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개시되는 악재에도 시장에서 위험자산 회피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로·엔 등 6개 주요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ICE 달러지수는 셧다운 개시 직후인 1일 오후(한국시간) 한때 79.96까지 내려가 7월 찍었던 연중 최고점(85.22)에서 6% 이상 빠졌다. 외환시장의 '공포지수'인 도이치은행의 환율변동성지수(CVIX)도 8.47로 1주일 전(8.41)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으며 9.5를 넘었던 지난달 초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이어갔다.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은 온스당 1,333.94달러에 거래돼 전날 종가(1,336.03달러)보다 오히려 떨어졌다.역시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미국 국채 금리도 2.66%로 소폭 상승해 가격 하락을 반영했다.셧다운 우려 속에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 거래일보다 0.84% 떨어지는 등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과 달리, 셧다운 개시 전후로 개장한 아시아 신흥국 증시는 오히려 대부분 상승했다.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68%, 대만 가권지수는 0.1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종합지수는 0.69%, 필리핀 PSEi지수는 0.1% 각각 올랐다.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셧다운을 관측한 위험자산 회피 심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된 터라 막상 셧다운이 개시되자 비교적 차분한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팀 콘던 ING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통신에 "위험자산은 실제 셧다운 뉴스에 앞서 지난 며칠 동안 매도세를 겪었다"며 "이미 가격에 반영됐다"고 말했다.그러나 안전자산 선호와 위험 회피 심리가 조만간 되살아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투자자들이 과거 시장 변동성을 심하게 키우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 셧다운보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부채 한도 증액 협상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셧다운으로 미국 정치권의 협상력이 기대 이하이므로 부채 한도 협상도 타결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시장에서 위기 강도가 커지면 분명히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지며 미국의 정책적 신뢰도를 낮추는 이벤트가 장기화한다면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빅터 티안피리야 ANZ 분석가도 "금 시장에 셧다운에 따른 피난처 수요는 거의 없었으나 이달 중순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은 금값이 1,300∼1,350달러의 범위를 벗어날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으로 연방정부 기능이 부분 정지(셧다운)됐지만 정작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국민 가입 의무화 작업은 예정대로 1일(현지시간) 전면 시작됐다. 오바마케어 관련 법은 2010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논란을 벌인 끝에 합의해 시행되고 있지만 모든 개인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것이다.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에 실현된 '국민 개(皆)보험' 시대가 미국에도 도래하는 셈이다.정치권의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가 셧다운돼 이날부터 정부 기능이 일부 마비됐지만 이와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가입이 개시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공화당과의 예산 전쟁 와중에서도 오바마케어 강행 의지를 분명하게 밝혔다.그는 "4천만명 이상의 국민이 다른 사람들처럼 건강보험에 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게 된다"면서 "정부가 폐쇄되는 한이 있어도 보험 거래소는 문을 열 것이다. 이미 끝난 일"이라고 강조했다. 미국민 가운데 무보험자는 4천800만명으로, 이들은 이날부터 건강보험 거래소(Health Insurance Marketplace)에서 보험에 가입하고 등록해야 한다.정부가 중개하는 건강보험 거래소는 민영 보험회사가 판매하는 여러 보험 플랜을 한데 모아놓고 개인이 골라 구매하게 하는 일종의 온라인 장터다. 미국인들은 이날부터 주정부나 연방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연방정부에 오바마케어 가입 업무 운영을 맡긴 36개 주에 거주하는 주민은 통합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 들어가 보험에 들면 되고 메릴랜드주, 워싱턴DC 등 자체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의 주민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보험 상품을 사면 된다.그러나 오바마케어 가입은 첫날부터 순조롭지 못했다.접속자가 몰리면서 거래소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이 되지 않거나 로딩 속도가 너무 느려 가입자들을 불만스럽게 한 것이다.일부 가입자는 트위터 등을 통해 기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보건복지부는 "접속자가 한꺼번에 100만명에 달해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몇 시간 내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피터 킨터 미주리주 부지사가 주민들에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촉구한 것을 비롯해 공화당이 장악한 많은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거래소에 관해 홍보를 거의 하지 않은 상황이다.