는 모습으로 한국에 첫인사를 했다. 에어포스원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조현 외교부 장관, 김태진 외교부 의전장 등이 맞이했다. 트럼프 대통령 취향에 맞춘 의전은 김해공항에서부터 시작됐다. 21발의 예포 발사와 더불어 군악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유세에서 활용된 1970년대 히트곡 ‘YMCA’를 연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해공항에서 미국 대통령 전용헬기 ‘마린원’을 타고 경주로 이동했다. 곧이어 경주 보문단지 내 헬기장에 도착한 트럼프 대통령은 전용 리무진 ‘더 비스트’에 옮겨탄 뒤 ‘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열린 경주예술의전당에서 특별 연설을 했다. ◆황금빛 넥타이로 환대한 李 한·미 양국의 이목이 쏠린 정상회담은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됐다. 황금빛 넥타이 차림의 이재명 대통령은 전통 취타대의 선도·호위 속에서 입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 앞에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의 황금빛 넥타이는 황금색을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반영해 특별 제작된 것으로, 훈민정음 문양도 새겼다. 이후 양 정상은 박물관 안으로 이동해 방명록 서명 후 ‘트럼프 굿즈’ 전시를 둘러봤다. 트럼프 굿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 등으로,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준비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식 환영식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했다. 이는 한반도에서 장기간 평화시대를 유지한 신라의 역사와 함께 한·미가 함께 일구어 나갈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상징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궁화대훈장도 수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당부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무궁화대훈장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나 아름다운 선물이다. 소중히 간직하겠다”며 “(이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 관계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전 방명록에 “아, 위대한 정상회담의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문구를 적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위 실장은 “이후 (정상회담) 대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무 때나 연락하라’고 언급할 정도로 친근함을 보여줬다”고도 말했다. 오찬을 겸한 한·미 정상회담장 곳곳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고려한 상징물들이 배치됐다. 오찬장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꽃 ‘피스 릴리’를 준비해 국제 평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이 한반도에서도 꽃피우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다. 오찬은 우리 해산물에 트럼프 대통령의 고향인 미국 뉴욕에서의 성공 스토리를 상징하는 ‘사우전드 아일랜드 드레싱’이 가미된 전채요리와 경주햅쌀로 지은 밥, 공주밤과 평창 무·당근, 천안 버섯에 미국산 갈비를 사용한 갈비찜 등으로 구성됐다. 금으로 장식한 브라우니와 감귤 디저트로 마무리된 오찬은 한·미 양국의 오랜 동맹과 신뢰, 미래 협력 의지를 표현했다. 디저트 접시에는 ‘피스!(PEACE!)’ 문구로 레터링 장식을 했다. 회담 이후 저녁에는 이 대통령이 주최하는 ‘정상 특별 만찬’이 열렸다.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베트남·호주·뉴질랜드·캐나다·태국·싱가포르 정상이 참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모두발언에서 “이번 여행은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저녁에도 그렇게 전망을 밟지는 않았고 당일날 급진전됐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다.” 한·미 관세협상을 총괄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관세협상 타결 후 기자회견에서, 전망이 어둡던 관세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김 실장은 “상대방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우리가 양보했으면 그렇게 되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대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요구에 쉽게 양보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한·미가 29일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한 것은 협상이 더는 지연돼서는 안 된다는 양국 간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미·일 관세협상을 포함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상황이고, 특히 중국과의 관세협상에 매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세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부담이 된 것이란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 대치 상황을 일정 부분 타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한국과의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순방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도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협상 과정을 잘 아는 워싱턴 소식통은 이날 통화에서 “미국 정부는 한국과의 관세협상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중국과의 협상에 집중하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한국 정부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에 앞서 일본에 방문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투자 기한·절차·이익 배분 방식을 미국에 유리하게 타결한 상황에서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관세협상은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시작 직전까지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협상’으로 진행됐다. 