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한·미동맹 균열 무릅쓰고 韓에 ‘反中전선’ 참여 요구 안할 것”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선임국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는.
“바이든 당선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중국이 1순위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결코 1순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통틀어 1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 무엇보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른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중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이든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미국의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대외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미·중 관계에 그대로 투영된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서둘러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 정책 노선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통제, 압박하는 과정에서 ‘반중국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제로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 당국자들은 미·중 충돌 속에서 한국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한국에 미국 편을 들도록 압박하면 한·미동맹 관계에 중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 와해 위기를 무릅쓰고 그런 무리수를 둘 리 없다고 본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게 한국에 접근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안보동맹체를 결성해 중국 견제에 나서려고 해도 한국이 여기에 쉽게 동참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에서 ‘북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바이든 정부의 북한 문제에 관한 비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청사진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이 2017년 당시의 ‘암흑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레벨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미국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접근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출발점을 무시하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이 대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이 남북 간 현안을 독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더 많이 발휘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남북한 경제, 인적, 문화 교류에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는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내놓을 리가 없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중 관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포위, 봉쇄, 압박이다. 다만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견상 거친 언사로 중국의 체면을 깎으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면 협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혼자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동맹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의 지지층은 중부 곡창지대 농민이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금융을 꼽고 있다. 중국은 본인들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중국의 대응 방안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오십보백보’로 보고 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중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양자 간 협상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낸 뒤 협상으로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합의에 따라 올해 이행해야 하는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의 70% 정도를 수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1단계 합의를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인지 무시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지가 문제다. 중국은 재협상을 원하겠지만 무역 합의에 대한 선택권은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
― 중국이 내수 강화를 통한 경제 자립 정책을 펴기로 했는데.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기술의 자립자강, 경제의 자립자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과 중국 둘 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다. 미국과 중국간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압박 사이에서 양자 간에 어느 정도 묵시적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 미·중 간 대립 심화 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투아시아(외교중심축의 아시아 이동) 정책을 재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안보협의체) 역시 맥락이 닿아있다.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중국 봉쇄 압박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 참여 여부, 참여 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중국도 수용이 가능할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kuk@segye.com
2020.11.11 22:02:22

트럼프 첫 부인 “대선 패배 선언하고 골프나 치는게 최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부인이자 이방카 트럼프의 생모, 이바나 트럼프(사진)가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전 남편을 향해 “패배 선언하고 플로리다에서 골프나 쳐라”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바나는 10일(현지시간) 미국 잡지 피플과 인터뷰에서 “트럼프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는 대선 패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돈이 많고, 갈 곳도 살 곳도 있다. (퇴임 이후) 인생을 즐길 수 있다”며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로 내려가 골프를 치며 평범하게 사는 것이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이바나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고위직 관료들을 경질하며 정권 이양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트럼프는 좋은 패배자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확신하건대 트럼프는 패배자가 되는 걸 싫어한다. 트럼프는 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싸우고, 싸우고 또 싸우려 할 것”이라며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끝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2020.11.11 22:18:44

