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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언론 '北, 미사일 시설 폐기' 약속에 관심
스웨덴 언론 '北, 미사일 시설 폐기' 약속에 관심
네덜란드와 스웨덴, 벨기에 언론 등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해 발표한 '평양공동선언'을 사실 위주로 신속하게 보도했다.스웨덴 언론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점에 의미를 뒀고, 네덜란드 언론은 남북한이 2032년 하계 올림픽 공동개최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한반도 평화 정착과 공동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점에 주목했다.스웨덴 공영방송인 SVT는 평양공동선언에서 김 위원장이 북한의 가장 중요한 미사일 관련 시설인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국제 전문가들이 이를 참관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는 점에 비중을 둬 보도했다.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평화지역으로 만들겠다고 합의했다고 언급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어 방송은 김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서울을 가까운 장래에 답방하기를 원한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지금까지 남북정상회담이 평양과 판문점에서 열린 점을 상기시키며 "김 위원장의 남한 방문이 이뤄지면 한국 전쟁 이후 북한의 지도자가 남한을 방문하는 첫 케이스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네덜란드 방송인 RTL은 '남북한이 올림픽 공동개최를 원한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남북 정상 간 평양공동선언을 보도했다.방송은 남북한에서는 분단으로 수십 년간 가족들이 떨어져 살아왔다며 오는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게 되면 양국관계의 거대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방송은 지금까지 올림픽이 두 개 이상 국가에서 공동 개최된 적이 없다며 남북한의 소망이 실현될 기회를 잡게 될지는 불투명하다고 전했다.방송은 또 문 대통령의 이번 평양 방문으로 남북 간 긴장완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 소개했다.벨기에 일간지 '드 모르겐'은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의 영구 폐쇄를 언급하고 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 폐기 및 국제사회의 참관도 허용하기로 한 데 대해 관심을 보였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반복해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특히 영변에 있는 메인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국제 사찰단의 입국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하지만 언제 어떻게 이를 실시할지는 불투명하고 북한이 반대급부를 무엇을 원하는지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또 신문은 영변에는 핵무기를 만드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이 있으며, 또 다른 핵무기 생산 방식인 우라늄농축을 위한 공장도 있다고 소개했다.
2018.09.19 17:16:37
서해 평화수역 첫단추 끼웠다…기준선 설정은 숙제
서해 평화수역 첫단추 끼웠다…기준선 설정은 숙제
남북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채택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평화수역을 조성하고 그 수역 내 시범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의 평화수역화에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그러나 서해 NLL 기준 등면적으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우리측 제안에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 설정은 숙제로 남게 됐다. 다만, 남북이 이번에 동·서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서해 NLL을 고려해 설정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이뤄질 평화수역 기준선 설정 협의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관측도 있다. 남북은 이날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합의했다. 평화수역은 양측이 관할하는 섬의 지리적 위치, 선박의 항해밀도와 고정항로 등을 고려해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앞으로 가동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남북은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평화수역에는 원칙적으로 비무장 선박만 출입하도록 했다. 해군 함정이 불가피하게 이 구역에 진입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대측에 사전 통보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평화수역 내 선박 수는 양측이 협의해 정하되, 선박 활동계획은 48시간 전에 상호 통보하기로 했다. 평화수역 출입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평화수역 내 남측 선박은 북쪽 경계선을, 북측 선박은 남쪽 경계선을 넘을 수 없다. 평화수역을 출입하는 양측 선박은 가로 900㎜, 세로 600㎜ 크기의 한반도기를 남측 선박은 마스트 좌현 기류 줄에, 북측 선박은 마스트 우현 기류 줄에 게양해야 한다. 평화수역에서 민간선박 사이에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자기 측의 모든 선박 등을 평화수역 밖으로 철수시키고, 남북 군 통신선 혹은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사태를 수습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평화수역 내 조성되는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에서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남북은 어선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250t급 이하의 양측 해경정(경비정)으로 '남북공동순찰대'를 조직하기로 했다. 공동순찰대는 제3국 어선의 출입을 통제하는 역할도 한다.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합의했지만, 가장 풀기 어려운 숙제인 구역 설정을 위한 기준선 설정은 향후 과제로 남겨뒀다. 서해 평화수역 조성은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도 합의됐으나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기준선 설정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 이후로도 남북은 NLL 문제를 놓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남북이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해당 구역을 동ㆍ서해 NLL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양측은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을 각각 해상기동훈련 등을 중지하는 해상 적대행위 중단구역으로 정했다. 동·서해에 각각 남북 80㎞ 폭으로 설정된 이 구역은 NLL을 기준으로 서해는 우리측 해상구역이 넓고 동해의 경우 북측 해상구역이 넓어 NLL을 고려해 설정됐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2018.09.19 17:16:01
