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아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핵탄두 반출이나 핵시설 신고 등 미국이 요구하는 사항은 빠졌다. 미국이 당장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에 나설 명분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알 수 없다.두 정상은 이틀에 걸친 회담 끝에 내놓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비핵화 관련 3개항을 제시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영구폐기 전문가 참관, 미측 상응조치 시 영변핵시설 영구폐기 등 추가조치, 남북협력으로 완전한 비핵화 추진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이틀째 회담하는 南北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한반도 비핵화, 남북 간 경제협력,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등 평양 남북정상회담 핵심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 대통령,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 김 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두 정상이 서명한 4장짜리 공동선언 문항만 살펴보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방북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조차 “어떻게 보면 미흡하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문 특보는 “핵 시설 신고와 종전선언 협상은 엄격히 미국과 북한의 문제”라며 “우리 정부가 선뜻 나서서 남북 정상선언에 담기는 어떻게 보면 부적절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는 이미 폐기했다던 동창리 엔진시험장·미사일 발사대 폐기 현장 전문가 참관 뿐이다. 이 때문에 “북한의 전형적인 ‘잘게 보태어 생색내기’일 따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당국자는 “이동식 발사대가 있어 고정식 발사대 폐기는 큰 의미가 없다. 북한이 비핵화 단계를 너무 잘게 다루며 필요 없는 걸 버리고 있다. 정상이 만나 합의한 수준이 이 정도면 실무선에선 더 안 된다는 얘기”라며 “인상적이지 않다”고 평가절하했다.반면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풀어야 할 북한이 미국이 원하는 것을 내주기 시작했다는 긍정적 견해도 있다. 특히 전문가 참관은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것이다. 이를 비핵화 초기 단계인 핵사찰 일종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 조야(朝野)의 거센 ‘북한 비핵화 회의론’에 시달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반가운 소식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고 환영했다.2012년 12월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의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발사 모습.008년 6월 27일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냉각탑을 폭파하는 장면.아울러 영변 핵시설 폐기는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만약 이뤄진다면 핵실험장 등 미래 핵 폐기에서 현재 핵 폐기로 북한 비핵화 진도가 한층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 현재 북한 핵 무력의 근간인 플루토늄 생산시설과, 고농축 생산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뜻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북한전문가 대다수는 향후 비핵화 협상 성패의 관건은 결국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북한이 숨겨놓은 협상카드가 무엇이냐에 달려있다는 데 동의한다. 결국 공은 닷새 뒤인 24일 미국 뉴욕에서 문 대통령이 전하는 북측 협상안을 듣게 될 트럼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문 특보는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것을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미국은 ‘선 신고사찰, 후 종전선언’, 북측은 ‘선 종전선언, 후 신고사찰’로 교착상태가 왔는데 정부는 이 둘을 동시 교환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해 왔다”고 설명했다. 현재·과거 핵 무력에 대한 조치를 요구해 온 미국에 북한이 영변핵시설 폐기 뜻을 밝힌 만큼 종전선언 동시 교환을 추진할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인 협상 시나리오로는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북한이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전에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하고 그것을 감시할 국제 사찰단을 수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긍정적 반응을 나타냈지만 실제 북한 협상카드에 만족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한·미가 문 대통령 평양행 전날까지도 외무장관 간 통화 등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 의제를 긴밀히 조율한 만큼 애초 문 대통령이 미측 의중이 담긴 중재안을 김 위원장에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어떻게 완전한 비핵화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미국과 오랜 기간 협의해왔다”며 “북한의 현재 핵 부분은 북·미 간 대화 진척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첫 부분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날 발표된 핵실험장·원자로 폐기 등을 뛰어넘는 비핵화 로드맵에 두 정상이 공감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가능한 대목이다.평양=공동취재단, 박성준 기자 alex@segye.com

19일 남북이 채택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상호 적대행위 중지를 통한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가 대거 포함됐다. 하지만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시기가 명시되지 않아 1991년 말 작성된 남북기본합의서보다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서명 지켜보는 두 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식에서 우리 측 송영무 국방부 장관(앞줄 왼쪽)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상( 〃 오른쪽)이 서명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남북이 한 발씩 양보한 합의서서북도서는 남북 군대가 대치하는 지역 중 유일하게 우리 군이 열세인 곳이다. 북한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북쪽 황해도 해안에 수백문의 해안포를 배치하고 있다. 서북도서와 인근 해역의 우리 측 함정 타격도 가능하다. 서해 일대 해안포와 함포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을 폐쇄하며 해상사격·기동훈련을 중지하면 북한이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서해 지역에서 포문 폐쇄 및 포구 덮개 설치 대상인 해안포 수는 북한이 우리보다 4배, 함정은 6배 많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서북도서 주둔 K9 자주포 등의 사격훈련을 육지에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대신 우리 군은 북한보다 질적으로 앞서는 공중 분야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북한군은 우리 군의 무인정찰기(UAV) 비행을 저지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 대전 상공에서도남 군사분계선(MDL) 이북을 타격하는 타우러스(TAURUS) 등 공대지 유도무기를 다량 보유한 우리 군과 달리 북한은 유사한 전력이 거의 없다. MDL에서 10~15㎞ 이내에 무인기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공대지 유도무기의 비행금지구역 내 사격훈련이 금지되면 북한은 하늘에서의 위협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다만 우리 군도 북한군 정찰수단인 기구를 비행금지구역 대상에 포함, 북한군 대남 정찰능력에 일정 부분 제약을 두는 성과를 거뒀다.◆군사공동위원회 가동 시기는 못박지 않아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 감독과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 창구가 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북한 선박의 해주직항로 및 제주해협 이용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범위 확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은 19일 발표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비무장지대(DMZ) 내 GP 각각 11개를 연내 시범 철수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 접경지대에서 마주보며 대치 중인 우리 측 GP(아래)와 북측 GP. 파주=뉴스1군사공동위원회가 실제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991년 12월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합의서 발효 후 3개월 안에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고 규정했으나 지금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가동 시기를 못박은 남북기본합의서도 이행되지 못했다”며 실현 가능성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국방부 당국자는 “남북기본합의서대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곧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협상이 목적인 회담과 달리 공동목표를 추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보다 진일보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평양=공동취재단, 박수찬 기자 ◆ 9월 평양공동선언 전문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양 정상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 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양 정상은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현재의 남북관계 발전을 통일로 이어갈 것을 바라는 온 겨레의 지향과 여망을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양 정상은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남북관계를 새로운 높은 단계로 진전시켜 나가기 위한 제반 문제들과 실천적 대책들을 허심탄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이번 평양정상회담이 중요한 역사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1. 