심지어 버지니아주 등은 연방정부의 보조금조차 거부하면서 거래소를 개설해놓지도 않은 상태다. 무보험자들은 미가입 시 벌금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내년 3월 말까지는 가입을 마쳐야 한다. 벌금은 내년 어른 1명당 95달러, 자녀 1명당 47.5달러씩 가족당 285달러 한도에서 부과되고 매년 벌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 2016년 이후에는 어른의 경우 695달러를 물어야 한다.연방정부는 올해 말까지 700만명 가입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최소 2천500만명을 건강보험에 가입시킨다는 계획이다. '아메리카 진보 센터'의 니라 탄덴 회장은 "오바마케어는 의료 비용으로 파산에 이르는 사람을 없게 만들자는 것"이라며 "정책이 제대로 자리 잡으면 약 3천만명의 미국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는 상대적으로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가입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다.보험업계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보험 설계사 로버츠 라쥬스키는 "정부가 처음으로 건강보험 의무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젊은 층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재정적 어려움이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정책에 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도 오바마케어의 성공을 가로막는 또 하나의 장애물이다.카이저 패밀리 재단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65세 이하 국민의 약 75%가 1일부터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현실화된 1일(현지시간) 미국 정치권은 서로를 향해 "네 탓이요"를 강요하며 지루한 책임공방을 이어갔다.특히 시선은 `오바마케어' 저지의 선봉장을 자임하고 나선 공화당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행보에 쏠린다.베이너 의장이 과연 이 난국을 뚫고 공화당을 승리의 길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17년 전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지가 최대 관전포인트다.잘 알려진 대로 빌 클린턴 행정부 때인 1995년 12월 15일부터 1996년 1월 6일까지 21일간 미국 연방정부가 문을 닫은 일이 있었다. 당시 공화당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었다. 클린턴 대통령 집권 2년 만에 치른 1994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덕분이었다.심각한 정치위기에 빠진 클린턴 대통령을 더욱 코너로 몬 공화당의 지도자는 뉴트 깅리치 하원의장이었다. 그는 예산안 카드를 놓고 행정부와 큰 싸움을 벌인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을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21일간의 셧다운이 현실화됐다.클린턴 대통령의 발목 잡기에 성공했다는 승리감이 한때 공화당을 흥분시키기도 했지만 이내 미국 내 여론은 싸늘하게 식어간다.수십만 명의 연방 공무원이 일시 해고됐고 정부 공사 중단, 여권ㆍ비자 발급 지연, 공원 폐쇄 등으로 미국 국민이 극심한 불편을 겪으면서 화살이 공화당으로 쏠린 것이다. 그중에서도 깅리치의 리더십은 증오와 반목에 치중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게 됐다.21일간의 셧다운 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은 참패하고 만다. 무리한 승부를 걸었던 깅리치는 이후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게 미국 정치전문가들의 평가다.당시 깅리치 의장을 보좌했던 이가 베이너다. 17년 전의 '깅리치 저주'를 현장에서 목도한 베이너 의장이 연방정부 폐쇄가 불러올 비난과 정치적 영향을 몰랐을 리 없다.그럼에도 그는 다시 `셧다운의 길'을 선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1일 베이너 의장의 리더십을 문제 삼았다. 공화당 내 극우 보수 티파티에 휘둘린 결과 또다시 공화당을 벼랑 끝으로 몰았다는 것이다.WP는 당내 일각에서 베이너 의장에게 티파티 세력에 맞서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메시지를 천명하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의 당내 입지를 의식해 똑 부러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2주간 티파티에 휘둘린 '나약한 의장'으로 전락했다는 게 WP의 분석이다.벌써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등 공화당 내 유력 인사들은 연방정부 폐쇄가 공화당에 재앙이 될 것임을 경고했다. 여론도 우호적이 아니다. 셧다운을 하루 앞두고 실시된 CNN 방송과 여론조사 전문 기관인 ORC 인터내셔널 조사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정쟁으로 연방정부 일부 기관이 폐쇄됐을 때 응답자의 46%가 공화당의 책임이라고 답변했다.36%는 오바마 대통령이 더 잘못한 것이라고 응답했고 13%는 양쪽 다 싸잡아 비난했다.조사 대상자의 60%는 의회가 정부 폐쇄를 막기 위해 잠정 예산안에 합의하기를 원했다.결국 불리한 여건에서 정치적 도박에 나선 베이너로서는 어떻게 해서든 이 난국을 돌파해야 한다. 하지만 오바마의 강공 드라이브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퇴로를 차단당한 베이너 의장은 선택지가 별로 없는 상황이다. 그가 `깅리치의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 한국 금융시장은 차분했다. 코스피는 0.1% 상승한 강보합으로 마감했다. 삼성전자, 현대차 등 몇몇 대형주는 1% 이상 급등했다. 원·달러환율도 0.11% 하락했을 뿐이다. 