文대통령, 12일 바이든과 첫 통화 할 듯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내일 통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의 정상 통화는 지난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 확정 이후 나흘 만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등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 기후변화 대응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눌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용·임종석 외교안보특보와 안호영·조윤제 전 주미대사, 장달중·하영선 서울대 명예교수 등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미국 정권교체에 따른 외교안보환경 변화와 우리 정부의 대응 방향에 관한 견해를 들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참석자가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일 협조체제를 강조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자 문 대통령은 “(강제동원) 피해자와의 합의가 선결돼야 하는데 한·일 간 입장차가 좀 있다”고 고심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2050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받고 “2050 탄소중립은 우리 정부의 가치지향이나 철학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요구되는 새로운 경제·국제질서”라며 “국제적으로 뛰기 시작한 상태인데, 우리만 걸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조류와 동떨어져서 따로 가다가는 언제고 탄소 국경세라든지 금융·무역 등의 규제에 부딪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 피할 수 없는 일이며 국제사회와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만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며 “어려움은 파리협정에서 탈퇴했다가 다시 가입하려는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전 세계의 공통과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미래차와 수소경제, 연료전지, 에너지 저장장치(ESS), 디지털 능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시작했다는 강점이 있다”며 “정부 부처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갖고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인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민주당),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 등과의 면담 사실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북·미 대화가) 정상 차원의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강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의 외교정책 자문을 받는 브루킹스연구소의 존 앨런 소장도 만났다. 강 장관은 “앨런 소장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주요 동맹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당선인 측에 전달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 출석해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차기 정부로 등장한다 하더라도 트럼프 정부 못지않은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은) 북한이 핵 능력을 감축할 때 대화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구상한 포괄적 합의, 단계적 구상과 조응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등장한다면 인권 문제에 원칙적으로 임하되 인도주의적인 것은 진척시켜 나가면서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넓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현준·백소용 기자,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hjunpark@segye.com
2020.11.11 22:49:27

트럼프, 집권 2기 전환 움직임… 각 기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지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고위 책임자들이 대선 불복을 넘어 트럼프 정부 집권 2기로의 전환 작업에 착수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트럼프 정부 집권 2기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연방 정부기관에 내년 2월 이후 사용할 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 불복과 정권이양 거부를 위해 연방정부를 새로운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트럼프 정부가 집권 2기로 순조롭게 전환할 것이라고 발언해 민주당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파문을 일으켰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바이든 당선인을 이겼다고 주장하며 “트럼프 정부 집권 2기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기자들의 질문에 냉소적인 태도로 답변한 적이 많아 이 발언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것이 바로 마이크가 웨스트포인트(미 육사)에서 수석을 한 이유”라며 폼페이오 장관을 응원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열린 바이든 당선인의 기자회견에서도 거론됐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밝게 웃으며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랬냐”고 말했을 뿐 더는 논평하지 않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폼페이오 장관을 향해 “현실을 보라”면서 “이 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그만 일을 끝내자”고 말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내년 2월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집행할 예산안을 편성할 준비를 하라고 연방 정부기관에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WP는 “트럼프 정부가 2022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지시해 일부 공무원들이 짜증을 내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면서 “(원래는) 바이든 당선인 정부가 내년 초에 행정부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의 예산안 편성 지시는 백악관과 내각의 정무직 고위 관리들이 최근 보이는 선거 불복 행동의 일부라고 WP는 강조했다.
미국 연방 정부기관은 바이든 당선인 측에 정부를 이양하기 위한 작업을 전면 거부했다. 미국 정보기관은 대통령 당선인이 받아야 하는 국가안보 브리핑을 거부했고, 연방총무청(GSA)은 정권 인수팀에 대한 행정지원을 거부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지시해 법무부 내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권한이 있고, 대선 결과는 12월 14일 선거인단의 투표로 확정될 것”이라고 말해 공화당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불복과 소송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kuk@segye.com
2020.11.11 22:48:42

일대일 대결보단 ‘포위 전략’… 긴장 수위 낮추며 변화 줄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과 중국이 정치·외교·군사 분야 등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미국 조야에서는 국제사회에서 공룡으로 커가고 있는 중국을 적극 통제해야 한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바이든 정부가 비록 언어를 순화하고 감정 대결을 자제할 수는 있으나, 트럼프 정부가 제기한 핵심 이슈에서 손을 뗄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미 외교가의 분석이다. 중국은 트럼프 정부 시절 국제기구에 지원을 쏟아 얻은 우군 세력을 확대하고 경제제제에는 맞대응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의도적으로 중국과 ‘냉전’에 돌입하면서 일대일 대결 방식을 택했다. 바이든 정부는 중국과의 냉전을 드러내놓고 이어가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정부가 사사건건 중국을 비난하면서 긴장 수위를 높인 반면 바이든 정부는 가급적 긴장 수위를 낮추면서 중국의 변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분석했다.
