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 유예’ 사태를 겪은 교육부가 법원 판결 닷새 만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사법부가 출제 오류를 인정한 이후로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으나, 교육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다음 수능 이전까지 출제부터 검토, 이의심사에 걸친 제도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홍민식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20일 브리핑에서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께서 느꼈을 불편에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송구스럽다는 발표가 교육부 입장이며, 당연히 교육부 장관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답했다. 교육부는 출제·검토기간과 인원, 문항 검토 방식과 절차를 모두 재검토하기로 했다. 홍 정책관은 “생명과학Ⅱ 소송 당사자를 포함한 학생, 학부모 등 현장 의견과 관련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나갈 계획”이라며 “개선안은 내년 2월까지 마련해 2023학년도 수능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의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의심사 기간과 자문학회 범위와 수, 외부전문가 자문 등 이의제기 심사방법과 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의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편도 논의된다. 교육부는 그러나 수능 출제 오류와 관련해 관련자 문책과 피해를 본 수험생에 대한 보상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생명과학Ⅱ 출제오류와 관련해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처리되면서 이 과목의 1·2등급 응시생 수가 119명 줄어드는 등 성적에 미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기존 정답자(5번)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이 된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기존 정답자를) 법률상 구제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즉답을 미뤘다. 성적을 응시생들에게 통지하기 전에 법원 판결로 ‘전원 정답’ 처리돼 실질적인 피해가 줄어들었다는 논리다. 교육부는 또 이번 사태의 책임자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출제, 검토, 이의심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라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필요한 상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지만, 징계 여부를 당장 말하기는 어렵다”고 유보했다.

법원이 15일 오후 2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소송 1심 선고를 할 예정인 가운데, 법원이 수험생 손을 들어줄 경우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 당락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평가원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이날 오후 6시부터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에게 온라인으로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학원가에 따르면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2점짜리 문항이다.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손을 들어주면 기존 정답(5번)을 유지한다. 이 경우 이 과목의 최고 표준점수는 69점, 1등급 구분 표준점수는 65점이 된다. 반대로 평가원이 패소할 경우 20번 문항은 모두 맞는 것으로 처리된다. 이 경우 표준점수는 당초 20번 문항에서 5번 선지를 선택했던 수험생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에 달렸다. 표준점수는 쉽게 말해 평균에서 내 원점수(50점 만점)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어려우면 최고 표준점수가 높아진다. 수험생의 점수가 모두 2점씩 오르면 평균이 오르고, 표준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종로학원은 자체 추정 결과, 해당 문항의 정답률을 25% 내외로 보고 있다. 전원 정답 처리할 경우, 평균은 2점에 75%(0.75)를 곱한 1.5점 가량 오른다. 이 경우 표준점수 최고점은 1~2점 내외 줄어든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고3 재학생을 포함하면 기존 정답률은 10%까지 내려갈 수 있고, 그만큼 평균과 표준점수 변동 폭이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생명과학Ⅱ 응시자는 6515명으로 전체 수험생1.4%에 불과하다. 하지만 입시전문가들은 대학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예컨대 서울대는 의과대학을 포함한 자연계열 정시 전형에 지원하려면 '서로 다른 분야의 과학탐구 영역 Ⅰ,Ⅱ 조합 또는 Ⅱ 2개 과목'을 응시해야 한다. 과학탐구에서 Ⅱ 과목을 적어도 1개는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선택과목별 응시자 수를 보면 물리Ⅱ 3005명, 화학Ⅱ 3317명, 지구과학Ⅱ 3570명 순이다. 모두 생명과학Ⅱ(6515명)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입시업계에선 의·치예, 약학대학 등 자연계열 최상위권 수험생 선호 학과는 정시에서 표준점수 1~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대는 당장 대학 자체 변환 표준점수가 아닌 평가원 수험표 상의 표준점수를 그대로 활용, 2개 과목의 합에 0.8을 곱한 점수를 전형에 활용한다. 