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북지역본부는 전주효자택지개발지구 내 마지막 분양주택 부지인 B4블록에 공공분양주택 56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양은 지난 30일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25일 당첨자 발표, 6월25일부터 27일에 걸쳐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2014년 2월 입주예정이다.분양주택은 총 공급호수의 65%를 생애최초,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35%는 전북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분양한다. 동일 순위내에서 경쟁이 발생할 경우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준다.전주효자 B4블록은 국도1호선, 서전주 IC, 순환도로 등과 인접해 주변도시와의 연계성이 뛰어나고 서부신시가지에서 가까워 도심권 진출입이 원활하다.  또한 공원, 녹지가 풍부하고 우림초, 전주대 등 다수의 교육시설이 위치해 서부신시가지의 중심 주거지로 떠오르고 있다.공급평형은 84형, 단일평형(84A~84D)으로 분류되며 분양가격은 2억1680만원에서 2억4310만원 사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7500만원을 장기 저리로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www.lh.or.kr)나 전화(1600-1004)로 하면 된다.  로컬전주 = 채진묵 기자 cjmm21@segye.com

무주 농민들이 비닐하우스에서 ‘고하’ 묘종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무주딸기 ‘고하’ 묘종 4000주가 캄보디아에 첫 수출됐다.지난 25일 무주군에 따르면 올해부터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에서 딸기의 품종보호권을 인정함에 따라 우리나라 품종도 로열티를 받고 수출하는 기회가 마련됐다. 무주 반딧불영농조합법인은 4월 농촌진흥청과 여름딸기 ‘고하’ 품종에 대한 통상실시권 계약을 체결했으며 조직배양묘 증식을 통해 9월에는 베트남 4개 회사에 20만주 이상을 수출할 계획이다. 또한 관상용 딸기 품종 ‘관하’에 대한 통상실시권도 체결해 6월8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제16회 무주반딧불축제에서 여름딸기 과실 및 관상용 화분 전시할 예정이다. 조창익 무주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고하 묘종을 캄보디아에 수출하게 된 것은 군과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센터가 힘을 합친 결과”라며 “앞으로 무주가 국산 여름딸기 품종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무주는 우리나라 남부권 고랭지 중 유일하게 여름딸기를 생산하는 곳이다.로컬무주 = 전문선 기자 jjj352@segye.com

예산군 신암면 백송공원에 설치된 조각 작품. 지역 내 조각작품과 조형물 설치 공모전에서 작가와 심사위원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충남 예산군에서 설치한 조형물과 조각작품 공모전에서 작가와 심사위원이 담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예산군은 타 지자체에 비해 조형물을 비롯한 조각 작품의 수가 많다. 군은 대흥면 예당조각공원과 신암면 백송공원, 예산사과테마공원, 덕산 스파캐슬 주변에 조각 작품과 조형물들을 설치했다.     백송공원은 2007년 9월6일 군수 지시로 ‘추사백송조각공원 조성 조각작품 현상공모’를 통해 총 10점의 작품을 2억5000만원(설치비 포함)에 선정, 매입했다. 여기에 총 2억6000만원을 들여 5개 작품을 수의계약으로 사들였다. 하지만 작품 선정과 매입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군의원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작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심사위원과 같은 협회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선정하는 등 형식적인 공모전을 했다.실제로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중 B씨, C씨, D씨 등은 A씨와 같은 대학원 졸업자로 평소 친분이 있었다. 이들 3명은 백송공원 내 조각 작품을 수의계약으로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군 관계자는 “조각 전문가인 전 군의원 A씨에게 자문을 구한 것은 사실”이라며 “비 전문가인 공무원은 이런 내막이 있는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2008년에 진행된 덕산온천 ‘예산사과 홍보조형물’ 입찰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예산사과 홍보조형물은 사업비 5억3400여 만원이 책정됐다. 이 역시 A씨와 평소 알고 지내던 심사위원들이 심사했다. 1위를 차지한 E씨 작품은 심사위원과 A씨의 사전작업에 의해 뽑혔다는 의혹이다. 2위로 선정된 F씨의 작품도 정상적인 공모에 의한 것이 아니라 당사자와 직접계약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만든 ‘베트남 참전 기념탑’은 2006년 사업비 1억3800만원을 들여 건립했다. 이 작품도 당시 국회의원이던 G씨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설치됐다.군민 H(52·남·신암면)씨는 “작가들이 이권에 눈이 멀어 심사위원과 사전 담합해 공모전을 하는 것은 열심히 작품활동하는 예술인들의 사기를 꺽는 행위”라며 “관계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해 이런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군에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통해 작품을 선정했다”며 “공원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초대 작가의 작품을 설치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로컬예산 = 김헌규 기자 always2011@segye.com

