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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 “韓·美 서로 다른 대본 읽을 수도”
WP “韓·美 서로 다른 대본 읽을 수도”
미국은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이뤄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표시하고 있다. 미국은 문 대통령이 북·미 사이에서 가교 구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 추진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전선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한다. 문 대통령이 이번 방미 기간 미국의 기대에 충족하고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바람이다. 마이크 폼페이오(사진) 국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소위 증언을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 유지 방침을 강조하면서 대북 압박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뜻도 굽히지 않았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조기 수확론’(early harvest)과 ‘괜찮은 거래’(good enough deal)를 화두로 던졌다. 이는 북한에는 ‘영변 핵시설 폐기와 플러스 알파’를 설득할 테니 북·미 간 포괄적 비핵화 로드맵 합의 이후에 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자는 대미 제안이다. 미국은 그러나 여전히 FFVD가 이뤄지기 전에는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완전한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에 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한·미 양국이 비핵화라는 최종 상태가 무엇을 수반하는 것인지 아직 세부사항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한국과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접근책을 놓고 진짜로 하나가 돼 있어도 양국이 서로 다른 대본을 읽고 있을 수 있다”며 “한국이 향후 프로세스에 관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있는 여러 가지 징후가 있고, 한·미 간에 오해와 불신이 상존해 있다고 한국 정부 관리들과 전문가들이 설명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때문에 오는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북 공조 체제를 재정비하기를 바라고 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랜틱카운슬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면서 대북 접근방식을 일치시키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괜찮은 거래’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WSJ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정부가 최근 남북 경협 프로젝트 추진 필요성에 관한 입장을 누그러뜨렸다”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유연한 입장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문 대통령이 비핵화 외교의 다음 단계에 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받아내는 데 실패하면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 대한 영향력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4.10 23:10:36
文 '촉진자' 역할 시험대…한·미 회담서 돌파구 찾을까
文 '촉진자' 역할 시험대…한·미 회담서 돌파구 찾을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후 한·미 두 정상이 처음으로 북·미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지만 전망이 밝지 않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목전에 두고 북한 비핵화 방식에 대한 양국 간 시각차가 다시 드러난 데다 북한이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고 있는 탓이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할 분수령으로 꼽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촉진자’ 역할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9일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 청문회에 출석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에게 썼던 독재자(tyrant)라는 표현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도 쓰겠느냐’는 의원 질의에 “물론이다”고 답했다. ‘북한과의 협상을 지속하는 동안에도 최대 경제적 압박은 유지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단언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위원장이 대북외교의 목표를 묻자 “완전히 검증되게 비핵화된 (한)반도와 더 큰 평화, 재래식 수단의 위험 감소”라고 밝힌 뒤 “바라건대 북한 주민의 더 밝은 미래도 마찬가지”라고 부연했다.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를 강조하며 최대 압박 정책을 지속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분명히 한 셈이다. 이 같은 발언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 협상원칙과 목표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대북 제재완화는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기 위한 포석으로 읽힌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9일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고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바탕으로 새 전략노선을 관철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11일 예정된 최고인민회의 개최 직전 이례적으로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모두 개최해 대내외 노선을 둘러싼 ‘중대발표’ 가능성도 거론된다. 10일 출국한 문 대통령은 일괄 타결 방식인 ‘빅딜’을 요구하는 미국 측과 ‘단계적 접근론’을 내세운 북한 측 간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얼굴) 대통령과의 11일 정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처지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대화의 틀로 끌어내기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일정 규제를 풀어주는 ‘조기 수확(early harvest)’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 ‘비핵화 로드맵(일정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함께 ‘영변 핵시설+α’를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김달중·정재영 특파원, 조병욱 기자 dal@segye.com
