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일 오산시청 광장에서 제2회 오산시 다문화 한마음축제 ‘연, 꿈과 희망 날리기’를 개최한다. 이번 한마음축제는 세계적인 놀이인 ‘연’을 주제로 다양한 연 만들기 체험을 비롯해 14개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한다. 국가별 부스는 각국의 음식, 놀이, 의상, 음악 등의 전통과 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다문화가족과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적, 법률, 건강, 취업 상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상담부스도 운영한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결혼이주여성들의 국가별 전통춤 공연을 비롯해 이색적인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로컬화성 = 최원만 기자 cwn0112@segye.com

7월1일부터 화성시 동탄지역 공원 및 광장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화성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성시흡연피해방지조례 시행규칙을 10일 공포했다.시행규칙에 따르면 7월1일부터 동탄지역 공원과 광장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 납부기간 내에 보건교육 1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했다.주요 내용은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 설치, 금연구역 내 흡연자의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과태료 감면에 대한 사항 등 지난해 11월 공포된 화성시 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이다. 시는 과태료 부과에 앞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동탄지역 U-미디어보드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 홍보하는 한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해 주민들에게 알릴 방침이다. 또한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26일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와 함께 간접흡연제로 클린화성 선포식 등 대대적인 금연캠페인을 벌일 계획이다.화성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으로 인한 질병의 사회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흡연 및 간접흡연을 인한 피해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구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 금연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로컬화성 = 최원만 기자 cwn0112@segye.com

제주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서귀포시 관광안내소를 찾는 이용객도 4월30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한 4만7488명을 기록했다.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천지연 안내소는 25% 증가한 2만3000여 명, 정방폭포 안내소의 경우 39% 증가한 1만여 명, 주상절리대 안내소의 경우 15% 증가한 8000여 명이 관광안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외국인 관광안내 비율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5198명이었다. 특히 중국인 관광안내 비율의 경우 145% 증가한 2300여 명으로 나타나 중국계 해외 아웃바운드 여행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줬다.로컬제주 = 이승민 기자 happydoor@segye.com

강원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조성 공사가 본격 시작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17일 강원 강릉시 경포호 인근 사업부지에서 ‘강릉 저탄소 녹색시범도시’ 기공식을 했다. 정부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녹색시범도시에 녹색건축,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 6대 분야에 68개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경포호 습지 복원 등 29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녹색시범도시 건물에는 유리창에 태양광을 전기로 바꾸는 필름을 부착하는 등 냉난방 등에 필요한 전체 에너지의 55%를 태양광·열, 지열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한다.로컬강릉 = 유춘식 기자 jhh5885@

