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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 또 공천 흔들기… 화성을 등 4곳 돌연 철회
黃, 또 공천 흔들기… 화성을 등 4곳 돌연 철회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또다시 공천 결과를 흔들었다. 황 대표는 4·15총선 후보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경기 화성을 등 4곳의 공천을 돌연 철회했다. 통합당은 이날 오전 6시30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경기 화성을(한규찬 전 평안신문 대표)과 경기 의왕과천(이윤정 전 여의도연구원 퓨처포럼 공동대표), 부산 금정(김종천 규림요양병원장), 경북 경주(박병훈 전 경북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4곳의 공천 취소를 의결했다. 최고위는 앞서 이들의 경쟁력과 신상 문제, 경선 방식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날 전격적으로 공천을 무효화했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공천 취소는) 당헌 당규에 따라 처리한 것”이라며 “국민 중심 공천, 이기는 공천이 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판단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자 공관위는 최고위의 기습적인 무효결정을 모두 수용하긴 했지만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공관위는 회의를 열어 지역구 4곳 중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의 후보자를 변경하고 나머지 2곳은 최고위에 후보자 추천권한을 위임했다. 이석연 공관위 부위원장(위원장 권한대행)은 “최고위 결정 사항은 당헌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위”라며 “법률가로서 아무리 유추해석하고 확장해석해도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마치 공천권을 갖고 당 최고위와 공관위가 릴리풋에 나오는 소인국 행태처럼 비춰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이상의 갈등과 논란이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관위는 끝내 그대로 물러서지는 않았다. 오후 회의에서 인천 연수을에서 공천 배제된 뒤 가까스로 경선 기회를 얻어 승리한 친황(황교안)계 민경욱 의원의 공천을 취소했다. 최고위가 전날 민 의원의 공천 확정건을 의결한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전날 민 의원의 선거 홍보물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고 인정한 것이 공관위가 밝힌 결정 번복 사유다. 공관위는 이 자리에 유승민계인 민현주 전 의원을 재공천했다. 한편 황 대표는 영입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진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카드도 다시 빼들었다. 중도층을 끌어오지 않고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종로 선거에 집중해야 하는 황 대표의 부담감을 덜기 위한 측면도 있다. 박형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김 전 대표 영입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지만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김 전 대표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김 전 대표 역시 통합당 합류를 아예 배제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황 대표도 이날 진행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가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인력이 함께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순·이창훈 기자 soon@segye.com
2020.03.25 22:39:37
민생당, 1호 공약 발표… 보건부 설립
민생당이 4·15총선 1호 공약으로 보건부 설립을 발표했다. 김원종 민생복지특별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부를 설립해야한”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건부가 새로 설립되면, 현재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실(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한의약정책관), 건강정책국, 건강보험정책국, 그리고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부에서 관할하게 된다”며 “질병관리본부에 별도의 ‘감염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 공공감염병전문병원 설립·운영, 국제 감염채널 구축 등 정부간 공조기능을 실질화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경우 보건과 복지기능이 결합돼 있어 보건 분야는 평소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보건부 단독 부처를 설립해 국민들의 보건의식 향상, 방역시스템 컨트롤 타워 구축,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기술 개발 역량 등에 주력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건부 설립 이유를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우리나라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조류 인플루엔자, 메르스, 코로나 19 등 외국에서 유입되는 병원체로부터 야기된 대규모 보건 위기를 반복적으로 경험하고 있고, 이런 위기는 상시적인 위기로 이어질 전망”이라며 “외국을 통해 다양한 병원체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빠르게 늘고 있어 수준 높은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다양한 분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중 보건과 복지가 한 부처에 묶인 나라는 7개국에 불과하다. 