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나타났다. 학력격차 논란이 불거진 데다 출제오류 논란에 법원이 채점 일시중단을 명령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교육계 안팎의 평가는 싸늘하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빗발치는 논란에 대해 “분석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2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발표했다. 2022학년도 성적표를 받아 본 교육계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성적에서 난이도 조절 실패가 확인됐다. 국어와 수학의 표준점수는 모두 상승했다. 표준점수는 학생의 원점수와 평균성적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따라서 표준점수 최고점은 ‘불수능’일수록 높고 ‘물수능’일수록 낮다. 국어 표준점수는 2019학년도(150점) 이후 가장 높은 149점을 기록했다. 국어 만점자는 0.01%에 그쳤다. 수학은 지난해 가·나형 표준점수(137점)보다 10점 상승했다. 절대평가인 영어의 1등급 비율은 6.25%로 지난 수능(12.66%)의 반 토막 수준이다. 6명이던 전 과목 만점자가 올해는 졸업생 한 명에 그쳤다. 교육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충분한 학습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던 만큼 이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은 “난이도뿐 아니라 문제 배열에까지 변화를 줘서 학생들의 혼란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시험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는 ‘과연 어렵기만 했나’ 하고 볼 필요가 있다”며 “예년과 동질이라고 볼 수 있는 문항들을 비교하면서 성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도 우려가 현실이 됐다. 올해 수능은 국어, 수학영역에서 선택과목이 도입된 첫 통합 수능으로 성적은 문과, 이과가 함께 통지된다.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하지만 평가원은 탐구영역의 선택과목 표준점수를 공개하되, 국어와 수학은 비공개한다는 입장이다. 강 원장은 “선택과목에 따라 경우의 수가 달라진다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유불리가 한 방향으로 항상 나타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며 “모든 정보를 얻기 바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이 정보가 진정한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 걱정된다”고 답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매년 특히 수학에서 난이도로 해결할 수 없는 선택과목별 유불리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 중 하나 역시 선택과목 간 학생들의 학력수준 측정이 정확하지 않은 데서 출발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했다. 법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오류 논란과 관련해 수험생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부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그동안 평가원은 출제오류를 인정하지만 문제의 타당성은 인정된다며 정답을 확정했고 예정대로 10일 성적표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성적통지에도 차질이 생겼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향후 대응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평가원은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성적 통지 보류를 결정했다.

지난달 18일 문·이과 통합형으로 처음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불수능' 논란이 사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와 수학은 각 1등급 하한과 만점자 표준점수(1등급컷) 모두 전년 대비 상승했으며,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에서 1등급을 따낸 수험생 비율은 6.5%로 지난해의 절반으로 줄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강태중 원장과 수능채점위원장은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올해 처음 공통+선택과목 구조로 치러진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 모두 지난해 수능은 물론 올해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모평)보다 모두 어렵게 출제됐다. 국어 영역에서 1등급과 2등급을 구분하는 표준점수는 131점으로 3년 연속 똑같이 나타났다. 6월 모평(132점)와 비슷하고 9월 모평(124점)보다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등급 표준점수는 124점, 3등급 116점, 4등급 108점이다. 국어 만점자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49점으로 전년도 수능(144점), 6월 모평(146점), 9월 모평(127점)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만점자 수 역시 지난해(151명) 18% 수준인 18.5%인 28명에 그쳤다. 수학 영역은 1등급컷 표준점수가 137점으로 지난해 수능(130~131점), 6월 모평(134점), 9월 모평(133점)보다 높았다. 2등급은 최저 127점, 3등급 117점, 4등급은 106점에서 등급이 구분됐다. 수학 만점자 2702명의 표준점수는 147점으로 작년 수능(137점), 6월 모평(146점), 9월 모평(145점)보다 높게 형성됐다. 만점자 수는 지난해 가·나형을 합친 2398명보다 많은 2702명으로 집계됐다. 표준점수는 자신의 원점수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점수다. 시험이 어렵게 출제돼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가 높고, 문제가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가 낮아진다. 평가원은 국어와 수학 선택과목별 등급과 표준점수, 만점자 점수 등을 공개하지는 않고 있다. 