트럼프가 쓴 '김정은, 핵사찰 합의' 의미는
트럼프가 쓴 '김정은, 핵사찰 합의' 의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 발표 직후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핵사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관심을 끈다.그가 사용한 '핵사찰'이라는 용어가 남북 정상이 공동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직접 들어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의 핵무기·시설·물질 관련 신고 및 검증으로 이어지는 '핵사찰'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 선언에서 제시한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를 뜻하는 것인지가 모호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날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내용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인 19일 0시께(미국 동부시간 기준)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공동선언은 크게 6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핵 폐기 및 비핵화와 관련한 내용은 다섯 번째 조항에 기재됐다. 양 정상은 이 대목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면서 향후 실천 방침을 구체적인 3개 항목으로 제시했다.그 중 첫 번째로 제시된 것이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이다.트럼프 대통령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라는 표현을 두고 '핵사찰' 허용으로 언급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일단 현 단계에서는 유관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들어가 참관하는 가운데 핵 관련 시설의 해체와 폐기가 이뤄지는 과정을 염두에 둔 표현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핵사찰을 '최종 협상에 부쳐질 의제'(subject to final negotiations) 혹은 '최종 협상에 달린 의제'라는 식으로 표현한 점이 주목된다. 과거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핵사찰 허용 여부가 협상 성패를 좌우하는 관건으로 작용하곤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온 얘기 가운데 합의문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별도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개연성이 있다는 추측도 나온다. 통상 국제사회에서 '핵사찰'은 핵무기와 핵시설, 핵연료 물질의 비축량 등 핵 관련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같은 기구에 신고하고 해당 내용이 사실인지를 전문가들이 현장 방문 등의 형태로 직접 검증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 핵 보유와 실험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 가입 등이 수반된다. NPT는 제3조에 핵무기 개발, 생산, 보유를 금지하기 위해 가입국이 IAEA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라고 표현된 '핵사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련의 신고 및 검증 과정을 거치는 핵사찰은 비핵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북한 핵을 둘러싼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비핵화 논의 과정에서 수차례 합의가 이뤄졌지만 결국 핵사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해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비핵화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바 있다.앞서 1994년 '1차 북핵위기' 때 '제네바 합의', 2005년 '2차 북핵위기' 때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 2012년 '2.29 합의' 등이 최종 이행되지 않은 것은 북한이 핵 활동 의혹과 미신고 핵 시설에 대한 사찰 요구 등을 거절한 것과 관련이 있다.1차 북핵위기는 북한이 1993년 3월 NPT 탈퇴 성명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NPT는 가입 18개월 내에 IAEA의 핵안전조치협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IAEA의 북핵 프로그램 검증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의혹이 불거져 특별사찰을 요구했으나 북한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최종 탈퇴 선언은 2003년 1월 10일 이뤄졌다.북한과 미국이 각각 핵사찰 허용과 경수로 제공을 약속한 제네바 합의를 비롯해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파기하고 NPT, IAEA로 복귀한다고 약속한 9.19공동성명 및 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를 담은 2.13 합의 등도 모두 세부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노출됐다. 북한의 핵실험·미사일발사 잠정중단 및 IAEA 감시단 입북 허용 등 비핵화 사전조치 대가로 미국은 식량 24만t을 제공하기로 한 2.29 합의 역시 비슷한 경로를 밟았다. 북한은 그간 여러 협상에서 미국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군사력 사용 등 대북 위협 요인을 제거할 때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핵 포기시 경제적 손실 보상 또는 지원도 논의됐다. 향후 본격적인 검증이 수반된 핵사찰을 비롯한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도 유사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2018.09.19 16:53:46
'전쟁위험 해소' 주춧돌 섰다…모든 공간서 적대중지
