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세월호 잠수함 충돌설 거듭 반박…"허위사실 법적대응"
해군은 '네티즌수사대'로 불리는 '자로'가 '세월X'라는 영상을 통해 세월호 침몰 원인이 잠수함과 충돌일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해군은 이날 '세월호-잠수함 충돌 주장 관련 입장'이란 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 당시 맹골 수로를 항해하거나 인근 해역에서 훈련한 잠수함은 명백히 없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면서 그같이 말했다.해군은 "맹골 수로는 평균 수심이 약 37m로 일반상선과 어선의 이동이 빈번하고 조류가 빨라 수상함보다 속력이 느리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잠수함의 항로로 이용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자로'가 주장한 해도상 수심 50m가 넘는 해역은 세월호 침몰 지점에만 해당한다면서 맹골 수로는 전체적으로 해저 굴곡이 심하고 수심 40m 미만의 해역이 많기때문에 잠수함의 안전을 고려해 잠항 항해를 할 수 없는 해역이라고 해군은 강조했다.해군은 "잠수함은 완전 부상 항해를 하더라도 함교탑과 선체 일부만이 노출되므로 '자로'와 이화여대 김관묵 교수가 레이더에 잡힌 황색점의 RCS(레이더 반사면적)를 근거로 잠수함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해군은 '자로'가 참사 당시의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서는 "3함대 전탐감시대에서 운용하는 레이더 녹화 영상은 없다"고 말했다.이어 KNTDS(해군전술정보처리체계) 영상만 있다며 "세월호 침몰 당시 KNTDS 영상에는 세월호 이외에 세월호에 근접한 다른 접촉물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고, 관련 영상은 지난 2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이미 공개해 확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해군은 "'자로'가 언론 인터뷰에서 '잠수함 충돌 사고 은폐는 잠수함 무사고 200만 마일 달성이라는 기록과 잠수함의 해외수출과 연관이 있다'고 추정한 것은 우리 군 잠수함을 가해자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는 수많은 잠수함 승조원의 명예를 명백하고 심대하게 훼손하는 것으로써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한편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건 당시 민간인 우모 씨가 잠수함 충돌설을 제기한 것과 관련,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고소한 바 있다. 2015년 5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우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우씨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2016.12.27 10:24:36
세월호 리프팅빔 설치 완료…내년 상반기 인양 예정
세월호를 인양할 때 선체를 받치는 리프팅빔 설치가 끝났다. 이로써 세월호 인양공정률이 75%에 이르렀다. 앞으로 리프팅빔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등의 준비작업과 인양이 남았다.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내년 3월 중순까지 준비작업을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인양을 완료할 예정이다. 큰틀에서 보면 세월호는 선체 아래쪽에 철제 리프팅빔을 설치한 뒤 리프팅빔에 와이어를 연결해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인양된다. 애초에는 리프팅빔과 별도로 선체에도 와이어를 휘감으려고 했으나 선체가 손상될 수 있어 와이어를 대체할 리프팅빔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상하이샐비지는 지난 25일 와이어 대체 리프팅빔 3개를 추가로 설치했다. 상하이샐비지는 리프팅빔 등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과 선체 등에 설치된 유실방지망 상태 확인, 선체 주변 미수습자 수색, 인양·운송장비 위치고정 등 인양준비에 필요한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이들 작업 중 리프팅빔 등에 와이어를 연결하는 작업(1단계)이 가장 중요한데, 내년 1분기에 약 6∼8주에 걸쳐 이뤄진다. 약 6일 정도 걸리는 와이어를 잭킹바지선에 설치된 유압잭에 연결하는 작업(2단계)은 인양 날짜가 결정되면 진행된다. 세월호를 인양하려면 유의파고가 1m 이하고 풍속이 초속 10.7m 이하인 날이 9일 이상 연속돼야 한다. 올해 3∼6월에는 이런 기상조건이 총 5번 나타났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리프팅빔 설치는 마쳤으나 겨울철에 작업을 진행하는 관계로 변수가 많아 정확한 인양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인양준비작업에 힘을 쏟아 조속히 인양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2016.12.26 15:54:05

'세월X' 자로 "세월호, 잠수함 충돌 후 침몰 가능성"
네티즌수사대 자로(필명)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힌 필리버스터 다큐멘터리 '세월X(세월엑스)'를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선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자로는 당초 25일 오후 4시16분 '세월엑스'를 공개하기로 했지만, 8시간49분에 이르는 대용량 업로드 문제로 지연돼 26일 오전 1시30분에야 공개했다. 그러나 영상이 깨지고 납작하게 보이는 문제가 발생, 이를 비공개로 전환하고 재업로드 중이다.하지만 25일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자로의 영상을 며칠 전 입수했다며 자로와의 단독 인터뷰와 함게 '세월엑스'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다. 정규 방송시간은 이날 오후 9시40분이었지만 약 40분 늦춰진 10시20분에야 방송이 시작돼 의문을 자아냈다. JTBC 측은 "편집상의 문제로 방송이 지연됐다"고 해명됐다.해당 방송에서 자로는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세월호는 외부 충돌로 침몰했고, 군(軍) 잠수함과 부딪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자로와 함께 세월호 침몰 원인을 조사한 김관묵 이화여대 나노과학부 교수는 직접 방송에 출연해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잡힌 레이더 영상을 근거로 들었다. 이 레이더 영상에는 세월호 6분의 1에 달하는 크기의 괴물체가 등장하는데, 앞서 '배에서 떨어져 나온 컨테이너 박스들'이라고 언론 보도된 바 있다.그러나 자로는 "그게 컨테이너 박스들이라면 그 수량이 1만개는 넘어야 레이더에 잡힌다. 컨테이너 박스와 같은 작은 물체는 레이더에 잡힐 수 없다고 적힌 외국 논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괴물체는 당시 조류와 다른 방향으로 빠르게 움직였다"며 "동력을 가진 물체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부는 '잠수함 충돌설'에 대해 "사고가 난 해역의 수심은 37m로 잠수함이 다닐 수 없다"고 그 가능성을 일축한 바 있다. 그러나 자로는 "사고 지점 수심은 50m였다"고 반박하며 "군이 보안상 이유로 밝히지 않은 군 레이더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자로는 온라인 상에 신분을 숨긴 채 활동하는 네티즌수사대이자 탐사저널리스트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측은 자로가 "평범한 직장과 가정을 가진 사람"이며 "얼굴과 신분을 밝히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다"고 전했다.현화영 기자 hhy@segye.com