문·이과 통합 수능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통합형 수능으로 인한 선택과목 유불리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절대평가인 영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려웠지만 올해 두 차례 모평보다는 쉽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 1등급 비율 6.25%로 인원은 2만7830명이다. 2등급은 21.64%, 3등급은 25.16%, 4등급 60%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능은 영어가 쉽게 출제돼 1등급이 전체 12.7%를 차지한 점을 고려하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6월 모평 당시에는 1등급이 5.5%, 9월 모평은 4.87%였다. 수능 당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교사단은 평가원이 수험생 부담을 덜기 위해 노력한 의도가 엿보인다고 평가한 바 있다. 국어 지문 길이가 짧아지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과학지문이 줄어든 점, 영어에서 EBS 간접연계가 상대적으로 친숙한 어휘를 이용해 출제된 점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입증됐다. 2022학년도 수능 응시자는 전체 44만8138명으로 지난해 수능(42만1034명)보다 약 2만7000명 늘었다. 2011학년도부터 꾸준히 응시자 수가 줄었으나 올해 약대 모집 등의 영향으로 다시 반등한 것이다. 당초 응시원서를 낸 사람은 50만9821명이었다. 최종 결시율은 12.1%로 집계됐다. 지난해(13.17%)보다는 소폭 줄었다. 이 중 재학생은 31만8693명(71.1%), N수생 등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가 12만9445명(28.9%)으로 나타났다. 1교시 국어 영역의 선택과목 응시자를 살펴보면 '화법과작문'을 택한 비율은 70%, '언어와매체'는 30%가 선택했다. 수학 선택과목 응시자 중 51.6%는 '확률과통계', 39.7%는 '미적분', 8.7%는 '기하'를 택했다. '확률과통계'는 인문사회계열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로, 지난해 수학 나형 응시자 비율(63.5%)보다 12.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자연계열 진학 희망 학생들이 주로 응시하는 '미적분'과 '기하'의 경우 지난해 가형(33.1%)보다 16.3%포인트 늘어났다. 탐구영역에서 사회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1만5482명(48%), 과학탐구만 응시한 수험생은 20만6550명(46.1%)이다. 두 영역을 조합해 응시한 수험생은 1만960명(0.3%)에 그쳤다. 선택과목별로 살펴보면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생활과윤리' 응시 비율이 31.6%로 가장 높고 '경제' 응시 비율은 1.3%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 영역의 경우 지구과학Ⅰ 응시비율이 31.5%로 가장 많은 반면 물리학Ⅱ는 0.7%에 그쳤다. 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 응시비율이 95.9%로 가장 높고, 선택과목 중에서는 '상업 경제'가 38.8%, '수산·해운 산업 기초'가 0.7%의 응시율을 보였였다.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과목의 경우 현재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를 지적하는 수험생 92명의 가처분 및 행정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생명과학Ⅱ 응시자 성적에도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올해 절대평가로 전환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일본어Ⅰ' 응시 비율이 25.3%로 가장 높았고, 러시아어Ⅰ 응시 비율이 1.2%로 가장 낮았다. 상대평가 시절 고질적인 쏠림 현상이 나타났던 아랍어는 21.2%로 일본어에 이어 두 번째로 나타났다. 평가원은 오는 10일 수험생들에게 2022 수능 성적표를 통지한다. 학교로 원서를 낸 수험생은 학교에서, 졸업생 중 다른 지역에서 응시한 수험생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 등은 원서를 접수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도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성적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사상 처음으로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진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국어·수학·영어 모두 지난해보다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영역은 표준점수 최고점이 이제까지 치러진 수능 중 두 번째로 높아 '역대급' 난이도였음이 확인됐고, 수학영역도 표준점수 최고점이 작년보다 10점이나 치솟았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의 1등급 응시자 비율은 지난해의 반 토막이 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달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수능 채점결과를 9일 발표했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10일 배부된다. 평가원은 코로나19에 따른 수험생들의 학력격차가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분석 등을 바탕으로 예년 수준에서 출제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응시생들이 체감한 난도는 상당했다. 영역별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을 보면 국어영역은 149점, 수학영역은 147점이다. 표준점수는 수험생의 원점수가 평균 성적과 얼마나 차이 나는지 나타내는 점수다. 시험이 어려워 평균이 낮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높아지고, 시험이 쉬워 평균이 높으면 표준점수 최고점은 낮아진다. 국어영역 표준점수 149점은, 역시 국어가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았던 지난해(144점)보다도 5점이나 높고 역대 최고점이었던 2019학년도 수능(150점)에 육박해 '불(火)국어'였음이 확인됐다. 수학 역시 표준점수 147점으로, 작년 이공계열이 주로 선택한 가형과 인문계열이 주로 치른 나형 모두 137점이었던 것에서 10점이나 높아져 작년보다 크게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해 전 시행된 2020학년도 수능의 경우 국어영역은 140점, 수학 가형은 134점, 수학 나형은 149점이었다. 표준점수 최고점을 받은 인원은 국어는 28명에 불과해 작년(151명)보다 크게 줄었다. 다만, 수학은 2천702명으로 지난해 2천398명(가형 971명, 나형 1천427명)보다 늘었다. 첫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진 수학이 어려워졌으나 만점자가 늘어나면서 문·이과 성적 격차가 벌어졌을 것으로 분석된다. 절대평가인 영어영역에서 원점수 90점 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6.25%(2만7천830명)로, 12.66%였던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다. 