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TEST]'대출 폭리' 논란이 억울한 은행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440.jpg
)
27[TEST]'대출 폭리' 논란이 억울한 은행들
27[TEST]'대출 폭리' 논란이 억울한 은행들
김은정 금융부 기자) 전국은행연합회와 한국금융연구원, 국제금융센터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미국 신(新)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이었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이 매일같이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주제에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은행권 기획, 여신, 리스크 담당자들을 포함해 150여명이 세미나를 찾았습니다. 이날 발표에 나선 금융 전문가들은 모두 내년 미국 신행정부의 정책 시행에 따른 은행권 최대 리스크로 금리 급등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금리 급등은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키고, 기업 수익성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등 취약·한계계층의 상환능력이 악화하면 은행으로서도 리스크 관리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 국내 정치적 불안까지 더해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이 선제적으로 자산건전성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게 이날 세미나의 결론이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서 눈에 띄는 건 은행권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 인상이 조달금리 변동에 따른 것이지, 수익성 증대를 위한 폭리가 아니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이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은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5년 만기 금융채 금리가 급등한 영향이며, 가산금리 산정은 합리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은행권 가산금리 상승이 반드시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은행들이 스스로 수익원을 다각화해야 한다는 설명이었죠.
하지만 내년도 은행권 리스크를 짚어보는 세미나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중점적으로 다뤄진 건 최근 불거진 은행권 폭리 논란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습니다. 저성장·저금리라는 악재 속에서도 은행들은 올 3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뒀습니다. 여기에 지난 10월 이후 대출금리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일각에서는 ‘은행들이 가산금리는 높이는 방식으로 시장금리 상승분보다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는 폭리 논란이 거세졌거든요.
대출 금리는 각 은행별로 자금조달원가, 예상손실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책정합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살펴보면 2010년 초 2.2% 수준에서 움직이다가 2011년 중 1%대 초반까지 하락했습니다. 이후 소폭 등락을 거듭했죠. 2015년 2분기 전후로는 가산금리가 꾸준히 올라 1.5~1.7%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국내 은행의 대출 금리가 국제적인 수준에서 그리 높지 않다고 평가했습니다.
은행이 금리를 높이면 대출 수요가 줄기 때문에 가산금리는 수익과 성장간 선택을 위한 은행의 전략적 변수라는 게 금융연구원의 설명이었습니다. 시장에 참여하는 은행 수가 두 개 이상 복수일 때 대출 금리의 적정성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얘기였죠. 그저 물량을 조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대출 금리가 과도한지 여부는 은행의 수익성 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국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은 올 3분기 누적 1.55%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2.9%로 작년 미국 상업은행 평균인 9.26%에 비해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김완중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팀장은 “대출 금리 수준에 대한 적정성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 비교 공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실수요자에게 대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은 계속 높아지고, 경기 침체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팍팍해지고 있어 은행권의 적극적인 해명에도 불구하고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 금리 적정성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듯 합니다. (끝)/kej@hankyung.com
모바일한경는 PC·폰·태블릿에서 읽을 수 있는 프리미엄 뉴스 서비스입니다. [모바일한경 구독신청]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출금리#가산금리#금리
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2.06 17:42:08
![26[TEST]최태원 SK 회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390.jpg
)
26[TEST]최태원 SK 회장 "80억원 추가로 요구받아..부적절해 거절"
26[TEST]최태원 SK 회장 "80억원 추가로 요구받아..부적절해 거절"
손경식 CJ 대표이사(앞줄 왼쪽부터), 구본무 LG 대표이사,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최태원 SK 대표이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윤석근 일성신약 대표이사(뒷줄 왼쪽부터), 김상조 한성대 교수,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대표이사, 최광 전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신, 삼성물산 사장, 김종중 삼성전자미래전략실 사장,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 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16.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미선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요구 질문에 대해 "80억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다"며 "실무진으로부터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실무진으로부터 사후에 들었지만 당시 제의받은 계획이나 이야기가 상당히 부실했고 돈을 전해 달라는 방법도 부적절했다고 들었다"고 덧붙였다.
iron@
#최태원#sk그룹#국정농단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2016.12.06 17:41:45
25[TEST]'ICT 강국' 밑바닥부터 흔들..전자제조 협력사 '회생불가능' 급증
25[TEST]'ICT 강국' 밑바닥부터 흔들..전자제조 협력사 '회생불가능' 급증
ICT강국의 근간을 이뤘던 휴대폰, 전자 제조 업종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시장 불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중소협력사 두 곳 중 한 곳이 '회생불가능' 판정이나 다름없는 신용위험 D등급을 받았다.