2019.04.10 21:02:52
회담 하루 전 장소통보…급박했던 '하노이회담' 막전막후
회담 하루 전 장소통보…급박했던 '하노이회담' 막전막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하노이 회담'을 둘러싼 급박했던 후일담이 공개됐다. 베트남 현지매체 VN익스프레스는 1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 프억 중 베트남 외교부 의전국장 인터뷰를 보도했다. ◇다낭 예상했던 베트남, '하노이' 발표에 숙소마련 동분서주 보도에 따르면 베트남은 당초 하노이가 아니라 다낭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담까지 불과 3주도 안 남은 시점인 지난달 9일 회담 개최지가 하노이로 확정되면서 베트남 관료들은 숙소 등 관련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 했다. 북한 측은 같은 달 12일 방북한 팜 빈 민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관이 평양을 떠나기 불과 두시간 전인 14일 오전 7시30분께야 김 위원장의 하노이행을 확정 통보했다. 같은 달 16일 하노이에 도착한 북한 대표단은 다음날인 17일 베트남 당국자들과 함께 동당역을 조사했다. 북한 대표단은 이후 보안이 보장되고 객실 규모가 총 120개가량인 호텔을 요청했다. 호텔 전체를 북한 관계자들이 쓰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하노이의 주요 호텔은 그보다 규모가 컸기 때문에, 이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북미 정상회담장으로 활용된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은 이후 이사회를 통해 북한 측에 109개의 객실을 제공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직접 쓸 객실과 관련해 호텔이 제공할 수 있는 객실이 북한 측이 제시한 조건과 맞지 않아 이 호텔은 김 위원장 숙소에서 배제됐다. 크라운호텔도 김 위원장 숙소로 초기에 거론됐지만 이후 객실이 없다고 알렸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응우옌 득 쭝 하노이 인민위원장이 하노이 호텔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5성급 호텔들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북한 측은 이후 같은 달 18일 멜리아호텔에 17층에서 22층까지 120개의 객실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멜리아호텔은 남은 객실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 입국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2일 멜리아호텔이 북한 측이 요구한 객실보다 40여개 객실이 적은 80개의 객실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베트남 당국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바빠졌다. 레 호아 쭝 베트남 외교부 차관은 결국 멜리아호텔에 직접 전화를 걸어 확보 객실 수를 90개로 늘렸고, 멜리아호텔은 김 위원장 숙소로 최종 선정됐다. ◇북미, 회담 하루 앞두고 정상회담장 베트남에 통보 정상회담장 선정도 쉽지 않았다. 당초 정상회담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국립컨벤션센터(NCC)의 경우 미국 측은 너무 넓다는 이유로, 북한 측은 트럼프 대통령 숙소와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꺼렸다고 한다. 아울러 오페라하우스의 경우 회의 공간이 부족하고 메인 공간이 주변 고층 건물과 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시 양측의 우려를 낳았다. 베트남 측은 보안과 의전 문제를 염두에 두고 북미 양측에 회담 장소를 미리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에야 북한 측은 메트로폴호텔에서 만찬이 진행된다고 통보했다. 미국은 그보다 늦은 26~27일 사이 자정에서야 메트로폴호텔에서 회담이 열린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둥 국장은 "정보를 매우 늦게, 급박하게 알게 된다는 점은 압박이었다"며 "(북미) 양측은 우리에게 모든 계획을 제공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알렸다"고 했다. ◇자신감 얻은 베트남…둥 국장 "김정은, 친근하고 개방적"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치러지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둥 국장은 "우리가 국제적인 행사를 조직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는 자신감을 느낀다"고 했다. 둥 국장은 또 비록 김 위원장과 개인적으로 소통할 시간이 많지 않았지만, 그가 친근하고 개방적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돌아봤다. 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주석 등 베트남 지도부와의 만찬 뒤 베트남 음식과 문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베트남 예술가들의 평양 공연 가능성을 열어놨으며, 추후 하롱베이를 방문하고 싶다는 뜻도 표했다. 베트남은 김 위원장이 귀국하던 날인 지난 2일 평화를 염원한다는 의미로 동당역을 장식한 리본 색깔을 붉은색에서 푸른색으로 바꿨다고 한다. 푸른색은 통상 희망과 평화 등을 상징하며, 회담 전 베트남이 '평화의 도시 하노이(Hanoi the city for peace)'라는 슬로건에 이용한 색깔이기도 하다. ◇김정은, 숙소선 '평양공수' 음식 먹어…20층서 별도식사 한편 김 위원장은 베트남 체류 기간 정상적으로 호텔 식당을 이용한 북한 관계자들과 달리 20층에서 별도의 식사를 했으며, 재료는 평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묵은 멜리아호텔 직원들은 북한 측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청소 등 용도로도 김 위원장 방에 접근할 수 없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제2차 북미 정상회담차 베트남을 방문해 이달 2일까지 머물렀지만, 그가 외부에서 식사를 한 건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과 1일 베트남 지도부와의 만찬 두 차례뿐이었다. 반면 다른 북한 대표단은 하노이 체류 기간 쌀국수를 즐겼다고 한다.
