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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북세력 척결" vs 野 "종북몰이 안돼, 사과해야"
여야는 9일 김기종씨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사건과 관련, 이른바 '종북 공방'을 벌이며 거친 설전을 주고받았다.'종북 공방'은 새누리당이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종북 숙주론'을 꺼내들며 쟁점화를 시도하면서 불이 붙었으며, 새정치연합은 논란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수비에 치중하며 역공을 취하는 모양새다.전날에도 이번 사건을 종북좌파들의 소행으로 비판했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정치에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던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비교적 자극적인 발언을 삼갔다.그러나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종북세력에 대한 관리를 사법당국이 철저히 해야 하고,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면서 "어느 정치권이 뭐라고 하든 이번에 배후를 철저히 가려내 이런 세력이 이 땅에 더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단호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에서도 야당을 겨냥한 공격적 발언이 이어졌다.이완영 의원은 "이번 사건은 극단적 종북좌파의 테러행위"라면서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10년간 많이 늘었던 종북좌파들이 아직 척결되지 못했다. 지금이라도 종북좌파를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노근 의원은 "새정치연합 일부 의원들이 뭔가 좀 켕기는 것 같다"면서 "극단적 민족주의자의 돌출행위라느니 라는 등 사전에 방어막을 치려고 한다. 뭔가 제 발이 저린 격"이라고 주장했다.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대표가 과거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와 관련해 군사주권 포기라고 한 언급을 거론하며 "문 대표는 말은 김무성처럼 했는데,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고 날을 세웠다.그는 또 "김씨의 우리마당 블로그를 보니 새정치연합 출신 의원들이 김기종을 지원, 협력해주고 있다"면서 "새정치연합은 김기종과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 자체 조사해서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제1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몰아붙이고, 김무성 대표는 정치쟁점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야당을 종북숙주라고 논평한 것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정치공세에 오히려 부끄럽다"면서 "지금은 종북물이를 할 때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서영교 원내대변인도 CBS라디오에 나와 새누리당의 종북숙주 공격에 대해 "황당한 소리고, 정치적 공세"라면서 "참 잘못된 용어선택이고, 새누리당이 사과해야 한다"고 반발했다.주승용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외국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배후를 밝혀야 한다고 명령을 내리자마자 당정청이 종북세력 사건으로 규정, 종북몰이를 선포하고 검·경은 역대 최대 규모인 공안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면서 "김기종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 반대한다"고 비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자서전에서 북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난 것과 관련, "김 위원장은 마음을 열고 이끌어낸 약속을 모두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글을 썼다"면서 "이런 발언은 과연 종북에 저촉되는 발언이 아닌지, 이중잣대를 사용하는 새누리당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그는 "리퍼트 대사는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의 반의 반이라도 닮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5.03.09 11:31:35
朴대통령, 귀국 직후 리퍼트대사 병문안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오전 중동 4개국 순방을 마치고 성남공항을 통해 귀국한 직후 곧바로 흉기 습격을 당해 서울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했다.박 대통령이 9일간의 장기 중동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리퍼트 대사를 방문한 것은 빠른 회복을 보이는 리퍼트 대사가 이르면 10일 퇴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또한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에는 이상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병원을 직접 찾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앞서 박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 5일 오후 리퍼트 대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비슷한 사건을 겪었음을 상기하면서 "이번 사건이 한미동맹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조해할 것"이라며 리퍼트 대사의 조속한 쾌유와 회복을 기원했다.이에 리퍼트 대사는 "한미 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요한 일들을 항상 함께 해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5.03.09 11:25:48
김기종 "남한에서 김일성보다 나은 지도자 없다"