영어 1등급 비율은 2020학년도 7.43%였다가 절대평가 도입 이후 최대를 기록한 2021학년도를 거쳐 올해 다시 대폭 축소되는 등 해마다 난이도가 고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1등급 커트라인(컷)은 국어영역 131점, 수학 137점이다. 절대평가인 한국사 영역은 1등급 비율이 37.57%(16만8천379명)로, 작년(34.32%)보다 높아졌다. 탐구영역 1등급 컷은 사회탐구의 경우 63∼66점, 과학탐구 63∼68점, 직업탐구 66∼70점 분포로 나타났다. 탐구 선택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은 사회탐구는 사회·문화와 윤리와 사상이 각 68점으로 가장 높고, 정치와 법이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과학탐구의 경우 지구과학Ⅱ(77점)가 가장 높고 물리학Ⅱ(68점)가 가장 낮았다. 절대평가가 도입된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 프랑스어I, 일본어I, 중국어I의 1등급 비율이 각각 1.33%, 1.49%, 2.27%에 그쳤으며, 독일어I은 11.41%에 달하는 등 과목별 편차가 컸다. 스페인어I은 5.24%, 베트남어I은 5.09%가 각각 1등급을 받았다. 올해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은 1994학년도 수능이 처음 시행된 이래 가장 적었던 작년의 2021학년도 수능(42만1천34명)보다 2만7천여 명 늘어난 44만8천138명으로 집계됐다. 재학생은 31만8천693명, 졸업생과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12만9천445명이었다.

이달 30일부터 2022학년도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학원가에선 전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비교해 이번 시험의 난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다고 분석하는 가운데, 특히 영어 영역에서 수험생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영어 영역은 절대평가로 원점수 90점 이상이면 1등급 만점을 받아 수험생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과목이었다. 그러나 2022학년도 수능은 1등급 비율이 12.66%였던 전년도 수능보다 어려워 올해는 반토막인 6%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이에 정시에서는 자신의 영어 등급에 따라 지원 전략을 잘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 ◆반영 비율 포함 vs 가·감점, 유리한 방식은? 5일 입시업계에 따르면 대학이 정시에서 영어 등급을 활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반영 비율에서는 배제한 채 총점에 가산 또는 감산을 하는 방법이다. 대부분 대학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전형 총점에 가·감점을 부여하는 대학은 인문/자연계열 기준으로 가톨릭대(간호/약학/의예),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전북대, 충남대 등이다. 하지만 가·감점 방식을 적용하는 대학 간에도 대학마다 등급별로 부여하는 점수가 다르다. 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포함하는 대학들도 저마다의 환산 점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이분화해 유불리를 따져선 안 된다. 예컨대 서울대는 수능점수 산출 시 영어를 제외한 국어·수학·탐구영역에 가중치를 부여해 총점 600점 만점으로 계산한 뒤, 영어 등급별로 총점에서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3등급부터는 전년도에 비해 감점 폭을 늘렸으나 1, 2등급 간 점수 차이는 0.5점으로 매우 미미하다. 고려대 역시 감산 방식을 적용하는데, 총점 1000점에서 영어 2등급은 3점을 감점한다. 전년도에는 2등급의 경우 1점만 감점했는데, 이보다 영향력이 커졌다. 반면, 연세대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인문계열은 16.7%, 자연계열은 11%로 영어를 포함한다. 영어 1등급은 100점, 2등급은 95점을 반영하지만 대학의 수능총점인 1000점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1등급과 2등급의 점수 차는 인문계열이 8.3점, 자연계열이 5.6점에 이른다. 지원자들의 수능 점수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영어 2등급 이하인 수험생이 지원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영어 2등급을 받은 수험생은 연세대보다는 고려대 지원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낫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전년 대비 변경사항 확인해야 올해부터 영어 영역 반영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진 곳들도 해당 내용을 미리 파악해둬야 한다. 앞서 언급한 고려대와 서울대가 전형 총점에서 영어 등급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대표적인 대학이다. 두 대학 모두 영어 등급 간 감점 폭이 상당히 적어 정시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매우 적었는데, 올해는 전년도 대비 등급 간 차이를 소폭 확대했다. 이에 영어 성적이 3등급 이하인 수험생의 지원은 예년에 비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립대는 영어를 25% 반영한다. 올해 자연계열의 영어 반영비율을 높이면서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영어 등급별 배점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인문계열의 경우 전년도에 비해 변동이 미미하지만, 자연계열의 경우 3등급부터는 불리해졌다. 중앙대는 10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영어 등급별 가산점을 부여하는데, 전년도에는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가산점을 다르게 적용했지만 이번 연도에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기존에는 인문계열의 등급별 점수차가 자연계열에 비해 더 컸지만 올해에는 인문계열도 자연계열과 동일한 점수를 부여하면서 인문계열에서 영어의 영향력이 소폭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부분 대학에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 영어를 포함하지만 모집요강에 제시된 영어 등급별 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며 “해당 점수를 바탕으로 대학별 전형총점에 따라 환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학의 점수 산출 방식에 따라 정확히 계산해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논란이 됐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 역시 이상 없다고 발표했다. 