2019.03.13 02:06:56
NYT “北, 싱가포르 회담 후 핵무기 6개 제조”
NYT “北, 싱가포르 회담 후 핵무기 6개 제조”
미국 정보당국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 8개월간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됐다는 내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속적으로 보고해왔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북·미 협상을 고려해 그간 부드러운 태도로 일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NYT는 “1차 북·미 정상회담부터 지난달 말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북한이 핵무기 6개 가량을 제조했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세계적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트 헤커 박사는 북한이 핵무기 5∼7개를 추가 제조할 수 있는 핵물질을 지난해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NYT는 특히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과 풍계리 핵실험장도 상당 부분 기존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차 정상회담 이후 동창리 발사장이 해체된 증거를 거의 찾지 못했고, 오히려 발사대 주변 단지가 확대됐다는 것이다. 풍계리 핵실험장도 주요 시설은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중단(모라토리엄)을 끝내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ABC방송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곧 위성이나 미사일을 발사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특정 상업 위성사진이 보여주는 것에 대해 추측하지 않겠다”면서도 “우리는 북한이 뭘 하는지 정확히 보고 있다. 우리는 눈 한번 깜박임 없이 보고 있다(We see it unblinkingly). 그들의 역량에 대해 어떤 오해도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열어놨다. 볼턴 보좌관은 “일정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가야 할지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재차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한이 자신의 입장에 대해 재고한 뒤 다시 돌아와 ‘빅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이야기하는 건 가능하다”고 했다. ‘빅딜’ 수용을 3차 회담 성사 조건으로 제시하며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19.03.11 23:32:35
"북한, 미국에 수차례 2차 정상회담 취소 협박"
북한은 지난달 27,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 앞서 수차례 미국에 정상회담 취소 협박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날인 26일 하노이 현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에게 북·미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제안하고, 몇 시간 동안 김 부위원장을 기다렸으나 끝내 김 부위원장이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미국의 CNN 방송은 6일(현지시간) 3명의 미국 정부 관리와 회담 과정에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하노이 담판’이 결렬된 과정을 상세히 보도했다.◆정상회담 취소 협박CNN은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정상회담을 통해 얻어낼 수 있는 성과에 대한 기대치를 조절했다”면서 “미국과 북한 간 실무급 협상에서는 거의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6일 전부터 하노이 현지에서 협상했으나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 등에 관해 거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트럼프-김정은 담판 장으로 공을 넘겼다는 것이다.CNN은 “북한 측 관리들이 수차례에 걸쳐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했었다”면서 “미국의 고위 관리들은 북한이 전면적인 비핵화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지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약 김 위원장이 북·미 간 실무급 회의에서 드러난 북한의 입장을 넘어설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회담장에서 걸어 나올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고 보도했다.◆트럼프의 오판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화로운 메트로폴 호텔로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김 위원장을 다시 만나러 갔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직접 얼굴을 맞대면 그의 ‘개인 외교’가 힘을 발휘해 김 위원장을 매혹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고 전했다. 이 방송은 “북한이 영변 핵 단지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2016년 이후 취해진 주요 경제 제재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그런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무너지고 말았다”고 지적했다.CNN은 또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간 회담은 시작부터 삐걱거렸고, 마지막 순간에 북한 측이 미국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에 붙잡아 놓음으로써 그가 회담장을 나가지 못하도록 절체절명의 노력을 했지만, 무위에 그쳤다”고 전했다.