지난 5일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우리마당 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가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라는 친북 발언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9일 서울지방경찰청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중 수사부장)는 브리핑을 통해 김씨가 '남한에 김일성만한 지도자는 없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는 믿을 수 없다',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다' 등의 진술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경찰은 김씨가 어떤 맥락에서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인지는 말하지 않았다.◇압수문건 중 김정일의 영화예술론 등 10여건 이적성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이적성이 의심되는 간행물과 유인물 등 48점을 확보, 북한 원자료 6점을 포함한 총 30점에 대한 이적성 여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 의뢰했다. 이 결과 이중 10여건의 문건이 "이적성을 띄고 있다"는 감정 결과를 회신받았다. 경찰은 이적성 여부를 감정 의뢰한 문건에는 원본과 사본이 섞여 있으며 이 중에는 김정일이 직접 저술한 '영화예술론'을 비롯해 '민족의 진로'라는 범민련 간행물 등이 포함됐다고 했다. '영화예술론'에는 '혁명적인 문학과 예술은 사람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으로 불러 일으키는 것에 있어 매우 큰 작용을 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다. 주체사상 학습 자료로 이용되는 정치사상 강좌 유인물에는 '혁명은 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는 100만 학도를 혁명의 선봉대로 자각시켜 이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등의 문구가 포함됐다. 경찰은 김씨가 이같은 문건을 주로 집회나 헌 책방 등에서 얻은 것으로 보고 김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SNS 활동 등 FBI와 공조한편 경찰은 김씨의 전화통화·금융거래 내역 등을 조사하는 한편 김씨의 트위터 등 인터넷 활동 등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와도 적극 공조하고 있다. ◇압수수색시 국보법 적용, 검찰 만류로 포기경찰은 지난 5일 진행한 1차 압수수색 영장에 김씨에 대한 국보법 위반 혐의를 넣으려 했으나 검찰의 만류로 인해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를 체포한 뒤 조사과정에서 김씨의 수차례 방북 등 종북 활동을 확인했다"며 "김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협의 중이다"고 했다. ◇김기종 "일 대사 공격 때 돌로 위협 못가한 점 고려 흉기 준비"경찰은 또 리퍼트 대사를 공격한 김씨의 범행에는 '살해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다.사건 발생 이후 김씨와 현장에 있던 민화협 관계자 등 26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김씨는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얼굴을 1회 긋고 2회 그을 때 대사가 손으로 흉기를 막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지난 2010년 일본 대사를 공격했을 때 돌을 준비했는데, 돌만으로는 위협적이지 않았고 이 결과 흉기를 준비하면 더 위협적으로 보일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범행 전 미리 커터칼과 과도에 대해 씨는 "절제력을 잃어 범행을 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김씨가 최소 2회 이상 리퍼트 대사를 흉기로 가격한 점, 대사의 얼굴 부위 상처가 깊고 팔 상처도 관통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점, 커터칼 대신에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을 종합해 당시 김씨가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리퍼트 대사, 처벌 의사 아직 밝히지 않다 리퍼트 대사는 김씨에 대한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리퍼트 대사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이 없다"고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3.09 11:00:43
경찰
경찰 "김기종 소지 서적 중 10여점 이적성 확인"
경찰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김기종(55)씨로부터 압수한 서적 등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하고 있다.미국 대사 피습사건 수사본부(본부장 김철준)는 9일 오전 브리핑에서 "김씨에게서 압수한 서적과 간행물 중 30점을 외부 전문가 집단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10여점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일 김씨의 집 겸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품 219점 중 이적성이 강하게 의심되는 북한원전 등 30점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바 있다. 일부는 아직 감정 결과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김정일이 쓴 영화예술론과 주체사상 교육용으로 많이 쓰이는 정치사상강좌 유인물 등의 사본과 원본이 포함돼 있다.김두연 서울경찰청 보안2과장은 브리핑에서 "이적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소지의 목적성 등을 입증하고,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국보법 혐의 적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씨의 행적을 추적하고 전날 오후 2시께부터 4시간 가량 집중 조사해 김씨가 그동안 종북 활동과 반미 활동을 벌여왔다고 밝혔다.앞서 경찰은 김씨가 1999∼2007년 7차례 방북한 전력과 2011년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한 사실, 북한 관련 토론회를 수차례 개최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경찰은 공범과 배후, 자금지원 통로 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분석, 구체적인 혐의를 찾아내면 검찰과 협의해 종로서에 보관중인 압수품 중 국보법 관련 증거품에 대해 재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또한,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수사 공조를 적극적으로 벌여,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미국에 서버를 둔 SNS에서 김씨가 활동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가보안법은 악법'이라는 평소 주장을 되풀이하고 북한내 김일성의 지도력을 높이 평가하고 천안함 폭침에 대한 남한 정부의 발표를 믿을 수 없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씨는 그러나 "북한 관련 서적이나 표현물 등은 집회나 청계천 서점 등지에서 구했다"고 진술했다.