총점 최대 1.6점이 오르거나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수시전형 수험생도 가채점 결과와 자신의 등급이 달라질 수 있다. 기존 1등급 구분 표준점수 구간인 64~65점에 머물고 있는 수험생은 359명이다. 만약 1점이 더 내려가면 2등급컷(63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단순히 자연계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이과 통합형 수능 첫 해라 교차지원이 가능해서다. 서울권 대학들은 자연계열 학과에서 과학탐구 응시를 조건으로 걸고 있지만 인문계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전년도 수능에선 자연계열 수험생이 주로 응시하는 '수학 가형' 만점자가 971명이었으나, 올해 '수학'은 2.78배인 2702명이었다. 이들 중 과학탐구 영역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수험생이 경영, 경제학과 등 상경계열에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올해 모의지원 결과 지난해 인문계열에 교차 지원한 자연계열 수험생이 전체 7.5%에 불과했다면, 올해는 23% 정도가 나온다"고 전했다. 교차 지원에 대한 관심도가 지난해보다 수험생들 사이에서 크게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당초보다 이틀 앞당겨진 오는 15일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오는 17일로 예정했던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 기일을 15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이는 입학전형 일정이 임박한 점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0일 열린 1회 변론기일에 "선고 기일을 당길 수 있는지 보겠다"고 기일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 앞서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며 지난 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검증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자문을 맡긴 학회 세 곳 중 두 곳에 평가원 소속 인사들이 활동 중인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평가원 멤버가 포함된 두 학회는 자문을 받고서 곧장 ‘문제에 이상이 없다’고 회신했고, 평가원과 무관한 나머지 학회는 ‘유보’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문제에는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13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평가원은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문항을 검증하기 위한 자문 학회로 △한국과학교육학회 △한국생물교육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세 곳을 선정했다. 한국과학교육학회는 “(문항에) 전혀 이상이 없고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생물교육학회는 “문제 해결을 위한 지문 설정에는 학문적 오류가 없어 기존 정답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각각 제출했다. 하지만 이 중 두 학회 임원진이 평가원 소속으로 밝혀져 논란이다. 평가원 수능본부장인 A씨는 한국과학교육학회 이사이고, 역시 평가원 소속인 박사 B씨와 C씨는 한국생물교육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평가원 선행교육 예방연구센터 소속인 D박사도 한국생물교육학회 교육과정위원장으로 확인됐다. 반면, 평가원 인사가 없는 한국유전학회는 출제오류를 인정했고, 다만 모두 정답으로 봐야 하는지 등 처리 방식에서 의견이 갈려 ‘유보’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이의신청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며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경우 관련 분야 학회와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해 심의했다”며 “그 결과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평가원 답변은 소송의 방아쇠로 작용했다. 수험생들은 “문제에 오류가 있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라며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웠던 학생들에게 기성세대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사태가 법정 소송으로 번졌지만 평가원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9일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출제오류를 인정하면서도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변했다. 검증을 맡긴 학회를 공개하라는 요청에는 “자문을 해준 학회에 사이버폭력 등이 우려된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평가원 관계자는 “내부 검토와 평가원장 승인을 받아 가장 크고 전문성을 가진 학회를 선택했던 것”이라며 “큰 학회다 보니 다양한 구성원들이 곳곳에서 모였고 그러다 보니 평가원 소속 인사들이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평가원이 소속 연구원들이 포진된 학회에 이런 민감한 사안의 자문을 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능 정답 처분 취소소송을 맡은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평가원 재량의 일탈과 절차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며 “이해충돌이 되는 학회에 자문을 부탁한 것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평가원은 각 대학에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 불인정 시 성적표와 전원 정답 인정 성적표 두 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17일 정답취소 소송 선고 이후 차질 없이 수시 일정을 소화하기 위한 준비”라고 설명했다.