◆북한의 냉대CNN은 “폼페이오 장관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원이 하노이로 떠나기 전에 이미 하노이 현지에 도착해 있었고,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북한의 수석 협상 대표인 김 부위원장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했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수 주일에 걸쳐 북·미 실무 협상이 있었지만, 미국이 희망한 진전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 앉기 전에 북한이 협상을 타결할 의지가 있는지 판단해보려고 했었다”고 전했다. CNN은 “폼페이오 장관이 김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제안한 뒤 그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끝내 좌절감을 느끼며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이 방송은 “북한 당국자들이 미국 측 카운터파트를 바람 맞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 결코 아니지만, 트럼프-김정은 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에 고위급 레벨에서 북한이 냉대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고, 궁극적으로 2차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기대하는 승리를 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예고하는 불길한 시그널이었다”고 지적했다.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공동합의문 서명 결렬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노이=AP연합뉴스◆북한의 최후 제안북한은 그러나 그로부터 이틀이 지난 뒤인 28일 북·미 정상회담 막판에 결렬 사태를 막으려고 ‘아베 마리아’를 외치는 것과 같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다고 이 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영변 핵 단지 폐기와 제재 완화를 맞교환하자는 북한 측 제안을 거부하고, 회담장에서 걸어 나왔다. 북한은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에서는 북한 측을 냉대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돌아오도록 정상회담 막판에 최후의 카드를 던지는 변덕스러운 협상 스타일을 선보였다고 CNN이 전했다.CNN은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회담이 끝나갈 무렵에 북한 측 대표단이 미국 측으로 달려왔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호텔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김 위원장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며 미국 대표단을 찾았다”고 했다. CNN은 “그 메시지는 영변 핵 단지 폐쇄를 조건으로 부분 제재 완화를 얻어내려는 최후의 시도였다”고 지적했다.◆김정은 협상 타결 시도미국과 북한은 영변 핵 단지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 대립해왔고, 미국 측은 영변 핵 단지에 관한 미국의 정의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히도록 북한에 요구했었다. CNN은 “최 부상이 그 답을 얻어내려고 김 위원장에게 달려갔고, 김 위원장은 영변 단지에 있는 모든 시설을 의미한다는 답을 주었다”고 전했다. CNN은 “최 부상이 그 답을 들고 왔을 때 미국 대표단은 이미 흥미를 잃었고, 협상을 재개할 생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때 몇 시간 내에 미국으로 떠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 회견에서 영변 핵 단지 폐기에 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우리는 그것 이상을 원한다”면서 “왜냐면 여러분이 그동안 언급하지 않았고, 쓰지 않았던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냈다”고 말했다.-CNN은 “미국 정부의 일부 관리들은 북한이 최종 순간에 손을 내민 것은 김 위원장이 협상을 타결하기를 열망했다는 신호라고 믿는다”면서 “그렇지만 미국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는 제안이었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19.03.07 15:05:58
볼턴
볼턴 "트럼프, 빅딜 문서로 담판… 김정은 수용 안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이 담긴 ‘빅딜’ 문건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직접 건넸다고,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일(현지시간) 밝혔다.볼턴 보좌관은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빅딜 문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빅딜, 즉 비핵화를 계속 요구했고,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라고 했으며 하나는 한글, 하나는 영어로 된 2개의 문건을 건넸다”고 말했다. 미국이 추후 북·미 협상에서 북한의 모든 대량살상무기(WMD)를 의제로 삼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볼턴 보좌관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 폐기 범위에 대해 “매우 제한적인 양보로,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빅딜을 수용하도록 설득했지만, 그들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다만 “이번 회담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김정은이 지난 회담에서 합의하려면 많은 역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하노이 회담은 그런 역의 하나였다”고 협상 여지를 남겨뒀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 “우리가 중재안을 마련하기 전에 보다 급선무는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어렵게 여기까지 왔지만 무너지는 것은 순간”이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회담 결렬 이후 북·미 양측이 상호 비방을 자제하고 협상 여지를 남겨놓는 지금의 상황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문 대통령은 또 “우리는 양국(북·미)이 대화를 계속해 내기를 바라고, 양 정상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만나 이번에 미뤄진 타결을 이뤄내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미 간) 대화의 공백이나 교착이 오래 계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북·미 실무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회의에서 “제재의 틀 안에서 (9·19 평양)공동선언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방안과 관련, 대미 협의를 준비하겠다”고 보고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미 간 실질적 중재안을 마련하고 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웨덴에서 이뤄진 남·북·미 회동 경험을 바탕으로 ‘1.5트랙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김달중 기자
2019.03.04 18:35:10