'전쟁위험 해소' 주춧돌 섰다…모든 공간서 적대중지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19일 채택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이하 군사합의서)는 한반도에서 전쟁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담았다는 평가가 나온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켜본 가운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5조 20개 항의 군사합의서에는 그간 남북 군사당국 간에 합의된 신뢰조치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게 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특히 우리 국방장관과 북한 인민무력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행위 자체가 그 이행력을 확실하게 담보한다는 주장도 있다. 한반도의 땅·바다·하늘에서 모든 적대 행위를 전면중지하고, 어떤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 이번 군사합의서의 핵심으로 보인다. 합의서에는 명기되지 않았지만, 차후 사이버 공간까지도 적대행위 중지 영역에 포함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이런 조치는 '전쟁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두 정상의 강한 의지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국방부는 "남북 간 첨예한 대결 상태에 따른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을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정적 상황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과거와 같은 군사적 긴장 및 위협 상황이 반복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의 진정성있는 노력을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국방부의 한 관계자도 "남북 간 안정적 안보 환경을 계기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등 한반도 비핵화 와 평화체제 구축 추진 여건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군사합의서에 분단 후 처음으로 지상과 해상, 공중에 적대 행위 중단구역을 설정한 것은 '전쟁의 공포감'을 벗기는 의미 있는 조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구체적으로 남북은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이 구간은 정전협정 이후 총 96회의 상호 포격전이 발생했을 정도로 국지 충돌 위험이 큰 지역이다. 파주 지역에는 미군의 스토리사격장이 포함돼 차후 후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군 측은 대체 훈련장 부지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동·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서해 덕적도~초도, 동해 속초~통천)의 일정 구역을 완충수역(80㎞)으로 지정해 포 사격과 기동훈련을 중지하고, 북한 해안포 포구 덮개와 남북 함정의 함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에 합의한 것도 기대 이상이라는 얘기가 나온다.서해 해상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합의도 눈여겨 볼만하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일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구체적인 범위와 관련해선 차후 구성될 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할 계획이다.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 동·서해 해역에서 모든 포성·총성이 사라질 것"이라며 "분쟁의 바다가 평화의 바다로 바뀌게 됐다"고 강조했다. MDL 상공의 비행금지구역을 항공기 기종 별로 구체화한 것도 공중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막는 조치로 평가된다. 이 합의는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현재 MDL에서 남북 8㎞가량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를 최대 5배가량 후방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을 후방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북측이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한미군의 정찰능력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접경지대에서 양측의 우발적 충돌을 예방하고 자칫 충돌이 국지전으로 확대하지 않도록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의 범위를 넓힌 것도 눈에 띈다.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 절차를 마련했다.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로 이행토록 했다. 남북은 차후 군사실무회담 등을 통해 경고방송 수단과 횟수, 경고사격 수단 및 횟수 등을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 조치들은 예상대로 쉽게 풀렸다.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감도는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어 각종 남북 협력사업을 진행할 필요성에 일찌감치 공감해서다.DMZ 내에서 상호 1㎞ 이내에 근접 설치된 GP(감시초소) 11개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서부지역 5개, 중부지역 3개, 동부지역 3개 등이다. 먼저 기관총과 무반동총, 박격포 등 배치된 화기와 장비에 이어 병력을 철수한 후 시설물을 완전히 파괴하고 상호 검증하는 순서로 철거 작업이 진행된다.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도 평화와 화합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남·북·유엔사 3자 협의체를 구성해 약 1개월간 비무장화 조치에 나서는데 먼저 정전협정 합의대로 남북한군 각 35명의 비무장 인원이 함께 근무하는 공동경비체제로 복원된다. 판문점을 방문하는 남·북 및 외국인 관광객, 참관인원들의 자유로운 왕래도 보장하는 방안으로 진행된다.국방부는 "비무장화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을 넘나들며 교류 접촉할 수 있는 평화의 상징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6·25전쟁 당시 격전지였던 DMZ의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국군의 날인 다음 달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지뢰와 폭발물을 제거하고, 내년 2월 말까지 공동유해발굴단을 구성해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시범적 공동유해발굴 작업을 진행하기로 한 것도 인도주의 사업으로 꼽힌다.이는 남북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처음으로 공동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곳에는 국군 전사자 200여 구를 비롯해 미군·프랑스군 등 300여 구가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군사공동위원회 구성과 가동, 군사당국자(군 수뇌부)간 직통전화 설치를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도 더욱 진전된 '군축' 합의를 견인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다만, NLL을 완전한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방안은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우리 측은 NLL을 기준으로 등거리, 등면적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여서다.군의 한 소식통은 "남북 군사당국 간 협의가 이뤄질 때부터 송영무 국방장관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강하게 고수했다"고 전했다.
