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은 19일 평양에서 열린 제3차 정상회담에서 육상과 해상, 공중을 포함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다.이 합의서에는 서해 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육해공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이 되는, 상대에 대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양측은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평화적 방법으로 협의·해결하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도 상대방의 관할 구역을 침입 또는 공격하거나 점령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했다.남북은 아울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과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 차단 및 항행 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을 협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남북은 또 11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도 중지하기로 했다.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지하기로 했다.해상에서는 서해의 경우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까지의 수역, 동해의 경우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의 수역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을 중지하는 한편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공중에서는 군사분계선 동·서부 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 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하기로 했다. 고정익항공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동부전선은 40㎞, 서부전선은 20㎞를 적용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회전익항공기(헬기)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0㎞, 무인기는 동부지역에서 15㎞, 서부지역에서 10㎞로, 기구는 25㎞로 적용하기로 했다.남북은 이와함께 2004년 6월 4일 제2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서명한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관련 합의를 재확인하는 한편 서해상에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했다. 시범 공동어로구역은 남측 백령도와 북측 장산곶 사이에 설정하되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확정하기로 했다.남북은 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GP 시범철수와 공동유해발굴, JSA 비무장화 등에도 합의했다. 양측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GP를 철수하기 위한 시범적 조치로 군사분계선(MDL) 1km 이내 근접해 있는 남북 GP 각각 11개를 철수하기로 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비무장화를 위해 지뢰제거와 함께 초소 내 인원과 화력장비를 철수하고 불필요한 감시장비도 제거하기로 했다. DMZ 내 공동유해발굴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유해발굴 지역 내 지뢰 등은 올해 11월 30일까지 완전히 제거하고 유해발굴을 위해 남북 간 폭 12ｍ의 도로도 개설하기로 했다.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비무장지대 내 역사 유적에 대한 공동조사 및 발굴과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남북 간 공동수로조사를 벌이는 한편 민간선박의 이용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국방부는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명했다

남북은 한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민간선박의 이용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2007년 10·4선언으로 추진됐었던 한강 하구 골재채취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이 19일 평양에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따르면 남북은 한강(임진강) 하구를 공동이용수역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공동이용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 끝점에서 교동도 서남쪽 끝점까지, 북측의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지 길이 70㎞, 면적 280㎢에 이르는 수역으로 설정됐다.공동이용수역에 대한 현장조사는 올해 12월까지 남북 공동으로 진행하고 공동조사단은 전문가를 포함해 각각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공동이용수역을 드나들 인원과 선박은 하루 전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상호 통보돼야 하며 통행검사소를 설치해 검사를 진행한다.선박 통행시간은 4∼9월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10∼3월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국방부는 "한강 하구는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민간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되는 수역"이라며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 지속으로 자유롭게 접근하지 못했던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 수립에 합의함으로써 또 하나의 평화로운 공간을 복원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한강하구는 골재채취, 관광·휴양, 생태보전 등 다목적 사업 병행 추진이 가능한 수역"이라며 "향후 골재채취 등의 사업을 추진 시 국제사회의 제재 틀 내에서 군사적 보장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남북은 2007년 정상회담에서 한강 하구 공동 이용에 합의하고 골재채취 사업을 추진했으나 남북관계 경색으로 흐지부지됐다. 정부는 향후 이 지역에서 골재채취가 가능해지면 임진강 하류 지역의 수위를 낮춰 수해를 예방하는 한편 수도권 일대에 안정적으로 골재수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남북은 또 남북 간 왕래와 접촉 활성화를 위해 북측 선박들의 해주 직항로 이용과 제주해협 통과 문제 등을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2004년 5월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측 선박이 제주해협을 비롯한 우리측 해상교통로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2010년 5월 천안함 피격에 따른 5·24 조치로 이용이 차단됐다.