영국은 1988년 이후 보건부를 독립시켜 국가보건서비스(NHS)를 운영중에 있고 감염병 확산시 보건부 산하의 공중위생국에서 대응책을 맡게 되는데, 영연방 국가인 호주나 캐나다 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다. 독일 역시 보건부가 분리된 형태로서 연방보건부 산하에 로베르트 코흐 연구소가 감염병이 퍼지면 방역시스템을 총괄한다.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등 상당수 동남아 국가와 카타르, 이란, UAE 등 중동지역국가 그리고 브라질 등 남미 국가들도 별도의 보건부를 두고 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2020.03.24 08:24:22
황교안, 김종인이 힘 빼놓은 태영호 기살리기
황교안, 김종인이 힘 빼놓은 태영호 기살리기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부터 잘못된 공천으로 지목됐던 서울 강남갑 태영호(출마명: 태구민) 후보 지원에 나섰다. 연일 자신의 출마지역인 서울 종로 선거운동에 집중했던 황 대표는 22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태 후보 선거사무소에 직접 방문했다. 새누리당 고문을 지낸 박관용 전 국회의장과 공천 후반부에 중도사퇴한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도 함께했다. 황 대표는 이날 지지방문에서 “여러가지 물리적 제약도 있었고 부당한 공격도 있었고 부당한 폄훼도 있었지만, 우리 자유대한민국은 태영호, 태구민 영사(‘공사’의 잘못), 지금은 후보를 정말 열렬한 마음으로 품었다”고 말했다. 이어 태 후보를 두고 “외롭게 탈북해 낯선 땅에 정착하고 강남갑에 출마했다”며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함께 하는 여러분이 도와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황 대표는 박 전 의장, 김 전 위원장과 함께 강남갑 발 이념대결, 정권심판 기조도 분명히 했다. 황 대표는 “태구민의 승리는 한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힘을 다해 달라”고, 박 전 의장은 “태영호가 전국에서 최다득표로 당선될 때 그 소식이 북으로 전달되면 통일의 시작이고, 이게 통일운동”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태영호가 제 출마 권유를 받아들이면서 이글거리는 눈빛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결기를 읽었다”며 “이제 강남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못 지켜내느냐 하는 건 강남구민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태 후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를 너무 잘 아는 저다”라며 “국가가 만들어주는 일자리, 나눠주는 돈, 이게 지금은 달콤해도 결국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을 국가의 노예로 만들 것”이라고 현 정부를 비난했다. 태 후보 캠프는 이날 사후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강남갑 선거를 ‘문재인정권의 세금폭주를 막아내고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선거’로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으로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때 통합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영입이 추진됐던 김종인 이사장은 강남갑 공천을 대표적으로 잘못된 공천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탈북단체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김종인 이사장 사과를 요구하며 태영호 엄호에 나서 가까스로 논란을 진화했다. 또 다른 대표적 탈북자 영입인재인 지성호 나우 대표도 한선교·공병호 체제의 미래한국당 공천에서 당선권 밖인 44번을 받아 국회진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지만 당이 수습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다. 원유철·배규한 체제로 재편된 미래한국당이 지 대표를 다시 당선권으로 배치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
2020.03.22 14:44:43
“언론개혁이냐, 검찰개혁이냐” 열린민주 비례 순위 ‘관심’
“언론개혁이냐, 검찰개혁이냐” 열린민주 비례 순위 ‘관심’
