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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언론
日언론 "金, 북미협상 재개 겨냥…핵신고·검증은 빠져"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구폐쇄 등에 합의한 데 대해 "북미협상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도 일본 언론은 이날 발표된 평양 공동선언이나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 제출이나 검증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점이 향후 북미협상 재개 등의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교도통신은 해설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핵시설 폐기 의사 표명은 북미협상이 파탄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절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통신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데 남북 정상의 이해가 일치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도 대화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은 "북한은 지금까지 핵실험장 폐기나 미사일 발사 중지 등 자발적 조치를 하고 미국에 종전선언 등 상응한 행동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충분하지 않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자 북한도 회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양보를 끌어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지지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핵폐기를 시사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첫 회담처럼 고양된 느낌은 없고, 두 정상은 때때로 엄중한 표정을 보여 비핵화 실현을 향한 길의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북미 간 대화 재개에 탄력을 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일본 언론은 북한이 보유한 핵무기나 핵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점을 변수로 지적했다.니혼게이자이는 "미국이 요구해 온 핵 리스트 제출과 검증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의 공동선언이나 공동기자회견에서 언급이 없었다"며 "이번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향후 초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요미우리신문도 "북한은 미국이 요구한 핵 리스트 신고 및 핵 폐기 일정표 제출, 핵탄두 폐기에 응하지 않아서, 이번 정상회담이 북미회담 재개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예측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아사히신문도 "김 위원장이 해체하겠다는 영변 핵시설이 원자로 등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시설을 말하는지, 우라늄 농축시설을 말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또 폐기하겠다는 핵무기 수량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폐기가 미국이 요구하는 핵무기 해외반출인지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8.09.19 16:08:20
靑
靑 "남북정상, 평양공동선언으로 실질적 종전 선언"
청와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했다고 평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마련된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오늘 선언엔 크게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군사 분야 합의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 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는 영변핵시설의 폐기의지를 밝힘으로써 북핵 불능화의 실천적단계로 돌입했으며, 군사적 긴장완화에선 실질적 불가침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또 "남북관계에선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공동번영으로 가는 이정표를 제시했다. 한 마디로 전쟁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열기 위한 실천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한편 윤 수석은 "오늘 오전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추가회담에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김영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2018.09.19 16:53:06
외신
외신 "북미 간 돌파구 마련에 새 희망 불어넣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외신은 북한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었다며 이번 발표의 의미를 집중 분석했다.외신은 이번 발표에서 북한이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하고,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한 데 주목했다. 미국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교착상태를 타개하고 한국과 한 약속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겨냥한 김정은의 대담한 전략(gambit)"이라고 평가했다. WSJ은 이번 발표는 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있어 새로운 희망을 줬다고 덧붙였다. CNN방송은 남북이 "전쟁 없는 시대"를 약속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전 세계로 생중계된 문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겠다고 밝힌 데 대해 국제사회 앞에서 육성으로 이 같은 약속을 한 것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앞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완전한 비핵화'가 명문화되는 등 김 위원장은 여러 차례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으나 세계 앞에서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그러나 이번 발표 역시 미국이 기대하는 주요 비핵화 조치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AP통신은 "기대를 하게 하는 몇몇 제안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북 핵시설 리스트 제출 약속, 신뢰할 수 있는 단계별 시간표, 진전 상황 평가와 위반 사항 확인을 위한 국제 사찰단 입국 허용 합의 등과 같은 워싱턴에 있는 많은 사람이 바라는 주요 조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도 핵 문제에 대한 조치가 부족한 것은 워싱턴 관리들의 우려를 낳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민타로 오바 전 국무부 한일담당관은 "우리는 이중의 반응을 예상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관계를 맺는 데 계속 열의를 갖는 동시에 비핵화 진전에 대한 미국 관리들의 회의론도 계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18.09.19 15:59:22
