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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김위원장, 내일 함께 백두산 방문
문대통령·김위원장, 내일 함께 백두산 방문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백두산에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19일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남북정상회담 평양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같이 발표했다.김 대변인은 "두 분의 백두산 방문은 김 위원장의 제안을 문 대통령이 받아들여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2018.09.19 15:48:30
김정은, 비핵화 검증 '결단'…북미협상 견인 노력
김정은, 비핵화 검증 '결단'…북미협상 견인 노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교착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인다.미국이 요구해온 핵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검증 조처를 함으로써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비핵화 전 과정에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열었다는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동창리 영구 폐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은 듯하다"며 "영구 폐기에 검증까지 하겠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검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쇄 중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원했으나,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왜 그걸 검증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실제 북한은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외부 전문가와 기자단 수용을 약속하고도 실제 전문가그룹을 빼놓은 바 있다.그러다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방북한 남측 특사단과 면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함에도 서방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해야만 했다.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날 서명한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은 5조1항을 통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그럼에도 북한은 북미 간 불신이 큰 현실에서 이뤄지는 핵신고는 북미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인해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핵신고로 시작해 판을 깨기보다는 검증이 이뤄진 자발적 비핵화 조치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도 표명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실현해야만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나온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말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5조인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말한 것도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다.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 면담 때에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마련"을 언급했고 북한 매체가 이를 공개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그쳤던 데 비하면 엄청난 진전된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단과 노력은 어렵게 성사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살릴 뿐 아니라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남북 및 북중 관계의 진전도, 외부의 지원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국정목표의 실현도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정은 위원장은 올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건설총력집중'이라는 국정목표를 공표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삐걱거리며 좀처럼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중 및 남북 협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목표 실현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비핵화 실현을 통해 북미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꿈꾸는 인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비핵화 조치로, 비핵화 의지 과시로 이어지는 셈이다.
2018.09.19 15:08:08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평화의 길 활짝…모두 함께 나아가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한 것과 관련, "평화의 한반도를 향한 길이 활짝 열렸다"고 환영했다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다각적 계획을 구체화했다"면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공식화는 분단 이래 첫 북측 최고지도자의 방문이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고 평가했다.이 대변인은 "무엇보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확고한 상호의지를 확인한 것에 더 나아가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을 이뤄낸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라며 "유관국 전문가의 참관하에 동창리 미사일 시설을 영구 폐기하기로 한 부분은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약속을 완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로써 한반도는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면서 "이제 남은 과제는 함께 그 길로 나아가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2018.09.19 15:06:20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 "매우 의미있는 성과…남북국회회담 준비"
민주평화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공동선언 발표에 대해 "판문점선언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연내 예정된 김 위원장의 서울방문에서는 더 구체적이고 진전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만남과 협력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회담에 참여한 정당은 물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도 조만간 있을 남북국회회담을 성실히 준비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다하게 되기를 다짐하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8.09.19 15:05:55
정의당
정의당 "전쟁 종식의 문 열려…미국도 적극 응답하라"
정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감격이 벅차오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영원할 것만 같았던 대결과 대립을 끝내고 전쟁 종식의 문이 열렸다"며 "오늘 또 한번 도약을 이뤄낸 남북의 두 정상에게 경의의 뜻을 보낸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많은 이들이 의구심을 보냈지만 북한은 성실하게 비핵화를 진행해왔고 추가 비핵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제 미국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것"이라며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을 환영한다. 북한의 정상이 서울 땅을 밟는 것이야말로 남북관계가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9 15:04:51