2018.09.19 16:51:50
남북정상, 내일 함께 백두산행…
남북정상, 내일 함께 백두산행…"날씨 좋으면 천지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일 백두산을 함께 찾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문 대통령의 방북 마지막날인 20일 일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김 대변인은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김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이 '천지까지 가느냐'고 질문하자 "일단 백두산 남쪽 정상인 장군봉까지는 올라갈 예정이고, 날씨가 좋으면 내려가는 길에 천지까지도 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상에 따라 유동적이다. 기상이 좋지 않으면 중간쯤에 끊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산행 방식에 대해서는 "버스를 타고 산중턱까지 올라간 다음, 궤도 차량을 타고 장군봉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시설이 갖춰져 있나 보다. 장군봉 정상에서 천지로 내려가는 길은 삭도 케이블카가 설치돼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언제 백두산행을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어제·오늘 사이의 일"이라며 방북 이전에 제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제안 이유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평소에도 백두산을 가고 싶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고, 가더라도 중국 쪽이 아닌 우리 쪽을 통해 가고 싶다는 뜻을 여러 차례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 쪽 아시는 분들을 통해 중국을 거쳐 천지에 오르는 방안을 여러 차례 제안을 받았지만, 우리 땅을 밟고 올라가고 싶다고 말씀하며 이를 마다한 바 있다"며 "이런 점을 북측에서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김 대변인은 동행 인사에 대해서는 "김정숙 여사는 당연히 (함께) 간다"며 "리설주 여사의 동행 여부는 잘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자단을 포함한) 수행원들도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순안공항에서 함께 비행기를 타고 백두산 근처 삼지연 공항에서 내려 거기에서 내려 차편으로 백두산 정상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삼지연에서 (환송행사도) 한다"고 말했다. 이후 귀국 일정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했고, 두 정상이 내일 오찬을 함께할지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도 현재로서는 다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2018.09.19 16:51:02
4월 판문점선언 구체화한 9월 평양공동선언
4월 판문점선언 구체화한 9월 평양공동선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에서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았다. 전문을 제외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조항(5항)이 별도로 마련됐다. A4용지 4장 분량의 선언에서 비핵화 관련은 약 4분의 1에 달한다. 약 5개월 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채택한 4·27 판문점선언에는 전체 3개 항 가운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관련 대목에 3개 문장으로 비핵화 내용을 담았다. 특히 9월 평양공동선언은 양뿐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 남북 간 비핵화 논의에 실질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된다. 두 정상의 4·27 판문점선언에 남북의 비핵화 의지와 국제사회를 향한 선언적 의미가 담겼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비핵화 실행계획'이라고도 할 수 있는 세 가지 사항이 담겼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우선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총론에 인식을 같이하며 '실질적 진전'을 내용으로 담았다. 북측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하고,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 추가 조치를 할 용의가 있음을 선언에 담았다.또한 남북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는 대목도 포함됐다.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동의 목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한 노력' 등 다소 추상적인 문구가 담겼던 판문점선언과 대비된다. 9월 평양공동선언은 판문점선언이라는 기반 위에 5·26 제2차 남북정상회담, 6·12 북미정상회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등 지난 5개월간의 성과를 토대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수행 중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 같은 합의를 "구체적인 성과"라고 평가하며 "과거 북측이 선제적으로 취한 비핵화 조치들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군사적 긴장 완화에 있어서도 남북 정상은 이번 회담을 통해 '진전된 조치'에 합의했다. 