공동어로구역 합의에
공동어로구역 합의에 "대체어장 확보 기대감"
19일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서해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합의하면서 부산지역 수산업계도 북한수역 입어 등 대체어장 확보 가능성에 기대감을 나타냈다.부산시는 지난 4월 첫 남북정상회담 당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수산업계 활로 모색 차원에서 해양수산부, 외교부, 통일부 등에 우리 근해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를 공식적으로 건의했다.부산시는 북한수역 입어가 성사되면 북한 측과 공동 수산자원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중국 어선의 남획을 견제하는 등 우리 어선의 어획량 증대와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번 평양공동선언문에 담긴 공동어로구역 설정은 아직 구체적인 범위와 조업방식, 조업 통제방안, 자원조사 계획 등 세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남북 공동 어로를 시작으로 서해는 물론 동해안까지 우리 근해어선의 북한수역 입어도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부산지역 수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북한수역에는 2004년 북·중 어업협정을 계기로 중국어선 144척이 들어와 고기잡이를 시작해 지난해에는 1천700여 척이 북한에 입어료를 내고 조업하면서 어자원을 싹쓸이하고 있다.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해어선들이 보고 있다.실제로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 이후 우리나라 동해안에서 잡히는 오징어가 2005년 10만2천t에서 지난해 5만t 수준으로까지 급감했다.부산시는 "중국어선이 입어료를 내고 북한수역에 들어가 싹쓸이 조업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근해어선도 북한수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중국어선들의 불법 어업 행위를 방지하고 북한과 남쪽 수산업계 모두 상생할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부산시는 수산업계, 학계, 전문가 등으로 수산분야 남북교류협력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른 북한수역 입어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위원회는 나아가 북한수역 내 신규(대체) 어장 확보, 수산식품 가공·냉동·냉장 분야 협력 등 로드맵도 강구하기로 했다.부산시 관계자는 "남북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시작으로 남북 수산교류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근해 수산업종별 의견을 모으고 정부의 추가 협상 내용을 점검해 북한수역에서 지역 수산업계가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8.09.19 15:58:22
한반도 화약고 서해 NLL…민족의 '황금어장' 되나
한반도 화약고 서해 NLL…민족의 '황금어장' 되나
남북이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시범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서해5도 조업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체결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남북은 이런 대원칙 아래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고 전면적으로 복원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또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고, 이곳에 출입하는 어민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서해5도 어민들의 조업구역도 지금보다는 확대될 전망이다.현재 백령도·대청도·연평도 등 서해5도 북쪽의 NLL 인근 해역은 군사적 이유로 조업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지만, 시범 공동어로구역이 NLL 인근에 지정된다면 조업구역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조업이 허용된 기존 어장의 어족자원 감소로 시름 하는 서해5도 어민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NLL은 바다의 휴전선이나 마찬가지여서 남북 어선 모두 조업할 수 없는 금단의 해역이다 보니 '물 반 고기 반'인 황금어장이 형성돼 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어부지리의 이득을 챙겨 온 것은 불법 중국어선들이다.중국어선들은 NLL 인근 황금어장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우리 해군이나 해경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면 NLL을 넘어 북측 해역으로 도주하며 우리 군·경의 단속을 따돌려 왔다.연평도 가을 어기 꽃게 조업이 시작된 9월 들어서도 NLL 인근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은 하루 평균 46척에 이를 정도로, 틈만 나면 우리의 어족자원을 챙겨 가고 있다.이번 합의서에는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 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어로를 차단하고 남북 어민의 안전한 어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한 만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원천 차단하는 계기를 마련할지 주목된다.