전북교육청이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올해 6개교를 선정하는 등 총 12개교로 확대 운영한다.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고자 추진된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도내 다문화가정 재학생 수가 10명 이상인 초·중학교 중 6개 학교를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로 추가 선정, 지난해 선정된 6개 학교를 포함해 모두 12개의 다문화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이번에 추가된 거점학교는 주 동북초, 익산 황등남초, 김제 공덕초, 진안초, 무풍초, 장수중 등 6개교로 지역적 특성과 다문화가정 학생수, 학교 프로그램 우수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특히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6000만원과 자체 예산 6000만원 등 총 1억2000만원을 확보해 다문화교육 거점학교에 각각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다문화교육 거점학교는 방과후활동 등을 위해 학습보조 인턴교사와 대학생 멘토, 퇴직 교원 등을 보조인력으로 활용해 다문화가정 학생들에게 효율적인 교육지원과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Wee 센터 등과 연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자녀교육 상담과 가족활동, 체험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인근 지역 다문화학생을 위한 방과후 프로그램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한국어, 이중 언어, 상호 이해교육, 방학 중 캠프 운영 등을 돕는다.도교육청 관계자는 “맞춤형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비롯해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과 다문화가정 학부모 지원 프로그램 등으로 학생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력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로컬전주 = 홍수영 기자 comcomei@segye.com

3월13일 전북 전주시 덕진동 제일여객 차고지에 시내버스들이 운행하지 못하고 줄지어 주차돼 있다.전북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50일을 넘어섰다. 노·사간 한 치의 양보 없는 교착상태에 빠져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이권다툼에 시민들은 염증마저 느끼고 있다. 이번 파업의 주요 쟁점은 노측인 공공운수 민주버스본부가 복수노조를 인정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 7월1일부터 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를 인정하면서 현재 교섭창구인 한국노총의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6월30일로 만료된다. 민노총 노조원들은 한국노총과 함께 복수노조로서 단체협약 창구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들은 전북고속 장기파업문제를 함께 해결해 줄 것을 제시했다. 장기파업에 의한 고소·고발 30여 건의 취하와 장기파업에 의한 생계문제 지원, 해고 노조원 복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 낮은 임금인상, 열악한 근무환경개선, 노동활동관련 정년 연장, 근무시간 단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지난해도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업무 복귀를 기대했지만 요금통과 행선지 미부착을 비롯해 정시 미착발, 무단회차 등 파행운행이라는 꼼수를 부려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며 “이 같은 이유로 직장폐쇄를 푼다 해도 진정성 없는 업무태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행정적 책임이 있는 전주시도 난감한 입장이다. 전주 시내버스 파업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 운수회사는 총 5개사(신성, 전일, 제일, 호남, 시민)로 시는 이들 회사에 월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어 이번 사태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다. 시가 각 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매달 7억여 원이다. 시는 시내버스가 올 스톱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며 한국노총과 민노총에서 탈퇴한 일부 인원을 투입해 운행율 80%를 맞추기 위해 전세버스 44대를 운행하고 있다. 1일 전세버스 1대당 투입되는 비용은 60만원이지만 돌아오는 수익은 20만원에 그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나 노조 측에서 준공영제 도입을 제안하고 있으나 준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지금의 보조금 예산보다 2배 이상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한다”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에서는 도입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문제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이 노·사 간의 갈등 중재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변경된 노동법이 지금의 노동현실을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고용노동부로 책임을 떠넘겼다. 중재 권한이 있는 전주지청은 노·사의 입장이 큰 차이를 보여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수노조 인정을 둘러싸고 어느 쪽에도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고용노동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복수노조 시행 첫해로 아직 노동법의 정비와 체계가 잡히지 않아 법해석을 놓고 법원과의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노측에는 업무복귀 권고를, 사측에는 대화와 타협의 자세로 교섭에 나서도록 하는 원리·원칙적인 지도방법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 전주시내버스 파업 사태가 해결되려면 노측은 보다 성실한 자세로 업무복귀를 해야 하고 사측은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시내버스 노·사 모두가 자신들의 권리찾기에 앞서 최대 피해자인 시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다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컬전주 = 홍수영 기자 comcomei@segye.com