통상 관세협상 등이 실무 차원에서 협상안을 마련하고, 정상 간 최종 타결로 이어지는 ‘보텀업’ 방식이라면, 이날 협상은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관측이 나올 정도로 난항을 겪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의 대미 투자 방식에 응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 우리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강력 전달한 것이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익 우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할 것이고,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대통령이 안보 분야에서는 미국 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적극 호응하면서 관세협상 타결을 이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면서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29일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대미 투자 방식 등에 합의를 이루면서 극적으로 관세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경북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후 진행한 언론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우리 정부의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하는 데 합의해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외환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적극 설득했고 미국의 재무부, 상무부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에 따라 연 납입 한도는 최대 200억달러 상한으로 설정했고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이나 실제 조달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고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하기로 했기 때문에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1500억달러의 조선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는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우리 기업의 투자는 물론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특히 신규 선박의 건조·도입 시에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의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부연했다. 관세협상에는 우리 측의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도 포함됐다. 투자위원회가 투자금액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 문안에 명시하기로 했다. 대미 투자 수익 배분과 관련해서는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국과 미국이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기로 돼 있으나 한국이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한 것으로 합의했다. 김 실장은 또 “특정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프로젝트에서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특수목적법인의 구조를 엄브렐라(우산) 형태로 설계해 손실 리스크를 크게 낮췄다”며 “아울러 미국 측이 위원회의 검토나 협의와 달리 일방적인 투자를 요구할 경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세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상호관세는 7월30일 합의 후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과 같이 15%로 지속 적용하기로 했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품목 관세 중 의약품과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고 항공기 부품과 제너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반도체의 경우 주요 경쟁상대 국가로 분류되는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조 등에 이견을 보이며 세부사항에 합의하지 못하고 후속 협의를 이어왔다. 이날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실제 구체안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는 이번 협상을 두고 “타결 이후 외환시장이 호전될 여지는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관건”이라며 “지금 중요한 건 액수가 아니라 합의의 실체, 즉 수익 분배 구조와 우리 기업 참여 보장, SPC(특수목적회사) 거버넌스 같은 세부를 먼저 밝혀야 한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에서 열린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관세협상에 최대 걸림돌이었던 한국 정부의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의 경우, 미국의 현금 투자 요구에 따라 2000억달러는 현금 투자하는 대신, 연간 최대 200억달러 한도로 장기 분할 투자하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았다. 다만 이날 협상 타결에 따른 자동차를 포함한 대미 관세율 인하는 한국 의회 입법과 미국 정부 내 일정 절차 등을 거쳐야 해 실제 관세 인하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국립박물관에서 87분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관세협상을 타결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협상에 세부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과 각국 정상이 참여하는 리더스 만찬에 참석,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많은 걸 결정할 수 있는 생산적인 회의였다”며 “관세협정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협상 세부내용과 관련,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금융패키지와 유사하다”면서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해, 2000억달러 투자가 한 번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최대한도인 2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면 10년간 분할 투자를 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날 협상 결과가 발효되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조선업 협력 분야 1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는 우리 기업이 주도로 추진하고, 기업 투자와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김 실장은 설명했다.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선박 금융도 포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위한 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탈냉전 시대 급격히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비 증대와 함께 핵추진잠수함 도입 문제를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하면서 후속 협의를 해나가자고 했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의 현대화를 통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언급하며 방위비 증액을 강조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자주국방역량을 제고해서 미국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동맹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 등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들이 자국의 국방지출을 대폭 증액하고 독립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면서 미군과의 상호운용성을 유지함으로써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재명정부도 국방비를 늘리는 모양새다. 