남북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9월 평양공동선언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게 이를 보여준다. 판문점선언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총론적 성격이라며, 이번에는 서해상 평화수역 및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 평화지대화를 위한 세부안이 담겼다. 또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을 통한 이행 실태 점검과 우발적 무력충돌방지를 약속했다.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사실상 남북 간에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이 포함됐다. 판문점선언에서는 '8·15 이산가족·친척 상봉 추진'만 구체적인 계획으로 제시됐지만, 이번에는 금강산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화상상봉·영상편지 교환 문제 우선 해결 등이 합의에 담겼다. 남북 교류협력 부분의 실질적 성과도 눈에 띄었다. 기존의 문화 분야 협력 차원을 넘어 남북 자연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한 환경협력 추진, 전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보건·의료 분야 협력 강화 등을 명시, 협력 분야를 확장했다.여기에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 공연, 2020년 도쿄올림픽 공동진출 및 2032년 올림픽 공동개최 유치 협력, 올해 10·4 선언 11주년 행사, 내년 3·1운동 100주년 공동 기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연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식을 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우선 정상화, 서해경제공동특구·동해관광공동특구 조성 협의를 약속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에서 문 대통령이 '가을 평양 방문'을 약속했다면, 이번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북한 최고지도자 최초로 김 위원장의 '가까운 시일내 서울 방문'에 합의했다.
2018.09.19 16:34:11
文대통령 백두산 방문…어떻게 이뤄질까
文대통령 백두산 방문…어떻게 이뤄질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 사흘째인 20일 백두산을 방문키로 함에 따라 어떻게 이동해, 무엇을 볼지에 관심이 쏠린다.일단 문 대통령은 항공편을 이용해 백두산을 찾은 뒤 현지에서 서울로 돌아올 것이라는 게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설명이다.백두산 인근에는 삼지연공항이 있어 항공편을 이용해 관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현대아산과 한국관광공사는 2005년 공동으로 백두산 관광사업을 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으며, 정부는 삼지연 공항 현대화를 위해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하기도 했다.또 2007년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백두산 관광에 합의하고 백두산서울 간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합의했다.이번에 이용할 삼지연 공항은 북한에 있는 지방 공항 중에서도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탈북민 출신인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백두산은 외국 관광객도 많고 국가행사도 많이 열려서 삼지연 공항은 잘 관리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위원장과 함께 백두산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은 삼지연공항에서 곧바로 백두산 정상 장군봉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삼지연 공항에서 버스나 SUV 등을 이용해 백두산 정상의 장군봉으로 이동하는 데는 약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이곳에서 천지로 이동할 수 있다. 백두산 정상의 천지는 남한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보고 싶어하는 곳으로 중국 쪽으로 백두산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은 대부분 천지를 관람한다.기상청에 따르면 20일 삼지연 지역은 구름이 조금 끼고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20도로 예상된다. 비가 올 가능성은 10∼20%여서 천지까지 가기에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서 천지까지는 약 1.5㎞ 정도 떨어져 있는데 2천여 개의 돌계단으로 내려가는 길이 조성돼 있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 문 대통령은 계단을 걸어서 내려가려고 할 수도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을 고려해 곤돌라를 이용할 수도 있다.한편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천지를 돌아본 뒤 하산하는 길에서 간단한 식사를 할 가능성도 있다.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외빈들은 백두산 정상을 돌아보고 하산하면서 소백수 등판에서 도시락 점심을 먹는 경우가 많다"며 "이곳에서는 중국쪽 풍경도 볼 수 있고 작은 산장이 있어서 문 대통령께서 휴식하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말했다.