한마디로 셧다운의 충격은 없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정부 셧다운이 한국의 금융·실물경제에 끼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미 정부 폐쇄라는 중대 변수에도 금융시장이 요동치지 않은 것은 무엇보다 셧다운 상태가 장기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976년 이후로 미정부의 셧다운이 총 17번 있었는데 평균기간이 6.5일에 그쳐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셧다운이 장기화하고 이 여파로 부채한도 증액 협상 등이 표류한다면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작다”고 덧붙였다. 경험상 셧다운은 오래가지 않아 결국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가능성이 작다지만 셧다운이 장기화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장기화할수록 ‘정부 폐쇄’의 폭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자동차와 가전 등 수출업종 중심으로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이 2주일을 넘겨 10월17일 부채한도 증액협상시한까지 갈 경우다. 셧다운 상태에서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재정이 바닥나면서 미국의 위기가 본격화하고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도 한층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이날 기재부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도 장기화에 따른 충격 가능성이 제기됐다. 셧다운이 미국 부채조정 이슈와 연계돼 장기화하거나 일본의 소비세 인상,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부 신흥국 시장불안 등과 맞물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현재로선 낙관론이 대세이지만 그렇다고 단기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셧다운이 글로벌 위험자산 회피 현상으로 연결돼 신흥국의 자본유출을 유발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경우 한국도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입되거나 유출될 양방향의 리스크가 있다고 기재부는 지적했다.류순열 선임기자, 세종=박찬준 기자

1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일부 폐쇄되면서 곳곳에서 업무 불편이 현실화했다.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박물관과 기념관, 공원 등이 문을 닫았다. 운전면허 발급이 중단되고 여권과 비자 발급에 차질이 빚어졌다. 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여파로 미국 경제 회복세가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연방공무원 80만명 정상업무 중단전날 밤부터 전화와 이메일 등을 통해 무급휴가 통지를 받은 연방 공무원들은 이날 오전 잠시 근무지에 들러 각자 파일을 정리했다. 연방 공무원 200만명 중 필수인력을 제외한 80만명이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했다. 필수요원으로 지정된 공무원들도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기 전까지 급여를 받지 못한 채 일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의회가 여러 업무에 재정지원을 하는 임시방편을 마련해 파장을 줄였다. 정작 이번 사태를 몰고 온 의원과 의회 관계자는 필수 근무자로 간주돼 급여를 받으면서 일하게 된다.이날 미처 폐쇄 상황을 모른 채 옐로스톤 등 공원과 박물관, 기념관을 찾은 관광객은 발길을 돌려야 했다. 연중 무료개방된 스미스소니언박물관 직원 6400여명 중 90% 이상이 출근하지 못하게 됐다. 최근 워싱턴 국립동물원에서 태어난 새끼 판다를 보는 것도 불가능해졌다.전날 각 차량국(DMV)에는 운전면허 취득과 차량등록 업무 등을 미리 처리하려는 인파로 북적였다. 비자와 여권 발급 등은 필수업무로 지정됐으나 관련 부서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적지 않은 차질이 빚어졌다. 1995년과 1996년 정부 셧다운 당시 매일 2만∼3만건의 비자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20만건의 여권신청 업무에 문제가 발생한 적도 있다.국세청(IRS) 직원 9만4000여명 중 90% 이상이 무급휴직에 들어가 온라인을 통하지 않는 징세와 환급 업무는 중단됐다.주미 한국대사관은 17년 만에 맞는 미 정부 폐쇄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긴장하고 있다. 대사관 측은 이번 셧다운으로 미 정부의 관세업무에 차질이 빚어져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입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고 있다. 한국인 관광객의 비자발급도 지연될 것으로 우려됐지만 미 국무부와 주한 미국대사관은 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미국 경제 하루 3억달러 손실이번 정부 셧다운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 폐쇄에 이어 오는 17일 정부 채무가 상한에 도달해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에 빠지면 국가 신용도 추락으로 미국 경제 성장세가 크게 둔화할 수밖에 없다.모건스탠리는 정부 폐쇄가 지속되면 일주일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GDP) 증가 속도가 0.15%포인트씩 둔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심리적인 마이너스 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이 디폴트 사태를 맞으면 국가 신용등급이 강등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미국 정치권의 정부부채 상한 증액 협상이 난항을 거듭했을 때인 2011년 8월 미국 신용등급을 최상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낮춘 바 있다. 이 여파로 그달에 다우존스지수가 16% 떨어졌다.정부 부분 폐쇄로 미국 경제에 최소한 하루 3억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미국 시장조사업체 IHS의 분석을 인용해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IHS는 정부 폐쇄가 일주일 동안 지속하면 4분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국의 4분기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2%다. 투자자문업체 제니 몽고메리 스콧은 1995년처럼 정부 폐쇄가 21일 동안 계속되면 성장률이 0.9∼1.4% 정도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워싱턴=국기연·박희준 특파원 kuk@segye.com