중국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빈자리를 파고들어 국제기구에 경제 지원을 쏟아부으며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의 지지를 업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유럽 정상들과 잇따라 통화하며 동맹 복원에 시동을 건 데다 중국을 견제하는 새로운 다자 무역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성한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 다자안보협력체)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아시아에서도 영향력이 감소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중국은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 강화 등 외교활동을 통한 우군 결집과 경제보복 등의 조치를 통해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대중 전략 변화는 미국과 동맹국 간의 관계 변화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WSJ는 “트럼프 정부가 ‘안보 무임승차론’ 등을 제기하며 한국·일본·유럽 동맹국들을 몰아세웠다면, 바이든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맹국들과 연대 체제를 굳건히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협정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전망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그동안 이 협정을 준수할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은 이 협정에 따라 올해 1080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중국은 올해 1월 협정 발효 후 9개월간 목표량의 절반인 588억달러의 미국산 제품을 구매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다.
트럼프 정부에서 불거졌던 중국 정보기술 기업의 미국 안보위협 문제도 난제로 남아 있다. 트럼프 정부는 중국의 정보기술 제품을 사용하면 중국 기업이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 당국에 제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거대 통신장비 회사인 화웨이 등의 제품을 미국과 동맹국이 함께 사용하지 않는 ‘클린 네트워크’ 결성을 추진해왔다. 또 중국의 인기 동영상 앱 틱톡이나 메신저 앱 위챗의 사용도 규제해왔다.
바이든 당선인도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와 중국 기술 기업을 통한 정보 유출에 따른 안보위협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적했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기술기업 규제 방침을 그대로 계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 소비시장이라는 점을 앞세워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경제보복 카드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이후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화웨이를 5세대(5G) 이동통신망 사업자에서 배제한 영국, 스웨덴 등에 대해서도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보복조치를 예고했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2020.11.11 18:40:14

바이든, 내각 구성 ‘초읽기’…기관별 검토팀 명단 공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대선 불복 의지를 드러내며 정권이양 작업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의 내각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내년 1월 20일 취임식까지 10주가량 남은 상황에서 신정부 출범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예년에 비해 서두르고 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10일(현지시간) 국무, 국방, 재무 등 인수위 ‘기관 검토팀’(ART) 명단을 공개하고 부처별 인수 작업을 본격화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신미국안보센터(CNAS), 랜드연구소 등 워싱턴의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주요 대학 교수 등이 검토팀에 대거 포함됐다. ART 규모는 수백명에 달하는데 이들 중 절반가량은 여성이고, 40%는 유색인종이거나 성소수자로 꾸려진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내각 구성도 구체화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이미 정권 인수를 시작했고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내각을 포함해 행정부 구성도 조만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첫 내각 발표는 추수감사절(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CNN방송은 이날 백악관 비서실장으로 론 클레인 전 부통령실 비서실장을 단독 후보로 거론했다. 국무장관에는 수전 라이스 전 국가안보보좌관과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 바이든의 오랜 측근이자 친구인 크리스 쿤스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 거론된다고 전했다.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부 정책차관을 첫 여성 국방장관 후보로 들었고, 피트 부티지지 전 인디애나주 사우스밴드 시장은 유엔주재 대사로 거론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에 따르면 정권교체기에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은 지명부터 상원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확정하기까지 평균 53∼62일이 걸렸다.