‘언론개혁이냐, 검찰개혁이냐.’ 4·15 총선에 출마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20명의 순번이 당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23일 정해질 예정인 가운데 투표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이 ‘유세전’을 방불케 했다. ‘언론개혁’을 소리 높여 외친 후보와 ‘검찰개혁’을 제일 강조한 후보 가운데 누가 더 많은 득표를 해 당선 안정권에 들지 눈길이 쏠린다. 22일 국회에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열린민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출신 손혜원 의원과 민주당 공천에서 배제된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해 만든 비례대표 정당이다. 열린민주당은 지난 20일 여성 11명과 남성 9명 등 20명의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후보들 가운데 먼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을 물어뜯거나,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기사가 너무 많았다”며 “언론개혁을 이루고 싶다”고 밝혔다. 그가 당원 투표에서 선전해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에 배치되면 ‘언론개혁’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김 전 대변인은 애초 민주당 후보 공천을 받아 전북 군산에 출마하는 것을 희망했으나, 지난해 불거진 ‘부동산 투기’ 논란을 의식한 당 지도부의 만류로 출마 의사를 접고 대신 열린민주당으로 향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조국 사태’는 정확히 규정하면 검찰의 쿠데타”라며 “올해 안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사태’란 지난해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온갖 비리 의혹에도 문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진 사태를 뜻한다. 황 변호사가 당원 투표에서 선전해 비례대표 후보 앞순위에 배치되면 ‘검찰개혁’이 21대 국회의 화두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의 비리 의혹에 연루,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최근 공직을 내던지고 열린민주당에 합류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매일 새로운 역사를 일궈가고 있지만, 그 역사를 어떻게든 가로막고 뒤로 돌리려는 세력을 그냥 앉아서 볼 수만은 없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최근 4·15 총선 관련 여론조사에서 열린민주당은 만만치 않은 득표율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뉴스1이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13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열린민주당은 6.5%의 지지를 얻었다(자세한 여론조사 개요 및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총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열린민주당이 최대 6석까지 차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20명의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들은 당선 안정권인 5위 안에 들기 위해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3.22 14:44:35
뒤통수 맞은 황교안, 한선교에 되치기?
뒤통수 맞은 황교안, 한선교에 되치기?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마이웨이 공천' 논란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며 모(母)정당인 통합당과 간극 좁히기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달래기'가 통합당 측 분노를 누그러뜨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정치권에 팽배하다. 통합당 내에선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교체 대상과 순번을 놓고 여전히 불만이 상당해 비례공천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통합당과 황교안 대표 뿐만 아니라 미래한국당 내 대다수 최고위원들도 비례대표 후보 공천명단에 강력 반발하며 재의를 요청하자,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심야 회의에서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비례대표 후보 21번→3번)과 이종성 전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무총장(22번→8번), 정경희 전 국사편찬위원(27번→17번)을 각각 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전보다 당선 가능성을 훨씬 높인 셈이다. 비례대표 후보자 40인 및 예비인 명단에서 배제됐던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당선권에 새로 포함됐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겸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강사였던 김예지씨는 3번에서 11번으로 순번이 변경됐지만, 비례대표 1·2번인 조수진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과 신원식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 1년 미만 변호사 경력으로 자격시비가 불거진 김정현 현 법률사무소 공정 변호사(5번) 공천은 기존대로 유지된다. 미래한국당은 19일 이같은 비례공천 수정명단을 선거인단 표결을 거쳐 인준받은 뒤 최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결,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병호 미래한국당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공천 절차는) 오늘 재심의 결과가 나오면 선거인단이 통과시키고 오늘 오후에 최고위에 넘어가면 완료된다"며 "최고위가 우리한테 요구한 대부분 것을 수용했기 때문에 최고위가 부결할 수 있는 여지도 없다"고 확신했다. 