2018.09.19 16:24:36
김정은 서울답방 언제쯤…'종전선언'과 함수관계는
김정은 서울답방 언제쯤…'종전선언'과 함수관계는
남북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합의하면서 그 시기가 언제쯤일지에 관심이 쏠린다.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나는 김 위원장에게 서울 방문을 요청했고 김 위원장은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서울로 초대한 것은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지의 뜻으로 풀이된다.양 정상은 이미 4·27 판문점선언에서 민족의 중대사를 수시로 진지하게 논의하고 신뢰를 굳건히 하며 남북관계의 지속적 발전과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향한 좋은 흐름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한 바 있다.비핵화 협상을 비롯해 군사 긴장 완화, 남북경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 합의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순풍을 탄 남북관계 발전의 흐름을 김 위원장의 답방으로 이어가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이 때문에 김 위원장의 답방은 최대한 이르게 이뤄질 전망이다.문 대통령 역시 "'가까운 시일 안'이라는 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이라고 부연했다.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 및 종전선언과 연계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는다.그러나 미국 내 중간선거 일정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사실상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이는 사실상 종전선언의 데드라인이 미국 중간선거(11월 6일) 전인 10월 말이라는 관측과 궤를 같이한다.남북미 정상이 한 데 모여 이뤄지는 종전선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는 '러시아 스캔들'과 밥 우드워드 신간 파문 등의 악재를 날릴 만한 기회라 할 수 있다.이를 겨냥해 김 위원장의 답방에 맞춰 종전선언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10월 내에 서울로 와야 하는데 중간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여념이 없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비우고 서울까지 올 확률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미국에서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극적인 효과를 노리는 백악관이 이러한 안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해석도 있다.이를 고려하면 김 위원장의 답방은 종전선언과는 독립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남북정상회담에 필요한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감안해 11월 말∼12월 초로 그 시기가 점쳐지기도 한다.물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상황 등 문 대통령이 말한 '특별한 사정'이 돌출할 경우 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18.09.19 16:32:37
남북정상, 이례적 '70분 독대'…서울 재회도 약속
남북정상, 이례적 '70분 독대'…서울 재회도 약속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이례적으로 70분간 '독대'를 한 끝에 한반도 평화를 위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을 내놨다. 남북 정상은 전날 1일 차 정상회담에 배석했던 양측 인사들을 모두 물린 채 한반도 미래를 좌우할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했다. 문 대통령의 2박 3일간 방문 일정 가운데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 할애된 시간은 전날 120분, 이날 70분 등 총 190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만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일 차 정상회담은 이날 오전 10시 백화원 영빈관에서 열렸다. 김 위원장의 집무실이 위치해 북한 체제의 '심장부'라 불리는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전날 회담이 열린 것과는 달리, 이날 회담은 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 영빈관을 찾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감색 양복을 입은 문 대통령과 검은 인민복 차림의 김 위원장은 미소 띤 얼굴로 백화원 영빈관 복도를 지나 함께 회담장으로 향했다.복도 끝에는 남북 정상이 서로 맞잡은 손을 들어 올린 모습의 대형 사진이 걸려있었다. 하늘색 원피스의 김정숙 여사와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리설주 여사가 두 정상의 뒤를 따랐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은 추가 회담은 오전 11시 10분, 70분 만에 끝났다.전날 한국 측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한 측에서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배석자가 없는 단독 회담이었다.두 정상이 4월 27일과 5월 26일 정상회담에서 대부분 배석자를 대동하고 회담을 한 것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행보였다. 물론 4월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도보다리 30분 독대에 이어 평화의집에서 배석자 없이 얘기를 계속 나눈 적이 있기는 하다. 다만 이때는 '회담' 보다 '친교'에 방점이 찍혔다.