北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 제시…북미협상 힘받나
北 '영변핵시설 폐기' 카드 제시…북미협상 힘받나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남북 정상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추가적인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합의하면서 한동안 교착 상태에 빠졌던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우선 합의문에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와 관련한 추가 조치에 대해 구체적 의사를 밝힘으로써 북미협상 동력에 긍정적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각으로 심야 시각인데도 '평양공동선언'이 발표된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매우 흥미롭다"는 글을 게재해 남북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남북 정상이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는 북한의 '진전된' 비핵화 조치와 의지가 담겼다.우선 "남과 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인 진전을 조속히 이루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핵무기와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관련국 전문가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내용과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북측이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폐기는 앞서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착수해 현재 진행되는 조치이지만, 그동안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으며, 김 위원장이 이번에 이에 대한 '대답'을 내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당시에도 북측은 외무성 공보를 통해 전문가 참여 입장을 밝혔다가 결국 전문가들이 배제됐지만, 이번에는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긴 만큼 실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하기는 했지만,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내놓을 용의가 있음도 밝힌 점도 북측이 미국과의 후속 협상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진정성을 재확인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변 핵시설 등 폐기 용의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그동안 종전선언에 대한 상응 조치로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에 대응한 북한 측 '역제안 카드'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핵 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왔다`는 미 NBC 방송의 보도와 관련 "비핵화하겠다는 김정은의 말을 믿는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즉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 6월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회동 중 오찬 후 카펠라 호텔 주변을 산책하며 대화하는 트럼프 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결국, 남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래핵'(영변 핵물질 생산시설과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합의문에 포함시켰고, '보유핵'(이미 생산한 핵탄두와 핵물질)은 후속 북미 협의로 공을 넘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합의문에 구체적 표현이 담기지는 않은 다른 비핵화 관련 사안들에 대해서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남북, 북미 간 협의는 더욱 폭 넓은 조치를 대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취재진과 만나 "(비핵화 관련) 공동선언 내용 이외에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논의의 결과를 토대로 내주 초 뉴욕 한미정상회담에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좀 더 속도를 낼 방안들에 관해 양 정상 간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 등 관련 어느 수준에서 남북 정상 간 논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린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핵무력 관련 다른 부분에 대해 논의가 있었을 수 있지만, 상세히 남북 합의로 공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핵화 관련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결국, 이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공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느끼느냐에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가 달린 셈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발표된 뒤 트위터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며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합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매우 흥미롭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빠른 평가는 기본적으로 평양공동선언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합의문에 담긴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사찰'(inspection)과는 어조상 차이가 있어 향후 합의문 이행 과정에서 남북미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편 정부는 조만간 미국에 특사나 외교 당국자를 파견해 남북 정상이 합의한 내용과 김 위원장의 '속내'를 상세 설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 배석한 정의용 실장이나 대북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방미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어 지난 18일(현지시간) 개막한 뉴욕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김정은 위원장의 솔직한 입장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는 총회의 하이라이트인 '일반토의'(General Debate) 순서는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된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기간 참석해 연설할 전망이며,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9일 연설이 예정돼 있다. 만약 이런 과정에서 북미 간 접점을 찾게 된다면 다음 달 초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제4차 방북이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폼페이오 장관은 당초 지난달 말 방북 예정이었으나 막판에 연기된 바 있다. 이번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유엔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폼페이오 방북 등의 '선순환 구조'가 활성화하며 상황이 매끄럽게 전개된다면, 다음 달 제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11월 6일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최근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상황에서 북미 협상 진전을 통해 분위기 전환의 돌파구를 찾을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8.09.19 15:22:31
