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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지역' 굳이 안 갔던 尹…개표 후
'어려운 지역' 굳이 안 갔던 尹…개표 후 "민심 유념" 입장 낼 듯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조용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하루 동안 예정된 공식·비공식 업무 일정도 없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다. 선거 개입 논란을 우려해 대통령이나 참모들은 선거 관련 언행에 매우 신중한 모습이지만 이번 선거가 취임 22일 만에 진행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만큼 향후 국정운영 동력의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각 정당의 지방조직이 총선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는 새 정부에게도 중요한 이벤트다. 민심이 '여소야대' 정국을 헤쳐나갈 날카로운 도구가 될 것이고 이는 2년 뒤 총선과도 연계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 안팎의 분위기는 나쁘진 않다. 대선 연장전 성격을 띠었던 이번 지선이 대선 결과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일반적이어서다. 여권 관계자는 "그냥 이기느냐, 크게 이기느냐의 문제"라고 했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윤 대통령은 선거와 관련된 메시지는 일절 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은 전날(5월31일) 윤 대통령의 부산 방문에 대해서도 "선거를 염두에 뒀다면 (여당에) 더 어려운 지역에 갔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굳이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될 만큼 판세가 여당에 유리하다는 말로도 들린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윤핵관'(윤 대통령 핵심 관계자)들의 대정부 메시지가 최근 부쩍 강해진 것이 지선을 염두에 둔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액션을 취하지는 않는 대신 정부에 대한 여당의 '그립'을 보여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국정안정론 민심의 불씨를 댕겼다는 해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새 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던 윤종원 IBK 기업은행장을 강하게 비판해 윤 행장의 자진사퇴를 이끌어냈다. 전날에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감찰관제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 혼선을 비판하며 "분발하시라"고 하자 대통령실은 "지적 달게 받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확정적인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을 전망이다. 선거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투표 결과에서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유념해 국정운영에 매진하겠다"거나 "야당과의 협치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수준의 원론적인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2022.06.01 11:22:11
"역대 가장 붐비는 지방선거네요"...투표소 열기 후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1일 오전 6시부터 시작된 가운데 투표소를 향한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께 서울 마포구 신수동 제4투표소인 신석초등학교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찾아왔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부터 투표사무원으로 일했다는 정모씨는 "이번이 역대 가장 많이 붐비는 지방선거다. 오전 6시에는 30명 정도 줄 서 있었고, 이후로도 대기줄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대립을 멈추고 국민을 위해 협치하는 정치를 염원했다. 투표를 마치고 출근한다는 김난경(53)씨는 "서로를 비난하고 물어뜯기보다는 국민을 위해 협치했으면 좋겠다"며 "대선 때도 그랬지만 너무 싸우기만 해서 창피할 정도"라고 했다. 유모차를 끌고 투표소를 찾은 김모(38)씨는 "다음 세대를 위한 건설적인 고민과 토론은 없고 서로 비난할 틈만 보려고 한다"며 "선거 때마다 상대에 대한 혐오 조장과 포퓰리즘만 등장하는데, 이런 정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 내기 위해 투표장에 나왔다"고 했다. 동계스포츠 대표팀 감독으로 있다는 남성은 "최근 정부에서 스포츠계에 관심을 쏟고 있는 것 같아 응원하는 차원에서 투표장을 찾았다"며 "엘리트 체육인 육성에 있어 투자는 하지 않고 성과만 바라는 후진적 문화를 개선해 주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구현(52)씨도 "오직 공정과 정의. 그것 말고는 다른 게 없다"며 "패거리끼리 뭉쳐서 서로 갈등만 하는 정치 말고 국민을 보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슷한 시간 용강동 제1·2투표소도 분위기는 비슷했다. 기자가 투표소 입구에서 머물렀던 10분 동안 30명 넘는 시민이 투표소를 찾았다. 이곳 투표사무원은 "오전 6시부터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줄이 생겼었다"며 "꾸준히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투표를 마치고 집으로 간다는 차모(70)씨는 "서로 헐뜯고 싸우는 정치 그만두고 후세를 위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팡이를 짚고 투표소를 찾은 강모(86)씨도 "공명정대하고 정직한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시작된 지방선거는 오전 11시 기준 전국 투표율 12%를 기록했다. 투표 시간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주소지 관할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확진자의 본투표일 투표 가능 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다. 투표를 위한 외출 허용시간은 오후 6시 20분부터다. 투표소에 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았다면, 투표소 밖에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이후 투표소에 들어가야 한다.