2016.12.26 10:06:47

박원순·박주민 등, 성탄절에 되새기는 '세월호 정신'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야권은 ‘세월호 참사’를 되새기며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진상규명을 외쳤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 서울시장은 24일 팽목항을 찾았다. 같은 당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다. 팽목항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 연합뉴스박 시장은 이날 오전 진도 팽목항의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의 넋을 위로했다. 박 시장은 팽목항에 머무는 세월호 미수습자 9명의 유족을 만나기 위해 진도로 발걸음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측은 통화에서 “최근 서울 광화문 주말 촛불집회 등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자주 만나지만,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미수습자 유가족들은 뵐 기회가 없었다”며 “직접 찾아뵙고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세월호 참사가 내년초 발생 1000일째가 되는데, 박 시장이 31일에는 ‘2016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참석해야 해 이날 팽목항을 찾게 됐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발생 1000일째는 내년 1월9일이다.박 시장은 이날 분향소에 마련된 방명록에 ‘아이들아, 너희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웠다. 참 고맙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후 페이스북에는 “세월호가 던진 ‘국가란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에 국민은 ‘이게 나라냐’며 대통령을 탄핵했다”며 “꼭 탄핵해 유가족과 희생자들의 피눈물을 멈추게 하겠다. 그때 꼭 다시 찾겠다”고 적었다. 이어 “가슴 벅차 미쳐 다 부르지 못한 이름을 글로나마 불러본다”며 희생자 304명과 미수습자 9명의 명단을 모두 올렸다.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 관련 특별법도 크리스마스 즈음에 파란불이 켜졌다.국회 환노위의 야당 의원 10명은 전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만장일치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했다. 법안은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또 특조위의 독립성, 활동기간 연장, 사생활 침해 제한, 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등을 규정했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이 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의결해야하므로, 상임위나 법사위에 계류돼 심사가 지연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철저한 조사와 함께 우리 사회에 다시는 가슴 아픈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국민이 (국가를) 믿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밝혔다.민주당 의원 7명은 성탄절을 앞둔 지난 19일 진도의 세월호 인양현장을 방문해 인양작업을 점검한 바 있다. 민주당 세월호 특별위원회의 전해철 위원장과 박주민 간사를 비롯해 송영길, 김철민, 김현권, 위성곤, 제윤경 의원 등이 현장을 찾았다.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2016.12.24 16:16:11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에 신중론…헌재 의식했나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3일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 가능성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 그 배경이 주목된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가 어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관한 기록을 요청했는데 이는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특검법 수사 대상 1호부터 14호까지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는 않다"며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아직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고 수사에 나설지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한다.이 의혹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해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 명시된 14개 수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다만, 특검법에 명시된 대상 가운데 김영재의원의 특혜 의혹을 포함한 최순실씨의 '의료 농단' 의혹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7시간 의혹도 자연스럽게 포함될 여지가 있다.특검법은 14개 대상 외에도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는데 7시간 의혹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이 특검보가 밝힌 입장은 박영수 특검의 과거 발언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박 특검은 이달 2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것은 국민이 지금 제기하는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며 포함된다고 답한 바 있다.