김정은, 비핵화 검증 '결단'…북미협상 견인 노력
김정은, 비핵화 검증 '결단'…북미협상 견인 노력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합의 발표된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미국이 우려하는 미사일 시설 폐기에 대한 검증을 수용하는 결단을 내린 것은 교착에 빠진 북미 협상을 되살리려는 의지로 보인다.미국이 요구해온 핵리스트 신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마냥 외면하기 어려운 검증 조처를 함으로써 교착 국면의 북미 협상을 돌파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평양공동선언 5조 1항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지하기로 하였다"고 명시한 것은 비핵화 전 과정에서 난제라고 할 수 있는 검증의 문을 열었다는 결단이라는 평가도 있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동창리 영구 폐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들은 듯하다"며 "영구 폐기에 검증까지 하겠다는 점에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북한은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협상에 들어가면서 검증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선 북한이 이미 폐기한 풍계리 핵실험장과 폐쇄 중인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에 대한 검증을 원했으나, 북한은 '우리가 알아서 비핵화 조치를 했는데 왜 그걸 검증하느냐'는 태도를 보이다가 이번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실제 북한은 4월 27일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때 외부 전문가와 기자단 수용을 약속하고도 실제 전문가그룹을 빼놓은 바 있다.그러다보니 김정은 위원장은 이달 초 방북한 남측 특사단과 면담에서 풍계리 핵실험장이 갱도의 3분의 2가 완전히 붕괴해 핵실험이 영구적으로 불가능하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쇄도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의 완전한 중지를 의미함에도 서방의 평가가 인색한 데 대해 답답함을 토로해야만 했다.그러나 남북 정상이 이날 서명한 이번 9월평양공동선언은 5조1항을 통해 미국의 검증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그럼에도 북한은 북미 간 불신이 큰 현실에서 이뤄지는 핵신고는 북미 협상의 진전이 아니라 파탄으로 이어진다는 과거의 쓰라린 경험으로인해 '자주권에 관한 문제'라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굳이 핵신고로 시작해 판을 깨기보다는 검증이 이뤄진 자발적 비핵화 조치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김 위원장은 특히 이번 공동선언에서 미국이 종전선언에 응하면 영변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갈 용의도 표명했다. 미국에 대한 불신이 여전한 상황에서 체제 안전 보장의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을 실현해야만 어느 정도 마음을 놓고 비핵화 조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최근 나온 '워터게이트' 특종기자 우드워드의 신간 '공포'에서도 드러났듯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말로 해소될 사안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이번 평양공동선언의 5조인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 조성"을 김정은 위원장이 전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육성으로 말한 것도 비핵화 의지로 볼 수 있다.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남측 특사단 면담 때에도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 마련"을 언급했고 북한 매체가 이를 공개했다. 판문점선언에서 "조선반도 완전한 비핵화 실현"에 그쳤던 데 비하면 엄청난 진전된 것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에 만연해 있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불신을 희석시키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김 위원장의 이런 결단과 노력은 어렵게 성사된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의 외교적 성과를 살릴 뿐 아니라 북미관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남북 및 북중 관계의 진전도, 외부의 지원과 외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려는 국정목표의 실현도 어렵다는 점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김정은 위원장은 올들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장정에 나서면서 4월 노동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핵·경제병진' 노선을 포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건설총력집중'이라는 국정목표를 공표했다.특히 김 위원장은 "모든 공장·기업소들에서 생산 정상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게 하고 전야마다 풍요한 가을을 마련하여 온 나라에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북미 간 협상이 삐걱거리며 좀처럼 출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고 북중 및 남북 협력을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목표 실현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이다.비핵화 실현을 통해 북미관계가 해소되지 않고서는 자신이 꿈꾸는 인민의 행복한 삶의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은 김정은 위원장의 조심스러운 비핵화 조치로, 비핵화 의지 과시로 이어지는 셈이다.
2018.09.19 14:52:50
트럼프, 평양선언 1시간만에 트윗
트럼프, 평양선언 1시간만에 트윗 "매우 흥분된다"
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문 서명식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남북 평양공동선언에 대해 "매우 흥분된다"고 평가하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날 평양 정상회담을 마친 뒤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고 곧바로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 내용을 공개한 지 약 1시간 만인 19일 0시께(미국 동부시간 기준)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에 부쳐질 핵사찰을 허용하는 것과, 또 국제 전문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트위터 글을 통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사찰(Nuclear inspections)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남북의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추진 내용을 담은 평양공동선언이 매우 흥미롭다고 말했다.다만 '최종 협상에 부쳐질'(subject to final negotiations)이라는 표현은 북한의 핵사찰 허용이 북미가 진행하는 비핵화 최종 협상 의제로 포함된다는 뜻인지, 아니면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담긴 내용, 즉 '미국이 상응조치를 취하면'이라는 부분을 언급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그러는 동안에 로켓과 핵 실험은 더 없을 것"이라며 "전쟁영웅들도 계속 송환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남북이 2032년에 공동으로 올림픽 개최를 신청할 것"이라고 전한 뒤 끝으로 "매우 흥분된다"(very exciting)고 평가했다. '흥미진진하다'로도 해석되는 이 표현은 김 위원장이 가까운 시일 내에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고 남북이 올림픽 공동 개최까지 추진키로 하는 등 남북이 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들을 약속한 데 대해 기대감을 표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이날 트윗에서 '비핵화'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2018.09.19 14:48:48