공 위원장은 순번이 조정된 후보자 4명에 대해 "미래통합당 의도가 담겨 있을 거라고 추측하지만, 최고위가 제시한 내용을 제가 대부분 수용해서 최고위 입장을 찬성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줬기 때문에 최고위는 당연히 자기들이 요구한 걸 수용했기 때문에 100% 그냥 결정할 것"이라면서 최고위의 경질설에 대해선 "(저를) 경질하는 것은 그분들이 갖고있는 권한이면 경질할 수 있지만 여론의 후폭풍도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는 당 지도부 의견과 통합당 등 외부 반발을 고려해 나름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지만, 통합당 쪽에서는 비례대표 공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할 만큼 강경 기류가 여전하다. 4명에 불과한 조정 폭만으로는 공천 갈등이 말끔히 해소되기에는 역부족인데다, 선거인단 찬반투표에서도 수정명단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갈등이 더 첨예해질 수 있다. 황교안 대표가 수정안에 대해 문제 삼을 경우 미래한국당 선거인단의 투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당 내에선 서운함을 넘어 "신뢰가 깨졌다"는 성토가 쏟아질 만큼 미래한국당과 비례공천 갈등 조율이 여의치 않을 경우 극단책을 쓸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통합당이 미래한국당 대신 다른 비례정당을 세우거나, 한선교 대표 교체 및 지도부 전원 사퇴 후 재구성, 통합당의 비례대표 후보 자체 공천 방안 등이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택지는 마땅치 않다. 통합당의 자체적인 비례대표 후보 공천은 절차상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높을 경우 상대적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줄어들게 된 만큼 의석 점유율 측면에서 실리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미래한국당 대신 제2의 비례대표 정당을 창당하는 방안은 가능성은 낮지만 무시할 순 없다. 이미 통합당은 당 사무처 노조위원장 명의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의 창당준비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 둔 상태다. 한 달도 안 남은 선거일까지 창당 준비와 인선 작업을 일사천리로 마쳐야하는 게 관건이다. 통합당이 요구하는 비례대표 후보 전면 재조정 요구가 끝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한선교 대표가 공천 파동에 따른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도 있다. 미래한국당은 이번 총선에 한시적으로 최고위원회가 공천 방식을 직권으로 결정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만큼 새 지도부가 공천 명단을 새로 짜는 수순으로 갈 수도 있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장 및 위원 임명에 대한 의결권 뿐만 아니라 공천관리위원장·위원 겸임도 가능한 만큼 일정이 촉박하면 통합당과 조율을 거쳐 현 지도부가 공천 판을 다시 짤 가능성도 없지 않다. 통합당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점유율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목표 하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허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전례 없는 위성정당(자매정당)을 창당했지만, 정치권에서는 결국 꼼수를 부리다 제 덫에 걸려든 셈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황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례대표 공천 명단으로 논란을 빚은 자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관련, "이번 선거의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갈 수 없다. 단호한 결단이 필요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바로잡아서 승리의 길로 다시 되돌아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한국당은 괴물 선거법에 맞서서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혁신과 통합의 가치를 담는 희망의 그릇이었다. 그러나 국민의 열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결과를 보이면서 국민께 큰 실망과 염려를 안겨드리게 되었다"며 "안타깝고,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이다"라고 사과했다. 황 대표는 미래한국당의 조정 폭이 부족하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 당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는 것 적절치 않다"고 말을 꺼리면서도, 단호한 결단이 독자적 창당을 고려하느냐는 질문엔 "여러가지 생각하고 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여지를 남겨뒀다. 반면 한 대표는 18일 밤 당사를 떠나면서 기자들로부터 황교안 대표와 공천 수정안을 협의했느냐는 질문에 "당이 다르다"고 언급하며 모(母)당인 통합당과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 비례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극심해질 경우 중도층뿐 아니라 공천 주도권 싸움에 실망한 고정 지지층마저 이탈해 총선에서 자멸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총선 전체 판도에도 악재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갈등이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기보다는 일정한 접점에서 봉합하지 않겠냐는 관측에 좀 더 힘이 실린다.
