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제2주년 의병의 날을 맞아 1일 오전 11시 경북 청송군 부동면 항일의병기념공원에서 의병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됐다.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경북도와 청송군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재원 국회의원, 한동수 청송군수, 이주석 경북도 행정부지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의병의 날’ 기념행사로 구한말 일제의 조선 침탈에 맞서 싸운 항일의병과 청송의병들을 추모하고 제례를 지내는 시간을 가졌다. 추모제, 식전행사, 기념식, 참배, 식후행사 등이 진행됐다. 항일의병기념공원은 일제에 맞서 청송의병들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던 청송군 부동면 상평리(화전등) 일대 1만2391㎡의 부지에 총 58억7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성됐다. 2011년 6월 완공돼 국가안보는 물론 역사교육의 배움터로 자리매김했다. 이곳에는 전시관을 비롯해 대한민국 건국 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전국 의병선열 1927명 모두의 위패를 모신 충의사, 동·서재, 창의루, 관리사 등이 전통한옥으로 세워져 있다.한편 청송은 임진왜란부터 구한말 항일투쟁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구하기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나 목숨을 던진 의병정신의 본향으로 꼽힌다.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공훈 인명록에 등재된 전국 의병선열(1927명) 중 지역 출신이 무려 86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의병을 배출한 충의의 고장이다.로컬청송 = 이창재 기자 LCJ007@segye.com

익산시의 시내버스 무료 환승제도가 이용객이 급증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호평받고 있다. 무료 환승제도는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교통카드나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시내버스에 타고 내릴 때 단말기에 체크하면 30분 안에 다른 노선 버스 이용시 1회에 한해 무료 승차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6일 시에 따르면 처음 제도를 도입한 2008년 62만건의 환승이 이뤄졌으며 2009년 86만건, 2010년 106만건, 2011년 126만건 등 매년 환승실적이 급증했다.시민들의 무료 환승제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무료 환승을 통해 다양한 교통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시는 무료 환승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교통카드 호환칩 교체사업을 완료하고 교통카드 뿐만 아니라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모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무료 환승건수가 140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현금이용객은 무료 환승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카드를 구입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시청 종합민원실과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교통카드 구입 및 충전 서비스를 하고 있다. 로컬익산 = 서홍규 기자 sehong5@segye.com

19대 국회 임기가 지난 30일 시작됐다. 선거 당선자 300명 중 처음 금배지를 달게 된 초선은 148명(49.3%)으로 절반에 꼭 2명이 모자란다. 어느 국회 보다 초선 비율이 높다. 유권자들의 변화 욕구가 담긴 ‘선거 혁명’의 결과다. 한데 아쉬움이 크다. 19대 국회 법정 개원일(5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여야 간 협상 전선에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다. 입법부답게 준법정신을 발휘하길 바란다. 특히 특권의식을 줄여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에 대한 특권이 무려 200여 가지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다. 예전부터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많았지만 이번은 역대 최고의 특권이 부여돼 있다. 국회의원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수 액수를 자기 스스로 정하는 유일무이한 공무원이다. 때문에 그들은 국가가 자기에게 지급할 급여로 연봉 1억 4689만원을 책정해 놓았다. 월 평균 1224만원에 달하는 그야말로 고연봉이다. 우리보다 2.5배나 잘 사는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의 월급이 940만원이라고 한다. 게다가 4급 보좌관 2명 등 비서진을 9명이나 두고 있다. 세계 랭킹 2위이다. 1위는 미국이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인원을 거느리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의 몰염치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3선만 해도 판공비로 1000만원이나 더 받게 해놓았다. 게다가 전직 의원이 되면 매달 120만원씩 받겠다고 한다. 그들은 자신의 차량 기름 값도 국민의 세금으로 내놓으라고 한다. 여기에 해외견학마저 매년 2회씩 국민의 세금으로 다녀오겠다고 한다. 이것도 모자라 자기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도 국민의 세금에서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다 국회의원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법이다. 그들은 국유 철도와 선박 및 항공기를 무료로 타겠다고 아예 법으로 정해 놓았다. 뿐만 아니다. 국회의 주차장과 이발소, 미장원, 목욕탕, 헬스장도 무료로 이용한다. 특권의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회기 중 전용 엘리베이터에다 국회도서관에도 자신들만 이용하는 공간을 두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위해 몸을 사리지 않고 일을 해야 하는 머슴이다. 결코 국민의 주인이 아니다. 