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발생한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 피습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법' 등 국가안보 법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6일 오후 서울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긴급토론회를 열고 "국회차원에서 테러 단체, 테러 전과자 및 관련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장치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충격, 재발방지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성욱 한국자유연합 대표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일탈이 아닌 이념적 테러"라며 "안보에 대한 정부·여당의 의지가 시험대 올랐다"고 밝혔다. 특히 "북한, 종북세력 외 170만여 외국인 노동자, 분쟁지역 해외파병 등 잠재적 테러요인이 있음에도 국회에서 15년 째 잠자고 있는 대테러방지법은 여전히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민우 가천대 경찰안보학과 교수는 "21세기형 테러의 특징은 폭력행사의 개인화 또는 분권화 현상"이라며 " "우리 사회에서는 종북민족주의 형태의 테러, 사회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 테러, 이슬람 극단주의에 고무된 테러 등 여러 형태로 발현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테러의 동기나 목적에 대한 지나친 관심보다는 테러 행위자의 테러공격실행을 위한 전술적 의사결정, 실행과정에 초점을 두고 대응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퍼트 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5)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희원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수사당국은 현행법 체계서 용의자에 대해 살인미수, 폭력행위 처벌에 관한 죄 등 소위 개인적 죄를 적용했다"며 "일반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국가안보 법제의 허술함 보여준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우리의 국가안보법제는 현대적 안보 위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후진성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테러방지법을 포함해 실질적 국가안보 법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7시42분께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 준비 도중 김씨가 휘두른 흉기(길이 25㎝ 과도)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발빠르게 담당 부서를 확대 가동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서울중앙지검은 6일 이 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이상호 2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이 사건을 전담 지휘하던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뿐 아니라 또 다른 공안수사 부서인 공공형사수사부가 가세했고, 강력부와 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수사인력이 합류했다. 검사 10여명을 포함해 총 40명 안팎의 규모를 갖추게 됐다.이미 경찰이 대규모 인력을 동원,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그 지휘를 맡은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기 전부터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우선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이유로 꼽았다. 주요국 외교관이 피습된 사건인 데다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지대한 만큼 신속한 사건 규명을 위해 수사·지휘 인력을 집중적으로 운용하겠다는 것이다.이번 사건을 피의자 김기종(55)씨의 '우발적인 단독 범행'으로 단정하지 않고 범행의 배후와 동기를 치밀하게 수사하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김기종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구속 사건은 경찰이 열흘 안에 검찰에 넘기는데, 이 기간에 경찰이 공범 여부나 김씨의 대공 용의점까지 모두 밝히는 데에는 제약이 따르는 만큼 미리부터 경찰과 호흡을 맞추며 송치 이후의 추가 수사를 준비하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이에 따라 검찰 특별수사팀 내 수사지휘·수사반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지휘 업무에 주력하고, 송치 후에는 직접 수사 업무를 맡는다.수사지휘·수사반의 주축인 공안1부는 송치 이후 직접 수사를 염두에 두고 김씨의 방북 행적과 국내 활동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이 북한 내지 북한 추종 세력과 연계돼 있는지, 이번 사건과 별도로 그가 국가보안법에 어긋난 행위를 했는지 등은 향후 검찰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특별수사팀 내 수사지원반은 김씨의 범행 배후를 규명하는 작업을 돕는다. 강력부와 첨단범죄수사부 소속 검사들이 투입된 만큼 김씨 주변 인물 조사나 이메일 교신 기록 등 각종 디지털 증거들을 수집하는 작업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의 수사진 확대 개편에는 외교적 파장이 컸던 이번 사건을 조속히 수습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등 국익을 저해할 논란거리를 최소화하겠다는 당국의 의지가 담겼다는 해석도 있다.실제로 수사당국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혼란이 가중될 만한 사건이 터졌을 때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검·경 공조 체제를 가동한 경우가 여럿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였던 2006년 5월에 피습됐을 때에도 검찰과 경찰은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수사를 벌였고, 1994년 성수대교 붕괴 및 이듬해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때도 비슷한 수사 체제가 가동됐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진행 중인 경찰 수사를 철저히 지휘해 사안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검사장 간담회에 참석해 "어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주한 미국대사가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태가 발생해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줬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총장은 "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등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테러, 사이버범죄, 묻지마범죄 등은 발생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어려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파장도 지대해 공동체 전체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과 달리 이런 범죄의 예방을 위한 법률적 수단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여러 어려움이 있다"며 "그래도 가능한 모든 수단과 지혜를 동원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5일 오전 흉기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병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을 비롯한 전국 검사장 30여명이 6일 한 자리에 모여 간담회를 열고 테러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와 경기 화성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사상 초유의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까지 터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특히 김 총장과 검사장들은 주한 미대사 피습사건과 관련, 테러 범죄 대응책 마련에 적극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 열린 간담회는 지난 2월에 있었던 검찰 인사와 조직 개편 이후 열린 첫 전국 검사장 회의로, '김진태호(號) 2기'의 상견례라는 의미도 있다. 지난해 5월 이른바 '관(官)피아'(관료+마피아) 비리 척결을 위한 전국 검사장 회의 이후 10개월 만이며, 김 총장 취임 이후로는 세 번째다.이날 회의에는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 등 전국 5대 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18대 지검장 등 23명이 참석했다. 대검 차장 이하 부장들과 법무부 감찰국장 등 10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회의는 일선 검찰청의 검사장 등이 주제를 발표하면 모든 간부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부정부패 척결'과 '법 질서 확립' 등 크게 두 가지 주제가 논의됐다. 구체적으로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부정부패, 지역토착비리, 국가재정 및 서민경제를 해치는 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방향이다. 또 불법 집회나 시위 등 불법적인 집단행동을 막기 위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4대악 등 민생침해사범 대응 방안, 산업안전 정착과 수사시스템 구축, 국민 권리보호 대책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완구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에서 병문안을 위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입원 중인 병실을 방문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크 리퍼트에 대한 테러사건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건진상을 철저히 파헤치라고 지시했다. 6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중동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이 전날 정상외교 일정 등을 끝난 뒤 수행 중인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미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또 박 대통령은 "주최 측도 이 사람이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밝히고 정부도 앞으로 각별히 외교관들에 대한 안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자유민주주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우리나라에서 백주 대낮에 미국 대사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은 우리 정부와 국민에 충격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중동4개국 순방차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외교 일정 등을 끝난 뒤 수행 중인 수석비서관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민경욱 대변인이 전했다.박 대통령은 "이번에 범행을 저지른 사람의 반미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 등 극단적인 주장과 행동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대다수 우리 국민들의 생각과는 배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 사람이 여러 번에 걸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떤 목적에서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단독으로 했는지 배후가 있는지 모든 일을 철저히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주최 측도 이 사람이 어떻게 참석하게 됐는지 밝히고 정부도 앞으로 각별히 외교관들에 대한 안전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해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양국관계가 더욱 결속되고 한미관계가 더욱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 관계가 이런 일로 훼손돼선 안 되겠다. 더욱 더 한미동맹이 강화돼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총리는 리퍼트 대사에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국민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일,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또한 "우리 국민이 많이 걱정하고 대통령도 많이 염려하고 있어 총리로서 그런 뜻을 우려의 말씀과 함께 전했다"며 "양국 국민 생각은 비슷하니까 서로 마음을 전했다"고 밝혔다.리퍼트 대사도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했으며, 전혀 이견이 없었다고 이 총리는 설명했다.리퍼트 대사의 상태에 대해서는 "잘 회복하고 있다"고 현장에 함께 있던 의료진이 대신 답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전 삼청동 서울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 직후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조태용 외교부 1차관 등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