서해5도 어민들은 서해 NLL 해역이 1999년과 2002년 1·2차 연평해전의 촉발 장소여서 한반도의 화약고 취급을 받아왔지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에 따라 남북 화해를 상징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환선(62) 백령도 연지어촌계장은 "그동안 서해 최북단 어장에서 조업하면서도 항상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불안했다"며 "이번 군사 분야 합의가 지켜져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면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다만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위해서는 자원조사, 단속 관할권 행사 범위, 조업 어민 선정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자원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외에 출입 절차, 조업방식과 기간, 조업 통제, 안전보장 방안, 어족자원관리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박남춘 인천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 지정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고 해수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왔다"며 "남북의 진일보한 합의를 토대로 관련 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9.19 15:58:17
정의용
정의용 "비핵화 외 많은 논의…북미협상 속도 낼 것"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정상회담이 예정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이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의 대형모니터를 통해 나오고 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정상회담에서 공식 발표된 내용 외에도 더 많은 비핵화 관련 논의를 했다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밝혔다.정 실장은 이날 남북 정상의 공동기자회견 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속도를 낼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정 실장은 "핵무기·핵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남북 정상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깊이 있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한 것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고, 남북이 긴밀히 협력기로 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정 실장은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는 선언문 내용에 대해 "보여주기식 폐기라는 국제사회 불신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 핵 개발의 핵심적이고 상징적인 영변 핵시설을 미국의 상응 조치와 함께 영구적으로 폐기할 의지가 있음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직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도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상응조치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북한이 기존에 보여준 비핵화 관련 움직임에서 더 나아간 구체적 행동은 아직 없지 않느냐'는 물음도 나왔지만, 정 실장은 "공동선언에 표현된 것처럼 영변 핵시설 폐기를 포함한 추가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북미협상을 지켜보면 구체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저희는 북미정상회담이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며 "이어서 남북정상회담이 빠르면 올해 안에 개최되기 때문에 비핵화 논의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상당 수준 부응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9월 평양공동선언 내용 가운데 군사적 긴장 및 전쟁위험 종식 의제에 대한 합의를 두고도 정 실장은 "사실상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한 것으로 저희는 평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이 사실상 초보적 단계의 운영적 군비통제를 개시했다"며 "남북 정상 간의 공동선언 부속서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한 것은 남북의 최고 군통수권자들이 앞으로 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점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남북 정상의 의지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 또 전쟁 위협의 완전한 해소에 더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평양에 오기 전 문 대통령이 두 가지 약속을 했다. 하나는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완전 해소하겠다는 것이고, 완전한 비핵화 논의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두 약속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많은 성과를 내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8.09.19 15:53:16
내년 광주수영대회 북한 참가 청신호
내년 광주수영대회 북한 참가 청신호
남북 정상이 2023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등 스포츠·문화 분야 교류를 약속하면서, 내년에 열리는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북한선수단 참가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 4항에서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강조하고 세부실행 계획까지 내놓았다.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 등 국제대회에 남북단일팀으로 적극 진출하고 2032년 하계올림픽 유치전에도 남북이 함께 뛰기로 했다.세부실행 계획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광주시는 이날 평양선언으로 내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도 북한선수단이 출전하거나 남북단일팀이 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각국 수영 대표선수들이 출전하는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내년 7월 12일부터 28일까지 광주에서 열린다.대회 기간 200여 개국 1만5천여명이 참가해 남부대·염주체육관·조선대·여수엑스포 해양공원 등지에서 실력을 겨룬다.그동안 광주시는 내년 대회에 북한선수단을 참여시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국제수영연맹(FINA) 집행부와 정부 등에 북한이 광주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지난 4월에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18 스포츠어코드에서 국제스포츠 단체인 '피스앤스포츠'와 북한선수단 참가를 비롯한 교류협력 방안 등 논의했다. 