사상 초유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정답 효력 집행정지로 수시모집 일정에도 큰 차질이 빚어진 가운데 대입 레이스가 본격화했다. 입시업체들은 일부 성적 통지 지연으로 혼란이 벌어진 데다 올해 수능은 처음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져 셈법이 복잡해진 만큼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법원이 오는 17일 오후 1시 30분께 수능 정답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을 선고하기로 함에 따라 수시전형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16일에서 18일로 이틀 연기됐다.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일도 17∼20일에서 18∼21일로 밀렸으며, 미등록 충원 기간은 21∼27일에서 22∼28일로, 충원 등록 마감일은 28일에서 29일로 모두 하루씩 미뤄졌다. 평가원은 17일 선고가 나면 그날 오후 8시부터 생명과학Ⅱ 응시자 6천515명의 해당 과목 성적을 온라인으로 발급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학들로서는 단 하루 만에 수시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를 마치고 합격자를 확정해야 하는 만큼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수시모집이 마감되면 수험생들은 정시 레이스에 본격 돌입해야 한다. 유웨이 집계에 따르면 올해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은 34만6천553명으로 작년보다 894명이 줄었으나 정시모집에서는 오히려 4천102명 증가한 8만4천175명을 선발한다. 오는 30일부터 시작되는 정시전형 일정은 기존대로 유지됐으나 수시 모집에서의 혼란은 정시 모집으로도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수시 충원 등록 마감일이 29일로 미뤄졌으므로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 확정도 늦춰져 30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인 정시 원서 접수에서 눈치작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원서 접수 시작일인 30일 바로 전날 저녁에서야 수시 이월 인원 파악이 가능해졌다"며 "정시 학과별 선발인원 최종확정이 지연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게다가 올해 수능이 예상을 넘는 '불수능'이었고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졌다는 점이 수험생들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수험생이 본인의 위치와 합격 가능 수준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졌고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올해부터 통합형 수능이 도입되면서 '확률과 통계'를 주로 선택한 인문계 학생들이 불리한 데다가 영어까지 어렵게 출제돼 수시 수능 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소장은 이어 "정시 원서접수 전에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포함한 최종 모집인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탐구는 대학별 변환 표준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가, 나, 다 모집군별 3번의 지원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이과 교차 지원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표준점수와 등급을 고려해 본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입시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오로지 성적표에 찍힌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에만 집중해 지원전략을 짜야 한다"며 "반영 영역과 비율, 가중치, 가산점 등을 철저하게 계산해 자신에게 유리한 대학과 모집단위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또한 "수험생 증가와 정시모집 확대 등 인원 변화는 대학별 지원자의 연쇄 이동, 그에 따른 합격선의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므로 나의 지원권 대학뿐 아니라 상향·하향 지원권 대학의 모집인원 변화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이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연기됐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여부가 오는 17일 나오는 데 따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에서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빠르게 심리하려 하지만, 성급하지 않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건 판결을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오는 16일로 예정됐던 대학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를 18일로 이틀 늦췄다. 수시모집 최초합격자 등록기간도 17∼20일에서 18∼21일로 순연된다. 다만 오는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계에서는 수시 등록·추가 합격 일정이 짧아져 수험생들의 추가 합격 기회가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표시한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배부했다. 법원 선고가 예정대로 이뤄지면 평가원은 이를 토대로 17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통해 생명과학Ⅱ 성적을 제공한다. 이날 재판에서 평가원 측은 문항의 학문적 오류는 있을 수 있어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적 타당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수험생 측 변호인은 “이 문항은 정답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답을 고를 수 없도록 만들어진 문제”라고 맞섰다.

출제오류 논란으로 정답 처분의 효력이 정지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재판이 10일 본격적으로 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문제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주어진 지문을 읽고 두 집단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아 이를 바탕으로 선택지 3개의 진위를 가려내도록 했다. 수험생 측 변호인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어 문제의 전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반면 평가원 측은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7일 1심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문항의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전까지 효력을 정지한 바 있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가 이달 16일, 합격자 등록이 17∼27일로 각각 예정돼 있고,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이달 30일 시작해 다음 달 3일 마감된다.교육부와 평가원은 이날 생명과학Ⅱ를 공란으로 두고 성적을 학생들에게 통지했다. 대입 일정에 변수가 생기면서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날 후속 대입 일정과 관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과 협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입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데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의 ‘출제 오류’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당 문항과 유사한 문제 오류가 수능 공식 연계교재에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재 집필진은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했다. 그러나 수능에서는 수험생들의 잇단 문제 제기에도 오류를 인정하지 않아 결국 사상 초유의 정답 효력 정지와 공란 처리된 성적표 배부로 대입 현장에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5월 출간된 ‘EBS 2022학년도 수능완성 과학탐구영역생명과학Ⅱ’ 본문 107쪽의 하디·바인베르크 평형 관련 8번 문제와 해설 40쪽에 있었던 이 문제 해설에 오류가 있었다. EBS는 수험생으로부터 오류 지적을 받고 9월 15일 이를 정정했으며 강의 내용도 수정했다. 지난 8월 이 문제 오류를 발견하고 EBS 게시판에 문의한 사람은 고교 3학년 수험생 임모(19)군이다. 그는 연합뉴스에 ”생명과학Ⅱ 문제 수가 적다 보니 여러 조건을 많이 연습해야 하고 EBS 교재는 많이 볼 수밖에 없다“고 오류를 찾아냈던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EBS는 '내용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9월 15일 이를 바로잡는 정오표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숫자도 고쳐 제시해 문제에 모순을 없앴다. 이 문항은 이번 수능에 출제돼 오류 논란 끝에 법원에서 정답 효력이 정지된 문항과 풀이 과정이 흡사하다. 특히 문항에서 제시된 조건이 불완전해 모순이 생긴다는 점이 같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밝혔다. 강태중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전날 수능 성적 채점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EBS연계 교재의 오류를 인지했는지 질문에 “EBS 교재에 똑같은 문항에 오류가 있다고 하는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 충분히 해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이날 오후 3시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수험생들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이달 2일 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며, 이를 먼저 심리한 재판부는 전날 본안 소송 판결까지 정답 결정의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출제 오류 논란으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이 유예된 가운데 10일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성적표를 받아보고 있다.