6일 금융감독원이 공개한 2017년 하반기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르면 176개 중소기업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과거 3년 평균(137개사)보다 28.5% 증가한 수치다.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은행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부), 완전자본잠식, 자산건전성 분류 요주의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다.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금융권 신용공여액(대출) 500억원 미만 기업(이하 중소기업) 2035곳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번 신용위험평가에서는 특히 휴대폰, 가전제품 등 ICT 강국을 뒷받침했던 전자부품제조업 관련 협력사들이 20곳에 달했다. 전자부품제조 관련 업체는 이미 2년 연속 주요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된 상태다. 금속가공품업, 기계장비제조업 등 유관산업도 부진하긴 마찬가지로 각각 22곳, 19곳에 달했다. 이들 3개 업종을 합산하면 전체 176개사 구조조정 대상 중 69개사로 전체의 39.2%에 달한다.
살릴 가능성이 있는 C등급보다 회생불가능한 D등급이 더 많다는 것도 문제다. 176개 구조조정 기업 중 105개 기업이 D등급을 받았고, 전자부품 등 유관 업종 대상 기업은 69곳 중 39곳으로 56.5%를 차지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 절반 이상이 회생불가능 판정을 받은 셈이다. D등급을 받은 업체는 법정관리 등 사실상 청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이종오 금감원 신용감독국 팀장은 "휴대폰, 가전제품, 전자제품 등 전방 산업의 불황이 길어지면서 2차, 3차 협력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대부분 PCB회로 등 단순 기술력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저마진 사업이 주를 이루다보니 저가 출혈경쟁을 하다 업계 불황으로 생존이 어려운 지경이 됐다"고 평가했다.
채권은행은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해 C등급의 경우 워크아웃 등 경영정상화 절차를, D등급의 경우 회생절차를 통한 부실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해당 기업이 관련 채권은행에 회생방안을 신청하도록 독려하는 한편 신청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도록 각 채권은행을 지도하기로 했다.
현행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조정을 지연할 경우 주채권은행은 신규여신 중단, 만기 시 여신회수, 여신한도 및 금리변경 등을 강구하도록 돼 있다.
또한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및 사후관리 등의 적정성에 대해 12월 중 외부전문기관(신용평가사)과 공동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중소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은행권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액은 약 32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9월말 기준 구조조정대상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1조 9720억원으로 이중 은행권이 1조7000억원,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회생절차 등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자산건전성 재분류 시 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은 약 3200억원이다.
이 팀장은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예상액을 반영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BIS)비율은 0.02%포인트 하락한 14.28%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은행권의 손실흡수 여력을 감안할 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금융감독원#중소기업#휴대폰
Copyrights ⓒ 디지털타임스 & d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6.12.06 17:41:20
![24[TEST][줌인]집중포화 받은 이재용 부회장, 차분한 대응 속 폭탄발언 '눈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258.jpg
)
24[TEST][줌인]집중포화 받은 이재용 부회장, 차분한 대응 속 폭탄발언 '눈길'
24[TEST][줌인]집중포화 받은 이재용 부회장, 차분한 대응 속 폭탄발언 '눈길'
최순실 씨 모녀 지원사실 인정..대가성·사전인지 부인
"삼성물산 합병, 승계 관련없어..올바른 결정 알게될 것"
"우수한 분 있다면 경영권 넘길 의향..미전실 없애겠다"
전경련 관련 개인적 활동 및 기부금 중단 의향도 밝혀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이재용(48)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6일 최순실 국정농단 진실규명을 위한 국회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최순실(60) 씨 모녀에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원 당시에는 관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다시는 불미스런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부회장은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 활동 및 기부금 중단과 그룹의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미래전략실 해체를 선언하는 한편 자신보다 훌륭한 분이 있다면 언제든 경영권을 넘기겠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등 의원들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비교적 침착하게 대응했다는 평가다. 이날 국회의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최순실 씨와 정유라씨 모녀에게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최순실 씨 자금 지원과 관련해 이 부회장은 “나중에 문제가 된 뒤 들어서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그는 최순실 씨의 존재를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자금 지원 당시 사실을 몰랐는지에 대한 반복되는 질문에 억울한 듯 “솔직히 다 말씀 드리고 싶지만 정말 모른다. 