지금 우리의 국회의원은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초선의원들부터 국민의 상전 아닌 ‘머슴’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고창 흥덕면 송암마을 ‘당산굿 재연사업’이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창군은 2012 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 공모사업에 송암마을 ‘당산굿 재연사업’이 선정돼 10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됐다고 지난 29일 밝혔다.‘농어촌 신바람 놀이문화’는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문화원연합회, 농어촌희망재단이 공동으로 사라져가는 농어촌지역 고유문화를 복원하는 사업이다.전국에서 총 132개 마을이 사업을 신청했으며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지난 18일 40개 마을이 최종 선정됐다.흥덕면 송암마을 당산굿은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이어져오고 있으나 급격한 산업화와 인구감소, 고령화 등으로 현재 힘겹게 명맥만 유지돼 오고 있었다.고창군은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당산굿 재연사업’을 추진, 문체부 공모사업에 신청했고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 냈다.군 관계자는 “전문가의 풍물강습, 악기와 의상 마련, 전통예술 마을축제 등에 보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내년 당산굿까지 남은 기간 기량을 갈고 닦아 더욱 신바람 나는 공연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로컬고창 = 김경락 기자 kkr9204@segye.com

유치원에도 대안교육과 조기 영어교육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스웨덴, 독일 등은 유아의 정서발달 및 건강증진 등을 위해 1950년부터 숲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의 숲 유치원도 전국적인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40곳이 운영되고 있다. 숲 유치원과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해 호평 받고 있는 경남 김해 어방동에 있는 아이윌 어린이집 최현숙 원장을 만나 숲 유치원의 의미를 들었다. 다음은 최 원장과의 일문일답.숲 유치원은 어떤 의미가 있나 숲 자체가 학교이고 나무, 곤충 등이 살아있는 교과서다. 숲 속 새소리, 풀냄새, 맑은 공기 등 어린이들이 숲에서 맘껏 뛰놀고 오감 체험으로 자연과 느낌을 주고받으면서 감성과 창의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숲 유치원은 획일적으로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해 준다. 개성을 살리고 주체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숲이 교과서가 되고 놀이 자체가 배움이 된다. 숲 유치원의 기본 교육 철학은 교사나 교육도구를 통한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아이들이 자연 환경요소의 변화와 생태순환의 고리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프로그램이다.숲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용하나 도시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다. 실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 성격이 폐쇄적이고 공격적으로 변한다. 확 트인 공간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아이들은 건강한 육체와 강인한 정신력을 갖게 된다. 우리 유치원의 경우 바로 앞에 산이 있어 숲에 올라가면서 자유롭게 체험하도록 한다. 산에서 쑥을 뜯어서 쑥떡을 직접 만들거나 자연을 직접 만지고 경험하며 창의력과 주체적 활동 능력을 키운다.조기 영어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나 조기 영어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 매일 2시간30분간 원어민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한다. 교재 없이 원어민과 함께 일상회화를 배운다. ‘뉴 빌리지’를 만들어 각 코너마다 일상에서 쓰이는 회화를 익히도록 했다. 영유아의 언어 발달 특성상 한국인 선생님도 동시에 참관한다. 슈퍼마켓 놀이를 하면 실제 문방구, 식품점 등의 실물들을 놓고 아이들과 같이 영어연습을 한다. 영아들이 유치원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직접 영어로 묻고 답하도록 하는 등 기존 영어캠프와 비슷하게 체험하고 놀면서 영어를 익힌다.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면 초등교육과 유치원교육은 다르다. 돌봄 교실기능과 놀이 중심 교육을 한다. 영어만 가르치면 인성교육이 잘 안 된다. 놓치기 쉬운 인성교육을 위해 넓은 마당을 활용해 텃밭을 가꾸고 있다. 텃밭가꾸기는 농부가 흘리는 땀방울의 소중함과 올바른 식생활의 중요함 등을 일깨워준다. 흙의 소중함, 계절의 변화, 수확의 기쁨, 자연계의 순환과 생명에 대한 원리도 자연스럽게 배운다. 이밖에 음악, 미술, 체육 전공자들을 초빙해 국악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로컬부산 = 박신혜 기자 busan@segye.com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해줄 수 있는 두피케어 전도사가 되겠다”황덕희 라벨르&더마힐 두피케어 대표는 탈모와 두피관련 이야기가 나오면 신이 난다. 탈모로 상담 받던 고객들도 처음에는 황 대표의 신바람을 오해했을 정도다. 하지만 고객들은 황 대표의 자신감이 탈모에 대한 확실한 답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황 대표는 20년간 미용업에 종사해왔다. 고객들이 두피와 탈모문제로 상담을 해왔을 때 뚜렷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지만 요즘은 다양한 의견과 치료 방안을 알려줄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 탈모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호언도 서슴지 않게 할 정도다. 황 대표는 “12년 전부터 탈모로 고민하는 고객들을 위해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며 “이를 위해 전문서적 50여 권을 탐독했고 산야초의 효과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 등 다양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책장에 진열된 탈모 전문서적에는 밑줄과 메모 등 손때 묻은 흔적이 가득했다. 