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가이익센터(CNI) 한국담당 선임국장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정부의 중국 정책 기조는.

“바이든 당선인 정부의 대외 정책에서 중국이 1순위가 될 것이다. 북한 문제는 결코 1순위가 아니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든 정부의 대내외 정책을 통틀어 1순위는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이다. 바이든 정부는 그 무엇보다 코로나 19 확산 사태 해결을 위해 전력을 기울일 것이고, 다른 현안은 후 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 코로나19 팬데믹이 미·중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바이든 당선인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하지 못하면 미국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미국의 경제력이 떨어질수록 대외 영향력이 감소하고, 이것이 미·중 관계에 그대로 투영된다. 결국 바이든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서둘러 해결하지 못하면 대중 정책 노선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지고, 실질적으로 중국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바이든 정부가 중국을 통제, 압박하는 과정에서 ‘반중국 동맹’에 한국이 참여하도록 요구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 가능성은 제로이다. 바이든 정부의 외교·안보팀 당국자들은 미·중 충돌 속에서 한국이 처한 입장과 상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일방적으로 한국에 미국 편을 들도록 압박하면 한·미동맹 관계에 중대한 균열이 생길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 와해 위기를 무릅쓰고 그런 무리수를 둘 리 없다고 본다. 한국에 협력을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조용하고, 드러나지 않게 한국에 접근할 것이다. 바이든 정부는 한국이 중국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만약 바이든 정부가 동아시아에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유사한 안보동맹체를 결성해 중국 견제에 나서려고 해도 한국이 여기에 쉽게 동참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 바이든 정부의 미·중 관계에서 ‘북한 변수’가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바이든 정부의 북한 문제에 관한 비전이 아직 나오지 않았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청사진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분명한 것은 바이든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대북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 북한과 미국이 2017년 당시의 ‘암흑기’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 레벨에서 유대관계를 형성했다. 미국 차기 정부는 새로운 대북 접근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국 등 동맹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기본적인 출발점을 무시하면 중대한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이 대북 평화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나.

“바이든 정부에서는 한국이 남북 간 현안을 독자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재량권을 좀 더 많이 발휘하게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는 남북한 경제, 인적, 문화 교류에 늘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 정부는 그 필요성을 잘 인식하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한반도 현안을 해결해가는 과정에서 남북한 간 신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이 한국이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 한 개의 핵무기라도 내놓을 리가 없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에 따른 미·중 관계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는 변하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 기조는 포위, 봉쇄, 압박이다. 다만 방식은 달라질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견상 거친 언사로 중국의 체면을 깎으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익이 되면 협상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혼자 중국을 압박하지 않고 동맹이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중국을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트럼프의 지지층은 중부 곡창지대 농민이다. 중국과 무역협상을 통해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지만 민주당은 월스트리트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중국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금융을 꼽고 있다. 중국은 본인들이 당하는지도 모르고 압박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 시절 시진핑 국가주석이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깬 것에 대해 문제를 삼을 가능성도 크다.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강하게 신장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를 제기해 외교적으로 압박할 것이다.”

― 중국의 대응 방안은.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를 ‘오십보백보’로 보고 있다. 만일 바이든 행정부가 초반에 트럼프 대통령처럼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협상의 여지를 두지 않는 식으로 압박한다면 중국은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양자 간 협상 테이블로 미국을 끌어낸 뒤 협상으로 이어갈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이뤄진 미·중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231조7000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은 합의에 따라 올해 이행해야 하는 미국산 농산물과 원유 등의 70% 정도를 수입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과연 1단계 합의를 유효하게 끌고 갈 것인지 무시하고 새로운 합의를 도출할지가 문제다. 중국은 재협상을 원하겠지만 무역 합의에 대한 선택권은 미국 정부에 달려 있다.”

― 중국이 내수 강화를 통한 경제 자립 정책을 펴기로 했는데.

“중국의 쌍순환 전략은 기술의 자립자강, 경제의 자립자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예단하긴 어렵다. 다만, 미국과 중국 둘 다 경제적 상호 의존도가 높다. 미국과 중국간 탈동조화(디커플링)가 심화되면 안 된다. 미국과 중국이 협력과 압박 사이에서 양자 간에 어느 정도 묵시적 합의를 하지 않을까 싶다.”
 

― 미·중 간 대립 심화 시 한국은.

“바이든 행정부가 오바마 행정부의 피벗투아시아(외교중심축의 아시아 이동) 정책을 재현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4개국 안보협의체) 역시 맥락이 닿아있다.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런 기조를 유지한다면 대중국 봉쇄 압박 참여를 요구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 한국은 참여 여부, 참여 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지, 중국도 수용이 가능할지 등 다양한 차원에서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워싱턴·베이징=국기연·이귀전 특파원 ku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