최근 광주를 방문한 FINA 대표단도 북한이 참가한다면 경비를 특별 지원하고 방송중계권 무상인도 방안도 강구하기로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광주시의회도 김용집 의원의 제안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 집행부와 조직위원회를 돕기 위해 나섰다. 다이빙과 아티스틱 수영에 우수한 선수가 많은 북한이 광주대회에 참가하면 대회 흥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평양공동선언으로 구체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마련된 만큼 북한 참가 문제를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평양공동선언은 오는 10월 남한을 방문하는 북한예술단의 남한공연 '가을이 왔다' 광주공연 성사에도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가을이 왔다' 공연은 지난 4월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봄이 온다'에 대한 답방 차원의 공연이다.북한예술단 광주공연 검토는 지난 7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민주평화당 최경환(광주 북구을)의원을 만난 자리에서 공개됐다.당시 도 장관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조해달라는 최 의원의 요청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올해 가을 북한 공연단 방문 때 일부 공연을 광주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광주시는 도 장관 발언 이후 북한예술단 광주공연에 대비해 시내 주요 공연장 스케줄과 설비 현황 파악에 나서는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특히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전이 열리고 있어 이 기간 북한예술단이 광주를 찾을 경우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국내 2곳 정도를 공연 장소로 물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조요청이 오면 공연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2018.09.19 15:25:45
안중근 유해발굴 등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사업 기대
안중근 유해발굴 등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사업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3·1 운동 100주년을 남북이 공동으로 기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어떤 사업이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3·1 운동 100주년 공동기념사업은 대통령직속 3·1 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중심이 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3일 위원회 출범식 당시 "위원회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까지 구상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위원회는 이달초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념사업을 발굴하고 한반도 평화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공동 기념사업으로는 3·1 운동 공동 기념행사와 학술회의, 체육행사,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남북 대학생 한반도 평화·역사 대장정 등 다양한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위원회는 먼저 3·1 운동 100주년 기념식과 남북교향악단 협연 등 부대행사를 민족 공동행사로 치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이 판문점에서 공동 출정식을 연 뒤 각각 독립운동 발원지를 순회하며 3·1 만세운동을 재연하는 릴레이 행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안중근 의사 관련 사업도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사업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여순(뤼순)감옥 일대 등 안 의사의 유해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을 남북이 함께 조사하고 황해남도 신천군 청계동의 생가 복원 및 기념관 건립, 안 의사가 평안남도 진남포에 세운 삼흥학교와 교장을 맡았던 돈의학교의 원형 복원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안 의사가 태어난 황해도 해주와 진남포의 삼흥·돈의학교, 의거지인 중국 하얼빈, 순국지인 뤼순 등 그의 행적지를 순례하고 안 의사가 주창한 동양평화론 관련 공동 학술회의를 여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밖에 남북이 함께 일제강제동원 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 유골 송환을 지원하는 방안, 남북 역사학자들이 일제 강점기 국내외 범민족적 항일운동 등을 주제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학술회의를 여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위원회는 위원회 자체 사업 뿐 아니라 남북 대학생의 한반도 평화·역사 대장정과 남북 종교계의 공동 종교행사 등 민간이 주도하는 행사도 지원할 방침이다.특히 한완상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수행원으로 이번 방북단에 포함된 만큼 이와 관련해 북측과 진전된 논의가 이뤄졌을지 주목된다. 위원회는 12월 전체회의에서 '100주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 적어도 이 전에는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018.09.19 15:23:44
서해5도에 포연 걷히고 평 온다…
서해5도에 포연 걷히고 평 온다…"마음놓고 조업할듯"