수사 환경이 급변한 것을 고려해 7시간 의혹 수사에도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탄핵 사유로 명시했고 이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헌재는 22일 1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했고 박 대통령 측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의혹이 탄핵심판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커져 특검팀이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헌재 탄핵심판에서 드러난 사실이 특검 수사와 차이를 보일 경우 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다는 것이다.수사력의 분산과 낭비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특검팀은 삼성그룹을 비롯한 재벌기업이 최순실씨 측을 금전적으로 지원한 과정에서 불거진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공식 수사 개시일인 21일 첫 압수수색 대상으로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택한 것은 수사의 초점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됐다.그러나 주어진 수사 기간인 70일 동안 박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규명하는 것은 만만치 않은 과제다.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제3자 뇌물 혐의 적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이 문제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지만, 의혹만 무성할 뿐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별로 없다.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증인들도 강한 부인이나 '모른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진실 규명이 쉽지 않음을 예고했다.수사에 섣불리 나설 경우 이는 자칫 수사력을 빨아들이는 '수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그러나 특검팀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세월호 7시간 의혹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다.이규철 특검보는 "수사 대상에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 검토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2016.12.23 17:35:52

특검 "세월호 7시간 조사대상인지 불명확…검토 중"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박 특검은 이달 초 특검 발족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왼쪽부터),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제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특검팀은 헌재가 7시간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후 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특검은 최씨가 독일에 8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산 추적 전문가를 새로 기용했다.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 여러 명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최씨 측에 자금 출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가 대가성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애초에 23일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이를 다소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6.12.23 15:42:09

특검, 별도 전담팀 구성···'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의혹을 정식으로 수사할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을 검토해보면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23일 말했다.이 특검보는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추후 문제가 없도록 사전 검토를 철저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그는 7시간 의혹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특검법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의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전날 헌법재판소가 요구한 것과 관련해 이들 사안이 특검 수사대상이기도 하다는 지적에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박 특검은 이달 초 특검 발족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건 유출과 세월호 7시간 부분도 같이 들여다볼 것"이라고 수사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특검팀은 헌재가 7시간에 관한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인 만큼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한 후 수사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법은 청와대 관계자의 국가 기밀 누설 혐의 등 14가지 사안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으며 이들 의혹을 파헤치다 포착된 사건도 인지 수사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검은 수사의 최대 승부처인 박 대통령 조사에 앞서 청와대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계속 법리를 검토 중이다.일각에서는 청와대를 군사·보안구역과 군사·보안구역이 아닌 영역으로 나눠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별히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특검은 헌재가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관한 박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원본은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과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그 결정 취지에 따라 기록 송부의 범위와 방법에 대해 헌재 측과 협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특검은 최씨가 독일에 8천억원이 넘는 재산을 보유한 것을 비롯해 유럽 각국에 최대 10조원의 차명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재산 추적 전문가를 새로 기용했다.