2022.06.01 11:20:18
옥천서 118세 할머니 한 표 행사
옥천서 118세 할머니 한 표 행사
충북 옥천의 최고령 어르신인 이용금(118·청산면) 할머니가 1일 오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1904년 태어나 올해로 118세가 된 이 할머니는 오전 9시 30분께 지팡이를 짚고 딸과 함께 청산면 팔음산마을회관에 마련된 제2투표소를 찾았다. 이 할머니는 신분 확인 절차를 마친 뒤 7장의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등 별다른 문제 없이 주권을 행사했다. 투표를 마친 이 할머니는 딸과 함께 귀가했다.
2022.06.01 11:20:03
투표율 저조에…與
투표율 저조에…與 "선거, 여론조사 아닌 투표로 결론나"
국민의힘은 1일 지방선거 투표율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윤석열 정부 뒷받침을 강조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율이 저조하다. 각 지역별로 수고로우시더라도 꼭 지금 투표장으로 가서 투표를 해달라"며 "선거는 여론조사가 아니라 투표로 결론이 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지방선거 투표율은 8.7%를 기록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11.5%)와 비교하면 같은 시간 기준 2.8%포인트 낮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변화, 국민이 선택해달라"며 "새 정부 출범이 20일이 지났다. 짧은 기간 우리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그리고 약속은 이처럼 많은 변화를 만들어낸다"며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형동 수석대변인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사전투표도 이미 국민들께서 굉장히 제도적으로 많이 수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하긴 어렵다"며 "선거 초반 조금 추세가 우상향이라는 평가는 많은 것 같지만 민심이 무섭다는 생각 겸허한 마음으로 투표종료 시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딱 스물하루 됐다"며 "지역 정치에 정치꾼이 아니고 정말 일꾼을 뽑아줄 수 있는 선거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기회를 열어주시길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2022.06.01 11:18:18
지방선거 투표율 오전 11시까지 12.0%<br>4년전보다 3.7%p↓
지방선거 투표율 오전 11시까지 12.0%
4년전보다 3.7%p↓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현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이 12.0%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투표는 이날 오전 6시 전국 투표소에서 시작됐으며, 전체 유권자 4천430만3천449명 가운데 531만2천743명이 참여했다. 이는 2018년 7회 지방선거 같은 시간대 투표율(15.7%)보다 3.7%포인트 낮은 수치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15.2%)이다. 이어 제주(13.6%), 경북·경남(13.3%), 충북·충남(13.2%), 울산(12.7%)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7.8%를 기록한 광주였고, 이어 전북(10.3%), 세종(10.4%), 인천(11.0%), 서울(11.4%) 등 순이었다. 지난 27∼28일 이틀간 이뤄진 사전투표 투표율(20.62%)은 오후 1시 집계부터 반영된다. 이날 일반 유권자 선거는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선거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유권자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된다. 중앙선관위가 공식 발표하는 시간대별 투표율은 250개 시·군·구선관위에서 취합된 투표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2022.06.01 11:20:11
민주 마지막까지 한표 호소…
민주 마지막까지 한표 호소…"견제·균형 위해 꼭 투표를"
제8회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일인 1일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투표를 독려하며 마지막까지 한 표를 호소했다. 지난 3월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패할 경우 여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고 당도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은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이번 선거를 치러 왔다. 민주당은 본 투표일인 이날도 윤석열 정권을 견제하는 한편, 정국의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막판 호소전을 펼쳤다. 중앙선대위 대변인인 이수진 의원은 MBC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 졸속 이전 등에 대해 민심은 윤석열 정부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신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검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등용된 데 대해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는 것"이라며 "국민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권 초반은 '허니문 기간' 효과로 여권에 표가 쏠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인사 논란 등으로 윤석열 정권에 등을 돌린 유권자들이 지방권력 만큼은 민주당에 맡겨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읽힌다. 민주당은 그러나 오전 투표율이 4년 전에 비해 저조한 것을 두고는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오전 10시 현재 지방선거 투표율은 8.7%로,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보다 2.8%포인트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당은 대선 패배로 낙담한 지지층이 지방선거 투표까지 기권할 것을 우려한 듯 투표장으로 향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상호 의원은 YTN 라디오 '박지훈의 뉴스킹'에 나와 "민주당이 대선에 지고 (지지자들이) 많이 힘드셔서 투표 의욕을 잃고 있다는 보고들이 들어온다"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반드시, 꼭 투표해 달라"고 밝혔다. 윤건영 의원 등도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깁니다"라며 투표 독려 활동을 벌였다. 윤호중·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에 공식일정을 잡지 않고 자택 등에서 전국의 투표 현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지도부는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는 오후 7시 30분에 맞춰 개표상황실이 차려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들러 개표 현황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도 함께한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같은 시각 중구 무교로의 선거 캠프를 방문해 출구조사 결과에 이어 개표 상황을 시청할 계획이다.