장기간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진정 봄은 오는가. 4.11 총선이 끝나자마자 당정간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정부는 5·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유일한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가 2003년 이후 9년 만에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15일부터 이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등을 좀 더 받을 수 있게 했다.부동산 거래 살리기 총력강남 3구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서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40%에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50%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연소득이 5000만원인 직장인이 강남 3구에서 8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지금까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2500만원으로 늘어난다. LTV도 50%로 올라 기존보다 8000만원 많은 4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강남 3구에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살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자용 정책지원 자금이 대거 풀리는 만큼 저가 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강남 3구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해제된다. 계약 후 신고의무기간이 15일에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60일로 늦춰지고 임대사업용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60m² 이하 면제, 60∼85m² 이하 25% 감면)도 받는다. 양도소득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 지금은 9억원을 넘지 않는 주택 1채를 3년 이상 보유해야만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2년만 보유하면 양도세 부담 없이 집을 팔 수 있다.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한 사람이라면 현재는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앞으로는 3년 내에 팔면 된다.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산 뒤 2년 내에 집을 팔 때도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는 집을 산 뒤 1년 내에 팔면 양도차익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이면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앞으로는 1년 내에 팔면 40%, 1년 이상이면 기본세율(6∼38%)을 적용한 세금만 내면 된다.  수도권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단축된다.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지구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m² 이하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드는 등 최대 3년 단축된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공공택지(85m² 이하) 내 민영주택 전매제한도 현재 5∼7년에서 2∼3년으로 완화된다. 전매제한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에는 거래를 위축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전매제한 완화로 김포시 한강, 파주시 운정 등 수도권 5만1000여 채가 혜택을 보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구에서의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도 인근 지역과 시세차익이 적은 지역에 대해선 기존 5년에서 1년 및 3년으로 줄어든다. 주택공급은 중소형·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일대일 재건축의 경우 기존 주택면적의 10%만 늘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요에 따라 더 넓히거나 줄일 수 있다. 일대일 재건축이란 기존 주택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늘리는 재건축 제도다. 만약 기존 주택이 100m²라면 110m²까지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재건축에 따른 기대수익이 줄고 중대형 아파트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 됐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면적 변경 범위를 20∼30%로 늘리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면적을 줄이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입주민 선호와 단지 특성에 맞게 결정하라는 것이다. 면적을 줄여 재건축할 수 있게 되면 조합원의 재건축 분담금과 면적이 줄어든 만큼 일반분양 물량은 늘어나 수익성이 개선돼 재건축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서울에서 일대일 재건축을 추진 중인 1만2600여 채의 아파트가 주목받게 됐다.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됐다. 주택금융공사의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과 한도, 금액이 확대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 규모가 당초 1조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부동산시장에 봄 기운 뚜렷총선 이후 부동산시장에 돈이 돌고 있다. 경기에 민감한 재건축 투자수요가 기지개를 켜고 있고 올해 들어 신규 분양시장에도 고객들이 서서히 몰려들고 있다. 건설사들의 발목을 잡으며 부동산시장 ‘돈맥 경화’의 주범이던 미분양 아파트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이는 총선 이후 정책 급변 리스크가 줄어든 데다 강남 3구의 투기지역 해제로 인한 거래활성화 기대감, 유연해진 박원순 시장의 재건축 정책 발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하루가 다르게 매물 가격표가 바뀌고 있다. 잠실 주공5단지 119㎡ 매도호가는 11억원을 돌파하더니 최근 11억3000만원까지 뛰었다. 작년 11월의 가격 수준이다.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10억4000만원에 급매물이 실거래됐다. 가장 비쌀 때인 지난 2006년 16억6000만원에는 아직 비할 바가 못 되지만 분위기 자체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 강남3구는 새누리당 석권 영향력이 어느 정도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포지구 재건축이 예정대로 시행되도록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종훈 후보의 당선으로 강남권 재건축은 반전의 계기를 맞을 수 있다.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2949가구로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그동안 수도권 미분양 적체의 주범이던 경기지역에서 1040가구나 줄었다. 남양주시 도농동, 별내, 광명시 광명동 등지에서 100여 가구씩 팔려나간 덕분이다. 하지만 4월 지방 미분양이 1259가구가 해소되는 동안 수도권은 642가구가 팔린 데 그쳐 지역간 온도차는 여전하다. 3월 청약일정을 마친 김포시 래미안 한강신도시 2차의 경우 평균 0.7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지만 이후 물량소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분양 한 달만에 계약률이 60%에 육박한다. 부동산 경기 ‘바닥론’이 고개를 들면서 수도권 신규 분양시장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국 총 3만7514가구 중 2만7153가구가 일반에 분양될 예정이다. 올 들어 첫 2만가구를 돌파했던 전달(2만1762가구)보다 6000여 가구나 늘었다. 특히 수도권에 1만1860가구가 몰려 절반에 육박한다. moon4758@naver.com, 010-9758-2789