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내각 후보가 낙마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결과 불복 이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되면 인사청문 절차에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현재 상원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구성비는 50대 48로, 내년 1월5일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2명의 상원의원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새 내각 구성 시기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미국 핵심우방 중 하나인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를 비롯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통화하며 ‘차기 미국 대통령’ 행보에 속도를 높였다. 그는 “무엇보다 나는 그들에게 ‘미국이 돌아왔다’는 점을 알게 하고 있다”며 “우리는 경기장에 되돌아왔다. ‘미국 홀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집인 민주당 정강정책은 미국 우선주의가 ‘미국 홀로’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면서 “전통적 동맹의 회복과 미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주도권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 측은 아울러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럽연합(EU)을 포함해 대서양 연안국가, 즉 미국과 유럽 간 유대 재활성화를 강조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럽 정상들과의 통화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 치하 4년의 격변 후 관계 재설정의 시작으로 평가될 것”이라며 “대서양 연안 국가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sisleyj@segye.com
2020.11.11 21:58:18

바이든 “미국이 돌아왔다”… 정권 인수 속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0일(현지시간) 외국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대선 승리 축하인사를 받으며 ‘미국이 돌아왔다’(America is back)는 메시지로 화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하고 정권 인수에 협조하지 않고 있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인수작업은 이미 시작됐다”면서 “이달 안에 일부 각료를 발표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는 전 세계 6명의 지도자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다”며 영국과 프랑스, 독일, 캐나다, 아일랜드 등 유럽 우방국 정상들과 통화한 내용을 소개했다. 이어 “미국을 예전처럼 존중받는 위치로 되돌릴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폐기와 동맹 복원 및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주도권 회복을 다짐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서는 “당황스럽다”면서도 정권 인수작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펜실베이니아의 우편투표 3일 연장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 “다음주에 결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우리는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차기 행정부로의 인수인계에 대한 질문에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는 “(각국 정상과 통화가) 인사 정도라면 괜찮다”며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한 번에 한 명의 대통령과 한 명의 국무장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 인수작업 지체로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선인 측이 정보기관이 생산하는 기밀정보에 접근하지 못해 외교안보 전략 수립이나 주요 인사 검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미 비영리단체 ‘공공서비스 파트너십’(PPS)의 맥스 스티어는 CNN에 “(플로리다 재검표 논란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이양이 지체되면서 그의 국가안보팀도 작동이 늦어졌고, (이듬해) 9·11테러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줬다”면서 “이는 9·11테러를 조사한 위원회 보고서에도 나왔다”고 말했다.
워싱턴=정재영 특파원, 유태영 기자
2020.11.11 22:24:08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부정선거 주장 집배원 “실은 거짓말”
이번 미국 대선의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꼽혔던 펜실베이니아주(州)에서 제기됐던 우편투표 관련 부정선거 의혹이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우편투표가 부정한 절차로 진행됐다고 주장한 우체국 집배원이 자신이 허위로 진술했다고 시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미연방우체국(USPS) 감사실 관련 소식통 3명과 하원 감독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리처드 홉킨스라는 이름의 직원이 이 사실을 조사팀에 밝혔다고 보도했다. 홉킨스가 감사실 조사관에게 자신이 제기한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하원 감독위는 10일 공식 트위터에 “펜실베이니아의 내부 고발자(홉킨스)가 에리시의 롭 와이센바흐 우체국장이 우편투표에 손을 대라고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를 완전히 철회했다”고 밝혔다. 이어 “홉킨스는 투표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진술조서에 서명하고 ‘프로젝트 베리타스’라는 매체에서 이를 공개해 USPS 감사실이 지난주 이를 조사했다”며 “감사실은 10일 홉킨스가 이 진술을 철회했다고 알려왔다”고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홉킨스가 왜 허위 진술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홉킨스는 보수 성향의 매체인 프로젝트 베리타스에 지난주 “에리시의 우체국장이 직원들에게 선거일 이후 접수된 우편투표 용지를 소급하라고 지시하는 걸 우연히 엿들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법무부에 부정선거거 의혹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이 주장을 인용했다.
프로젝트 베리타스를 만든 제임스 오키페는 지난 7일 “홉킨스는 미국의 영웅”이라고 칭송했다. 온라인 모금 사이트에 그의 이름으로 개설된 계정에 10일까지 13만6000달러(약 1억5000만원)의 후원금이 모이는 등 홉킨스의 허위 주장은 큰 주목을 받았다.