지난달 20일 공화당이 장악한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 예산을 깡그리 삭제한 2014회계연도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원에 넘긴 이래 미국 정치권은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보였다. 이번 예산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공화당 등 정치권은 계속 어떻게든 합의안을 성사시키려는 진정성 있는 언행을 보이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하원이 상원에 잠정 예산안을 넘기자 상원은 일주일이 지난 27일에서야 오바마케어 예산을 복원한 예산안을 가결처리해 하원에 되돌려 보냈다.이 과정에서 오바마케어 폐기 운동의 선봉인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이 무려 21시간 이상 상원 연단에 서서 나 홀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벌이기도 했다.이후 하원은 29일 새벽 오바마케어를 1년 유예하는 쪽으로 내용을 살짝 바꾼 예산안을 또 강행 처리해 상원에 넘겼고 상원은 이를 처리 시한 마지막 날인 30일 오후에서야 거부하고 이전과 똑같은 예산안을 하원에 떠넘겼다.진지한 협상에 나서기보다 '핑퐁 게임'을 벌이는 사이 열흘이라는 시간이 훌쩍 가버린 것이다.하원은 셧다운이 초읽기에 들어간 30일 밤에도 오바마케어 전면 시행을 1년 늦추는 예산안을 또 가결처리했고 상원은 한 시간도 채 안 돼 즉각 폐기했다.상·하원 및 양당 지도부는 '무정부주의' '사회주의' '극우 보수주의' 등의 용어를 써가면서 상대방 헐뜯기에만 열을 올렸을 뿐 누구 하나 나서서 중재하려는 시도는 전혀 하지 않아 타협과 협상이라고는 없는 미국 정치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지난해 말 재정 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조 바이든 부통령이 상원과 하원, 공화당과 민주당을 부지런히 오가면서 타협안 만들기에 분주했던 것과 대조되는 행태다. 오바마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백악관을 떠나 장외로 나가거나 TV 연설을 통해 "협상은 없다"면서 자신의 업적인 오바마케어를 지키는 데만 급급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는 데드라인이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과 해리 리드(네바다)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잇따라 전화 통화했으나 이미 셧다운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면 면피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30일 오후 12시가 다가오자 상원 민주당 지도부에 협상단 구성이나 긴급회의 개최를 제의하기도 했으나 보기 좋게 거절당했다. '정치력 부재'를 여실히 드러낸 미국 정치권은 셧다운을 종식하고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협상에서도 여전히 미국민에게 답답함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안(오바마케어)에 대한 공화당의 반발로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에서 '공짜 진료'라는 표현이 삭제돼 눈길을 끈다.보수성향 주간지 위클리스탠더드는 종전에 건강보험 웹사이트에 있던 '우리 동네 어디에서 공짜나 저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나'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6∼23일 사이에 '공짜'란 표현이 삭제됐다고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종전에는 이 글 본문에 "건강보험료를 낼 여력이 안 된다면 인근 보건소에서 공짜나 저비용으로 (일반) 진료와 치과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쓰여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만 남기고 '공짜', '치과' 문구가 빠졌다는 것이다.또 '처방약 이용 가능' 문구도 빠지고 '중증 질환에 대한 특별한 진료'는 '특별한 진료를 위한 이송'으로 바뀌었다고 이 잡지는 덧붙였다.이 잡지는 이 같은 문구 변경으로 인해 홈페이지 방문자들이 보건소에서 공짜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런 내용 변경이 사이트 어디에도 공지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미국 정치권의 예산 협상 실패로 연방정부 기관의 업무와 기능이 17년 만에 부분 정지됨에 따라 백악관은 1일(현지시간) 질서정연한 셧다운을 지시했다. 백악관은 각 기관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미리 마련된 방침에 따라 셧다운을 계획대로 실행하라고 강조했다.실비아 버웰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은 성명을 내고 "의회에 잠정 예산안을 조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촉구한다. 매우 중요한 공공 서비스와 프로그램도 시급하게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셧다운은 미국 정치권이 이날부터 시작된 2014회계연도의 예산안을 데드라인인 지난달 30일 밤12시까지 처리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셧다운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백악관과 의회가 협상을 타결해 합의안을 상·하원 전체회의에서 각각 가결처리하고 나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해야 정부 기관이 다시 문을 열게 된다.