일일이 스포츠나 문화에 관련해서는 보고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르·K스포츠와는 별도로 독일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용역 계약을 맺은 배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승마 쪽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연루돼있고, 본인은 직접 연루된 일이 아니라서 말을 잘못하면 오해를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자세한 언급은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대통령과 지난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 독대했을 당시에는 직접적인 자금 지원 요구가 없었고, 시사했더라도 본인이 이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와 관련해 “문화융성 스포츠 발전인지 혹은 체육발전인지가 관광사업이나 경제발전에 중요하니 삼성도 많이 지원해달라고 했다“면서 ”기부라는 단어는 없었다. 그 자리에서 나올 때 (자금을) 출연해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자금 지원에 대가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사회 각 분야에서 문화와 스포츠를 포함한 많은 지원 요청이 들어온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뭘 바란다든지 반대급부를 요구하면서 출연하거나 지원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부회장은 본인이 부족한 게 많다면서 송구하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그는 “(최순실 씨 자금 지원 사실을) 나중에 들어 알게 됐지만 적절치 못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을 인정한다.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 막심하다”며 “한국 기업으로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고용창출도 더 하고, 더 열심히 해야 했는데 여러가지 불미스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감을 안겨드려서 저 자신이 창피하고 후회되는 일도 많다. 앞으로 자신을 비롯해 체제를 정비하고 더 좋은 기업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서는 경영승계와 관계가 없다고 단언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주진형 전 한화증권 사장은 삼성 측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해달라는 압력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이 부회장은 “제가 모자란다면 꾸짖어 주시고 앞으로 더 잘하라고 채찍질하면 받겠다. 하지만 삼성 계열사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큰 투자자이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당시 양사 임직원들이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승계와 관련한) 그런 쪽으로 판단하시는 것은 재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한편 의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경영자로서의 성과가 미흡하다면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하라거나,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고 전경련 해체에 앞장서라는 등의 요구사항도 내놨다.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이 있다면 물러나겠다. 저보다 우수한 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넘기겠다”고 밝히는 한편 미전실 해체에 대해서는 “국민과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다면 없애겠다”고 단언했다. 아울러 전경련에서 개인적인 활동은 물론 기부금도 중단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이데일리 한대욱 기자] 대기업총수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위 제1차 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진공동취재단)
김혜미 (pinnster@edaily.co.kr)
#최순실#전국경제인연합회#삼성물산
연재줌인
2016.12.06 17:40:57
![23[TEST]페북 구글 트위터 MS](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226.jpg
)
23[TEST]페북 구글 트위터 MS "테러리스트 콘텐츠 막겠다"
23[TEST]페북 구글 트위터 MS "테러리스트 콘텐츠 막겠다"
테러 콘텐츠 식별 DB 공동 구축하고 업로드 차단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 페이스북을 비롯한 미국 굴지의 IT 기업들이 네트워크를 통한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공조한다고 뉴욕 타임스와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들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MS) 등 4개사는 테러리스트의 선전물이 전파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관련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4개사는 테러리스트 콘텐츠를 식별하는 디지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공유할 방침이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으며 내년 초부터 DB 구축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조에 참여하는 회사들은 자체 네트워크에서 테러리스트 콘텐츠가 포착되면 '해시'를 붙여 공동 DB에 저장하도록 돼 있다.
일례로 트위터에 테러리스트들이 신입 전사를 모집하거나 참수형을 자행하는 동영상이 올라오면 페이스북은 자동적으로 이를 추적해 즉각 업로드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페이스북을 포함한 4개사가 공조에 합의한 것은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확산을 막는데 소극적이라는 이유로 줄곧 비판을 받고 있는데 따른 대응책으로 보인다.
일부 실리콘 밸리 기업들은 정보당국이 테러리스트들이 사용하는 암호화 메시지에 접근하는데 협조를 거부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애플이 살인범이 사용한 아이폰의 잠금장치를 푸는 데 협조해달라는 미연방수사국(FBI)의 요구에 불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트위터는 이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 지난해 중반부터 극단주의와 관련된 12만5천개의 계정을 정지시켰다고 올해 2월 발표한 바 있다. 트위터에 따르면 지난 8월 현재 기준으로 폐쇄된 계정은 모두 36만개에 이른다.