황 대표는 고객과의 신뢰가 탈모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탈모치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객이 조급한 마음을 없애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대표는 “병원에서도 최소 6개월 이상에서 1년은 치료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며 “고객들이 조바심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며 치료는 그 다음”이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의 치료방법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업한지 1년이 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고정 고객만 100여 명이 넘었다. 남편의 탈모로 매일 싸움을 벌였던 부부들도 치료 후 관계가 좋아졌고 대머리로 직장에서 자신감을 잃었던 공기업 직원은 6개월간 관리를 받아 자신감을 회복하기도 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 두피케어센터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고액의 비용이 들어가는 탈모치료를 최소의 비용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또한 전업주부들의 두피관리사 자격증 취득을 도와 가계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고 전했다. 황 대표는 탈모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모낭 자체가 피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선 혈액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며 “반신욕 등으로 모공이 열린 상태에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간략한 팁을 제시했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5.10 대책이 나온 뒤 현장에선 상당한 변화가 있다. 특히 서울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에서 주택을 거래할 때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제출하던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에서 50%로 늘어났고 개포주공 재건축도 순차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이제 강남권에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벌칙’이 주어지지 않는다. 강남권에서 1가구 3주택자가 첫 주택을 팔 때도 양도소득세 가산세율(10% 포인트)이 적용되지 않고 생애최초구입자금도 빌릴 수 있다. 또 종전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신고해야 했는데 이번에 주택거래신고지역이 해제되면서 일반 지역과 같이 60일 이내로 완화됐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로써 한때 ‘복부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면서 강남권 부동산을 사들이던 부자들이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강남 아파트로 다시 눈을 돌릴 것인가. 시장 분위기로 볼 때 아직은 ‘아니다’ 쪽에 가깝다. 투자 심리가 살아나지 않아 ‘강남 르네상스’를 이야기하기는 다소 이르다는 지적이다. 강남권에서 주택투기지역과 재건축 규제를 풀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DTI 완화나 취득세 인하가 빠져 있어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5.10 대책은 오히려 매물을 늘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강남권 재건축과 오피스텔은 투자 매력 커져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재건축을 비롯해 강남 시장의 미래는 과연 없는가. 강남 부동산 시장의 매력이 사라졌다고는 하지만 강남권 진입을 노리는 수요층은 여전히 탄탄하다. 과거처럼 큰 기대를 갖고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강남권에 좋은 집 한 채’를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투자는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은 입지 면에서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유망한 상품이다. 재건축 아파트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에 밀집해 있고 현실적으로 강남권의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도 하다. 물론 정부가 규제를 대폭 완화해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다시 투자가 가능한 시장이 될 수 있다는 게 재건축 시장의 특성이다. 부동산 투자심리가 당장 살아나지 않겠지만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결국 가격과 타이밍이 문제다. 이번 대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강남권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더욱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돼 주택임대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신규 분양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60㎡ 이하 취득세 면제, 60~85㎡ 이하 25%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1대1 재건축 때 기존 주택보다 면적을 10% 이하로만 넓힐 수 있게 한 현행 규정을 고쳐 10% 이상 넓힐 수 있게 하면서 ‘1대1 재건축’을 추진하는 대치동 은마 아파트도 혜택을 받게 됐다. 5.10 대책 이후 부동산 투자전략  강남권 규제 완화에 대한 논란이 많음에도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내놓은 것은 강남이라는 폭발성을 통해 시장을 살리겠다는 고육지책이다. 이른바 부동산판 ‘낙수효과’다. 큰 강(江)이 잘 흐르면 작은 천(川)도 잘 흐른다는 논리다. 하지만 투자심리가 워낙 얼어붙어 강남권 온기가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새집을 장만해놓고 원래 살던 집이 안 팔려서 고생했던 사람들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새집을 장만한 뒤 기존에 살던 주택은 2년 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3년 안에 팔면 가능해져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기한 연장(2년→3년)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국회통과 절차가 필요 없으므로 정부가 예정한 7월부터 시행할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요건 완화(3→2년)는 수도권보다 지방에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은 집값이 대부분 하락했지만 지방은 대폭 올랐기 때문이다. 2년 전에 서울과 수도권 1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면 그동안 오른 것이 거의 없어 지금 팔아도 어차피 양도세 부담이 적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율도 대폭 완화된다. 