김씨는 또한 "지난 2010년 일본대사를 콘크리트 덩어리로 공격했을 때 별로 위협적이지 않아 (이번에) 칼을 준비하면 더 위협적일 것 같아 과도와 커터칼을 준비했다. 절제력을 잃어 범행했지만 살해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최소 2회 이상 대사를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며, 대사 상처부위가 깊고 범행도구로 함께 준비한 커터칼 대신 위험성이 높은 과도를 선택한 점 등으로 미뤄 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2015.03.09 10:40:17
리퍼트 미국대사, 입원 5일만인 10일 오후 퇴원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 대사가 내일 오후 퇴원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수술 뒤 입원한 지 5일만이다. 9일 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얼굴 상처 부위의 실밥 일부를 오늘 아침 제거했고 내일 오전 중에 나머지 절반을 제거할 것"이라며 "내일 오후에 퇴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대사가 가능하면 빨리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5일 오전 7시40분 조찬강연장에 참석했다가 김기종씨가 휘두른 흉기에 오른쪽 얼굴과 왼쪽 팔뚝을 다쳐 봉합수술 등을 받았다. 주치의들은 이날 오전 회진 때 리퍼트 대사의 면도를 대신해주고 80여바늘을 꿰맨 봉합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병원측은 미 대사관에 1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 중이다.윤 병원장은 "퇴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건 아니며 토요일(14일)쯤 의료진이 대사관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팔의 깁스는 3∼4주가 지나야 완전히 제거한다"고 했다.정남식 연세의료원장은 "어젯밤 11시무렵 손목 통증과 두통을 약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며 "어제 여러 인사가 병문안을 많이 와서 그런지 대사께서 약간 피곤해 하는 것 같았으나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이어 "혈압과 맥박도 정상이며 체온도 36.2도로 정상 범위"라며 "통증 지수도 10이 가장 아픈 정도라고 볼 때 팔목 부위는 3, 두통 1정도"라고 전했다.정 원장은 "대사께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생각보다 빠른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평소 건강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수술 첫날부터 한국인과 의료진들에게 연달아 고마움을 표한 바 있는 리퍼트 대사는 전날 오후에도 "나는 미국 오하이오주(州) 촌사람인데 잘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했다.정 원장은 리퍼트 대사가 "오하이오주를 상징하는 꽃(카네이션)을 국민이 전달해주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받았다(I was deeply moved)'고 했다"고 전했다.로버트 오그번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은 "지금까지 피습사건 수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양국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히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께 감사드린다"고 했다.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2015.03.09 11:01:37
의료진 "美대사, 실밥 일부 제거…내일 오후 퇴원"
지난 5일 조찬강연장 흉기 피습으로 신촌세브란스병원에 입원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가 내일 오후 퇴원할 것으로 보인다.윤도흠 세브란스병원장은 9일 오전 브리핑에서 "얼굴 상처 부위의 실밥 일부를 오늘 아침 제거했고 내일 오전 중에 나머지 절반을 제거할 것"이라며 "내일 오후에 퇴원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대사께서는 가능하면 빨리 업무에 복귀할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치의들은 이날 오전 회진 때 리퍼트 대사의 면도를 대신해주고 80여바늘을 꿰맨 봉합수술 부위의 실밥을 제거했다.또 미 대사관 측에 10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퇴원할 수 있다고 전달하고 구체적인 절차를 협의 중이다.다만 윤 병원장은 "퇴원한다고 해서 치료가 끝난 건 아니며 토요일(14일)께 의료진이 대사관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팔의 깁스는 3∼4주가 지나야 완전히 제거한다"고 말했다.정남식 연세의료원장은 "어젯밤 11시께에 손목의 통증과 두통을 약간 호소해 진통제를 투여했다"며 "어제 여러 인사가 병문안을 많이 와서 그런지 대사께서 약간 피곤해 하는 것 같았으나 회복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또 "혈압과 맥박도 정상이며 체온도 36.2도로 정상 범위"라며 "통증 지수도 10이 가장 아픈 정도라고 볼 때 팔목 부위는 3, 두통 1정도"라고 전했다.정 원장은 "대사께서 치료를 잘 받으셔서 생각보다 빠른 회복 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평소 건강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수술 첫날부터 한국인과 의료진들에게 연달아 고마움을 표한 바 있는 리퍼트 대사는 전날 오후에도 "나는 미국 오하이오주(州) 촌사람인데 잘 치료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아울러 "오하이오주를 상징하는 꽃(카네이션)을 국민이 전달해주는 것을 보고 '매우 감동받았다(I was deeply moved)'고 했다"고 정 원장은 전했다.로버트 오그번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참사관은 "지금까지 피습사건 수사와 관련해 미국과 한국 양국의 협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특별히 정용선 경찰청 수사국장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5.03.09 09:50:58