수험생들은 이의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다.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는 5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능 정답 집행정지 가처분소송과 정답 결정 취소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며 “소송에는 92명 참여했다”고 말했다. 재판은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에 맡겨졌다. 지난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이 가장 큰 논란이 됐다. 이 문제는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었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할 경우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평가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수능 문제와 관련해 10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며 정답을 확정했다. 평가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제기된 이의신청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평가원은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것처럼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통해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참여한 수험생들은 평가원의 주장에 대해 “문제가 잘못됐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주의적 사고”라며 “풀이과정도 중요하다고 배워 온 학생들에게 절망감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유전학회 등 관련 학회에 공개 질의서를 보낸 상태다. 학원가에서도 문제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종로학원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성립이 불가능하다”며 “이번 건의 오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앞으로 생명과학뿐 아니라 수식이 등장하는 모든 과목에서 개체수가 음수인 집단을 가정해야 하는 비상식적인 선례가 발생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EBS 수능완성 107페이지 8번 문제에서도 같은 오류가 발생했다. EBS는 문제 오류를 인정하고 수험생들에게 정오표를 전달했다. 평가원은 ‘정답 번복’은 없다며 채점에 돌입한 상태다. 한편 2014년도 수능에서 세계지리 8번 문항에서 출제 오류가 소송으로 이어진 바 있다. 평가원은 당시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1년이 지난 뒤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평가원은 8번 문항을 모두 정답으로 처리하고 성적을 다시 낸 뒤 학생들과 해당 대학에 안내한 바 있다. 이 같은 조치로 당시 등급이 오른 학생은 9073명이었다.

수능 출제 오류논란이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 92명으로 구성된 소송인단은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과 정답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오후 11시쯤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3일 밝혔다. 소송인단의 법률대리인인 김정선 일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0일에 있을 성적발표 전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참여인단 하루 만에 92명이 모였고 다음 날에도 문의가 이어졌지만 사안이 급박해 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지난 수능에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의 경우 보기의 예시가 성립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 29일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 타당성은 유지된다”며 “이상 없음으로 판단해 정답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문제가 잘못됐어도 답만 맞히면 된다는 결과 중심적 사고”라고 비판하며 관련 학회에 문의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교육부 관계자는 “언제, 어떻게 판단이 나오느냐에 따라 성적통지도 늦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 법원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출제 오류를 주장한 수험생 92명이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3일 '2022대학수학능력시험정답결정처분취소 소송인단'을 대리하는 일원법률사무소 김정선 변호사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결정 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정답결정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김 변호사는 "10일에 있을 성적 발표 전 법원의 판단을 위해 가처분 소송과 본안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출제오류를 지적하는 이들은 계산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문항에는 156건의 이의가 제기됐으며, 종로학원도 "제시문에 모순이 있어 문제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오류를 지적했다. 그러나 평가원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학업 성취 기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며 정답을 그대로 유지했다. 소송인단은 평가원이 자문을 구했다고 언급한 관련분야 학회와 전문가, 그들이 제시한 의견을 공개할 것을 요청했지만 평가원은 "이의심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수능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변호사는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생화학분자생물학회, 한국분자-세포 생물학회 등 관련 학회 12곳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해 전문가 의견을 요청한 상태다.