남과 북은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대치지역에서의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을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로 이어나가기로 하였다.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사분야 합의서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상시적 소통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2.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 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① 남과 북은 금년 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남북 환경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산림분야 협력의 실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④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3. 남과 북은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인도적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① 남과 북은 금강산 지역의 이산가족 상설면회소를 빠른 시일 내 개소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면회소 시설을 조속히 복구하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4. 남과 북은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우리 민족의 기개를 내외에 과시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다.① 남과 북은 문화 및 예술분야의 교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으며, 우선적으로 10월 중에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을 진행하기로 하였다.② 남과 북은 2020년 하계올림픽경기대회를 비롯한 국제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③ 남과 북은 10·4선언 11주년을 뜻깊게 기념하기 위한 행사들을 의의 있게 개최하며, 3·1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하고, 그를 위한 실무적인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5.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①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②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③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6.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로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했다. 북한은 비핵화 진전을 위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에 따라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약속했다. 또 김 위원장은 올해 안에 서울을 답방하기로 했다.두 정상은 이날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약 70분간 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 이행방안을 포함한 6개조의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는 6·15 남북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4·27 판문점선언에 이은 네 번째 남북 정상 간 합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선언문을 펼쳐 보이고 있다. 남북은 이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상시 조속 가동 등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도 서명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문 대통령은 서명식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 매우 의미 있는 성과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멀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국제사회에 비핵화 의지를 피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TV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북측은 비핵화 이행과 관련해 동창리 시설을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하에 폐기하기로 했으며,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와 관련해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문을 교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북한 백화원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가진 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 발표를 마친 후 박수 치며 퇴장하고 있다.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장에 대한 우선 폐기 약속이 교착상태에 놓인 북·미 대화 재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다만 현재 핵(핵 프로그램 중단·폐기)과 관련된 영변 핵시설 폐기에는 ‘미국의 상응조치’라는 전제를 달았다는 점, 미국이 요구하는 기존 핵무기 폐기와 핵시설 신고에 대한 언급이 빠진 점은 향후 문 대통령이 북·미 ‘중재자’로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윤 수석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메인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엔총회 참석차 23일 미국으로 떠나는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24일(현지시간) 만날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얘기를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평양공동선언에는 이밖에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민족경제 균형 발전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남북은 이날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상시 조속 가동 등의 내용을 담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에 서명하고 이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했다.평양=공동취재단,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 이틀째인 19일 오후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를 관람하면서 15만명의 북한 관람객에게 인사말을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은 "인사말 시간은 1∼2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생중계된다"고 설명했다.한국 대통령이 대규모 북한 대중을 상대로 공개 연설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수석은 앞서 이날 문 대통령이 관람하는 대집단체조에 대해 "전체적인 틀은 '빛나는 조국'이라고 알고 있다. 빛나는 조국이라는 틀에 환영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빛나는 조국'은 정권 수립 70주년을 맞아 북한 정권의 역사를 재구성한 내용으로,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 집단체조를 관람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문제 제기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윤 수석은 오전 브리핑에서 "대통령을 환영하는 의미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제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한다"며 "북측에서 준비했는데,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윤 수석은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 핵시설 폐기 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한 핵 불능화가 실천적 단계에 돌입하고, 군사적 긴장완화는 실질적 불가침을 제도화했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남북이 공동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며 "한마디로 전쟁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날 오전 남북정상의 추가 회담에 남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북측에서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배석한 거로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의 핵무기 신고프로그램 언급이 없었다'는 질문에는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날 것이며, 공개된 얘기도 있겠지만 공개되지 않은 얘기도 전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측과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이어 "'현재 핵 폐기'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얘기도 하는데,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신규 핵물질 생산에 대한 원천 차단 의지를 보인 것이라서 의미가 크다. 현재 핵 부분은 북미 대화의 진척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은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방문이 서울에서의 종전선언 추진을 염두에 둔 것이냐'는 물음에는 "서울에서의 종전선언 여부는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했다.