일각선 “종북몰이 반미감정 악화 우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과거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 정부와는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대사의 의연함은 두 사례에서 공통적이나 주재국(駐在國)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4년 3월 24일 발생한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당시 사건의 성격을 ‘배후세력이 없이 정신병력(病歷)의 개인이 저지른 돌출 행위’로 규정했다.8일 살펴본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사흘 후(3월27일) 열린 일본국회 지방행정위원회에서도 19세 범인의 우익 성향을 근거로 배후 세력 문제가 거론됐다. 그러자 당시 경찰청장관은 “통상 범죄와 관련한 배후세력은 범죄를 사주한 자가 있거나, (범인이) 특수한 단체에 가입해 그 일원으로서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말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점(사건 발생 3일 후)에서는 배후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차분하게 사태 확산을 차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은 확인한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정부의 이런 대응은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리퍼트 대사의 담대한 태도로 얻은 한·미 동맹 강화의 모멘텀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의 ‘종북(從北)세력 프레임’이 자성의 길을 가야 하는 극단적 반미주의 세력을 재결집시킬 수 있어서다. 남궁 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현명한 접근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김기종씨가 ‘종북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개인이 아닌) 종북 세력이 미국 대사를 해쳤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 한국에 종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면 미국은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일본이 사건 초기 치안 수장을 경질하고 미·일 정상 간 소통을 했으나 우리는 이런 과정이 없는 점도 비교가 된다. 일본은 당시 “미국 대사 경호·경비에 일본 측 책임은 없다”면서도 국무대신(국무위원)의 한 명인 하야카와 다카시(早川崇) 국가공안위원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도 미국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표시하기 위한 일환이었던 것으로 평가받는다. 수사 결과 발표 후 치안 수장을 문책하면 일본 측의 경호·경비에 ‘법적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주는 것도 막으려는 조기 봉합책이었던 셈이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ye.com
2015.03.09 05:41:41
김정일이 집필… ‘김일성 우상화’ 영화제작 지침서
경찰이 김기종씨의 사무실 겸 집에서 압수한 ‘영화예술론’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1973년 펴낸 영화 이론서다. 당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장으로 활동하던 김정일이 부친 김일성을 항일무장혁명투쟁의 영웅으로 우상화하는 데 필요한 영화 제작의 이론을 정립할 목적으로 집필했다. 북한에선 영화 이론과 창작 분야에서 절대적 권위를 지닌 지침서로 통한다.8일 한국학중앙연구원에 따르면 ‘영화예술론’은 연출, 연기, 창작 지도 등 8장으로 구성돼 있다. 김정일은 이 책에서 연출가들에게 “창작 집단의 사령관이 되어 정치 사업을 선행시켜 모든 창작을 통일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 배우들에게는 “주체사상에 투철히 입각해 도덕적인 생활을 해야만 좋은 영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영화예술론’과 함께 압수된 ‘정치사상강좌’는 대표적인 주체사상 학습서다. 1977년 황장엽 등 일군의 북한 학자들이 체계화한 주체사상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영도 아래 모든 인민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결합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북한은 각급 학교는 물론 일반 가정에서도 주체사상 학습을 생활화하고 있다.‘민족의 진로’는 1997년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확정 판결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가 발간한 일종의 기관지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의 요구와 똑같은 논지를 펴왔다.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만이 남북한의 유일한 통일 방안”이라고 강조하는가 하면 “통일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북한의 선동에 동조하기도 했다. 검경은 오래전부터 이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간주했으며, 하급심 법원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국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북한 전문가들은 “‘영화예술론’은 북한 서적이라 정식 유통이 되지 않아 국내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다”며 “일본이나 중국 지린성 등지에 있는 북한 서적 취급 서점에서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15.03.09 05:40:34
김무성·문재인 병문안… 리퍼트