일본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정상회담에서 동창리 엔진 시험장 영구폐쇄 등에 합의한 데 대해 "북미협상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교도통신은 해설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의 핵시설 폐기 의사 표명은 북미협상이 파탄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를 향한 진전을 보여줄 필요가 절박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통신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에 나서도록 해야 한다는데 남북 정상의 이해가 일치했다"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도 대화국면을 지속시키기 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통신은 "북한은 지금까지 핵실험장 폐기나 미사일 발사 중지 등 자발적 조치를 하고 미국에 종전선언 등 상응한 행동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가 충분하지 않다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취소하는 등 강경 자세를 보이자 북한도 회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하는 길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이번 회담에서 (비핵화) 양보를 끌어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 문제를 이야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지지통신은 "김 위원장이 '한반도를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핵폐기를 시사했다"면서 "그러나 지난 4월 첫 회담처럼 고양된 느낌은 없고, 두 정상은 때때로 엄중한 표정을 보여 비핵화 실현을 향한 길의 어려움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요미우리신문은 "김 위원장이 육성으로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며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비핵화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북미 간 대화 재개에 탄력을 붙이려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19일 남북 정상이 서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앞으로 이와 관련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쏠린다.해양수산부와 수산업계는 우선 남북 군사 당국이 공동어로구역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현재 서해5도 어민들은 연평도 남측에 형성된 어장에서 꽃게 조업 등을 하고 있다. 섬 북쪽 NLL 인근 해상에선 군사적 위험 때문에 조업이 금지된 상태다.이 때문에 어민들은 백령·연평도 북쪽에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지정돼 평화수역으로 조성한다면 이 일대가 남북 긴장을 완화하는 '바다의 개성공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해수부 관계자는 "공동어로구역 범위가 정해진다면 가장 먼저 이뤄져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자원조사"라며 "그 지역에 어떤 어종이 살고 있는지, 특히 북측 수역에 어떤 자원이 있을지 예단하기 쉽지 않아 우선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실제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구역이 거론되는 서해5도 이북 해역은 흔히 꽃게 산지로 알려졌지만, 세부 해역으로 들어가면 위치에 따라 까나리 등 다른 어종도 잡히기 때문에 구역 설정 후 조사가 필수다.인근 바다에서 많이 잡히는 꽃게 역시 북측 수역에서는 얼마나 있을지 현재 쉽게 가늠하기 어렵다.해수부 관계자는 "조사 외에 출입 절차, 조업방식과 기간, 조업 통제, 안전보장 방안, 어족자원관리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특히 조업방식에서는 남북 어민이 공동어로구역에서 조업할 때 서로 같은 양의 어선을 투입해 같은 양을 잡는 '등량·등척'의 원리가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수산 시장 규모나 어선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북측보다 조업 능력이나 수산물 수요가 월등히 높을 수 있어, 이 경우 어획량의 '불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지가 골자다.공동어로구역에서 불법 어업 행위 등이 적발됐을 때 관할권을 누가 행사할지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부분이다.선박의 소속국이 관할권을 갖는 '기국주의'를 따른다면 장소가 NLL 이남·이북인지와 상관없이 우리 어민의 불법조업은 우리 당국이 단속하게 된다.그러나 이와 반대로 연안국이 관할권을 가지는 '연안국주의'가 적용된다면 불법조업 장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단속 주체가 우리 당국인지 북측인지로 갈린다.남북 정상이 이날 불법어로 차단과 안전한 어로 활동 보장을 위해 남북 공동순찰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도 관심을 끈다.이를 위해 남북 당국이 순찰대 구성, 순찰 기간과 시간, 불법 어선 단속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할 전망이다. 수산업계에서는 남북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북쪽 수역을 타고 우리 수역에 넘어와 '게릴라식'으로 싹쓸이 조업을 하는 중국의 불법 어선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는 눈치다.하지만 문제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수산물·조업권 거래 금지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이에 일각에선 결국 이 사안도 북핵 문제 진전에 달려 있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중소기업계는 19일 "남북 정상의 9월 평양 공동선언은 한반도의 평화와 새로운 미래를 가져올 의미 있는 한걸음"이라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성명을 발표해 "이번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처음으로 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비핵화의 단계적 추진과 군사 합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민족경제의 균형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실질적인 대책이 논의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특히 올해 안에 철도와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 개최,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사업의 조기 재개 노력, 서해경제공동특구 등을 조성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로 한 것은 경제협력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중소기업계는 "이번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소기업들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사업의 조기 정상화 등 다양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석에 찾아온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열매가 남북한의 상생을 이끌 남북경협의 재개라는 또 다른 희망의 씨앗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19일 남북 정상이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관련, 시민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동력이 마련됐다며 남북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다만 보수 성향 시민단체는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이 빠졌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정상회담 이틀째인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공식 논평을 내고 "이번 공동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구심을 떨치고,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남북은 관계 복원에 더욱 속도를 내며,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남북은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를 통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약속했다. 