성대한 개막식과 함께 온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여수엑스포의 흥행에 비상한 대응이 요청된다. 2012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는 하루 최대 관람객 13만명, 상시 관람객 10만명 등 여수엑스포 개최기간인 93일 동안 1000만명 정도가 다녀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장 첫 주말 관람객 수가 6만 여명에 그친 것을 시작으로 예상보다 크게 미진한 현실이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예상 관람객의 3분의 1인 수준인 33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란 비관적 전망마저 제기된다. 성급하지만, 이러다 지역행사에 머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조직위원회는 성공을 장담하고 있다고 한다. 조직위는 중국 상하이엑스포의 경우 개막달이 지나고 폐막달이 가까워지면서 관람객이 늘어난 것을 예로 들며 여수엑스포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상하이엑스포의 경우도 입소문이 나면서 관람객이 늘었다며 장밋빛 전망을 하고 있다.여수엑스포를 찾아온 관람객들은 불편한 교통과 비싼 숙박요금을 해결하지 않는 이상 1000만명 관람객 유치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1993년 대전엑스포도 하루 평균 15만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이에 견주면 여수엑스포는 아직은 한산한 느낌마저 주고 있는 게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한 것이지만, 조직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협조를 끌어내고, 국내외적인 홍보에도 만전을 기했어야 하는데 모두 미흡했다는 혹평이 쏟아지고 있다. 아직은 초반인 만큼 과오를 따지기보다는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빠른 시일 안에 수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본다. 여수 엑스포 주제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다. 자연의 품이자 자원의 보고(寶庫)인 바다의 소중함을 전 세계가 깨닫고 공존 방안을 찾자는 취지다. 한려수도의 수려한 풍광을 자랑하는 여수에 잘 어울리는 주제다. 과제는 국제적 행사에 걸맞게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여수 엑스포 유치 당시 우리 남쪽 바다에 몰렸던 관심과 열기를 되살려야 한다.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기대한다. 21세기 주역, 한민족의 세기를 맞기 위해 우리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야 할 것이다.

지방공무원의 부패 불감증이 도를 넘어선 지는 이미 오래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좀처럼 고쳐지지 않아 이제는 회복불능 일보직전까지 왔다는데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건설업체와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로부터 뇌물·향응을 받고 특혜를 제공하는 등 토착비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1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설·행정 분야 감사를 벌여 비리를 무더기로 적발하고 관련자 30여 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예컨대 경기 용인시 공무원 2명은 건축공사를 284억원이나 비싸게 수의계약해 주고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업체로부터 받아쓴 경비만 해도 6000만원이 넘었다. 전남 신안군청에서 가로체육공원 조성공사를 맡은 한 공무원은 2개 업체로부터 600만원을 뜯어냈다. 이뿐 아니다. 퇴직자 단체와 퇴직자가 대표로 있는 무실적 업체에 수십억원대 용역을 부당하게 주는 등 특혜를 제공한 국립공단과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지방의원 가족이 소유한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 지방자치단체들이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그런가하면 충남도와 경기도 포천시 등 8개 지자체는 지방의원 가족들이 소유한 기업과 6000여 만원에서 10억3500만원까지 모두 24억3000만원 규모의 부당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는 지방의원 가족이 50% 이상 지분을 갖고 있거나 대표를 맡고 있는 기업과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지방계약법을 어긴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을 100대 국정과제의 제12항으로 적시하고 권력·교육·토착 비리를 3대 척결 대상으로 준별해왔다. 그러나 권력부패부터 권부(權府)가 연루된 저축은행게이트와 사찰게이트로 이미 그 전선이 무너졌다. 교육과 토착 비리도 끊임없다. 더욱이 임기 중반 2010년의 공직 부패가 ‘2000년 이래 최악’이었다는 것이 다른 곳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의 지난해 6월 기업인 조사보고서 결론이었다. 그 맥락에 비춰 임기 하반기의 지금 실정은 더 참담할 것이다. 토착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탓이 크다. 단호히 처벌해야 공직사회가 경각심을 갖게 된다. 감사원만 나설 일도 아니다.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