이들 4개사는 이날 성명에서 네트워크상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테러리스트 콘텐츠의 확산을 막기 위한 또다른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jsmoon@yna.co.kr
#트위터#구글#페북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06 17:40:34
![22[TEST]애플 자율주행차 본격 착수, 주도권 확보전 치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202.jpg
)
22[TEST]애플 자율주행차 본격 착수, 주도권 확보전 치열
22[TEST]애플 자율주행차 본격 착수, 주도권 확보전 치열
애플(Apple)이 그동안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타이탄 프로젝트'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공식 인정하면서 업계의 긴장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글로벌 IT·자동차 기업들이 미래 이동수단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율주행차 개발에 앞다퉈 뛰어들면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애플(Apple)이 프로젝트명 ‘타이탄’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스티브 케너 애플 통합상품 이사는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머신 러닝과 자동화 연구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면서 “교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동화 시스템의 잠재력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애플은 ‘애플카’라는 미래 자동차를 개발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돈 바 있지만, 애플이 차세대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대규모 투자를 하고 공식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은 최근 자율주행차 개발 프로젝트의 지휘부를 전면 교체하고, 조직 재정비에 나섰다.
애플은 일부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수십명의 인력을 감원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애플카 개발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기 위해 이 분야의 전문 기업을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실제 애플은 올초 자동차 공유 서비스 업체 디디추이에 10억달러를 투자하며 자동차 분야로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대중화는 오는 2020년을 기점으로 맞춰져 있다. 고도의 자율주행으로 분리되는 레벨4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ISH에 따르면 향후 자율차량 시장 전망을 오는 2035년쯤 2100만대에 달할 것 전망했다. 업계는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 판매가 서서히 늘어나다 2030년부터 2035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애플은 GM·아우디·닛산·혼다·현대차(005380) 등과 제휴하고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개발에 나서고 있다. 구글은 벤츠·BMW·GM·토요타, 마이크로소프트는 포드·토요타·현대차, 바이두는 벤츠·폭스바겐 등과 인포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IT기업의 인포테인먼트 플랫폼 추진 현황. 자료/LGERI
김영택 기자 ykim98@etomato.com
ⓒ맛있는 뉴스토마토
#애플#현대자동차#벤츠
2016.12.13 18:09:00
![21[TEST]정부, '인공지능' 마스터플랜 이달 중 발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185.jpg
)
21[TEST]정부, '인공지능' 마스터플랜 이달 중 발표
21[TEST]정부, '인공지능' 마스터플랜 이달 중 발표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9일 이후 유력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정부가 조만간 4차산업 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에 대한 포괄적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 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등 정국이 혼란스럽자 발표를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번 종합대책에는 AI 시대 이후 사회적 변화와 역기능 해소방안 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6일 관계 부처와 협의,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최종안을 마련하고 이달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9월 미래창조과학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지능정보사회추진단을 구성해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을 마련해 왔다.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에는 지능정보기술이 고용 형태, 교육 방식, 의료, 제조업 등 사회 각 분야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예측하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이 담겨 있다.
지능정보란 AI를 기반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소프트웨어(SW) 및 하드웨어(HW) 기술을 의미한다. AI는 인간의 삶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어 그동안 법적ㆍ제도적 ㆍ사회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당초 지난 10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었다. 종합대책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능정보산업발전 전략의 후속조치였다. 당시 AI가 사회적 관심으로 떠오르면서 박 대통령도 이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기도 했다.
지능정보사회종합대책 발표 시기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가 결정되는 9일 이후 관계부처 장관회의 등의 형식을 통해 발표될 전망이다.
한편, 야당에서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원안 그대로 통과됐다. 지능정보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50억원씩 총750억원을 국산 인공지능 개발에 투자하는 사업이다. 야당에서는 이 사업이 지능정보기술연구원(AIRI)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하며 반대했다.
이에 국회에서는 한차례 심사 보류 후에 기술력이 검증된 우수한 연구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분한다는 조건으로 정부 예산을 통과시켰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인공지능#사물인터넷#미래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2016.12.06 17:39:28
![20[TEST]이재용](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149.jpg
)
20[TEST]이재용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부친 사재출연도 논의"
20[TEST]이재용 "미래전략실 해체하겠다..부친 사재출연도 논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6.12.6/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김정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이건희 회장의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했던 사재 출연 약속도 가족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은 6일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미래전략실은 창업자이신 선대회장께서 만든 거고 저희 회장께서 유지해오신 거라 함부로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국민여러분이나 의원님들이 미래전략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있으시면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오늘 여러 의원님들 질타도 있었고, 미래전략실에 관해 많은 의혹과 부정적 시각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조심스럽지만 해체할 뜻을 표했다.