전쟁 위협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경실련은 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와 철도 연결 합의에 대해서도 "단순한 경협 사업의 재개를 넘어 70년 넘게 단절됐던 남과 북을 연결하는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평가했다.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북한의 비핵화 선제조치를 끌어내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간 핵 협상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중재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박 처장은 "남북은 오늘 핵 위협이 없는 한반도를 천명했으니 반드시 그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제 미국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등 성의 있는 조치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처장은 또 "지상·해상·공중에서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한강하구를 공동이용하는 등 군사 분야에서도 합의를 끌어내고,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한 것 역시 큰 의미를 부여할 만 한다"고 평가했다.하지만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비핵화와 관련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이번 합의는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합의(판문점 선언)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다면 본질적인 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성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이 실장은 특히 "북한의 플루토늄이나 대량살상무기(WMD) 보유 현황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며 "북한의 핵무기 현황에 대한 신고와 비핵화 검증 없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레토릭(수사)일 뿐 비핵화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은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 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자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실상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이나 다름없는 포괄적인 군사 분야의 합의가 이뤄졌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진징이(金景一) 베이징대 교수는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솔직히 이번 정상회담 결과는 좀 의외일 정도로 성과가 있었다"면서 "두 정상이 유엔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경제 협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사, 안보 등 분야에서 남북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평가했다.진 교수는 "남북 간에는 실질적인 종전선언을 한 것이라고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괄적으로 군사적 적대행위와 전쟁위험 종식에 신경을 쓴 것 같다"며 "이런 조치들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의 기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진 교수는 특히 비핵화 조치와 관련한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기,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 등 두 가지 합의사항에 주목하면서 비핵화 문제가 다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동창리 미사일 시설의 경우는 전제조건 없이 영구적인 폐기를 약속하고, 외부 전문가의 참관을 적시했다"면서 "이는 기존 비핵화 조치에서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에 미국의 상응 조치를 조건으로 단 것은 미국이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면서 "이제 공은 미국으로 넘어갔다"고 덧붙였다.진 교수는 이번 남북정상회담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커졌다고 분석했다.그는 "사실상 이번 합의문은 미국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이 확대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성과가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는 문제는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미국 내 전체적인 분위기는 냉랭하기 때문에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망했다.진 교수는 이번 회담에 대한 중국 반응에 대해서는 "중국은 기존 입장대로 남북 간 소통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보낼 것"이라며 "특히 군사 분야에서 위협 요소 해소 등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도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답방하겠다는 것은 종전 선언을 염두에 두는 것 같다"면서 "내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방안과 관련해 김 위원장의 의사가 전달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문 교수는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하면 (2차) 북미정상회담의 윤곽이 나올 것이며 북미정상회담이 이뤄진 뒤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을 방문하는 수순이 될 것"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전달할 것이며 미국이 이를 수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설명했다.문 교수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북한 비핵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은 미국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간 문제라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원 역할을 하기 위해 구체적인 공개를 꺼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남북 정상이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으며 북미가 같은 지점을 찾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는 밝힌 대목은 종전 선언과 관련된 비핵화 조치에 대해 미국이 만족할 최저 수준의 합의점에 남북이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했다.문 교수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서울 답방을 기정사실로 한 것으로 미뤄볼 때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 북한 비핵화와 연내 종전 선언이 서로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는 연내 종전 선언이 이뤄지고 비핵화 리스트가 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선옥경 허난사범대 국제정치학과 교수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보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매우 신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이를 토대로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국제관계를 중재할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같다"고 평가했다.