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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동남경찰, 영장 없이 노트북 압수 직권 남용 논란
천안동남경찰서 목천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법원의 영장 없이 A아파트 관리사무실 노트북을 압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따르면 어린이날인 5일 오전 11시20분께 관리소의 유선선로 점검을 위해 KT직원 2명이 관리소를 방문했다. KT직원들은 선로점검 중 관리소장 전화기에 통화내용을 녹음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돼있다고 관리소 측에 말했고 직원은 오후 2시50분께 “소장실에 불법도청장치가 설치됐다”며 목천지구대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천지구대 소속 C경찰관은 B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소장실 전화기에 저런 걸(도청장치) 왜 설치했냐”며 “신고가 접수돼 확인해야하니 통화내용이 있는 노트북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B소장은 “아파트 주민의 요구나 불만 등을 정확히 듣기 위해 녹음장치를 설치한 것”이라며 “오늘은 휴일이라 멀리 떨어져있으니 증거인멸이 우려되면 노트북을 봉인해달라. 월요일 출근할 때 가져가라”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관은 “봉인은 안 되고 소장이 나오면 직접 압수해야 하는데 올 수없는 상황이라면 내가(경찰관) 불러주는 대로 적어서 휴대폰으로 (임의제출동의)문자를 전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B소장은 수사 절차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경찰관이 불러준 내용에 따라 문자를 발송했다.B소장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수사과정을 알지도 못하고 경찰관이 요구하니 그렇게 하는 줄만 알았다”며 “임의제출동의는 경찰이 불러준 대로 작성한 것일 뿐 동의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이에 경찰관계자는 “임의제출동의를 받고 컴퓨터를 압수했다”고 해명했다.한편 대법원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시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장소에서 긴급을 요해 법원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는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으나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며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로컬천안 = 김헌규 기자 always2011@segye.com
2012.05.18 16:28:46
바다에 몰래 버린 기름 끝까지 추적
해양오염을 유발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14일 군산해양경찰서는 고질적인 해양오염 행위를 근절시키고 해양폐기물 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오늘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해양오염 행위 집중 단속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점단속 대상은 해상 공사현장 폐기물 무단배출, 항만 및 임해시설 내 폐기물 무단방치 및 불법소각, 비산먼지 발생 방진막 설치 여부, 선박 해체 작업장 시설의 적정성, 유창청소업체 오염물질 처리 실태 등이다.이에 따라 해경은 항공기, 해·육상 단속반을 적극 활용해 상습적인 오염행위 또는 선저폐수 무단방류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야간과 새벽 시간대 단속으로 배 밑바닥에 고인 선저폐수를 몰래 버리는 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할 예정이다.군산해경이 지난해 적발한 119건의 오염행위의 대부분이 방치선박 침수로 인한 기름유출, 소형선박 선저폐수 무단 방류, 김 가공시설 폐기물 방치 등으로 고질적이고 상습적 해양오염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군산해경 관계자는 “기름 한 방울로 해양오염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점검 기간 내 드러난 오염행위는 모두 의법 조치할 계획”이라며 “후손에게 빌려 쓰는 소중한 환경을 그대로 돌려줄 수 있도록 해양환경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로컬군산 = 박기헌 기자 pkh00126@segye.com
2012.05.18 16:28:01
해외에서 ‘通’했다
해외에서 ‘通’했다
11일 익산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을 방문한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식품비즈니스연합 관계자들이 견학을 마친 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하고 있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해외 식품기업의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일 스페인 발렌시아 지역 식품비즈니스연합 고위 관계자와 식품기업 대표자 등 10여 명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홍보관과 조성 지역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페인 식품비즈니스연합의 이번 방문은 직접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내기 위해 국내 진출에 관심이 있는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초청한 익산시의 사이트 투어 사업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체는 39개 식품협회로 구성됐으며 총 2800여 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식품연합이다.스페인 식품비즈니스연합 관계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스페인 기업에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해 홍보와 함께 직접적인 투자로 이어지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해외유망기업 초청사업과 올해 사이트 투어 사업추진을 내실화해 국내 이전에 관심이 있는 많은 기업을 초청하겠다”고 전했다.로컬익산 = 서홍규 기자 seohong5@segye.com
2012.05.18 16:27:13
용산구, 다문화 요리경연대회 열려
용산구, 다문화 요리경연대회 열려
용산구는 15일 이태원 구청 앞 광장에서 결혼이주여성 50명이 참가하는 다문화 요리경연대회 ‘맛의 향연’을 열었다. 이날 대회에는 베트남과 인도, 러시아 등 7개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8개팀이 출전했다. 이들은 베트남 요리 ‘분짜냄’과 인도요리 ‘채나마살라’ 등 세계 각국의 요리를 선보였다. 성장현 구청장은 “이번 대회를 계기로 다문화가족과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용산 = 김장수 기자 oknajang@segye.com
2012.05.18 16:26:47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 열려
다문화가족 명랑운동회 열려