출제 오류가 인정되지 않은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문항과 관련해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섰다.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과학탐구영역 선택과목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및 정답에 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곧 서울행정법원에 낼 예정이다. 이 사건을 맡은 김정선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성적표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진행하려고 한다"며 "오늘 내로 참가자 신청을 마감하고 이르면 이번 주에 생명과학Ⅱ 20번 문제 및 정답에 관한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결정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평가원은 전날 2022학년도 수능 정답을 확정했으며 성적은 다음 달 10일 통지된다. 생명과학Ⅱ 20번은 문제 자체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수험생과 현직 강사들 중심으로 거세게 제기된 문항이다. 올해 수능에서 평가원에 제기된 이의 신청 1천14건 가운데 160건이 이 문항에 몰렸다. 이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집단 Ⅰ이 유전자 B의 빈도가 B*의 빈도보다 작게 나와 마지막 조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집단 Ⅱ가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일 수밖에 없는데, 이를 통해 집단 I의 개체 수를 구해 보면 유전자형이 B*B*인 개체 수가 음수(-)가 된다. 이의 제기자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으므로 해당 문항은 오류이며 전원 정답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논란이 확산하자 평가원은 올해 이의 심사 대상 76개 문항 가운데 76개 문항 전체에 대해 '이상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이 문항에 대해서만 별도로 '이상 없음'으로 판단한 이유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평가원은 "관련 분야 학회들과 다수의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구했다"며 "심의 결과 이의신청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 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수험생과 이의를 제기한 강사들은 평가원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항의 조건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제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모순이라는 것이다. 한약학과를 졸업한 한약사로, 무료로 수험생들 변론을 맡은 김 변호사는 "평가원은 왜 이 문제가 오류가 아닌지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현직 강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계속 지적했는데도 정확한 근거도 없이 오류가 아니라고만 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생명과학Ⅱ는 수능 접수자 기준으로 과학탐구 선택과목 중 가장 많은 7천868명이 신청한 과목이며, 2점짜리인 20번 정답률은 EBS 집계 기준으로 24.6%다. 종로학원은 20번을 모두 정답 처리한다면 이 과목 평균 점수가 1.5점 오르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종로학원은 이 문제의 정답 처리와 관련해 "서울대나 의예과 등에서 지정하거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과목인 만큼 상위권 학생들에게 폭넓게 영향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의약학계열 이과 상위권 학생 초집중 현상이 발생했고 통합수능 체제 전환 첫해에 어려운 수능으로 수학에 우수 학생이 밀집된 상황에서 주요 변별력 과목으로 부상한 과탐에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와 관련해 1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접수됐지만 문제와 정답에 오류가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9일 수능 문제와 관련해 1014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했고, 모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문항은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과 영어영역 34번이었다. 생명과학Ⅱ 20번의 경우, 이의제기자들은 문항에 제시된 조건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집단이 존재할 수 없어 문항이 오류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문제·정답과 관련한 이의가 1000여건 제기됐다. 올해와 마찬가지로 높은 난도 탓에 ‘불수능’으로 불렸던 2019학년도보다 많아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서 느꼈던 체감 난도를 짐작하게 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수능일부터 22일 오후 6시까지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이의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014건의 글(중복 포함)이 올라왔다. 지난해 2021학년도 수능(417건)과 2020학년도 수능(344건) 때는 이보다 훨씬 적었다. 2019학년도의 991건보다도 많다. 평가원은 게시된 글들을 취합하고 문제·정답과 관련 없는 의견 개진, 취소, 중복 사안을 제외하고 심사 대상을 정할 예정이다. 심사 후 결과는 오는 29일 나온다. 올해 이의 신청은 영어영역(496건)과 과학탐구영역(233건)에서 많았고, 사회탐구영역(146건), 국어영역(108건), 수학영역(19건), 제2외국어/한문(10건), 직업탐구영역(2건) 등에서도 나왔다. 이의 신청 최다 문항은 영어영역 34번(458건)이며, 그다음은 과학탐구영역생명과학Ⅱ 20번(160건)이다. 영어 34번은 빈칸에 구문 채워넣기 문제로 정답은 2번이지만, 지문에서 빈칸 바로 앞 'questioning'의 의미를 '의문'이 아니라 '연구'나 '탐구'로 해석한다면 3번도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게 제기된 이의의 요지다. 생명과학Ⅱ 20번의 제시문에서는 답을 구하는 과정에 집단 개체 수가 음수(-)가되므로 문제 자체가 오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밖에 국어영역 화법과 작문 40번에 대해서도 이의가 신청됐다. 학생 1, 2의 대화를 읽고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항으로, 3번이 정답이지만 4번도 복수 정답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사회탐구영역 생활과 윤리 4번은 제시문에 나온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는 것인데, 답은 'ㄷ, ㄹ'을 묶은 5번이다. 그러나 '평화 조약은 어떠한 전쟁 상태도 종식시킬 수 없다'는 'ㄴ'도 답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