부친인 이건희 회장이 한 전략기획실(현 미래전략실) 해체와 차명계좌 실명전환과 관련한 사회 환원 약속에 대해서도 "어머님, 형제들과 의논해 결정할 시기가 오면 좋은 일에 쓰겠다. 욕심없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전 청문회에선 이종구 새누리당 의원이 한 같은 질문에 대해 "(부친이) 약속을 지키시려고 방법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던 중이셨는데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타이밍을 놓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이건희 회장도 투병 전까지 제일 적절한 방법을찾아 그 돈을 좋은 일에 쓸 기회 찾았다"며 "(부친이)지금은 투병 중이긴 하지만 아직 몸 상태라든가 건강해서 이말씀은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종구 의원은 이 부회장에 "2008년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회장이 대국민사과하고 퇴진하며 약속한 것이 전략기획실 해체와 누락된 세금을 기부하겠다는 것이었다"며 "이건희 회장이 머리를 숙인 2008년 4월22일이 삼성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seeit@
이슈 ·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이재용#특검#삼성
2016.12.06 17:39:04
![19[TEST]고건 전 총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120.jpg
)
19[TEST]고건 전 총리 "반기문 대통령 추대위 참여 사실 아니다"
19[TEST]고건 전 총리 "반기문 대통령 추대위 참여 사실 아니다"
이한승 기자 = 고건 전 국무총리 측은 6일 "가칭 '반기문 대통령 추대 국민 대통합 추진위원회'에 고 전 총리가 고문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일부 인터넷 신문과 SNS에 보도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고 전 총리 측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추진위원회에서 자칭 사무총장이라는 이상우 씨가 고 전 총리 측과 사전 연락도, 동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름을 도용해 명함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고 전 총리 측은 이어 "이상우 씨에게 직접 항의 전화한 결과 이름 도용은 인정했지만, 해명 자료를 배포하는 등의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해명 보도자료를 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1월 정치활동을 일체 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은 변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무책임한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 전 총리와 김종필·이회창·한승수·정운찬 전 국무총리의 이름이 쓰여 있는 '반기문 대통령 추대 국민大통합 추진위원회'란 단체의 명함이 인터넷상에 유포됐고, 일부 언론에도 보도됐다.
jesus7864@yna.co.kr
#반기문#추진위원회#국무총리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2016.12.06 17:38:39
![18[TEST][건강을 부탁해] 스트레스 받으면 '술' 생각나는 이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16/12/06/300/20161206509102.jpg
)
18[TEST][건강을 부탁해] 스트레스 받으면 '술' 생각나는 이유
18[TEST][건강을 부탁해] 스트레스 받으면 '술' 생각나는 이유
상당수의 직장인들은 하루 종일 업무에 시달리다 퇴근할 때면 시원한 맥주 한 잔이나 씁쓸한 소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한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굳이 술을 떠올리는 것일까?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연구진이 실험용 쥐를 두 그룹으로 나눈 뒤, A그룹은 1시간 가량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시키고 B그룹은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했다.
스트레스가 주입되고 15시간이 흐른 뒤 두 그룹 모두에게 에탄올이 섞인 설탕물을 두고 섭취량을 살핀 결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쥐는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 자발적으로 알코올을 찾고 탐닉하는 현상이 짙은 것을 확인했다.
연구진은 이러한 현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뇌의 착각’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 뇌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기 위해 화학적 신호를 내보내고 우리 몸을 다시 안정시키고 보호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시키기 위해 행복감과 쾌락을 느끼게 해주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의 생성을 촉진하려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
이때 뇌는 알코올이나 카페인 등 중독성이 강한 물질들이 우리 몸을 더욱 빨리 원상태로 회복시킨다고 ‘잘못’ 인식하고, 이러한 물질들을 자발적으로 더 찾는 현상을 보인다.
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는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며, 이것은 알코올 중독 등의 악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
연구진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생성되는 호르몬이 뇌의 신경세포에 닿지 않도록 차단시킨다면 우리는 스트레스 때문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되는 행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방법을 찾는 것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으로 인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연구결과는 국제 학술지 ‘신경 저널’(Journal Neuron) 최신호에 실렸다.
사진=포토리아
송혜민 기자 huimin0217@seoul.co.kr
2016.12.06 17:38: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