2022.06.01 11:00:01
與
與 "지선 승리해 尹정부와 원팀으로 지역균형발전"
국민의힘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일인 1일 "윤석열 정부와 원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승리하게 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 대변인은 "후보들이 약속했던 공약들은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며 "국민의힘과 윤 정부는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년간 지방권력은 사실상 민주당이 독점해왔지만 지방 경제 침체, 지역 간 불균형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은 한치도 나아지지 않았다"며 "이번 지방선거는 전국 7개 지역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함께 실시되는 만큼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결정짓는 이정표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대선에서 우리 국민들은 윤 정부를 탄생시키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업에 지지를 보내셨다"며 "지난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선택해 주신 국민의 소중한 뜻을 잇기 위해 반드시 이번 지방선거에도 승리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가족, 친지, 친구 등 주변 지인분들에게 적극적인 투표 독려를 부탁드린다"며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윤석열 정부와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자들이 반드시 만들겠다"며 투표를 독려했다.
2022.06.01 10:49:26
경남 미래 바꿀 일꾼 355명 뽑는 지방선거 투표 시작
경남 미래 바꿀 일꾼 355명 뽑는 지방선거 투표 시작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가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코로나19 확진자 투표는 오후 6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실시된다. 경남은 도내 948곳 투표소에서 도지사 1명, 교육감 1명,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64명(지역 58명, 비례 6명), 기초의원 270명(지역 234명, 비례 36명)을 뽑는다. 또 박완수 전 국회의원이 경상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창원 의창구 보궐선거까지 포함하면 총 355명의 일꾼을 이번 선거를 통해 뽑는다. 창원의창 보궐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후보와 국민의힘 김영선 후보가 맞대결을 하면서 경남 첫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할 예정이다. 경남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지난 제7회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창원·김해·양산·거제·통영·고성·남해의 시장·군수 자리 수성 여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역 선거를 경합 또는 우세로 예상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무공천 지역인 의령을 뺀 나머지 17개 시·군에서 모두 우세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천 심사에서 떨어진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과 경쟁하는 함양·하동·창녕·통영·거제 지역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여기에 ‘교육소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지닌 교육감 선거도 이번 선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경남도교육감 선거는 직선제가 실시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진보와 후보 간 맞대결로, 3선에 도전하는 진보 성향 박종훈 후보와 보수 성향 김상권 후보가 맞붙었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당선을 가늠하기 힘든 접전이 예상되면서 부동층 표심을 누가 더 가져오는지가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7~28일 진행한 경남지역 사전투표율은 21.59%로, 제7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율 23.83%보다 2.24%p 낮다. 2020년 제21대 총선 27.59%, 지난 대선 35.91% 사전투표율보다 더 낮은 수치다. 지방선거는 대선과 총선에 비해 유권자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데다 관심이 쏠리는 초박빙 선거구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밤 12시 이후 도내 당선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했다.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는 이날 오후 7시30분 발표한다.
