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21일 세월호 참사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정 의원은 이날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세월호 수사 당시 해경청장을 기소하려 할 때 방해하고 외압을 넣었다고 한다"며 "두 명의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외압이 있었다면 검찰청법 위반이고, 법 위반 총리는 탄핵 대상이자 특검 수사 대상"이라며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르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황 권한대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저는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확인된 사실을 전제로 질문해달라"고 요구했다.황 권한대행은 '청와대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 요청을 허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요청서를 판단하고 실무적인 검토가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해 정부는 협조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그는 '최순실 게이트가 아직도 유언비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려면 조사상황이 완료된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다"며 "더군다나 저는 법조인 출신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데 이렇다저렇다 말씀드릴 수 없으며, 그걸 전제로 제 생각을 말씀드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확정된 상태에서 말하겠다"고 했다.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세월호 7시간'의 핵심 인물로 알려진 청와대 간호장교 조모 대위가 전날 귀국한 데 대해 "조 대위가 지난 월요일 귀국했는데, 공항에 국군 기무사 요원들이 나와 모처로 데려갔다고 한다"며 정보기관이 나서서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청와대는 물론 정보기관까지 나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청와대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를 당장 중지시켜야 한다"며 "국조특위의 청와대 현장조사도 불발됐고, 청문회에 출석해야 할 최순실의 측근 이영선·윤전추 행정관이 휴가라는 어이없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 탄핵소추 됐는데도, 여전히 정부가 범죄행위를 덮는 더 큰 범죄를 저지른다면 황 대행 역시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며 "마사회 회장 인사권을 행사할 게 아니라, 이런 범죄행위를 막는 게 바로 국정공백을 막는 일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조 대위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주사제 처방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힐 핵심 인물로, 오는 22일 5차 청문회 출석할 예정이다.

세월호 선미부 리프팅 빔(인양 받침대) 설치작업이 완료됐다. 지난 8월9일 설치작업에 착수한 지 132일 만이다.해양수산부는 지난 18일 리프팅 빔 2개를 끝으로 총 10개의 선미 설치작업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19일 오후 전남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중국 상하이샐비지 바지선이 선체 인양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선미 리프팅 빔 작업은 선체를 들어 18개 빔을 한 번에 설치했던 선수 작업과 달리, 선미부와 해저면 사이의 공간을 굴착하며 한 개씩 순차적으로 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애초 8∼9월 중 설치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선체 아래 해저면 지질 상태가 예상보다 단단한 데다 조류도 강해 어려움을 겪었다. 해저면 지질에는 굳어진 퇴적층(자갈 직경 64∼370㎜)이 분포하고 있다는 게 해수부 측 설명이다.리프팅 빔 설치작업이 완료됐다고 하더라도 당장 인양작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먼저 설치됐던 선수·선미부 리프팅 빔과 세월호 선체를 점검하는 작업이 진행된 뒤 선미부 리프팅 빔에 유실 방지막을 설치해야 한다. 세월호 선체 주변 해저 바닥에 흩어져 있는 화물 등을 정리해 인양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작업이 이어진다.해수부는 인양 시 선수부 선체에 직접 휘감기로 했던 와이어 5줄을 선체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으로 하중을 분산하기 위해 빔 5개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 작업은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 완료될 전망이다. 이런 작업이 모두 끝난 뒤에야 인양 와이어 설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월호 선체를 완전히 인양하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해수부 관계자는 “해상 여건이 좋지 않은 겨울철에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인양 시기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세종=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관심을 끈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이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아 관심이 쏠린다.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대상에 세월호 7시간을 포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 자체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8일 공개된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따르면 생명권 보장 위반 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인용하며 판단 사유로 삼기에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당시 헌재는 "헌법 제65조1항이 규정한 탄핵사유는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한 때'로 제한하고 있고 탄핵심판 절차는 법적인 관점에서 단지 탄핵 사유의 존부만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 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리인단은 이 같은 노 대통령 사건 때 헌재의 판단에 주목하고 당시 헌재가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심판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던 선례를 강조했다.