북·미 회담 결렬 놓고… 여
북·미 회담 결렬 놓고… 여 "긍정적 요소 남겨" 야 "대국민 사기"
결렬된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여야의 관점이 극명하게 갈렸다. 4일 오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여야가 각각 개최한 북·미정상회담 관련 토론회에서 여당 측은 결렬됐지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야당 측 토론회에선 정부가 ‘장밋빛 전망’에 빠져 제대로 판단을 못내렸다는 질타가 쏟아졌다.◆민주당 “결렬됐지만 긍정적 요소 남긴 회담”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위 토론회에 초청된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미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 사이에 비핵화 인식 계산이 달랐다”며 “이번 회담처럼 결렬이라고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 비핵화 진전에 상당히 긴요하다고 할 수 있는 자산들을 만든 회담도 드물 것 같다”고 평가했다.그는 “북한에 대한 압박 제재 수위가 10m 높이의 댐이라고 할 때 북한은 비핵화가 진행됨에 따라 댐 높이를 9m, 8m 낮춰주길 원하는데 미국은 10㎝ 낮춰도 제재완화 둑이 터지는 것 아닌가 걱정하는 것 같다“며 “하노이 회담 결렬에 근본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번 회담 결렬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가져오지 않았다는걸 주목해야한다“며 “그동안 남북대화, 북미대화 결렬이 한반도 위기로 이어져온게 일반적인데, 결렬 속에서도 북미회담이 몇가지 긍정적 요소 남겼다”고 말했다.그는 우리 정부의 역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며 “트럼프가 이미 중재 부탁을 했고, 북한 역시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 마다할 것 같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김정은으로부터 문 대통령이 정확한 얘기 듣고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 위해 판문점 같은 데서 원포인트로 협의 해보고 창의적인 발상, 아이디어 교환하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한국당 “대국민 사기극 아니면 외교적 무능”같은 시각 민주당 토론회 간담회실과 같은 건물에서 열린 자유한국당의 ‘미북정상회담 어떻게 봐야 하나 토론회‘에선 정부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실질적 비핵화 남북관계 기대했는데, 회담 무산되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게 사실”이라며 “한편으로는 나쁜 합의보다는 회담 결렬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한다”고 총평했다.나 대표는 “우리 정부는 국제 정세에서 보고 싶은 것만 봐 장밋빛 전망이 그런 것에 기인한 것 아닌가 싶다”며 “조율 과정에서 중재자 아닌 북한 대변인만 한 것 아닌가 의문”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이어 나 대표는 ”영변 핵시설 외에 핵시설 있다는 거 알고도 이런 전망을 했다면 대국민 사기극이고, 영변 핵시설 외 핵시설 있는 거 몰랐다면 외교적 무능 자인한 것”이라며 “무엇이 잘못됐는지 살펴보면서 책임있는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19.03.04 17:52:36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협상스케줄은?
북·미 정상회담 이후 남·북·미 협상스케줄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난달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문 없이 종료되면서 남·북·미 3개국의 협상 시간표도 대폭 수정될 상황에 처했다. 우리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열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던 것은 지난해 6월14일로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던 직후로, 약 9개월 전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하노이 담판 결렬 이후 북미 중재역 행보에 돌입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문 대통령은 이번 NSC 전체회의에서 강경화 외교·조명균 통일·정경두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보고받을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들 외에 이낙연 국무총리,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청와대 안보실의 정의용 실장과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등이 참석한다.외교 라인의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 본부장은 이르면 5일 미국을 방문해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 대표와 만나 2차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하고 북핵 관련 한미 공조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당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베트남 하노이 JW메리어트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북·미 정상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하면서 한미 두 나라의 북핵 수석 회동도 연기됐다.한미 외교장관 회담도 추진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응 방안을 조율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외교장관 회담의 구체적인 시기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도 지난달 28일 회담 결렬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에서 “가까운 시일 안에 직접 만나서,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해 나가자”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동의하며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 간 협의도 향후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중재자 역할을 담당하는 문 대통령이 미국 측과 접촉하기 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도 남아있다.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19.03.04 16:15:56
전면 나선 볼턴·농촌행 폼페이오… 트럼프의 속내는
전면 나선 볼턴·농촌행 폼페이오… 트럼프의 속내는