2022.06.01 10:46:32
"1등 도착" "첫 투표 인증" 강원 투표행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일인 1일 강원지역 투표소에는 이른 시각부터 유권자들이 찾아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 춘천시 석사동 제6투표소가 마련된 봄내초등학교 체육관 앞은 투표 시작 시각인 오전 6시 전부터 유권자 60여 명이 몰려 긴 줄을 이뤘다. 고령층 유권자가 대부분이었지만, 곳곳에 젊은 선거인도 눈에 띄었다. 오전 6시가 되자 투표소 문이 열렸고 많은 투표용지를 2차례에 나눠 받은 유권자들은 기표소 천막 안으로 들어가 신중하게 한 표를 행사했다. 이날 오전 5시 40분께 투표소에 도착해 첫 번째로 한 표를 행사한 홍정표(79·춘천 석사동)씨는 "처음으로 투표소에 1등으로 도착해 기분 좋다"며 "선거 끝나면 태도를 바꾸는 정치인이 많아 믿음은 안 가지만 투표는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손으로 처음 교육감을 뽑은 청소년 유권자도 있었다. 부모와 함께 투표소를 찾은 최모(18)양은 "며칠 전 학교에서 선거 교육을 할 때 올해 고3이 처음으로 자신의 교육감을 뽑는 학생이라고 배웠다"며 "친구들과 함께 투표 인증사진을 SNS에 올리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짐에 따라 법령 개정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고3 학생들은 대한민국 선거 사상 처음으로 자신의 교육감을 뽑는 학생 유권자가 된다. 반려동물 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견과 함께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도 눈에 띄었다. 아파트 밀집 단지에 설치된 원주시 무실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이른 아침 반려견과 산책 후 투표소에 들러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도 목격됐다. 선관위는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등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투표소 내 반려동물 동반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반려견과 투표소를 찾은 일부 유권자는 함께 온 가족이 투표소 밖에서 돌보면서 번갈아 투표 후 귀가하기도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선거인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품에 안을 정도의 반려동물은 일부 동반 입장이 허용되나, 품에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반려동물은 동반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발 1천708m 설악산 대청봉 인근 중청대피소 직원들도 한 표를 행사했다. 9명이 3개 조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하는 대피소 직원 중 일부는 휴무를 이용해 사전투표를 한 데 이어 이날 휴무인 직원들은 하산 후 투표에 참여했다. '내륙의 섬'으로 불리는 화천군 화천읍 동촌1리 주민들도 배를 타고 나와 투표했다. 모두 15가구 20여 명이 모여 사는 이 마을 주민들은 1940년대 화천댐 건설로 육로가 없어지면서 육지 속의 섬이 된 뒤부터 선관위가 지원하는 배를 이용해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은 사전투표를 한 주민을 제외한 2명은 10여 분 거리의 투표소를 찾아 본투표에 참여했다. 이날 이모씨는 최근 몸이 불편해 거동이 쉽지 않지만, 아내와 함께 풍산초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그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기에 투표하러 왔다"며 "마을 현안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꼭 되어야 할 후보에게 한 표를 찍었다"고 말했다. 강원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도지사와 도교육감 각 1명, 시장·군수 18명, 광역의원 49명, 기초의원 174명, 원주갑 국회의원(보궐) 1명 등 244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다. 선거에는 도지사 후보 2명, 교육감 후보 6명, 시장·군수 후보 49명, 광역의원 후보 102명(비례 11명 포함), 기초의원 후보 337명(비례 49명 포함), 국회의원 보궐 2명 등 총 49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지역 유권자 수는 133만6천80명으로, 지난 대선보다 1만2천602명이 늘었다. 도내 사전투표율은 25.2%를 기록해 전남 31.04%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강원지역 투표율은 11.3%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2022.06.01 10:43:37
동두천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선관위·경찰 추적중
동두천시장 후보 현수막 훼손… 선관위·경찰 추적중
최용덕 더불어민주당 경기 동두천시장 후보의 현수막을 누군가 불을 붙여 태워 선관위와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1일 지역민 등에 따르면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동두천시 생연동 노인복지관 앞에 부착된 최 후보의 현수막이 상당량 훼손됐다. 특히 최 후보의 얼굴사진을 도드라지게 훼손했다. 후보자 캠프와 선관위 등에서 CCTV로 확인한 결과 신원미상의 남성 노인이 인화성물질로 현수막 일부를 태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의뢰에 따라 현수막 훼손범을 추적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22.06.01 10:4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