2020.03.19 13:57:29
심상정
심상정 "보수든 진보든 꼼수·반칙 안돼"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꼼수정치에 정의당이 몸담을 수 없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선거용 연합정당 참여에 또다시 선을 그었다. 그것도 ‘꼼수’, ‘반칙’, ‘도둑질’ 같은 표현을 써가며 아주 격하게 민주당을 비판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을 향해선 “민주당과 정의당 사이에서 전략적 투표를 해달라”고 호소했다. 심 대표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총무 박정훈) 초청 관훈토론회에 참석해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참여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국민의 표를 도둑질하는 꼼수정치에 정의당이 몸담을 수 없다”며 “거대 양당의 참담한 대결 양상은 주권자인 국민 모독”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4·15총선을 앞두고 최근 원외 4개 소수정당과 ‘시민을 위하여’를 플랫폼 삼아 비례연합정당을 만들기로 협약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키로 한) 작은 정당 중 이름도 처음 본 정당들이 많다”며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근거한 연대 기준이 마련됐어야 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1야당이자 보수 성향인 미래통합당도 비례대표 선거용 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지원한 바 있다. 심 대표는 민주당과 통합당을 싸잡아 “국민은 보수든 진보든 꼼수·반칙정치는 안된다는 분명한 판단을 갖고 있다”면서 “비례위성정당은 혹독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혹평을 가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연합정당이 등장하면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 당선이 줄어들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이는 민주당, 정의당 등 ‘범민주진영’ 전체의 의석수 감소로 이어져 되레 통합당이 원내 1당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 비례연합정당 창설의 주된 논거이기도 하다. 심 대표는 “(4·15 총선에서) 범민주진영이 50% 이상 정당 득표를 하리라고 보는데 지금은 민주당 40, 정의당 10 정도가 된다”며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이) 민주당과 정의당을 ‘20 대 30’ 정도로 전략투표를 해주시면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된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성공을 원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민주당에만 표를 몰아주지 말고 일부는 정의당 쪽으로 돌리는 ‘전략적’ 투표를 해달하고 촉구한 셈이다. 심 대표는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내 1당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3.18 15:38:56
"음주운전 전과자들 총선 후보로… 공천 취소해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후보 중 상당수가 전과자라는 분석이 나왔다. 음주운전 기록이 있는 후보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민주당과 통합당의 공천 확정자(3월15일 기준) 414명의 전과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전날 밝혔다. 민주당은 공천 확정자 239명 중 87명(36.4%)이 전과가 있었고, 통합당은 175명중 26명(14.9%)이 전과가 있었다. 전체 전과 건수는 민주당이 168건, 통합당이 31건이었다. 민주화 운동 관련 전과를 빼면 민주당은 65건, 통합당은 28건이었다. 민주화운동 등으로 인한 전과 경력을 가진 후보는 대다수가 사면받았다. 전과 유형별로는 민주화 운동 등으로 인한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이 106건(53%)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이 38건(19.1%),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이 19건(9.5%) 순이었다. 민주당은 전체 전과 건수 168건 중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이 103건(61.3%)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25건(14.9%),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15건(8.9%) 순이었다. 일부 의원의 경우 음주운전 전과가 2회였다. 민주당은 음주운전 단속·처벌 기준을 강화한 윤창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관련 전과에 대해서도 1회를 용인하는 공천 기준을 가지고 있다. 통합당의 경우 전체 31건 중 음주운전·무면허운전이 13건(41.9%)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이 4건(12.9%), 집회시위법·국가보안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등이 3건(9.7%)으로 뒤를 이었다. 경실련은 “후보자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유권자의 상식과 요구에 벗어나는 공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며 “특히 윤창호법이 2018년 통과됐지만, 다수의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있다. 단적으로 유권자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안일한 판단은 유권자의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불러올 수 있다”며 “유권자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과감하게 공천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2020.03.18 15:30:39
김예지 후보, 미래한국당 비례 3번 배치… 반기는 장애인들
김예지 후보, 미래한국당 비례 3번 배치… 반기는 장애인들