남북한이 19일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무력을 사용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이 합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 중 하나는 최북단 서해5도가 될 전망이다. 과거 연평도 포격 등 각종 도발이 벌어진 서해5도 지역 어민들은 이번 남북 합의가 제대로 지켜지면 더는 불안에 떨면서 조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반색했다.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이날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남북이 이번에 채택한 군사 분야 합의서를 보면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기로 했다.또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포신에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 폐쇄 조치도 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서해5도 어민들은 남북 교전이 서해상에서 일어날 때마다 불안에 떨며 목숨을 건 조업을 하곤 했다. 1999년 제1연평해전, 2002년 제2연평해전,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등 굵직한 교전은 모두 서해5도 인근 해상에서 벌어졌다. 이환선(62) 백령도 연지어촌계장은 "그동안 서해 최북단 어장에서 조업하면서도 항상 북한이 도발하지 않을까 불안했다"며 "이번 군사 분야 합의가 지켜져 해안포 포문이 폐쇄되면 마음 놓고 조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연평도 주민 김모(54·여)씨는 "때마다 마을방송을 통해 사이렌이 울리면 대피소에 가는 훈련을 받았다"며 "이제는 이런 훈련도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웃었다.어민들은 해상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이 사라지면 서해5도 어장을 확장하고 야간 조업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복남(58) 백령도 진촌어촌계장은 "지금 어획량이 줄어 어민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남북 공동어로수역보다 더 급한 게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야간조업 허용"이라고 지적했다.현재 서해 5도 어민들은 섬 남측에 형성된 어장에서 주간에만 꽃게 조업 등을 하고 있다.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서는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돼 있다. 이용희(55) 소청도 어촌계장도 "그동안 서해5도에서 군사적 충돌 위험 때문에 어장 규모도 제한되고 야간조업도 금지됐다"며 "남북의 이번 군사 분야 합의를 계기로 이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서해5도평화수역운동본부와 평화도시만들기인천네트워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서해 평화가 정착되는 만큼 서해5도 어민의 오랜 염원인 어장 확장과 각종 조업규제 완화를 더는 미루지 말고 즉각 시행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18.09.19 15:22:34
김정은, 트럼프 줄 별도의 '보따리' 맡겼나
김정은, 트럼프 줄 별도의 '보따리' 맡겼나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비핵화 관련 합의를 한 가운데, 관심은 합의문(평양 공동선언)에 담긴 내용 외에 '플러스알파'가 있을지에 집중될 전망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탁한 추가적인 비핵화 관련 '약속'이 있을지가 주목되는 것이다. 이번 공동선언에 포함된 구체적 비핵화 관련 합의는 "유관국 전문가들 참관 하의 동창리 엔진시험장 및 미사일발사대 영구 폐기"와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용의"다. 후자에는 "미국이 6·12 북미 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 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다. 7월 이후 강하게 요구해온 한국전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영변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우라늄농축시설 등 핵시설의 영구 폐기에 나설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됐다.문제는 이 같은 비핵화 조치가 제2차 북미정상회담 또는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등 북미대화의 재개로 연결될 수 있을지다. 문 대통령도 18일 평양으로 떠나기에 앞서 "이번 방북으로 북미대화가 재개되기만 한다면 그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유도해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음을 시사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1차 반응은 긍정적이다. 트위터를 통해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밝혔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도 "북미협상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조치들로 종전선언과 맞물린 북미대화의 교착지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당장 속단하기엔 이를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종전선언을 위해서는 핵 리스트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철회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을 부탁한 추가적인 내용이 있을지가 관심을 끄는 이유다. 정의용 실장이 공동선언 내용 외에도 비핵화 관련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대목도 말 그대로 흥미롭다. 우선 김 위원장이 영변 핵시설 폐기와 관련, 보다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거론했을 수 있어 보인다. 핵시설의 완전 폐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에 동의할 경우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상·하원 의원과 주지사 선거) 전에 영변 특정 시설의 폐기를 위한 중간 조치인 가동 중단을 실시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을 수 있어 보인다. 또 베일에 가려진 우라늄 농축시설과,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 등 구체적인 시설들을 거론하며 가동 중단과 폐기 일정표를 종전선언을 조건으로 언급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이번 비핵화 관련 합의들이 최근 한미 외교라인의 조율 과정에서 종전선언과 맞바꿀 수 있다는 미국의 'OK' 사인을 받은 것들이라면 이 정도로도 북미대화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그러나 핵무기 원료 생산시설로, 이른바 '미래 핵'과 연결되는 영변 핵시설 폐기 정도에 미국이 만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보유 핵, 즉 기존 핵무기와 핵물질의 부분적 폐기 관련 약속 정도가 있어야 최종적으로 미국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미국이 요구하는 핵 신고에 대해 김 위원장이 종전선언과의 교환을 전제로 약속했을 가능성도 관심이다. 그러나 미국의 복잡한 정치 상황 등으로 미뤄 북한이 현 상황에서 자신들의 핵 역량을 전면 공개하는 신고를 구체적으로 약속할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2018.09.19 15: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