"금강산관광 재개는 시간문제 아닌가요"…고성주민 '기대감'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금강산관광 사업이 언급된 것과 관련해 금강산 길목에 있는 강원 고성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남북 정상은 19일 발표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이에 따라 고성지역 주민들은 금강산관광이 조만간 재개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주민들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기는 했지만, 금강산관광이 선언문에 언급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라며 환영하고 있다.주민들은 "공동선언에서 금강산관광 재개가 구체적으로 언급된 만큼 '조건', 즉 유엔의 대북제재 해제 등이 해제되면 금강산관광은 언제라도 재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다.주민 김모(55·거진읍)씨는 "북핵 문제 등이 잘 해결된다면 유엔의 대북제재도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며 "금강산관광 재개는 결국 시간문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이경일 군수도 "공동선언에 금강산관광이 포함된 데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며 "금강산 관광중단으로 인한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가 엄청난 만큼 조건이 하루빨리 성숙해 관광이 재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군수는 아울러 "관광이 재개되면 관광객들이 단순히 금강산을 다녀오는 데 그치지 않고 고성군을 비롯한 설악권 관광지도 둘러보는, 이른바 설악과 금강을 연계한 관광프로젝트 개발도 필요하다"며 "이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2008년 7월 11일 중단됐다.금강산 구경에 나섰던 한 관광객이 이른 새벽 산책하러 나갔다가 장전항 해변에서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사망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단됐다.사건 이후 정부는 관광객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관광중단 조처를 내렸고, 관광객은 물론 현대아산과 투자업체 직원들까지 모두 철수해야 했다.북한은 이에 맞서 금강산 현지의 우리 시설에 대해 동결조치를 내렸다.관광중단으로 금강산 현지 시설을 모두 포기해야 했던 현대아산과 투자업체들은 천문학적 손해를 봤고 그 유탄은 고성지역에도 떨어졌다.금강산관광과 인연을 맺었던 업체들이 도산한 것은 물론 여행에 나서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했던 음식점과 건어물 판매상 등도 줄줄이 문을 닫았다.관광중단 이후 문을 닫은 고성지역의 관련 업소는 400여 곳을 넘고 누적된 경제적 피해는 3천800여억원을 넘는다는 것이 고성군의 분석이다.
2018.09.19 14:41:30
중국, 미국 압박에 北비핵화 협상서 '입지 위축'
중국, 미국 압박에 北비핵화 협상서 '입지 위축'
미국이 북한 비핵화 협상에 끼어들려는 중국을 겨냥해 최대한의 외교 및 경제적 압박을 가함에 따라 한반도 종전 선언 등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의 입지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미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교착의 책임을 중국에 물어온 데다 초강력 미중 무역전쟁 카드까지 꺼내 들면서 전방위 공세에 나서자 중국으로선 사면초가다. 올해 세 차례 북중 정상회담을 토대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하면서 '북한 카드'를 미중 무역 분쟁에도 써먹으려던 중국의 계산은 틀어지고 오히려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도 소외될 상황에 몰린 셈이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 공동선언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남북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트위터 글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이 핵사찰을 허용하는 데 합의했다며 기대감을 표출했다.이번 평양 공동선언문에는 그 어디에도 중국을 언급하거나 자극하는 말은 들어있지 않다. 오히려 중국이 그동안 계속 강조해왔던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그러나 중국으로선 이번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속사정'이 있어 보인다.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중재 역할을 하려던 중국 대신 한국이 김정은 위원장으로부터 비핵화 메시지와 함께 핵사찰 합의라는 성과까지 끌어냈기 때문이다. 중국은 그동안 남북, 북미 정상회담 중간마다 북중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을 중국으로 끌어당기고 북미협상에 변수로 작용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해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남북한, 미국과 함께 참여하겠다고 미국에 제의했다가 거부당하는 등 수세에 몰는 상황이다.더구나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시작된 18일 미국은 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소집해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위반을 압박하면서 중국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끼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음'까지 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미중 무역문제와 북핵 협상의 중국 배후론을 연계해 지적해왔다는 점을 보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시점에 중국산 제품 2천억달러어치에 대해 관세부과를 결정한 것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중국이 끼어들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문 교수는 "미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를 열어 중국에 대북제재와 관련해 강력히 경고한 것 또한 중국이 북핵 협상의 판을 흐리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셈"이라고 분석했다.이에 따라 연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은 사실상 힘들어지는데다 북중 정상 간 4차 회동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시 주석은 10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 전회),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야 하는 데다 미중 무역전쟁 격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중국 책임론' 언급되는 상황이라서 쉽사리 방북할 수 없기 때문이다.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인 9·9절에 시 주석 대신 리잔수(栗戰書)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특별대표 자격으로 평양을 찾은 것도 중국의 이런 고민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해 북중정상 간 회동하는 것 또한 미국의 눈초리가 곱지 않아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선옥경 허난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중국은 당초 한반도 영향력 유지를 위해 종전 선언에 참여하고자 했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중국의 종전 선언 참여를 반대하자, 중국은 한 발짝 물러선 뒤 미국과 무역전쟁에 관한 합의점을 찾으려 하고 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는 한국이 중국 대신 중재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고 분석했다.
2018.09.19 14:3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