선 교수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중국이 끼어들면서 교착상태에 있었는데 한국이 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했고 이를 계기로 10월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성사도 진전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에 진전이 있었고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구체적인 합의를 해 나름 성공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남북이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연내에 주요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기 위한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남북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9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서 "남과 북이 올해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조건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도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는 것으로 못 박은 것이다.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는 이제는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의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천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천179억원으로 추산됐다.국토부는 이들 구간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통일 전에는 북한 구간과 연결된 상태의 경제성 등을 분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예외를 둬야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됐다.이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화와 함께 서해경제공동특구와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물론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 대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경제특구' 방안과 연결된다.통일경제특구는 남북간 평화가 정착됐을 때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남북 경제 공동구역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제정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그러나 이들 경제특구는 북한의 핵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대북제재가 철폐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평양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옥류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오찬에는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와 김 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도 참석했다.양 정상 내외의 오찬에는 남측과 북측 공식수행원들도 참석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추석을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이 정도면 엄청난 추석 선물 아닌가요. 너무 벅차서 진짜 현실인지 모를 정도예요."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19일 시민들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에 부푼 모습이었다. 일부 시민들은 과거처럼 북한이 돌변할 것을 우려하기도 했다.이날 오전 11시께 서울역 대합실 TV 앞에는 남북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보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이들은 다소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등장을 기다렸다.남북 정상이 서명식에 나오자 굳은 표정을 짓던 시민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서명 이후 남북 정상이 악수하자 시민들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다. 지나가던 일부 시민들도 낯익은 남북 정상이 TV에 나오자 가던 길을 멈췄다.이어 남북 정상이 한 화면에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이 나오자 시민들의 눈과 귀는 다시 TV에 집중됐다. 서로 대화도 멈춘 채 TV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고, 뒤쪽에 있던 시민들은 앞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다.서울역에서 정상회담을 지켜본 장 모(57) 씨는 "전쟁 불안을 종식할 수 있다는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제 정세가 계속 변하고 있고, 이 정도까지 회담했으면 과거처럼 북한이 돌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모(58) 씨는 "남북 정상이 3차례 만나서 신뢰를 구축해 이 정도의 성과를 낸 것"이라며 "신뢰가 더 쌓이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여야 떠나서 다 같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 평양 방문 이틀째인 19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남북정상회담 메인프레스센터 대형모니터에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서울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대합실에는 평일이라 시민들이 많지 않았지만, TV 앞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허허"라며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시민들도 있었다.천 모(46) 씨는 "듣고 있으면서도 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 놀랍고 예상외의 발표가 나와 벅차다"며 "이 상태로만 남북이 신뢰를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올 것이다. 희망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회견이 끝난 다음에도 자리를 뜨지 못한 채 휴대전화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불신과 한국 정치 상황 등에 대한 우려를 보이는 시민들도 있었다.조 모(79) 씨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하다가도 (북한이) 뒤집어버리니까 믿을 수가 없다"며 "김정은(위원장)은 핵무기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신뢰가 있는 국제기구 감시 아래서 핵을 폐기해야지 자기들이 폐기했다고 하는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 모(68) 씨는 "의료, 철도 지원 좋지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우리 경제도 안 좋다. 돈 많이 쓸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강 모(30) 씨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지만 북한이 어떻게 나올지 항상 다르기 때문에 걱정된다"며 "또 안(남한)에서 헤집어 놓을까 봐 걱정도 된다"고 말했다.남북 정상은 이날 백화원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서명한 9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 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