 고창군 다문화가정센터와 엔에이치유통㈜은 13일 고창고인돌휴게소에서 관내 다문화가족을 초청해 ‘2012 다문화가정 명랑운동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이강수 군수를 비롯해 다문화가족 200여 가구가 참여했다. 다문화가정센터는 날아라 슈퍼보드게임 등 다양한 게임을 준비했으며 엔에이치유통은 통돼지바베큐와 뷔페식 식사를 제공했다. 행사에 참석한 A씨는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의 친정부모들도 참석해 더욱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강수 군수는 “다문화가족들이 오늘처럼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로컬고창 = 김경락 기자 kkr9204@segye.com
2012.05.18 16:25:42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 운영
마포구는 21일부터 구청에 가계부채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금융·재무 컨설팅 전문가와 사회복지사, 주택상담사 등이 배치돼 부채 관리와 복지상담, 주택·재무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근로 희망 주민에게는 일자리 연계서비스도 실시할 계획이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문의사항은 지역경제과(02-3153-8551)로 하면 된다.로컬마포 = 김장수 기자 oknajang@segye.com
2012.05.18 16:24:52
종로구, 노인 성교육·상담 실시
종로구, 노인 성교육·상담 실시
종로구는 ‘어르신 성 건강교육 및 맞춤형 성상담’을 실시했다. 10일부터 20일까지 종로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4회 진행했다. 그동안 노인의 성은 남세스러운 일로 치부돼 혼자서 고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노인들의 건강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에서는 노년기 신체변화에 따른 장애와 노년의 건강한 성을 사례중심으로 알려줬다. 교육 후에는 성 고민 해소를 위한 개별 성상담을 실시했다. 김영종 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리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컬종로 = 김장수 기자 oknajang@segye.com
2012.05.18 16:24:26
휠체어 타고 매봉산 등산 가능
휠체어 타고 매봉산 등산 가능
연말부터 유모차나 휠체어를 끌고 매봉산을 올라갈 수 있게 될 전망이다.마포구는 7월부터 12월 말까지 매봉산(마포구 성산2동 산52)에 무(無)장애길 조성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무장애길은 월드컵터널에 위치한 매봉산 입구에서부터 북측으로 0.6km에 걸쳐 조성된다. 이곳에는 폭 2m, 경사도 8% 미만의 목재 데크가 깔린다.경사도 8%는 100미터 이동할 때 수직으로 8미터가 올라가는 것이다. 일반 등산로길보다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해 유모차나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다.소나무향기길, 숲속쉼터길, 바람의길 등 다양한 체험과 경관조망이 가능한 테마 공간으로 조성한다. 끝 지점에는 북한산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데크가 마련된다. 아울러 보행객들이 쉴 수 있도록 북카페, 명상쉼터, 휴게쉼터는 물론 길 곳곳에 휴게데크 조성, 산행 중에 구간거리, 경사도, 소요시간 등을 알 수 있도록 점자 및 일반 안내판도 설치한다.로컬마포 = 김장수 기자 oknajang@segye.com
2012.05.18 16:22:37
골재채취장 침사지 토사 단속 소홀 틈타 불법 판매
전북 고창 성송면 소재 골재채취장이 침사지에서 나온 토사를 불법으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고창군의 부실한 관리로 침사지에 쌓인 토사슬러지가 인근 대산천에 유입되는 등 환경오염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골재채취업체인 G사는 고창 성송면 하고리 일대 2만9158㎡(골재채취 2만7498㎡, 진출입로2660㎡)에 골재선별장을 조성하고 골재를 세척하는 저수지인 침사지를 만들었다. 문제는 골재채취를 허가 받지 않은 침사지에서 나온 흙과 모래를 불법으로 판매한 것. G사는 침사지에서 나온 토사 1000㎥ 중 절반인 500㎥ 분량을 판매하고 나머지는 침사지의 둑을 쌓는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침사지를 만들 때 나온 토사는 골재사업이 완료된 뒤 되메우기용으로 사용된다. 군의 허술한 관리로 침사지에 쌓인 토사슬러지 1500여 톤이 인근 대산천에 흘러들어간 것도 문제다. 대산천은 삼태마을과 왕버들숲을 가로지르는 하천이다.  삼태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G사는 대산천과 불과 1미터 간격도 안 되는 곳에 침사지에서 나온 토사를 이용해 둑을 쌓아 가설방음벽을 설치했다. 주민들은 가설방음벽의 노출된 부분에 거적을 덮지 않아 폭우에 둑이 무너지면서 침사지에 쌓인 토사슬러지 등이 대산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있었다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군은 늦게야 환경위생사업소에 G사를 행정고발하고 12일까지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원상 복구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이를 담당하는 하천계 허가담당자를 교체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정적 법률이나 관련 지식을 갖춘 직원이 아닌 무기계약직 청원경찰 출신에게 업무를 맡겨 또 다른 논란이 일고 있다.  토사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한 것도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지방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해 갈산마을 방향 사업부지 경계에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라”고 돼있다.이에 대해 정모 G사 대표는 “대부분의 골재채취장의 업체들은 비용문제로 현장에서 나오는 토사로 방음벽을 설치하고 있다”며 “방음벽에 거죽을 덮어 놨었지만 강풍에 유실됐다”고 해명했다.로컬고창 = 김경락·주행찬 기자 kkr9204@segye.com
2012.05.18 16:22:04
‘꿈을 품은 달’ 청소년 비전스쿨
‘꿈을 품은 달’ 청소년 비전스쿨
전북 고창군은 10일과 11일 무장 영선중학교에서 고창 청소년 비전스쿨 시범학교를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비전스쿨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이해 ‘꿈을 품은 달’을 주제로 열렸다. 나에게 어울리는 미래설계, 인생의 가치에 대한 사명선언문 완성, 10년 뒤 자신에게 쓰는 미래 편지, 비전선포식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이강수 군수는 특강에서 “꿈을 지닌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성인이 되면 확연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므로 자신의 꿈을 위해 차근차근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로컬고창 = 김경락 기자 kkr9204@segye.com
2012.05.18 16: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