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 “북·미 대화 조기에 재개해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하노이 정상회담은 비핵화를 위한 과정의 일부라고 평가하고, 하노이 동력을 유지하여 조기에 미북 대화가 재개되는 것이 긴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작년 2월 펜스 부통령이 단장으로 참석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여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펜스 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 측은 향후 (북한의 비핵 협상에)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며 “미·북 대화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밝혔다. 펜스 부통령은 또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과 한·미 FTA 국회 비준에 감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을 다하겠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한·미 간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으로, 취임 후 4번째다.
워싱턴=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4.12 01:04:11

文대통령 "미북대화 재개" 펜스 "열려있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만나 "북미대화 재개가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영빈관에서 펜스 부통령과 접견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이에 펜스 부통령은 "미북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미 측은 향후 긍정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며 "미북 대화 재개에 희망적"이라고 답변했다.
2019.04.12 02:03:24

文대통령 “톱다운 성과 필요”…폼페이오·볼턴 “다각적 대화 노력”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국과 북한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북·미 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기여한 점 및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동맹이 더 견실해지고 있다”며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각각 협상파와 매파를 대표하는 인물로,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대화를 한목소리로 뒷받침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9시부터 50여분간 진행됐다.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현종 2차장·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국가안보회의(NSC)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배석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2019.04.12 00:14:51

文대통령 "톱다운 성과 필요" 폼페이오·볼턴 "대화노력"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미북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와 향후 미북 간 대화를 견인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으로부터 하노이 정상회담에 대한 미국 측의 평가와 대응방안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여정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이 기여한 점 및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북핵 문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안에 한국 측 카운터파트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다.
문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의 공헌으로 한미동맹이 더 견실해지고 있다"며 "계속 한국 측 카운터파트들과 긴밀히 공조·협의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대북 정책과 관련해 미국 정부 내에서 협상파와 매파를 대표하는 인물들로, 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한미 정상 간 톱다운 대화를 한 목소리로 뒷받침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며 "여러 수준에서 다각적인 대북 대화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접견은 오전 9시부터 50여분간 진행됐다.
면담에는 우리 측에서는 청와대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김현종 2차장·윤도한 국민소통수석, 최종건 평화기획비서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조윤제 주미대사가, 미국 측에서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국가안보회의(NSC)의 앨리슨 후커 한반도 보좌관과 매슈 포틴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각각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과의 대화를 마친 뒤 같은 장소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접견한다. 펜스 부통령도 볼턴 보좌관처럼 대북 강경론자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후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부부를 동반한 단독회담에 이어 소규모 회담, 업무 오찬을 겸한 확대회담을 잇따라 열고 최대 쟁점인 '단계적 보상'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9.04.11 23:45:08

문 대통령, 美 매파 선 설득…'이례적 방식' 통할까
약 13시간 비행을 거쳐 미국 워싱턴DC에 도착한 문재인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이전에 처음으로 마주 앉은 상대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세 사람이다. 문 대통령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강경 노선을 견지한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 면담에 30분가량을 할애했다.
문 대통령이 회담을 앞두고 실무진이라고 할 수 있는 참모들을 먼저 면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무엇보다 지난해 북·미 협상에서 소외됐던 볼턴 보조관은 지난 2차 회담에서 강경 메시지를 던지며 존재감을 과시했던 인물이다. 또 상대적으로 유한 것으로 평가되어 온 폼페이오 장관 역시 지난 9일(현지시간) 미 상원에 출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폭군이라고 지칭하는 것에 동의하느냐의 질문에 “물론이다”고 밝히는 등 매파로 분류되고 있다. 또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 5일 CBS방송에서 “경제 제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는 2년 전 착수한 궁극적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강경 노선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참모를 대상으로 북·미 대화 재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해 줄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장 참모들의 마음을 되돌려 북·미 대회 모멘텀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기대하기보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을 통해 승부를 짓겠다는 뜻이 강하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 이전에 참모들에게 ‘조기 수확(early harvest)’의 큰 그림을 설계하는 수준에 머물렀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참모들을 먼저 만난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 이후에 진행될 소규모 확대 회담과 업무만찬에서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제동을 거는 힘을 약화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출국 직전 서울공항에 나온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 부대사에게 “결과는 좋았으면 좋겠다. 준비 단단히 많이 하고 간다”고 말했다. 주요 승부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걸었지만, 사전에 참모들에게 ‘굿 이너프 딜(충분히 좋은 합의)’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북·미가 대화 채널을 가동할 명분을 제공한 것만으로도 성과라는 지적도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는 “2차 북·미 회담이 실패하고 단정하지 않은 것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긴 과정 중에서의 한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며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도, 북한도 문 대통령에게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한 것 자체만으로 상당한 신뢰를 쌓았기에 가능했다. 북·미 대화 중단을 풀어갈 유일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 측 참모들과의 면담으로 정작 한·미 정상이 나눌 대화의 시간은 배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인의 참모들을 만나기 위해 배정된 시간은 30분에 달하지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회담은 이에 절반에 못 미치는 시간이 추진됐다. 이마저도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가 참여해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이 포함돼 청와대가 기대했던 ‘담판’을 짓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사들이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요청한 것이 아니라 미국 측에서 제안한 것으로 다른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위싱턴=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4.11 23:23:08