이들은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위해서는 보호의무의 의식적 포기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 보호의무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또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탄핵소추안의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의 이 같은 논리 전개는 (박 대통령이)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거나 조치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더라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박 대통령이 일부 직무수행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하더라도 여론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 사유를 철저히 피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관측이다. 또 박 대통령의 당일 행적과 세월호 참사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내비친 것으로도 풀이된다.하지만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탄핵을 주장하는 국회로서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 대목인 만큼 양 당사자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탄핵소추안 논리대로라면 향후 모든 인명 피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결론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탄핵소추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18일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위원단이 공개한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은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히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대리인들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구조 책임은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어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사고 당시 국가기관의 대응체계가 미흡했다고 평가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위와 같은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적법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논리를 전개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답변서 마감일인 16일 오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변호인단)'을 통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 대통령의 답변서 제출은 지난 9일 국회 탄핵소추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지 일주일 만이다.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은 일부 사실을 제외한 탄핵사유 대부분을 부인했으며 세월호와 관련해선 "대통령이 생명원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등 탄핵사유에 거론된 헌법과 법률 위반 혐의 모두를 부정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57·사법연수원 15기), 손범규(연수원 28기) 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 채명성(연수원 36기) 변호사 등 3명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헌재에 답변서를 제출했다.박 대통령은 대리인으로 이들 3명외 서성건 변호사(군법무관 출신)를 선임했으며 추가 보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총 24페이지의 답변서에는 국회의 탄핵 결정이 부당하며 박 대통령 본인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것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제시한 헌법 위반 5건, 법률 위반 8건 등 13건의 탄핵 사유를 전면 부정하는 기본적인 입장만을 밝힌 것이다.대리인단은 구체적인 답변서 내용에 대해서는 헌재 심판 과정에서 공개하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다. 다만 대리인단은 답변서 제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은 이유가 없다"며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혐의보다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했다.  대리인은 "헌법 위반은 인정되기 어렵고, 증거가 없어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탄핵사유인 세월호참사와 관련해선 "불행하지만 대통령이 생명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대리인은 헌재의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에 대해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반대했다.또 박 대통령의 출석여부에 대해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했으며 "탄핵심판의 빠른 절차를 원하며 연기 신청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새누리당 이혜훈 의원은 1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8개 파일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다고 들었다”며 세계일보가 이런저런 압력에 의해 정당한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현 정권의 사법부 사찰 의혹을 폭로하면서다.이는 사실과 거리가 있다. 세계일보는 이미 지난 9일 ‘탄핵소추안 및 국정조사 쟁점에 관한 본지 입장’을 통해 “세계일보가 보도하지 않은 8건을 터뜨리면 끝장”이라고 주장하는 조 전 사장의 발언은 무책임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그간 수차례 밝힌 대로 2014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생산 및 보고 문건, 기타 사정기관 문건 다수를 입수했다.취재팀은 ‘靑 행정관은 비리 면책특권’(2014년 4월) ‘비리혐의 청와대 비서관 1년째 내사 감감’(2014년 7월) 등을 순차적으로 보도했으며, 그해 11월 말 ‘정윤회 문건’으로 불리는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 측근 동향’을 보도했다. 당시 입수한 문건 상당수는 검찰 수사, 재판 과정에서 목록 형태로도 공개됐다. ‘VIP 방중 관련 현지 인사 특이 동향 보고’ ‘VIP친척(박지만) 등과의 친분과시자 동향보고’ 등 17건이다.취재팀은 검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5년 취재를 재개, 청와대 정무수석실 보고 문건 다수를 추가로 입수했다. 이를 근거로 2015년 10∼11월 ‘MB정부 때 靑문서 715건 유출’, ‘MB정부 청와대, 박근혜 사찰했다’ 등 권력기관의 일탈행위를 지속적으로 보도했다. 최근에는 초안 성격이어서 미공개했던 나머지 정윤회 문건도 그 의미, 당시 인터뷰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취재팀은 일부 문건에 대해서는 지금도 취재를 진행 중이다.