김무성·문재인 병문안… 리퍼트 "김치 먹었더니 힘 나"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입원 중인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 정치권의 발길이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무성,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8일 오전, 오후 각각 리퍼트 대사를 병문안해 쾌유를 빌고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리퍼트 대사는 의료진에게 “김치를 먹었더니 힘이 더욱 나는 것 같다”고 말하는 등 활기찬 모습이었다. 병문안온 인사들을 병상이 아닌 응접실 쇼파에서 맞을 정도로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 위 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사진 아래 왼쪽)가 각각 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치료 중인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병문안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제공리퍼트 대사는 김 대표에게 “이번 사건은 저 자신은 물론이고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며 “이번 사건을 슬기롭게 극복해 한·미 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표에게도 “이번 사건이 양국 관계를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양국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결의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모두 노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에게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Crisis comes opportunity)”고 강조했다.김 대표는 “세준(리퍼트 대사 아들)은 아직 어려서 잘 모를 텐데, 그리빅스(애완견)는 커서 아마 많이 놀랐을 텐데…”라고 농담을 건네자 리퍼트 대사는 “세준이는 어려 잘 모르고 잠도 잘 자고 있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또 “속히 쾌유해 소주 한잔 하자”며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고 말했고 리퍼트 대사는“absolutely(그럼요)”라고 맞장구를 쳤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은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쓴약을 먹은 후에 단약을 먹어야 더 달다”고 위로했다.미국 측 인사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오전에는 해외 미군을 순방 중인 제임스 윈펠트 미국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오후에는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다녀갔다. 미 대사관의 로버트 오그번 공보참사관은 “대사는 한반도 역사를 복기하는 차원에서 돈 오버도퍼가 쓴 ‘The Two Koreas(두 개의 한국)’를 읽고 있다”고 전했다.리퍼트 대사의 치료를 맡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윤도흠 병원장은 “내일(9일)쯤 실밥을 뽑고 모레쯤엔 완치가 될 것 같다”며 “예정보다 빠른 10일 오후에 대사가 퇴원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리퍼트 대사는 피습 당일 수술에서 깨어난 뒤 한국말로 “마비된 건가요”라고 첫마디를 했고 주위 의료진에게 “(나) 괜찮나요”라고 거듭 자신의 상태를 물으며 안면근육 마비를 우려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미국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6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리퍼트 대사의 경호 논란과 관련해 “평소 경호가 적절했다”며 “(경호원 1명 배치는) 서울 주재 외교관으로서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밝혔다.김달중·김선영·김건호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
2015.03.09 05:40:48
일각선 “종북몰이 반미감정 악화 우려”
미국 대사 피습 사건이라는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한 한국 정부가 과거 유사한 경험을 한 일본 정부와는 상반된 대응을 하고 있다. 미국 정부·대사의 의연함은 두 사례에서 공통적이나 주재국(駐在國)의 대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1964년 3월 24일 발생한 에드윈 라이샤워 주일 미국 대사 피습 사건 당시 사건의 성격을 ‘배후세력이 없이 정신병력(病歷)의 개인이 저지른 돌출 행위’로 규정했다.8일 살펴본 당시 일본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따르면 사흘 후(3월27일) 열린 일본국회 지방행정위원회에서도 19세 범인의 우익 성향을 근거로 배후 세력 문제가 거론됐다. 그러자 당시 경찰청장관은 “통상 범죄와 관련한 배후세력은 범죄를 사주한 자가 있거나, (범인이) 특수한 단체에 가입해 그 일원으로서 저지른 경우에 한해 말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점(사건 발생 3일 후)에서는 배후가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차분하게 사태 확산을 차단했다. 반면 우리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6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수사 결과도 나오기도 전에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저지른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양국 정부가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은 확인한 반면 우리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의 파장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정부의 이런 대응은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리퍼트 대사의 담대한 태도로 얻은 한·미 동맹 강화의 모멘텀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남궁 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정부 대응에 대해 “이렇게 접근하면 더 큰 문제를 만들 수 있어 현명한 접근이 아니다”고 걱정했다. “김기종씨가 ‘종북적 사고’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이겠으나 (개인이 아닌) 종북 세력이 미국 대사를 해쳤다고 하면 한국 사회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 인식이 강해질 수 있다. 한국에 종북 세력이 엄청나게 많다면 미국은 한·미 관계를 다시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김청중·염유섭 기자 ck@seye.com
2015.03.08 1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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