운동권 출신 노사 균형감각 경쟁력남북·동서·계층 갈등에 헌신할 것어려운 사람 확실히 밀어주는 복지지난 22일 대선출마를 공식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가 28일 부산을 방문했다. 부산 신공항문제, 해양수산부 부활, 북항 재개발 문제 등 현장 방문을 통해 부산 시민들의 염원을 듣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이날 시민과 함께 금정산을 오르며 지지를 호소했다. 산행을 동행하며 대선과 관련한 포부와 정책방향을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대통령 출마의 변을 듣고 싶다 대한민국 서민의 민생과 국민 통합을 위한 가장 적합한 후보라고 생각해 대통령에 출마하기로 결심했다. 우선 가난한 농촌에 태어나서 판자집에서 자라났다. 7년 동안 봉제 염색 공장 생활을 하고 민주화운동으로 2년6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했다. 덕분에 대학을 25년 만에 졸업했다. 돈이 많거나 권력 있는 사람의 자식이 아닌 서민의 아들로 태어났다. 서민의 고통과 기쁨, 어려움은 물론 어떻게 하면 어려움을 해결하는지를 아는 최적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또 어릴 때는 운동권, 지금은 새누리당이다. 부인은 전라도 순천 출신, 저는 경북 영천 출신이다. 좌우의 통합과 동서의 화합에 적합한 사람이다. 노조 위원장 출신으로 노사의 화합에도 적합하다. 남북과 동서, 노사와 빈부가 통합해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헌신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 서민들과 소통하며 피부로 와 닿는 문제는나이든 사람은 부동산이 가장 큰 고민거리다. 매매와 재개발, 재건축은 안 되고 집값은 떨어진다. 젊은이는 취업문제가 절실하다. 잘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나와야 한다. 그러려면 투자를 해야 한다. 투자를 하려면 규제를 풀어야한다. 지금 같은 규제에서는 투자가 어렵다. 현재 여러 가지로 묶여있는 부분을 나름대로 풀려고 노력 중이다. 복지정책에 대한 생각복지는 결국 돈이 있어야 한다. 북한은 집, 학교, 모든 병원이 공짜라고 하는데 가보면 부실한 곳이 많다. 돈 버는 이야기는 안하고 복지만 논하면 안 된다. 복지를 할 때는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해야 한다. 누가 가장 어려운지 정확히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 배고픈데 밥 못 먹는 사람, 돈 없어 자식 학교 못 보내는 사람, 집 없어 노숙하는 사람, 이 세 가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복지다. 선거 표를 의식한 표플리즘 복지가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을 위한 복지를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으로 어려운 사람을 확실히 밀어주는 복지가 돼야 한다. 저임금, 노동법 위반 등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책은노동법을 위반하는 불법 악덕 업주에 대해서는 지금도 엄단하고 있다. 앞으로도 위법한 부분은 강력히 응징하겠다. 체불임금 부당 불법사례는 제보를 받는 즉시 적극 해결하겠다. 근로자들은 사장이 요구하면 철야와 잔업근무 등을 안 할 수 없다. 전자회사 등에 사례가 많다고 들었다. 불법노동은 언제라도 제보하면 시정하도록 하겠다.여성의 사회참여를 돕기 위한 방안은여성들의 취업, 보육, 출산 등 편리하게 도와주고 직장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문제는 사실 어렵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경기도 공무원은 여성 출산시 가점을 준다. 자신의 일만 하면 퇴근할 수 있는 근무시간 유연 근무제도 시행한다. 원하는 날에 휴직도 가능하게 해주고 복직하면 원하는 부서에 우선 보내 준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생각은신공항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차기 대통령 임기 내에는 착공해야 된다. 부산, 밀양이 싸우는 것은 양 지역과 중앙 정부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 부산은 김해를 확장하면 간단한 문제다. 다들 산이 막혀서 안 되고, 땅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이유로 다투고 있지만 그럴 이유가 없다. 김해공항 부근은 전부 그린벨트이며 빈농지가 많기 때문에 자세한 조사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다.               로컬부산 = 박신혜 기자 busan@segye.com

자치경찰이란 지방분권에 기초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자치구역 내의 치안사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경찰제도다. 거시적으로 보면 지방분권과 자율을 강조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분배해 경찰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자는 것이고, 미시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따른 주민밀착형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지역마다 치안상황과 여건이 다르고 주민들의 요구와 기대도 다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자치경찰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수 있다.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자치경찰이 초래하는 치안서비스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다. 자치단체에 따라 치안상황과 여건, 재정능력과 행정능력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인력, 그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차이와 그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질적, 양적 차이로 지역 간 안전도와 삶의 질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자치경찰이 가져다 줄 가장 큰 우려의 하나다. 당연히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나 유지의 어려움, 일관성 있는 치안정책의 유지곤란, 장기 근무로 인한 토착비리 연계의 위험성 등 자치경찰 자체마저 뒤흔들 수 있는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뿐만 아니라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자치경찰의 현실적 문제도 이미 알게 됐다. 시행 6년째를 맞는 제주도의 자치경찰을 보자. 제주의 관광과 환경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기대했지만, 아직은 제한된 직무범위와 권한, 그리고 재정난으로 사실상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음주측정조차 할 수 없는 불완전한 기능은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제주자치경찰은 법집행 기능이 빠진 반쪽 기능만 남게 되어 권위가 말이 아니다.그렇다면 자치경찰의 성공적인 시행과 정착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제주도의 자치경찰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어떨까. 