미국 연방정부가 1일(한국시간) 결국 부분 업무정지(셧다운) 상황에 돌입하자 상승하던 코스피가 다시 2,000선 아래로 내려갔다. 코스피는 이날 오후 1시 22분 현재 전날보다 1.23포인트(0.06%) 내린 1,995.73을 나타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이 1천79억원어치를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928억원, 226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미국 정치권이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 처리 시한을 넘김에 따라 연방 정부가 끝내 셧다운을 선언했다.상·하원이 현지시간으로 30일 자정(한국시간 1일 오후 1시)까지 협상 타결에 실패해 미국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1일 오전 0시 1분부터 멈췄다.

1일(현지시간) 현실화된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이 당장 한국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정부가 문을 닫으면서 전반적인 재정씀씀이가 급감할 수밖에 없지만 한국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들은 대체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는 '폐쇄'의 폭과 강도가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내수위축으로 이어지며 한국 경제에도 서서히 부정적 여파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영사업무 정상유지…통관도 차질 없어 =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영사업무다. 과거 유사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이 정상적으로 비자를 받지 못한 전례가 있어서다. 가장 마지막으로 정부가 폐쇄됐던 1995년 11월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미국 대사관들은 비자발급 업무를 중단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 유학을 떠나거나 취업을 하려고 했던 한국 국민은 일시적으로 큰 불편을 겪었다.그러나 미국 국무부는 이번의 경우 정상적으로 비자발급 업무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도 정상업무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작년 10월 지급받을 예정이었던 올해 예산을 지난 3월에야 뒤늦게 받으면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생긴데 따른 것이다. 통관 또는 농산물·식품 검역에도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필수요원으로 지정돼 있다는 게 주미 대사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관광분야는 적잖은 타격 = 시급하지 않은 분야이지만 관광 쪽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 전역의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현재 미국 내무부 국립공원관리국 소속으로, 필수요원이 전체(2만4천여명)의 13%인 3천200여명에 불과하다. 나머지 2만여명은 일시해고가 불가피하고 국립공원의 상당수도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90일 미만으로 관광비자를 받아 미국을 방문하더라도 주요 관광지를 구경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소식통들은 "자유의 여신상이나 옐로스톤 국립공원 등과 같은 관광명소들이 문을 닫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의 명소인 스미스소니언 박물관들과 국립동물원 등도 일시 폐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포들의 최대 관심사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심사 및 발급업무도 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장기화땐 내수위축…한국 경제에 부정적 = 문제는 정부 셧다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다. 2주일 이상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수위축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한국으로서는 자동차와 가전 등 내수와 밀접한 수출업종이 일정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에 주재하는 지·상사 관계자들은 이 같은 내수위축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시나리오는 셧다운 사태가 2주일을 넘겨 10월17일 부채한도 증액 협상시한까지 이어질 경우다. 내수위축이 현실화되며 경제전반에 암운이 드리워지는 가운데 부채한도 증액 협상이 실패할 경우 미국 경제에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대미수출에 여전히 의존하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여파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지금까지 7차례에 걸쳐 셧다운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충격파가 크지 않고 시장 참가자들의 대응도 어느 정도 매뉴얼화돼있다"며 "다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장이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셧다운 자체보다도 부채한도 조정협상이 실패해 미국의 재정이 바닥나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오바마케어를 둘러싼 미국 정치권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어떤 식으로 사태가 전개될지 매우 불확실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