내년 국방비는 올해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원이다. 2019년 국방비가 전년 대비 8.2%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액됐다. 지난해 말에 마련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에는 국방비가 2026년 66조7000억원, 2027년 72조4000억원, 2028년 78조3000억원, 2029년 84조7000억원으로 매년 7∼8% 증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계획대로라면 2035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3.5%(128조4000억원)로 확대된다. 정부 재정여건으로 국방중기계획이 그대로 실현되지는 않지만, 방위비 대폭 증액 기조가 유지된다면 과거보다 국방비 지출 규모가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국면이 지속되면 국내 방위산업계에 대한 연구개발 및 생산 확대와 더불어 미국산 무기 구매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최근 방위사업청은 공군이 사용할 신형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대상자로 스웨덴 사브 대신 미국의 L3해리스를 선정했다. 한국군 특수작전부대가 유사시 북한 내륙 침투 등의 작전에서 운용하게 될 특수작전용 대형기동헬기 구매 사업도 미국 보잉과 록히드마틴이 경합하고 있다.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추진잠수함 연료 문제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 등 한·미 원자력협정 관련 부분을 언급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맹 현대화와 핵 기술 주권 강화를 함께 노린 것이라는 평가지만, 핵 비확산 체제 등을 감안하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핵추진잠수함 건조, 키는 미국에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해선 크게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기술 수준이며, 둘째는 핵연료의 안정적 확보다. 마지막으로 국가적 의지다. 기술과 국가적 의지는 어느 정도 갖춰졌다. 한국은 1990년대부터 장보고급·손원일급·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을 꾸준히 건조하면서 기술을 발전시키고 잠수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왔다. 노무현정부 초기인 2003년 군 당국은 4000t급 핵잠수함 3척 건조를 검토했으나, 초기 단계에서 노출되어 좌초됐다. 문재인정부도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 핵연료 확보 등을 비공식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도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확보하면 북한·중국의 해군력 증강에 맞서 한반도 근해에서 해군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북한은 구축함 최현호를 건조하고 핵추진잠수함 제작을 추진 중이며, 중국도 해군력을 확장하고 있다. 핵추진잠수함을 앞세운 한국 해군이 한반도 근해에서 북한·중국의 대양 진출을 견제하면, 미국은 동중국해·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대결에 전력을 집중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쪽 잠수함 추적’을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미국의 군사적 부담을 덜어주는 형태로 동맹 현대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남은 문제는 핵연료다. 핵추진잠수함을 수명주기(30년 이상) 동안 핵연료 교체 없이 운용하려면, 농축도 90% 이상의 고농축우라늄(HEU)이 필요하다. 농축률이 높아야 소량의 연료로도 오랜 기간 큰 출력을 낼 수 있다. 서방에서 잠수함용 핵연료 공급이 가능한 곳은 미국 외에 일부 유럽국가가 꼽힌다. 농축률 90% 이상의 핵연료는 핵폭탄 제조와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고도의 글로벌 통제가 뒤따르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작용한다. 미국이 허용하지 않으면, 해외에서 핵연료를 확보할 수 없다. 국내 제조도 문제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한·미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 등을 규정한 것으로, 2035년까지 한국은 미국의 사전 동의하에 우라늄을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이 승인해야 가능하다. 농축도 20% 안팎의 핵연료도 잠수함에 쓸 수 있으나 5∼10년 주기로 핵연료를 재장전해야 하고, 군사적 이용을 제약하는 협정도 걸림돌이다. 협정 개정과 더불어 군사적 이용 금지 등의 제약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성능 핵추진잠수함의 핵심인 핵연료 문제를 푸는 방법을 미국이 쥐고 있는 셈이다. 관건은 후속 협의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 필요성에 공감하고 후속 협의를 제안했다. 다음달 4일 한·미 국방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열릴 안보협의회의(SCM) 등 한·미 안보 관련 협의체에서 핵추진잠수함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핵 확산에 대한 미국 내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을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핵 기술 주권·경제적 이익 노려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서 한국이 더 많은 권한을 지니는 문제는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맞물려 논의가 이뤄졌던 사안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직후 브리핑에서 “원자력협정은 기존 협의를 통해 일정 방향성에 합의가 있었고, 구체적 진전을 위해선 실무 협의 필요해서 정상 차원의 관심을 가져달라는 것”이라며 후속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위 실장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 원자력협정과 관련해 “우리의 역량에 비춰 지속적인 제약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요구를 지속해서 해 왔고, 그에 대해 (미국 측의)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실현되면 한국(K) 원전 산업계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대하면 국내 생산을 통해 수입 비용을 아낄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우라늄 수입액은 13억4000만달러에 달한다. 핵연료 재처리 권한이 커지면 사용 후 핵연료를 원전 연료로 재활용할 수도 있게 된다. 또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부담도 줄어든다. ‘저비용 고효율’을 자랑하는 K원전의 강점도 극대화돼 수출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다. 우라늄 농축·재처리 기술을 개발해 자체 핵연료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한·미 정상회담은 회담 시작 직전까지 회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안갯속 협상’으로 진행됐다. 한·미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날 회담의 핵심 쟁점인 관세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을 피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서밋 특별연설에는 대미 관세협상을 총괄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매우 놀라운 협상가다. 