특검팀은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 탈세 조사에 밝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최씨 딸 정유라씨의 비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참고인 여러 명을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특검보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면을 대가로 최씨 측에 자금 출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가 대가성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다.특검팀은 애초에 23일 주요 참고인이나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제반 사정을 검토한 결과 이를 다소 늦추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압수수색한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관계자 참고인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특검은 최씨의 단골 병원인 김영재의원 원장 김영재 씨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장모를 진료하고 진료기록부에 남겼다고 주장한 서명이 다른 환자 기록부 서명과 다르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이 특검보는 "필적 감정 등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2016.12.23 16:47:00

"'모르쇠' 조여옥 대위, 우병우보다 더 독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간호장교로 근무했던 조여옥 대위가 전날 청문회에서 '모르쇠' 답변으로 일관한 데 대해 "조 대위를 본 국민들은 우병우보다 더 독하다며 머리를 절레절레 돌렸다"고 비난했다.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고정된 시선, 동일한 말투, 무슨 질문에도 녹음기를 틀어대는 듯한 모른다던 답변은 누가 보더라도 철저한 교육 없이는 불가능한 자세였다"고 꼬집었다.그는 "대통령의 얼굴에 주사바늘 흔적이 남고, 입가에 피멍이 들어 있는 데도 청와대 간호장교는 그 이유를 모른다"며 "의무실장, 간호장교, 비선의사까지 누구도 모르는 대통령의 성형의혹, 박근혜 대통령은 도대체 누구에게 시술받고 주사를 맞은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전날 청문회에 조 대위의 동행자로 이슬비 대위가 참석한 데 대해 "심지어 동기라는 이름으로 청문회까지 따라붙은 국방부의 감시망을 바라보며 국민들은 더 큰 의혹을 감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조 대위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한다. 지금 당장은 군사법원의 이름으로 특검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조 대위가 바라보는 박근혜 정부의 군이 얼마나 보호해줄지 의문"이라며 "국민을 위한 군인의 길을 걷겠다면 국민 앞에 그 진실을 소상히 밝히는 것이 참군인의 도리"라고 경고했다.
2016.12.23 14:05:18

헌재 "세월호 7시간 박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7시간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행적을 구체적으로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준비기일 재판은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수명(受命) 재판관' 3명이 진행했다.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헌재는 "소추위원 측은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로 '생명권 보장'을 기재했는데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 많지 않다"며 "사실관계를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세월호참사가 2년이 지나긴 했지만 국민 대부분이 그날 자신의 행적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며 "따라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공적인 부분과 사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시각별로 밝혀달라"고 했다. 헌재는 "언론기사나 청문회를 보면 (대통령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내용과 수령 시간, 대응지시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며 "그것에 대해 남김없이 밝혀주고 자료가 있으면 자료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57·15기)는 심리 뒤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 등에 연락해 구체적인 지시내용과 보고내용을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박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진술) 말씀을 들을 예정이다"고 했다. 준비절차는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절차여서 심리는 40여분 만에 끝났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6.12.22 16:00:58
우병우 "세월호 수사 압력 넣은 적 없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세월호 수사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다.그러면서 특검이 수사하면 "받겠다"며 "수사하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우 전 수석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광주지검에서 세월호 구조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와 해경 간 통신자료가 필요한데 압수수색을 왜 방해했느냐'거고 묻자 압력을 행사한 적 없다고 답했다.또 '광주지검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 있는가'라는 질문에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고 전화한 적 없다"고 했다.'경비정장 등에 대한 기소를 막았다'는 지적도 "그렇지 않다"고 부인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수사라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하고 철저히,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었다"며 "중요한 수사를 신중하고 철저히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 생각한다"고 응수했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6.12.22 13:4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