평양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막는 완충지대·구역(Buffer Zone)을 설정한 것이 눈에 띈다.완충지대·구역은 우발적 충돌을 막고자 상호 군사장비를 끌어들이지 않기로 합의한 지역을 말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해 채택된 이 합의서에 명시된 완충지대·구역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점으로 남북으로 일정 거리에 설정했다. 이 구역에서 군사 활동을 하지 않도록 해 군사적 긴장과 갈등을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자는 취지에서다.지상에서는 MDL을 기점으로 남북 각각 5㎞ 구간을 적대 행위 중단구역으로 설정했다. 서부전선부터 동부전선까지 MDL을 기점으로 남북 10㎞ 구역이 지상 완충지대인 셈이다.이 완충지대에서는 포병 사격과 연대급 이상 부대의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MDL 인근에는 GOP(일반전초) 연대가 있다. 이 연대는 3개 대대로 이뤄지는데 1개 대대는 전방, 2개 대대는 후방에 있다. 105㎜ 견인포 등을 중심으로 후방대대 위주로 훈련이 이뤄지고 있다.군은 "통상 야외기동훈련은 MDL로부터 5㎞ 후방에 있는 GOP 연대 예비 대대 위주로 진행되므로 이런 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북한은 2015년 8월 비무장지대(DMZ)에서 DMZ 남방한계선 남쪽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 중면 야산으로 14.5㎜ 고사포 1발을 쏜 데 이어 MDL 남쪽 700ｍ 지점으로 76.2㎜ 평곡사포 3발을 발사하는 등 이 완충지대에서 도발한 사례가 많다. 이런 완충지대에서 남북한 상호 총·포격 도발이 정전협정 이후 96회에 달하는 것으로 군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군은 "지상에서의 완충지대 설정은 군사력이 집중된 MDL 상의 실질적 군사적 긴장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해상의 완충구역 범위도 80㎞에 달한다.서해에는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이다. 동해에는 남측 속초 이북에서 북측 강원도 통천 이남까지 해상이 완충구역으로 설정됐다. 이들 해상 완충구역에서는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이 중지된다. 북한 강령반도와 해주 일대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구 덮개와 포문 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완충구역을 기동하는 남북 함정과 경비정은 함포의 포신에 덮개를 씌우도록 했다. 특히 서해에서는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북도서 뿐 아니라 북방한계선(NLL)도 이 완충구역에 들어간다. 남북이 이번 합의를 제대로 준수한다면 NLL 인근 수역으로 남북 함정이나 경비정의 기동훈련은 중지되고, 해병대의 서북도서 방어 K-9 등 포사격 훈련도 못하게 된다.이에 국방부는 "NLL 일대의 일상적인 경계작전 및 어로보호 조치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면서 "서해에서 발생 가능한 위협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의 대비태세는 유지된다"고 강조했다.공중 완충구역은 더욱 구체적이다.서부전선은 MDL 기점으로 남북 각 10~20㎞, 동부전선은 각 40㎞ 구역으로 설정됐다. 현재는 MDL을 기점으로 8㎞를 비행금지구역(NFZ)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지금보다 최대 5배가량 후방으로 확대된 것이다. 동부전선의 경우 남북 완충구역을 합하면 80㎞여서 지금보다 10배가량 확대된다는 계산도 나온다.이 완충구역에서는 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전선의 경우 MDL로부터 40㎞, 서부전선은 2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않도록 구체화했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MDL에서 10㎞, 무인기(UAV)의 경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로 제한했다. 정찰용 기구는 MDL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된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용 전투기나 헬기가 설정된 완충구역으로 지금도 거의 비행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앞으로 육군 군단급 무인기 활동이나 공군의 정찰기 비행은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2000년대 초 군단급에 배치된 정찰용 무인기 '송골매'는 작전반경이 100㎞에 달하고, 체공시간은 4∼5시간이다.국방부는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된 이후에도 현재 한미의 대북감시 능력과 남북한 항공기 성능의 비대칭성을 고려할 때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강조했다.남북은 산불 진화, 지·해상 조난 구조, 응급환자 후송, 기상 관측, 영농지원 등의 항공기 운용 때는 상대방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65분간 대좌한 끝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내놨다. 