하지만 매우 터프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이 미국에 투자키로 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둘러싼 양국 간 협상 과정이 쉽지 않았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관세협상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하기 어렵다. 협상 결과와 관련해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SBS라디오 방송에 출연 “빨리 타결되는 게 좋은 부분도 있다. 그런데 또 타결 안 되는 게 좋은 점도 있다”면서 “어떤 것을 가지고 논의가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타결이 되느냐의 문제다. 기본적인 원칙은 국익중심 원칙을 분명히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아시아 순방에서 미·중, 미·일 관세협상을 포함해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세협상에 대해 “타결할 준비가 됐다”고 수차례 밝히며 한국을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협상을 앞두고 협상 타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하며 온도 차를 나타냈다. 미국은 관세협상 과정에서의 자국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교착상태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현금·선불 투자를 고수하면서 실무 협의 진전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 만큼, 이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톱다운 방식’의 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왔으나 협상 과정에서 진통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따라 미국의 대미 투자 방식 등의 요구에 응할 경우 외환시장 충격 등에 따른 우리 경제 불확실성 등을 우려해 좀처럼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투자 방식 외에도, 투자 사업 선정, 투자 시점, 손실 분담 및 이익 분배 방식 등을 두고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는데 난항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 방식과 손실 분담, 이익 분배 등의 협상이 서로 연계돼 있는 만큼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린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에 앞서 일본에 방문해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을 마무리하고, 투자 기한·절차·이익 배분 방식을 미국에 유리하게 이끌었다. 30일 미·중 정상회담에서 무역 협상 대치 상황을 일정 부분 타개할 예정인 만큼 한국에서도 관세협상 타결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로서는 일본의 대미 투자 협상 결과 등이 협상에 작지 않은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최근 외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익 우선, 상호 호혜적인 협상을 할 것이고, 시간에 쫓겨 불리한 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만큼 관세협상에서 ‘상업적 합리성’을 확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정상은 이날 협상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을 통해 방위비 분담을 늘리고, 미국산 무기 구매를 포함한 대미 방산 투자 및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협상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자주국방 강화를 강조하고 전시 작전권 전환 입장을 일관되게 밝힌 만큼 국방비 증액 등을 통해 한국의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미국의 요구가 반드시 있어서가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충분히 방위할 수 있도록, 자주국방이 충분히 가능한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려야 된다는 게 저나 우리 새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3.5% 선까지 국방비를 증액하자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도 “한·미 관계는 동맹의 현대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돼야 된다”면서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을 통해서 그리고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서 자체적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생각”이라고 말했다.

11년 만에 이뤄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은 '관세 전쟁'의 분수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미중 정상회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한중 정상회담 순으로 2박3일 동안 숨 가쁘게 이어진다. ◇ 美中 부산 정상회담, 관세 전쟁 관련 '세기의 담판' 될까 30일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시 주석은 방한 첫 일정으로 부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연다. 두 사람의 대좌는 2019년 6월 일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여 만이다. 올해 초 '트럼프 2기' 미 행정부가 출범하고 4월부터 미중이 서로 고율 관세와 무역 통제 조치를 주고받은 이래 처음으로 양국 정상이 마주 앉는 것이기도 하다. 양국 갈등은 한때 상호 간에 100% 넘는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단절 수준으로 치달았으나, 이달까지 고위급 회담을 연이어 열면서 '일시 휴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 들고, 미국이 이에 '추가 100% 관세' 등으로 맞불을 놓는 등 양국은 언제든 전면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위협도 하는 상황이다. 다만 미중 무역 대표가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점검한 25∼26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각자의 우려를 해결하는 계획'에 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 만큼 두 정상이 부산 정상회담에서 '확전 자제' 합의를 내놓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유예하고, 미국은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던 100%의 대중국 추가관세 부과를 보류할 것이라는 점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등에 의해 이미 언급된 바 있다. 여기에 양국은 미국의 대중국 '펜타닐 관세' 10%포인트 인하와 중국의 미국산 대두(콩) 수입 재개를 맞교환하는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상호 부과하는 선박 입항 수수료 인하나 미국의 소프트웨어 수출 통제 완화 등도 논의 가능성이 있는 의제로 꼽힌다. 최종 결정권을 쥔 두 사람의 담판을 통해 무역 협상의 '판'이 커질 수 있는 셈이다. 반면 양국의 또다른 쟁점인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 안보 문제는 일단 핵심 의제에서 다소 비켜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하는 전용기 안에서 "대만과 관련한 논의를 할지조차 모르겠다. 