제주의 경험에 비추어 자치경찰이 성공하기 위한 열쇠는 결국 예산과 권한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미 2010년 7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었고, 인천시 조차도 공무원들의 후생복리비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막대한 재정을 요하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힘든 치안서비스인 자치경찰을 위해 자치단체가 과연 충분한 자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 우선 자치경찰이 정착되기까지 초기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국이나 일본처럼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해 국가가 부족한 자원을 교부금의 형태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면 좋을 것이다. 나아가 모든 자치단체를 일시에 자치경찰을 도입하도록 할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높고, 주민들의 자치경찰에 대한 요청이 높은 자치단체를 우선하는 등 지자체 별 자치경찰의 도입 시기를 조정할 필요도 있다.다음은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의 분배, 조정문제다. 제주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자치경찰관이 범죄예방을 위해서 순찰은 할 수 있지만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을 발견해도 단속할 권한이 없는 것은 문제다. 경찰업무의 대부분이 긴급성을 요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자치경찰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와 권한이 합리적으로 조정돼 경찰력의 낭비나 치안서비스의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필요한 것은 합리적 업무조정 뿐만 아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상호 간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도 범죄의 광역화나 기동화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다.사실 자치경찰은 민주적인 치안서비스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시대적 요청이요 사명일 수 있다. 지역의 치안수요에 적합하며, 주민의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지역과 주민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자치경찰에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을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적어도 제주자치경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보다 철저하게 보완하고 준비해 자치경찰로 인한 크고 작은 문제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련의 외국인 범죄로 인해 한국 사회 내에서 다문화주의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반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나타나고 있고, 나아가 제노포비아(Xenophobia: 외국인 또는 이민족 집단에 대한 혐오나 배척)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당선자인 이자스민에 대한 온라인상의 인종차별적 공격이나, 반다문화와 관련한 인터넷 카페, 단체들의 활동 등은 반다문화 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런 반다문화 현상으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살고자 노력하는 외국인노동자, 국제결혼여성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상처를 입지 않을까 걱정된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에서 더욱 위축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우려스럽다. 그들이 잘 성장해야 한국이 지금의 서구와 같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점검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 인적 개방을 통해 외국인노동자와 국제결혼여성 등을 적극 받아들인 지 10여 년이 지났다. 정부가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인정하고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 온지도 5년이 넘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단일민족의 자부심과 외국인에 대한 이중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에 잘 나타나 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것에 찬성하는 비율이 36.2%, 국민 정체성 관련 조사에서 한국인의 혈통 중시 비율이 86.5%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사회 내의 오래된 혈통중심 문화와 단일민족 중심의 사고, 나아가 외국인에 근거 없는 차별과 편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대한민국이 다문화사회로 변해가는 것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 과거 ‘세계 속의 한국’을 지향하며 선택한 개방의 길로 인해 이제는 ‘한국 속에 세계’가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한국이 성숙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거기에 걸맞은 자질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해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다문화감수성, 다문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다문화시민성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는 다문화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문화교육을 이주민들에 대한 한국사회 적응교육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진정한 다문화교육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시민교육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다문화감수성을 함양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다문화시민성을 갖춘다면 다른 문화(인종, 민족, 종교 등)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 할 수 있다.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의 행복해야 곧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공익광고의 문구가 생각난다. 