남북 정상은 전날 1일 차 정상회담에 이어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현안을 놓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문 대통령의 2박 3일간 방문 일정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할애된 시간은 전날 120분, 이날 65분 등 총 185분이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2일 차 정상회담을 위해 백화원 영빈관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날 오전 10시였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위치해 북한 체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전날 회담이 열린 것과는 달리, 이날 회담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색 양복을 입은 문 대통령과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미소 띤 얼굴로 백화원 영빈관 복도를 지나 함께 회담장으로 향했다.복도 끝에는 남북 정상이 서로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모습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었다. 하늘빛이 도는 회색 원피스의 김정숙 여사와 감색 원피스를 입은 리설주 여사가 두 정상의 뒤를 따랐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은 추가 회담은 오전 10시 5분에 시작돼 11시 10분에 끝났다.전날 회담에는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했는데, 이날은 서 원장과 김 부위원장만 회담에 함께했다.청와대는 회담 도중 "배석자 없는 단독 회담이 진행 중"이라고 공지했으나,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후 브리핑에서 "남측에서 서훈 원장이, 북측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바로잡았다.서 원장은 회담 중간에 나와 정의용 실장,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대화한 뒤 다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기도 했다.전날 회담에 배석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회담장 밖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 서명식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두 정상의 긴밀한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65분 만에 회담장의 문이 열렸다. 회담장을 나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짧은 인사만 한 채 서로 반대쪽으로 향했다. 회담 시작 전 웃는 모습이던 문 대통령은 입술을 다문 채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두 정상은 회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을 위해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먼저 서명 장소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함께 서명식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펜으로, 김 위원장은 만년필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고,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이어 전 세계로 전파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구두 문서가 아닌 육성으로 '비핵화'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정상은 또 '가을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껏 부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다"며 "가을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봄 여름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며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고 했다. 나아가 두 정상의 '서울 재회' 약속도 있었다.김 위원장이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며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화답했다.정상회담 일정을 모두 소화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으로 오찬했다.오찬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한 수행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두 정상은 자리에 앉자마자 평양냉면을 소재로 얘기를 나눴다. 4월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열린 1차 남북정상회담 만찬 때 북한에서 공수한 평양냉면이 테이블에 오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김 위원장에게 판문점회담 기념 메달과 북미정상회담 기념 주화 등 기념품을 전달하며 친근감을 드러냈다.