그(시 주석)가 물어보길 원할지도 확실치 않다. 대만은 대만이다"라며 "하지만 솔직히 대만과 관련해 아름다운 부분은 우리가 많은 반도체 제조사를 미국으로 유치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이번 회담이 오랫동안 갈등으로 점철돼온 미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첨예한 이해관계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세기의 담판'으로 이어지기보다, 당장 시급한 대립 요인만 일시 봉합하는 '잠정적 타협' 자리가 되거나 아예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초에 시 주석의 초청에 따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공언해왔다는 점에서 미중 간 초대형 담판은 그때까지 미룰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 뜨겁던 11년 전과 달라진 韓中…시진핑, 긍정 제스처로 '협력' 메시지 낼 듯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인 2014년 7월 시 주석이 방한했을 당시 한중 관계는 '정열경열'(政熱經熱·정치와 경제가 모두 뜨겁다)이라는, 지금으로선 낯설기까지 한 표현이 나올 정도로 가까웠다. 11년이 흐른 현재 한중 관계는 껄끄러운 상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기 한미일 공조 강화와 윤 전 대통령의 대만해협·남중국해 발언 등에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한중 관계는 얼어붙었다. 한중의 경제 관계가 '상호보완'에서 '경쟁' 관계로 변화했고, 미중 갈등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 심화, 중국의 공세적 대외 정책 속에 한국이 종전의 '안미경중'(安美經中·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구조에 놓여있기도 하다. 하지만 지리적으로 밀접하고 경제적으로 긴밀하며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양국이 아직 서로를 포기할 수는 없다는 점에는 한중 모두 이견이 없다. 그런 만큼 중국 조야에서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이 내달 1일 개최할 정상회담이 한중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의제 면에서는 시 주석이 한국 역시 미국의 무역 압박을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중 협력에 무게를 싣자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정식 발효 10주년을 맞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2단계 협상 가속화나 상호 무비자 정책 확대, 문화·과학기술 교류 확장 등을 비롯해 최근 중국이 강조하고 있는 공급망 안정·다자무역 수호 등이 거론될 수 있다. 한국이 관심을 가진 중국의 희토류 등 전략 광물 수출 통제 문제나 기업 경영 활동 장애물 등 경제 문제와 '핵 보유국'을 선언한 북한 문제도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 주석이 양국 문화 교류에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2016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문제에서 전향적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예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론한 '핵추진잠수함' 문제는 막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에서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이나 중국 측 잠수함에 대한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면서 한국군이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해 방어 활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시 주석을 국빈으로 초청한 한국에서 중국을 겨냥한 전략 무기 도입을 거론한 것을 외교적 결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 다자무대서 '美 견제' 계속 전망…'불편 관계' 中日정상회담 여부도 관심 시 주석은 '정상외교 슈퍼위크'인 이번 경주 APEC에서 회의 연설 및 각국 정상과의 회담을 통해 다자주의·자유무역 국제 질서 수호와 개발도상국 권리·발언권 확대 등 근래 반복해온 입장을 거듭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모두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자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깔린 메시지다.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이 27일 각국 대사를 초청한 포럼에서 "다극화한 세계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이제 미국이 패권을 독차지하던 세상이 이미 끝났다는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시 주석이 APEC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열지도 관심을 끈다. 중국은 그간 일본 총리가 취임할 때 시진핑 국가주석이 직접 축전을 보낸 관례와 달리 이번에는 리창 총리 명의의 축전만 발송했고, 관영매체를 통해 그간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거나 난징대학살을 부정해온 다카이치 총리를 직설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런 '불편한' 분위기를 보여주듯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한중·한일 등 주요국 정상회담 일정이 속속 잡히는 가운데도 중일 정상회담 소식만큼은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다만 왕이 부장이 28일 중일 외교장관 통화에서 고위급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상회담 개최 여지를 열어뒀다는 관측이 나왔다. 교도통신은 29일 소식통을 인용해 중일이 오는 31일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다만 중국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에서 일중 정상의 첫 대화를 개최하기를 원하는가"라는 질문에 "그 회담에 대해선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29일 양국 경제·외교 분야 참모들이 총출동한 가운데 87분간 열렸다. 대통령실은 회담이 오후 2시 39분 시작해 4시 6분에 끝났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오후 2시 11분께 회담이 열리는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조우했고, 공식 환영식과 무궁화 대훈장 수여식을 먼저 가진 뒤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시작했다. 한국 측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경제·외교 라인 참모 대부분이 참석했다. 미국 측에서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관세협상의 주요 카운터 파트들이 모두 회담에 배석했다. 지난 8월 정상회담 당시 '핫라인'을 구축해 소통해온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도 회담에 동석했다. 이날 회담 종료 후 양국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하는 등의 별도 기자회견은 열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에 열리는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 다른 6개국 정상과 함께 다시 만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