김정숙 여사, 초등학교에서 민화·케이팝 수업 참관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11일(현지시간) 오전 워싱턴DC 소재의 키(Key)초등학교를 찾아 민화수업과 케이팝 수업을 참관했다.
민화수업은 주미국대사관과 자매결연을 맺은 키 초등학교의 한국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글과 태권도, 사물놀이, 케이팝 등 한국문화를 수업으로 한 학기 동안 받고 있다. 이날 김 여사가 참관한 5학년 학생들은 모란과 연꽃, 석류, 나비가 그려진 나무조작 중 원하는 문양에 색칠했다.
김 여사는 한국과 미국도 어려움을 통과하고 세계 평화를 향해 날아오를 것이라는 미음에서 한 쌍의 나비를 골라 색칠을 체험했다. 앞서 김 여사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목에 걸친 스카프에 담긴 민화 문양을 설명했다.
민화수업을 마친 김 여사는 케이팝 수업을 관람하고 언어의 장벽을 넘어 각 나라 청소년들이 좋은 문화를 나누는 모습을 격려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워싱턴=김달중 기자 dal@segye.com
2019.04.11 23:20:32

文대통령, 美 워싱턴 도착…'북미 중재외교 돌입'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떠났더 문재인 대통령이 10일(이하 현지시각) 오후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다.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했던 문 대통령은 약 13시간 여 비행 끝에 이날 오후 5시17분 미국 워싱턴 앤드류스 미 공군기지에 안착했다.
문 대통령은 숙소인 영빈관 블레어 하우스에 여장을 푼 뒤, 이튿날인 11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워싱턴에서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자, 역대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4개월 만이다. '하노이 노딜' 이후 멈춰섰던 북미 비핵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다.
문 대통령은 11일까지 워싱턴에 머물며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한미 공조 방안 논의에 집중할 예정이다. 친교행사를 최소화 한 공식 실무방문(Official Working Visit)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공식 실무방문 형식으로 워싱턴을 찾은 바 있다.
문 대통령은 11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을 차례로 만난다.
이후 문 대통령은 두 정상 내외 간 친교를 겸한 한미 단독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한미 간 핵심 장관 및 참모들이 배석한 채 오찬을 겸한 확대정상회담을 갖는다.
단독정상회담에는 양측 통역을 제외하고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트럼프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만 참석한다.
확대정상회담에는 우리 측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윤제 주미국대사가 참석할 예정이다. 미국 측에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참석할 전망이다.
김 여사는 11일 오전 워싱턴 인근의 초등학교를 방문, 어린 학생들을 격려하는 별도의 일정을 소화한다. 이어서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 내외가 함께하는 단독 정상회담에 합류한다.
김 여사는 확대정상회담 시간에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별도의 일대일 오찬을 한다. 한미 영부인 간 오찬은 1989년 노태우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조지 H.W. 부시 전 대통령 부인 바버라 부시 여사의 오찬 이후 30년 만이다.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은 "한미 양국 대통령 부인 간 단독 오찬을 갖는 것은 흔치 않는 일"이라며 "두 영부인 사이의 각별한 우정을 더 깊게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 내외는 현지시각으로 11일 오후 워싱턴을 출발, 우리 시각으로 1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박3일 한미 정상 간 원포인트 비핵화 회담은 마무리 된다.
2019.04.11 22:56:14

‘긴장된 정세’ 규정한 김정은…자원·인력 총동원 ‘버티기’
11일(현지시간)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과 행보는 자력갱생 관철에 방점이 찍혔다. 김 위원장이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기 위해 자력갱생 등을 강조하면서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급격한 노선 변화는 없다’는 전략을 굳힌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반나절 앞서 평양에서 열리는 최고인민회의를 즈음해 당 정치국 확대회의와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경제개발 등을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10일 김 위원장이 전날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한 사실을 보도했다. 그러면서 “정치국은 조성된 혁명정세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10일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2012년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앞두고 노동당 차원의 주요 회의를 연달아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직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 당 차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새 투쟁 방향과 방도’의 구체적 내용은 11일 오전 북한 매체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지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이 언급했던 ‘새로운 길’로의 전환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김 위원장은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긴장된 정세에 대처하여 간부들이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해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은 지난해 4월 개최한 당 제7기 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핵 병진노선을 폐기하고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을 의미한다.
즉,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미 협상이 교착된 ‘긴장된 정세’ 속에서도 경제건설 총력집중 노선에서 탈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장 제재 완화 등의 조치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 자원과 인력을 총동원해 ‘버티기 모드’에 들어가겠다는 의도다. 이달 들어 김 위원장은 본격적인 경제부문 시찰에 나섰으며 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최룡해 당 부위원장 겸 조직지도부장과 박봉주 내각 총리가 연일 경제 현장을 다닌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당국가 체제인 북한이 당의 중요 회의를 연달아 개최한 것은 그만큼 현시점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새로운 길’을 발표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급격한 노선 선회는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인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김정은 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정치국 확대회의 결과로만 보면 2017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보여준다”며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양보할 수도 없는 만큼 급격한 노선 변화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고 말했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2019.04.10 22:56:53