“오늘 많이 자시고 평가해 주십시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옥류관 오찬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남측 일행들에게 평양냉면을 먹고 평가를 잘 해달라고 당부했다. 평양 옥류관에서 평양냉면을 자르고 있는 북한 종업원. 평양사진공동취재단평양냉면은 평양에서뿐 아니라 서울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서울 시내 평양냉면집 곳곳은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북에서도 인기를 얻기는 마찬가지다. 판문점 만찬 당시 메뉴로 평양냉면이 나왔는데 그 때 이후 평양에서도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더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전언이다.김 위원장 부인 리설주는 “여기 그 계기로(판문점 회담) 평양에서도 더 유명해졌다. 외부 손님들이 와서 계속 랭면 랭면한다”며 “판문점 연회 때 옥류관 국수 올릴 때 있지 않았나. 그 이후로 우리나라 찾아오는 외국손님들이 다 랭면 소리하면서 랭면 달라고 한다. 굉장하다. 그 상품 광고한들 이보다 더 하겠나”라고 밝게 웃었다. 평양 옥류관에서 함께 오찬을 즐기는 남북 관계자들 전경. 평양사진공동취재단하지만 옥류관 냉면을 맛 본 참석자들의 후기는 다소 엇갈렸다. 아이돌 가수 지코는 “일단 생각했던, 예상했던, 제가 늘 먹어왔던 평양냉면의 극대치, 최대치라고 생각을 하고 먹었는데 이게 전혀 다르더라”며 “면의 식감도 식감이지만 보통은 식초랑 겨자를 곁들여 많이 먹는다. 그런데 식초랑 겨자를 곁들이고 거기에 특별한 소스를 가미를 해서 먹는데, 이게 붉게 변한다. 살짝 매콤하면서도 맛이 많이 다른 것 같다. 되게 맛있다”고 극찬했다. 지코는 또 “밍밍한 맛의 평양냉면을 생각했는데 밍밍하지 않았다. 맛은 확실히 느껴지되 그렇다고 그게 자극적이지도 않고 굉장히 균형 잡힌 맛”이라며 “(서울 가면 또 먹지 못하기에)지금 되게 배가 부른데 한 그릇 더 할까 굉장히 고민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반면 차범근 전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은 “한국에 있을 때 우래옥에 가서 냉면을 먹었는데 한 5번 먹었을 때까지 맛을 몰랐다가 그 이후부터 맛을 알았다”며 “여기는 굉장히 깊은 맛은 있는데 제 입에는 한국에 익숙해서 그런지 약간 싱겁다는 느낌은 있는데, 또 음미해보면 또 깊은 맛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평양=공동취재단·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입장하며 미소 짓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백두산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해, 무엇을 볼지에 관심이 쏠린다.일단 문 대통령은 항공편을 이용해 백두산을 찾은 뒤 현지에서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설명이다.백두산 인근에는 삼지연공항이 있어 항공편을 이용해 관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공동으로 백두산 관광사업을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으며, 정부는 삼지연 공항 현대화를 위해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하기도 했다.또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백두산-서울 간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이번에 이용할 삼지연 공항은 북한에 있는 지방 공항 중에서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탈북민 출신인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백두산은 외국 관광객도 많고 국가행사도 많이 열려서 삼지연 공항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백두산 정상 장군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지연 공항에서 버스나 SUV 등을 이용해 백두산 정상의 장군봉으로 이동하는 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서 천지로 이동할 수 있다. 백두산 정상의 천지는 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천지를 관람한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삼지연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20도로 예상된다. 비가 올 가능성은 10∼20%여서 천지까지 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서 천지까지는 약 1.5㎞ 정도 떨어져 있는데 2천여 개의 돌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조성돼 있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 문 대통령은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고려해 곤돌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천지를 돌아본 뒤 하산하는 길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외빈들은 백두산 정상을 돌아보고 하산하면서 소백수 등판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이곳에서는 중국쪽 풍경도 볼 수 있고 작은 산장이 있어서 문 대통령께서 휴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다.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에는 그간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특히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행위 자체가 그 이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번 군사합의서의 핵심으로 보인다. 합의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차후 사이버 공간까지도 적대행위 중지 영역에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런 조치는 '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두 정상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남북 간 안정적 안보 환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군사합의서에 분단 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적대 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한 것은 '전쟁의 공포감'을 벗기는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구체적으로 남북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구간은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 충돌 위험이 큰 지역이다. 파주 지역에는 미군의 스토리사격장이 포함돼 차후 후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군 측은 대체 훈련장 부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서해 덕적도~초도, 동해 속초~통천)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80㎞)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합의한 것도 기대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일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해선 차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총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분쟁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바뀌게 됐다"고 강조했다.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 별로 구체화한 것도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합의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현재 MDL에서 남북 8㎞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5배가량 후방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을 후방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북측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의 정찰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접경지대에서 양측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자칫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의 범위를 넓힌 것도 눈에 띈다.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이행토록 했다. 남북은 차후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경고방송 수단과 횟수, 경고사격 수단 및 횟수 등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 조치들은 예상대로 쉽게 풀렸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각종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에 일찌감치 공감해서다.DMZ 내에서 상호 1㎞ 이내에 근접 설치된 GP(감시초소) 11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먼저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배치된 화기와 장비에 이어 병력을 철수한 후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순서로 철거 작업이 진행된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약 1개월간 비무장화 조치에 나서는데 먼저 정전협정 합의대로 남북한군 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체제로 복원된다.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참관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도 보장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국방부는 "비무장화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교류 접촉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DMZ의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인도주의 사업으로 꼽힌다.이는 남북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처음으로 공동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 구를 비롯해 미군·프랑스군 등 300여 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가동, 군사당국자(군 수뇌부)간 직통전화 설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도 더욱 진전된 '군축' 합의를 견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다만, NLL을 완전한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서다.군의 한 소식통은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가 이뤄질 때부터 송영무 국방장관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강하게 고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