북·미 하노이 핵 담판이 결렬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서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슈퍼 매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전면에 등장하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가하게’ 농촌 지역 순회에 나섰다. 이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북·미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시급히 대북 협상팀 전열을 재정비하고, 대북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긴박한 순간에 폼페이오 장관이 ‘장기간’ 워싱턴을 비우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게 워싱턴 외교가의 지적이다.트럼프 정부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중앙정보국(CIA) 국장 시절부터 대북 정책을 총괄하는 사령탑 역할을 수행해왔다. 볼턴 보좌관은 북한 문제에 거리를 두고, 베네수엘라 사태 등 다른 외교 현안을 관장했다. 볼턴 보좌관이 한국 방문 계획을 전격 취소하고, 마지막 순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방문 대표단에 합류했다. 볼턴은 하노이에서도 트위터로 베네수엘라 사태에 관해 트윗을 날렸다.◆북·미 협상 라인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정상회담이 결렬된 뒤에 볼턴 보좌관이 미국 언론사를 누비며 종횡무진으로 움직이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CNN, CBS 방송 등에 번갈아가며 출연해 북·미 회담과 향후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을 설명하는 전도사로 나섰다. 볼턴 보좌관과는 대조적으로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이오와주를 시작으로 자신의 고향인 캔자스와 텍사스주 등 미국의 대표적인 농촌 지역을 순회하는 지방 여행길에 올랐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미국의 농촌 지역 민심이 흔들리자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을 ‘농촌 순회 특사’(USA 투데이 표현)로 보냈다.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폼페이오 장관이 주도해온 대북 협상에 실망한 탓에 폼페이오 장관 대신에 볼턴 보좌관을 내세우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향후 북·미 대화를 준비하면서 대북 협상팀을 재정비할 계획이고, 이때 총괄 사령탑이 교체될지 모른다는 전망이 나온다.(왼쪽부터) 리용호 北 외무상, 최선희 北 외무성 부상.사진=연합뉴스북·미 회담 결렬 이후 북한 측에서도 미국과 유사한 움직임이 있었다. 대미 협상의 전면에 나섰던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대신에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전면에 나서서 하노이 현지에서 3번에 걸쳐 공개 기자 회견을 했었다.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이 대미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김영철-김혁철 라인을 교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북·미 양측이 동시에 고위급 협상 대표를 바꾸면 볼턴-리 외무상 라인업이 구축될 수도 있다.◆폼페이오의 짜증폼페이오 장관은 지난달 28일 필리핀으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과 만나 향후 북·미 협상 계획에 대해 “날짜를 정하지 않았지만, 내 느낌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각자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그러나 ‘재정비’ 작업을 하지 않은 채 3일 아이오와주를 방문했다.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소이빈의 80%가량이 아이오와주에서 생산된다. 이 때문에 아이오와주의 농민들이 중국의 관세 폭탄을 맞았다. 농촌 지역은 2020년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 기반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히려고, 미국 농민을 무역 전쟁의 공격 타깃으로 삼았다.USA 투데이는 3일 “폼페이오 장관이 아이오와, 텍사스, 캔자스 주 등을 돌면서 농민 대표들과 만나고, 주지사 등 지역 정치인들과 만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협상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렸다고 이 신문이 전했다. 폼페이오가 북한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리 외무상의 발언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6초 동안 답변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했다고 이 신문이 소개했다. 이 신문은 또 오토 웜비어 사건에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관한 질문에도 신경질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사진=AFP·AP연합뉴스
2019.03.04 14:44:49
‘슈퍼매파’ 볼턴 “하노이 회담은 국익 보호 차원서 성공적”
‘슈퍼매파’ 볼턴 “하노이 회담은 국익 보호 차원서 성공적”
‘대북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노딜’로 끝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볼턴 보좌관은 3일(현지시간) 미국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이번 회담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발전시킨 성공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회담의 관건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수용하고, 경제적 미래를 위한 ‘빅딜’을 받아들일 준비가 있는가였으며, 우리의 설득에도 북한은 그럴 의사가 없었다며 “나는 미국의 국익이 보호될 때 그것(노딜)을 전혀 실패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볼턴 보좌관은 또 북한이 제시한 영변 핵시설 폐기에 대해서는 “노후화된 원자로와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의 일부분이 포함된 매우 제한적인 양보”라며 “그 대가로 그들은 상당한 제재 해제를 원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회담에서 합의를 성사하려면 많은 역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하노이 회담은 그런 역의 하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2019.03.04 14:4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