전날 회담에 배석했던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은 회담장 밖에서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과 긴밀히 소통하며 남북 정상 간 합의서 서명식 준비 등으로 분주하게 움직였다. 두 정상의 긴밀한 대화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70분 만에 회담장의 문이 열렸다. 회담장을 나선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짧은 인사만 한 채 서로 반대쪽으로 향했다. 회담 시작 전 웃는 모습이던 문 대통령은 입술을 다문 채 다소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발걸음을 옮겼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두 정상은 회담 후 잠시 휴식을 취한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 서명을 위해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먼저 서명 장소에 도착해 김 위원장을 기다렸다가 함께 서명식장에 입장했다. 문 대통령은 펜으로, 김 위원장은 만년필로 합의서에 각각 서명했고,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서명이 담긴 합의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이어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는 모습을 뒤에서 지켜봤다.이어 전 세계로 전파된 공동기자회견에서 두 정상은 한목소리로 한반도 평화를 얘기했다.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처음으로 비핵화 방안도 합의했다"며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이 구두 문서가 아닌 육성으로 '비핵화'를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두 정상은 또 '가을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껏 부여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봄 한반도에는 평화와 번영의 씨앗이 뿌려졌다"며 "가을 평양에서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열리고 있다"고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봄 여름은 혈연의 정으로 따뜻하고 화합과 통일의 열기로 뜨거웠다"며 "그 정과 열을 자양분으로 판문점의 봄날에 뿌린 화합과 평화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 가을과 더불어 알찬 열매가 됐다"고 했다. 나아가 두 정상의 '서울 재회' 약속도 있었다.김 위원장이 먼저 "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가까운 시일 안에 서울을 방문할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고, 문 대통령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올해 안을 의미한다"며 시기를 보다 구체화하면서 화답했다.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이어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와 함께 옥류관에서 오찬을 했고, 백화원 영빈관을 다시 찾아 식수 행사를 함께했다.
2018.09.19 16:27:38
이해찬 '노쇼 논란' 해명…
이해찬 '노쇼 논란' 해명…"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9일 전날 북측 카운터파트와의 면담 일정이 불발돼 '노쇼(No show)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의사소통의 문제였다고 해명했다.일각에서는 전날 민주당 이해찬, 평화민주당 정동영, 정의당 이정미 등 3당 대표가 북측 면담 참석자의 격이 맞지 않아 항의하는 뜻에서 의도적으로 면담에 불참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지만,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직접 해명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여야 3당 대표가 19일 오전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면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김영남 위원장.이 대표는 이날 재성사된 면담에 참여하기에 앞서 숙소인 고려호텔 로비에서 우리측 취재진과 만나 "어제 정상회담의 배석자 숫자가 갑자기 예상보다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장관들이 이쪽에 합류했다. 그래서 당대표 3명과 그분들을 분리해야 했다"며 "당대표들만 따로 만나려고 얘기했는데 그게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서 불발됐다"고 말했다.앞서 여야 3당 대표는 전날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을 비롯한 북측 인사들과 면담이 예정돼 있었으나 면담 장소에 나타나지 않아 1시간가량 기다린 북측 인사들이 발길을 되돌렸고, 이날 오전에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안 부의장 등과 다시 일정을 잡아 면담했다. 평양남북정상회담의 일환으로 열리는 남북 정당관계자 면담이 예정된 지난 18일 오후 북측 안동춘 최고인민회의 부의장 일행이 남측에서 온 정당관계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시간 이상이 지나도록 면담장에 도착하지 않아 행사가 취소됐다.이 대표는 "(참석자) 숫자가 많아 (주제가) 산만해지니까 별도로 하려 했다. 우리 세 명은 따로 만나는 것으로 조절해야 했는데 그게 안 됐고, 별도로 만나는 스케쥴이 안 잡혔다. 그렇게 된 거에요. 다른 게 아니고…"라고 거듭 설명했다.이 대표는 일정이 다시 잡힌 배경에 대해 "어제 (남북정상이 참여한 만찬) 연회장에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오늘 면담을 해야 된다'고 하니, 김정은 위원장이 '당연히 하셔야 된다'며 즉석에서 김영철 상임위원장에게 지시했다"고 소개했다.이 대표는 이날 면담 의제는 연내 남북국회회담 개최 제안과 내년 3·1운동 100주년 행사 공동 개최라고 밝혔다.
2018.09.19 16: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