현재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을 보유하면 4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앞으로는 일반세율(6~38%)로 낮아진다. 다만 이 조항은 소득세법 개정 사안이어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폐지는 정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는 주택이 아닌 분양권에 대해선 단기 보유 양도세 중과세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참고할 필요가 있다. moon4758@naver.com, 010-9758-2789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함과 동시에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협치)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최근 이 위원회가 부패의 중심에 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중에서는 엄청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노른자 위원회가 많다. 대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특정세력의 이해관계와 깊은 관계가 있고 주민들의 삶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최근 비리 문제가 발생한 서울시 파이시티 문제가 발생한 것도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회의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결정과정이 있었다는 것이 회의록으로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흥미로운 자료 하나를 발표했다. ‘인허가 관련 위원회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방안’이라는 부패방지 정책이다. 우선 권익위는 가장 큰문제점으로 외부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적절치 못한 인물이 선정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직무관련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거나 지방의원이 직무관련 위원회에 주로 위촉돼 이해관계에 직·간접 연계되거나 이권개입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뿐만 아니라 위원회별로 위원구성에 대한 포괄적 기준은 있으나, 위원자격기준이 불명확해 부패전력이 있거나 청렴성이 부족한 인사가 위원으로 위촉한 사례도 여러 차례 발견되고 있다고 한다. 위원으로 위촉된 후에도 부패통제장치 미흡 등으로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제공 등 부패에 연루되거나 로비창구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16개 광역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공개된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많은 기관이 개인정보 등을 빌미로 외부위원명단을 비공개 한 것이다.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16개 시·도 중 위원 명단과 소속단체를 공개한 기관은 서울, 전북, 충북, 경남, 광주, 제주 등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시·도는 해당위원회가 없거나 이름과 소속 모두가 비공개를 했다. 각 지자체에서 위원회명단을 친절히 비공개를 하고 있는 동안 각종 이권개입 및 부패들이 자라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도 민간인도 아닌 신분으로 공무원의 막강한 권한은 남용하되 공무원이 지니고 있는 각종 의무는 비껴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는 법률적으로 강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 위원회에 참가자는 필수적으로 성명 및 소속단체를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외부위원을 선임할 때 공무원에 준하는 신원조회를 받게 해 과거 부패전력이 있는 인사들을 배제시켜야 하고 이후 외부위원이 부패할 경우 신분을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명문규정을 신설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지난해 5월11일 서울대학교병원과 NH농협보험이 실시한 농촌순회 진료봉사에서 한 농민 이빨치료를 받고 있다.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이 시급하다.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삶의 질 향상에 나서고 있다. 낙후된 농촌을 발전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는 귀농열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로 확충, 농촌 정비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교육·문화사업을 펼치고 있다.지역개발·삶의 질 향상 ‘일거양득’정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을 위해 올해 총 6조5305억원을 투·융자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3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열어 농어촌에 대한 금융 지원규모를 정했다. 지원규모는 농어업인 연금·건강보험료 지원액을 지난해 2513억원보다 80억원 늘리고 일부 학교(1만7000여 학급)에만 지원하던 방과후학교 사업을 농어촌 전체 학교(4만6000여 학급)로 확대한다. 공공도서관(11개), 테마과학관(9개), 복합체육시설(9개)을 세워 농촌의 고질적 문제인 문화 소외 현상을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향토자원과 농어촌기업을 연계한 특화농공단지를 만드는 데 64억원을 투자한다.지자체들도 다양한 사업으로 농촌 부흥을 꾀한다. 특히 전북 익산시, 경기 안성시 등 도농복합 지자체들의 노력이 눈길을 끈다. 