다문화가족 또한 우리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이다. 그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해진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그들을 편견 없이 공동체 구성원으로 따뜻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면서 왼손으로는 그들의 어려운 점을 살펴야 한다. 다문화교육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고, 한편으로 다문화가정에 필요한 교육적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가정을 아끼자는 목소리가 가득하다. 가정 해체 급증 시대에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아야겠다. 가정은 사회의 기초단위로서 사람들의 삶이 시작되는 곳이다. 사랑이 있을 때라야만 가족 간 꿈을 키우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다. 가족 구성원 모두 넉넉한 내일의 희망을 설계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정은 먹고사는 데 쪼들렸던 시절에 비해 살림살이가 웬만큼 나아졌지만 가족 화목의 꿈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 가정의 위기다. 가족 간 대화 부재, 높은 이혼율, 자녀 학대, 밖에서 방황하는 자녀 등 손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가정 위기의 현상이 널려 있다. 폭언·폭행을 일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어린이가 건전한 정서와 심성을 지닌 슬기로운 동량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할 수는 없을 터이다. 세상은 또 어떠한가. 어린이 유괴·불특정 어른 간 살인, 성폭행 등 들끓는 범죄로 살벌한 세상이 된 지 오래다. ‘밥상머리 교육’ 등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다. 가정 가치에 눈떠야 한다. 수많은 가정들이 가족 해체 현상을 겪고 있는 요즘엔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사실 가족 해체는 이미 심각한 사회병리 현상의 하나가 됐다. 최근엔 불경기가 길어지면서 실직과 경제난 등으로 가족 해체가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족 해체엔 물리적 원인과 심리적 원인이 작용한다. 물리적 원인은 가정 폭력과 암 등의 질병, 교통사고로 인한 부모사망, 실직으로 인한 경제난 등이 대표적이다. 그 중에도 가정폭력은 가장 악성이다. 가정 폭력은 부부 간에 발생하건,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하건 같은 공간 내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다. 심리적 원인으론 맞벌이 부부 증가와 사교육 팽창 등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 단절, 인터넷과 모바일 등 정보기기 발달이 가져온 개인주의 생활방식의 확산이 꼽힌다. 이처럼 가족 해체의 원인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이라 해결책도 간단치 않다.중요한 것은 가족 해체가 단순히 가정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 사회 모두가 인식하는 일이다. 가정이 해체되면 사회적 기반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 폐해도 고스란히 사회가 떠안아야 함은 물론이다. 가정의 가치 회복과 건강성에 정책이 모아져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권 말기에 권력실세들의 부패 혐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악취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알선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 최 전 위원장은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이정배 전 대표 측으로부터 인허가 청탁과 함께 모두 13차례에 걸쳐 8억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정권 실세로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기에 ‘왕차관’으로 불린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도 사법의 단죄를 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 그 역시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인허가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3억원 가량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은 권력의 오만함에 분개하고 있다. 특히 은행에서 수천만원 빌리는데도 자신의 신용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을 계산하고 수십 장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서민들로선 ‘박탈감’이 더 크다. 안타까운 일은 파이시티 개발 사업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등장인물의 화려한 면면, 이들 사이에 오고 간 청탁과 거액의 돈, 불투명한 인허가 과정, 관련자들의 말바꾸기·말맞추기 혐의까지 ‘게이트’가 갖춰야 할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최 전 방통위원장은 파이시티 측에서 수억원을 받은 대가로 권재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에게 청탁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마저 의혹의 당사자로 거명되고 있다. 2006년 서울시가 일부 도시계획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파이시티에 유리한 방향으로 시설변경을 승인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당시 서울시장이 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부패는 대표적인 사회악이다. 선량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발전을 저해한다. 부패 척결 없이는 결코 선진국이 될 수 없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부패인식지수 조사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세계 183개국 가운데 43위로 평가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최하위권이다. 해마다 부패가 악화되는 추세다. 비리는 단순하든 토착적이든 사회를 멍들게 하는 원흉이다. 권력 스스로 추상같은 자정(自淨)의 칼을 들이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