수능 성적표 특정 과목에 공란이 포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성적 발표 하루를 앞두고 발생한 일이다. 2022학년도 대입 일정에 차질이 예상되는 한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대한 불신도 높아지고 있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평가원은 예정대로 10일 과목 등급과 백분위, 표준점수가 기록된 수능 성적표를 수험생들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하지만 과학탐구 영역 생명과학Ⅱ를 선택한 학생들은 해당 과목이 공란으로 처리된 성적표를 받게 된다. 학생들이 불완전한 성적표를 받게 되면서 입시 일정에는 차질이 우려된다. 각 대학은 오는 16일까지 수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성적표가 완성되지 못하면서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제시한 학교들은 신입생을 선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학생모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1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 합격자 등록 일정도 미뤄지게 된다. 본안 소송 결과가 올해 나오지 않을 경우 정시 일정도 망가진다. 정시모집은 30일부터 다음달 1까지 진행된다. 교육부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및 대학들과 신속히 협의해 이른 시일 안에 향후 대입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며 “본안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돼 후속 일정에 차질이 없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교육당국과 대학이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수시와 정시 일정의 변화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며 “입시가 미뤄지면 수시 추가합격자 모집 일정이 단축되는 등 수험생들이 불이익이 볼 수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부(재판장 이주영)가 이날 내린 결정은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유지된다. 본안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할 경우 성적은 평가원이 채점한 상태로 확정된다. 수험생들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수도 있지만, 항소심 판결은 대입 전형이 끝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본안 소송에서 평가원이 패소할 경우 상황은 더욱 복잡해진다. 생명과학Ⅱ 20번 문제가 전원 정답 처리될 경우 표준점수는 하락하게 된다. 과학탐구Ⅱ는 서울대와 카이스트(KAIST) 등에 지원하기 위한 필수과목으로, 특히 생명과학Ⅱ는 상위권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과목으로 꼽힌다. 과학탐구Ⅱ 선택과목 중 가장 많은 응시생이 몰린 과목도 생명과학Ⅱ다. 상위권 입시가 한층 혼란스러워질 수 있다는 의미다. 평가원의 불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평가원은 출제 오류 논란에도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2004학년도 수능을 시작으로 2008·2010·2015·2017학년도에도 각각 출제 오류가 인정돼 복수정답이 인정되거나 ‘정답 없음’으로 처리되기도 했다. 2014년도 수능에서도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같은 논란이 불거져 소송 끝에 모두 정답으로 처리됐고, 출제부위원장에 대한 경징계로 상황은 마무리됐다. 2022학년도 수능에서는 오류와 함께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평가원은 수능 직전까지 “예년 수준에서 출제했다”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수능은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는 지난 수능보다 최대 10점 높아졌고,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 비율은 지난 수능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6명이던 만점자도 올해는 졸업생 한 명에 그쳤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시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연 어렵기만 했나’ 하고 볼 필요가 있다”며 “예년과 동질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들을 비교하면서 성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불수능에 정답보류까지 수험생들 혼란 불가피 대학수학능력시험 채점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결정을 보류하라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생명과학Ⅱ를 치른 수험생들은 빈칸이 포함된 성적표를 받게 됐고, 2022학년도 대학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9일 수험생 92명이 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수능 정답결정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들은 지난 2일 법원에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정답결정처분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등급이 결정된 성적표를 받게 되고 이를 기준으로 2022학년도 입시에서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며 “이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평가원은 그동안 수능에 ‘이상 없다’고 강조해 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날 해당 논란에 대해 “미흡했지만 문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문제를 풀어낸 수험생들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정답을 유지하는 것이 공평성에서 의의가 있다”고 답했다. 평가원은 10일 예정대로 수험생들에게 성적표를 전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생명과학Ⅱ를 치른 6515명의 학생들은 이 과목의 점수를 제외한 성적표를 받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평가원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들과 협의해 빠른 시간 내에 향후 일정 등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