전북 익산시는 주민이 직접 기본계획에서부터 세부계획수립까지 참여하는 상향식 주민참여형 사업인 농촌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용머리권역 등 5개 권역에 54억원을 투자해 농촌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일 예정이다. 2009년 웅포권역을 시작으로 함라권역, 용머리권역 사업과 함께 올해 왕궁권역과 여산면소재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친환경단지 경관정리, 농촌체험 관광객 유치, 전통음식체험관 조성 등을 통해 지역발전과 함께 농가소득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강원 삼척시는 농촌에 기초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2012년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해 농어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균형개발을 모색한다. 근덕, 하장, 노곡, 미로, 가곡, 신기 등 6개 면에 25억5000만원을 투자해 농로와 마을안길, 용배수로 시설 등 25건을 정비한다. 시는 상반기 중 공사를 마무리해 지역민들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경기 안성시는 올해 53억4000여 만원을 투입해 대덕면 등 3개 면에 도로개설 등 생활환경을 정비한다. 지난해까지 8개 면의 정비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대덕면, 양성면, 보개면, 대덕면 3개 면을 대상으로 농촌 도로정비 등 생활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개년에 걸쳐 진행한 사업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1~2년 집중투자로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안성시 관계자는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농업경쟁력 제고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 급선무농촌지역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교육·문화시설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 1960~70년대 먹고 살기위해 탈농현상이 이뤄졌다면 현재는 아이들 교육과 편안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농촌을 떠나고 있다.의료·교육·문화시설 부족으로 삶의 질이 떨어진 농촌을 떠나는 농촌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한국건강형평성학회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골일수록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군 지역과 구 지역 사이의 사망률 차이가 남자는 10만명당 132.2명, 여자는 22.3명으로 나타났다. 농촌지역이 밀집한 군 단위 지역일수록 건강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지자체들이 농촌 주민들을 위한 순회진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을 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과 대도시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역중심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환경 개선도 절실하다. 한국은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기로 유명하다. 농촌지역 학부모들은 자녀 교육문제로 탈농을 심각하게 고려한다. 수십년간 살아온 터전도 자녀 교육 때문에 정리한다.교육보조금, 학생 수당 원어민 강사 수 등 도시와 농촌간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다양성에서도 그 차이는 쉽게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화향유의 불균형도 농촌 공동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다. 현재 군 단위 지역 중 극장조차 없어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곳이 대다수다. 영화 한편을 보기위해서는 인근 도시로 나가야만 한다. 한해에 오페라, 연극 등이 공연되는 것도 손가락을 꼽을 만큼 드물다.                     라안일 기자 raanil@segye.com

일제 피해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역할, 그리고 일본 정부 및 관련 업체의 책임이 커졌다. 대법원은 광복 후 67년 만에 처음으로 일제의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민사1부는 징용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임금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여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을 인정한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동안 억울한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법적 투쟁을 벌여온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이 판결은 그동안 일본에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막는 근거로 이용됐던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을 제한했다는 의미가 있다. 대법원은 “협정 적용 대상에는 일본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징용 피해자들의 소송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또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2003년과 2007년 판결에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배는 합법적이기 때문에 일본이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국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정부는 이번 판결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미쓰비시와 신일본제철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 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측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부담을 떠안게 된 외교통상부도 정부 및 기업과 피해자 간 가교역할을 충실해 해야 한다. 물론 일본 정부와 관련 기업의 과거사 반성과 성의 있는 배상이 있길 기대한다. 지멘스, 폴크스바겐 등 독일 기업들은 2차 세계대전 때 강제 노동에 동원됐던 유대인 등 외국인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2001년 공동 재단을 만들어 지금까지 167만명에게 43억7000만유로(약 6조5000억원)를 지급했음을 눈여겨봐야 할 것이다. 물론 독일 정부도 함께 참여했다. 일본, 일본인의 양심회복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