미래한국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39) 전 숙명여대 피아노 실기 강사를 영입한데 이어 당선 안정권인 비례대표 후보 상위 순번에 배치하면서 장애계가 크게 반기고 나섰다. 미래한국당은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목적으로 만든 비례대표 전용 정당이다. 17일 장애계에 따르면 김 전 강사는 전날 미래한국당이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서 3번에 배치됐다. 미래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원을 10명 이상 배출할 것이 확실시되는 만큼 김 전 의원은 금배지를 달고 21개 국회에 입성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동안 장애인 정치가 하면 학자나 인권운동가 출신을 주로 떠올렸는데 장애를 가진 예술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미래한국당의 안목이 돋보인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회장은 “장애인 비례대표 추이가 복지에서 문화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단체장에서 전문가로, 경증에서 중증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하였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방 회장에 따르면 선진 외국에서는 지체장애인은 주류사회에 많이 편입되어 있어 비례대표로 할당을 하는 자리는 시각장애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김 전 강사는 지체장애인이 아닌 시각장애인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지체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4·15 총선 관련 ‘인재 1호’로 영입한 바 있다. 비록 소속 정당은 다르지만 지체장애, 시각장애 등 장애 유형에 대한 ‘안배’가 이뤄진 셈이다. 미래한국당이 김 전 강사를 영입한 것을 ‘신의 한수’라고 부른 방 회장은 “한국 장애인 의회정치 역사 24년 동안은 복지 분야에서 독식을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예술 분야에서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출하면 복지에 예술을 입히는 ‘문화복지’라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가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김예지 후보는 그가 갖고 있는 해외 네트워크로 훌륭한 외교력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3.17 13:20:32
‘도덕성 논란’ 정의당 비례 후보 류호정 재신임… 신장식 사퇴
‘도덕성 논란’ 정의당 비례 후보 류호정 재신임… 신장식 사퇴
정의당은 15일 전국위원회 논의를 거쳐 4·15 총선에 출마할 비례대표 후보자들 가운데 1번 류호정 후보는 재신임하되 6번 신장식 후보에게는 자진사퇴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신 후보는 스스로 비례대표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류 후보는 정의당 IT산업노동특별위원장을, 신 후보는 사무총장을 각각 지냈다. 하지만 비례대표 후보 발표 직후 류 후보는 ‘대리 게임’ 논란에 휘말렸다. 대학생 시절 학내 게임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며 ‘리그 오브 레전드(LoL)’ 대리 게임 의혹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것이다. 류 후보는 사과했으나 다른 정당들, 그리고 게임업계에선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었다. 신 전 후보는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한 이력이 발목을 잡았다. 역시 “정의당 후보인데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2020.03.15 20:24:57
‘의사’에서 다시 ‘정치인’으로… 안철수 “총선 끝나면 대구 봉사 계속”
‘의사’에서 다시 ‘정치인’으로… 안철수 “총선 끝나면 대구 봉사 계속”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구지역 의료봉사를 마친 소감을 15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대표로서 충실하게 선거를 준비하는 것도 저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한다”며 “4·15 총선이 끝나면 다시 대구에 와서 중단한 의료 자원봉사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대거 나오며 확산세가 심각해지자 지난 1일 부인 김미경 서울대 법의학교실 교수와 함께 대구동산병원을 찾아 보름간 의료봉사를 했다. 안 대표는 “서울로 가면 증오와 배제가 아닌 통합과 희망 중심의 선거를 생각하겠다”면서 “봉사, 헌신, 통합, 공동체 시민의식 등 오랫동안 잊힌 단어들이 다시 힘을 얻고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으며 위기 속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인지, 정치의 진정한 설 자리는 어디인지 숙고했다”고 이번 봉사의 의미를 짚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 문제를 찾아 풀어가고 항상 진실만을 이야기하겠다”면서 “과학적 사고와 사실에 기반한 의사결정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 안 대표는 “현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은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라고 대구 시민들을 칭찬했다. 그는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사회적 거리 두기, 개인위생, 마스크 쓰기를 충실히 실천하고 식당 문도 닫고 모임도 취소했다”면서 “굉장한 희생과 고통으로 다른 외부지역으로 감염 가능성을 차단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가 지금 이 정도로 관리되는 것은 대구시민의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봉사활동을 마친 후 안 대표는 2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간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2020.03.15 17: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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