'선 매파 후 접견' 분석…文, 비핵화 시계 다시 돌릴까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간 교착국면을 타개할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개최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회담에 앞서 미 정부의 ‘매파’ 인사들을 먼저 만난다.
우리 대통령이 정상회담 직전 핵심 참모진을 따로 만나는 것은 이례적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9일 “문 대통령이 11일 오전 미 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담당 주요 인사들을 접견할 예정”이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 볼턴 보좌관을 먼저 만난 이후 펜스 부통령을 접견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 내 인사들의 대북정책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요 인사들의 대북정책 성향을 다 알아보고 대처하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트럼프의 생각을 좌우할 사람들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에 대한 실무진의 생각이 트럼프 대통령과는 다를 수 있고, 일부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판’을 만들기 위한 행보”라고 해석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단계별 이행, 이른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에 대해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란 해석도 있다. 이는 포괄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세운 뒤 연쇄적인 ‘스몰 딜’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자는 게 핵심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전망에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스몰 딜을 고집한 결과 하노이회담이 결렬됐는데, 약간 조정해서 굿 이너프 딜을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를 이뤄낼 실질적 조치가 있기 전 제재 완화를 하지 않겠다는 미국과 조율이 가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밝혔다. 이어 “무리수를 두면 북·미에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이 큰데, 문 대통령이 조심하면서도 관철할 것은 해야 하는, 몹시 어려운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원장 또한 “굿 이너프 딜이나 조기수확은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없는 이상 언급하지 않는 게 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따라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최 부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간 이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며 “북핵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내기보다는 한·미가 공조를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공조해 나가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도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봤다.
정선형 기자 linear@segye.com
2019.04.11 22:57:52

2시간 한·미 정상회담… 北·美대화 재개에 초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0일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에 불과하다. 1박3일이라는 짧은 공식 실무방문 일정상 문 대통령이 미국 측과 협상에 임하는 시간은 모두 합해야 5시간이 채 안 된다. 이 중 트럼프 대통령과 마주하는 시간은 많아야 2시간 정도다. 문 대통령은 이 짧은 시간 동안 2·28 하노이 담판 결렬로 멈춰선 비핵화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한다.
◆트럼프·김정은 만족하게 할 ‘굿 이너프 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북·미대화 재개에 초점이 맞춰 있다. 이른바 ‘하노이 노딜’ 이후 양측은 미국 측의 ‘빅딜’과 단계적 접근론을 주장하는 북한 측이 팽팽하게 맞서며 서로 간극을 벌려왔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청와대가 주장해 온 이른바 ‘굿 이너프 딜’, 즉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을 골자로 한 우리 측 중재안을 미국이 수용하는 것이다. 미국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CVID)’와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 요구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추를 찾아야 하는 셈이다.
실무협상에서는 구체적인 북한의 경제제재 해제에 대해선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도 지난 5일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 논의를 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했다. 다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선 미국의 상응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즉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담판’을 짓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은 동시에 하노이회담에서 제시됐던 영변 핵시설 폐기에 이어 풍계리 핵실험장 검증 등의 ‘플러스알파(+α)’를 추가한 방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를 통해 비핵화 협상의 모멘텀을 회복한다는 구상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한이 포괄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에 합의하게 하고 이런 바탕에서 ‘스몰 딜’을 ‘굿 이너프 딜’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靑 관계자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
문 대통령의 중재에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관심이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하노이회담 이후 ‘올바른 합의’를 강조하며 빅딜을 주장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5일 방송 인터뷰에서 “제재는 최종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는 문 대통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북 비핵화 유인책으로 사용될 남북경협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전부 아니면 전무’를 의미하는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전략을 내세워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조기 수확(early harvest)’ 요구를 받아들이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대북특사 파견을 검토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영변 핵시설 폐기에 ‘+α’를 의미하는 비핵화 합의에 호응해 달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우리의 역할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이 ‘톱다운’ 방식으로 남·북·미가 대화의 자리로 나오도록 촉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한·미 퍼스트레이디들 역시 정상회담의 측면 지원에 나선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단독 정상회담에 김정숙 여사와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도 함께하기로 한 것이다. 이후 김 여사와 멜라니아 여사는 따로 일대일 오찬도 하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 영부인 사이의 각별한 우정을 더 깊게 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외교가 일각에선 부인을 동반한 정상회담에서 오히려 본질적인 회담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워싱턴=김달중 기자, 박현준 기자 dal@segye.com
2019.04.10 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