지난 반세기 한국이 숨 가쁜 질주를 하며 급속히 성장하는 동안 지역은 잘 보이지 않았다. 거시경제가 잘 되면 모든 지역도 그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다. 처음부터 시작된 수도권 집중문제는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그에 더해 지역 간 격차도 옛날보다 더 커져서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즉 상하의 문제에 더해 좌우의 문제까지 생겨나는 셈이다. 지역 간 차이가 나는 상황 자체는 불가피하다. 같은 형제간에도 사는 형편이나 여건이 같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제도, 정책에 의해 오랫동안 구조적으로 차이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같이 경쟁하기를 재촉한다면 그것은 불공정경쟁이다. 더욱이 한국경제가 고도 성장기를 거쳐 선진국 형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고른 발전은 옛날보다 더 어려워졌다. 지역 제도의 근본적 문제는 나라와 지역의 몸집이 커졌는데 여전히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다는 점이다. 일제시대 또는 유선전화도 없던 시대의 3단계 행정계층이 똑같이 살아 있고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선거 외에 지역이 책임질 정도의 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지역에게 책임을 돌릴 수도 없다.노무현 정부의 물리적인 지역 균형정책을 거쳐 이명박 정부는 광역화에 의한 지역발전의 계기를 삼으려 했다. 정권교체의 부작용 중 하나는 앞의 정권이 하던 정책을 되도록 이어 받지 않으려는 불편함이다. 준비기와 정리기를 제외한 약 3-4년 마다 바뀌는 지역정책으로는 발전의 기틀을 제대로 마련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맥락에서는 지역발전에 대한 포괄적인 비전과 목표가 필요하다.광역경제권의 취지는 광역화에 의한 협력, 규모의 경제, 거래비용의 절감에 의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개별지역이 창의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었으나 그 목적은 별로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협력보다는 경쟁의식과 동질성보다는 차별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광역화에 의한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다.사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베푸는 것을 강조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동참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중이지만 지역 간 문제만 등장하면 양보나 협상은 절대 불가다. 선거라는 정치행위가, 또 관할구역이라는 행정행위가 어떠한 타협이나 융통성도 용납하지 못하게 만들고 행정구역의 비극을 확대시킨다. 망자의 화장 장례도 같은 행정구역이 아니면 치를 수 없다. 이런 상태에서 통일이 된다면 지역 간 갈등과 집중의 문제는 3차원화로 바뀔 것이다.세계의 흐름은 지역이 대도시권 중심의 거대지역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권역의 대도시들을 중심으로 광역경제권이 형성되고 권역 내 지역간 연계 하에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국경을 넘은 인접 도시와의 초 국경 광역지역도 계속 형성되고 있다. 이웃의 중국, 일본과 유럽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이 길을 따르고 있다. 대도시권 이외의 지역들도 행정구역을 넘는 생활권 중심의 권역형성으로 새로운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종래의 지역 간 경쟁과 갈등구조를 넘어 상생발전하게 하는 새로운 방향이며 법과 제도의 정비, 관용과 베풂을 우선하는 지역의식의 변화, 공정한 협력을 유도하고 정책의 연속성과 발전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는 길이다.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실현하는 새 한국의 지역 모습을 바라본다.  

정부는 5.10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민간택지와 같이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그 동안 수도권에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20~30% 낮은 가격에 분양가격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10년 동안 전매제한이 되고 분양 받는 사람이 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이었다.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에서 짓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족쇄가 풀리면서 수도권 미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동부건설은 용인시 영덕동에 ‘영덕역센트레빌’을분양 중이다. 전용 84, 101㎡로 233가구로 구성된다. 올해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선 영덕역(영통역 전역)이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들어선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흥덕나들목,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42번 국도 등의 진입이 용이하다.영흥공원이 인접해 있고, 조망권도 확보한다. 배후에는 삼성디지털시티 연구소(R5)가 자리 잡고 있어 수요기반도 양호하다. 분양가는 3.3㎡당 1050만~1130만원으로 계약금 10%(5%씩 분납),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문의) 1588-9551

정부는 5.10대책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구의 85㎡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3년에서 민간택지와 같이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그 동안 수도권에 지어진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20~30% 낮은 가격에 분양가격이 책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장 10년 동안 전매제한이 되고 분양 받는 사람이 5년동안 의무적으로 거주를 해야 하는 제한 때문에 수요가 한정적이었다.그러나 이번 대책으로 공공택지에서 짓는 수도권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 족쇄가 풀리면서 수도권 미분양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동부건설은 용인시 영덕동에분양 중이다. 전용 84, 101㎡로 233가구로 구성된다. 올해 개통되는 분당선 연장선 영덕역(영통역 전역)이 단지에서 도보 거리에 들어선다.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와 흥덕나들목, 경부고속도로 수원나들목, 42번 국도 등의 진입이 용이하다.영흥공원이 인접해 있고, 조망권도 확보한다. 배후에는 삼성디지털시티 연구소(R5)가 자리 잡고 있어 수요기반도 양호하다. 분양가는 3.3㎡당 1050만~1130만원으로 계약금 10%(5%씩 분납), 중도금은 전액 무이자 혜택을 주고 있다.문의) 1588-9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