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규정했던 정윤회 문건이 진실을 담은 문건이라는 증언이 쏟아졌다. 당시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에 대한 탄압도 다시 거론됐다.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게이트’ 4차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게 “세계일보에서 8개월 동안 박관천 전 경정하고 500회 통화, 강남 십상시 모였다는 일식당, 중식당을 확인했다고 알고 있다”며 “최순실과 정윤회가 비선실세로 드러났는데 100% 진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문건의 진위는) 거의 90% 이상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건에는 우리나라 권력순위 1위 최순실이 언급돼 있다”며 “이 모든 문건이 박근혜에게 서면 보고되고 비서실장에게도 보고가 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2014년 11월 첫 보도 직후 “찌라시 수준의 문건”이라던 청와대의 해명을 전면 반박하는 주장이다.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조사 특위 4차 청문회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윤회 문건’을 작성한 박관천 전 행정관에게 회유공작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인들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국민의당 이용주 의원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관련 보도를 했고,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나 탄핵까지 일어나는 시점이 됐다”며 2년이 지난 시점에 대해 조 전 사장에게 소회를 물었다. 이에 조 전 사장은 “2년 전 문건 보도 당시 3인방을 비롯한 비선실세들이 국정에 개입하지 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때 기강을 바로잡았다면 오늘 이런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밝혔다.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탄압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세계일보 사례에서 바라보듯이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언론탄압은 집요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세계일보 보도내용에 대해 청와대라든지 다른 부처에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그런 회유 압력 이야기가 있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조 전 사장은 “그렇다.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업무일지에도 기록돼 있듯이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자 등 6명을 검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에는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소송 방침과 아울러 세계일보 관련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도 논의됐고 이는 현실로 나타났다.특별취재팀=김용출·이천종·조병욱·박영준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필러 시술' 의혹에 관련자들이 모두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에 대해 "발포는 했는데 발포를 명령한 사람은 없다는 5·18 광주와 똑같다"고 질타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얼굴에 필러 시술 자국이 있는데도 대통령 주치의, 의무실장, 간호장교 그 누구도 '나는 시술을 안 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또 세월호 참사 당시 통영함 투입이 무산된 상황에 대해서도 "세월호 때 해군 투입을 두 번이나 지시했지만 해군은 투입되지 않았다. 그런데도 안보실장은 해군 투입을 막은 사람이 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어제의 청문회로 청와대는 유령의 집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각종 의혹에도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3년10개월 그 자체가 세월호 7시간이었다"며 "세월호 참사 당일 컨트롤타워가 없었던 것처럼 지난 3년10개월 간 박 대통령은 없었고 최순실 대통령만 있었다"고 비난했다.이어 "참모들은 늘 허둥지둥했고, 대통령 심기 관리와 사생활에 밝은 문고리, 비선 실세, 법률 미꾸라지, 법률 뱀장어만 있었다"고 비선 최순실 외에도 문고리 3인방(정호성·안봉근·이재만)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 박근혜 정부 관련자들을 싸잡아 힐난했다.그는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사유는 더욱 분명해졌다"며 "아무 것도 몰랐고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 설사 알았더라도 책임을 질 능력이 없는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을 압박했다.한편 그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이런 이상한 정부에서 총리를 했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야3당-총리 회동과 대정부질문 출석에 거리를 두고 있는 황 권한대행에게도 날을 세웠다.박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은 위기를 관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해소 관리자이지 새 시대를 여는 맏형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세월호 사건 당시 통영함 출동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고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데 대해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한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서 "통영함 지시와 관련해 (보고)감이 아니라는 말이 유족에게 결례됐다는 윤소하 정의당 의원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국가)안보실장이 지휘통제 체계상 (통영함 투입을) 지시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는 게 그렇게 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이날 청문회 과정에서 '누가 통영함을 출동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느냐'는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이 투입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 통영함 출동 여부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지도 않았다"며 "그것은 해군참모총장이 알아서 출동시키면 되는 것"이라고 발언, 비난을 받았다.한편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세월호 사건 당시 침몰 소식을 접한 후 곧바로 통영함을 출동시키라고 명령했지만 상부에 의해 제지됐고 끝내 통영함 출동은 좌절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