홉킨스가 진술을 뒤집자 트럼프 캠프의 팀 머토 대변인은 WP에 “홉킨스의 주장은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진행될 소송의 일각일 뿐”이라며 “그가 공개적으로 그런 주장을 한 뒤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우리는 모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와이센바흐 우체국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홉킨스가 제기한 의혹은 100% 허위다”라며 “최근 여러 번 징계받은 한 직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2020.11.11 17:33:43
충성파 폼페이오, 버려진 에스퍼…‘엇갈린 그들의 운명’
‘미국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동기생의 엇갈린 운명.’
미 대선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전격 경질된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 운운하며 트럼프 대통령 편에 확실히 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바라보는 미 언론의 시선이다. 에스퍼 전 장관과 폼페이오 장관은 1986년 나란히 육사를 졸업한 동기생이다.
지난해 에스퍼 당시 육군장관을 내각의 일원인 국방장관으로 끌어올리는 데 동기생인 폼페이오 장관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권력의 세계는 역시 비정한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현지시간) 차기 행정부로의 인수인계와 관련, “두 번째 트럼프 행정부로의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에서 패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불복하는 가운데 행정부 내 최측근이자 외교 수장인 폼페이오 장관이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은 채 ‘트럼프 2기 행정부’로의 전환을 언급한 것이다.
언론들은 즉각 비판적 보도를 쏟아냈다. A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임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대선 결과를 무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AFP통신 역시 “폼페이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묘사했다.
이같은 언론의 평가와 달리 폼페이오 장관 입장에선 트럼프 대통령에게 확실한 ‘충성심’을 드러내 보인 결과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에 비판적인 미 언론인들 사이에서 아예 “트럼프 2기 내각에서도 폼페이오가 국무장관직을 지킬 것 같다”는 농담이 나돌 정도다.
반면 에스퍼 전 국방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한 숱한 고위직 인사들처럼 ‘트위터 경질’로 종말을 맞는 운명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전역을 휩쓴 인종차별 반대시위 진압에 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에스퍼 전 장관이 반대하자 사실상의 ‘항명’으로 받아들이며 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를 해고하고 더 ‘예스맨’인 인사를 임명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 곁에 ‘충성파’로 남은 폼페이오 장관과 ‘반대파’로 여겨져 버림받은 에스퍼 전 장관은 둘 다 미 육군 장교 출신이다. 육사를 1986년 졸업한 동기생인 두 사람은 장교 생활을 오래하지 않고 군을 떠나 민간에서 주된 경력을 쌓은 점도 비슷하다.
먼저 출세한 쪽은 폼페이오 장관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거쳐 2018년 외교 수장에 해당하는 국무장관에 오르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다.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 육군장관에 기용됐다가 지난해 국방장관으로 승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육사 동기생인 폼페이오 장관이 그를 트럼프 대통령한테 적극 천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외교와 국방이 모두 육사 출신 정치인들, 그것도 사관학교 동기생한테 넘어가자 미 정가에서는 폼페이오와 에스퍼 두 사람을 ‘웨스트포인트 마피아’라고 부르며 “웨스트포인트가 펜타곤(국방부)은 물론 외교(국무부)까지 주무르고 있다”고 꼬집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11.11 17:21:24

中, 미국대선 후 대만 관계에 "외부세력 간섭 용납못해"
중국 정부가 미국 대선 후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관련해 중국인들의 단결을 촉구하면서 미국을 겨냥해 외부 세력의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11일 텅쉰(騰迅·텐센트) 등에 따르면 주펑롄(朱鳳蓮)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대선 결과가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질문에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주펑롄 대변인은 대만 민진당이 '92 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을 인정하지 않으며 양안의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대변인은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어떤 외부 세력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조국은 반드시 통일해야 하고 이는 양안 관계 발전의 정해진 길"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대륙의 발전이 양안 관계 발전을 결정하며 민족 부흥을 이끄는 관건"이라면서 중국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실현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에 새로운 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대만 동포들이 이런 역사의 대세를 인식하고 우리와 함께 민족 부흥과 조국 통일이라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020.11.11 15:35: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