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이 신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발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전반에 혁신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 참석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축사에서 금융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규제 혁신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한국이) 세계 금융시장을 선도해나갈 것”이라며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민간 경제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규제 혁신을 쉼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산업을 뒷받침해줄 금융의 혁신이 있어야만 위기 상황을 타개할 수 있어서다. 김 위원장은 “기존 금융회사가 디지털 영역 확장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업무 범위 및 자회사 소유 제한을 완화하고 업무 위탁 규제도 개선해나갈 예정”이라며 “핀테크 등 금융서비스 진출과 관련해서는 오픈뱅킹 등 데이터 개방성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데이터 결합 제도와 클라우드·망 분리 제도 개선 등 디지털 혁신 인프라도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는 급변하는 여건 속에서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등을 소관 부처로 두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백혜련 위원장은 금융 혁신과 더불어 금융소비자 보호도 중요한 가치라고 주장했다. 백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금융 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시장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속 가능한 진화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백 위원장은 “규제 혁신이 필요한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금융 혁신과 더불어 이용자 보호와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방안도 함께 논의되길 당부한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대출 위원장은 서면 축사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손톱 밑 가시’ 같은 규제와 관행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업계가 새로운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지 않은 금융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미국의 모건스탠리 같은 거대 복합금융기업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는 정관계 및 금융계 주요 인사 40여명을 비롯해 300여명이 참석해 열기가 뜨거웠다. 관가에선 윤태식 관세청장과 한훈 통계청장,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금융권에서는 김광수 전국은행연합회장과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이명호 예탁결제원 사장, 임준택 수협중앙회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장, 문철우 G7코리아 ESG 위원장, 양태영 한국거래소 부이사장, 정우용 상장사협회 부회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밖에 이재근 KB국민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박현철 부국증권 사장, 허성무 한국성장금융 대표, 박봉규 기업은행 부행장, 박강현 KB증권 부사장, 이강원 카카오뱅크 부사장 등 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등도 참석했다. 포럼은 세계일보 유튜브로도 생중계됐다.

“한국에선 아직도 2006년에 제정한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대 변화와 기술 발전에 부응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금융포럼: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 세계 금융환경 추세에 맞는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형성했다. ‘혁신’이 필요하지만, 그러면서도 금융업의 특성을 고려한 ‘안정성’이라는 가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사이에서의 ‘균형’을 정부 당국과 업계 모두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이다. ◆“금융 주도권 놓고 ‘삼파전’ 벌어진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이날 세계금융포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두 번째 세션에서 발표자로 나섰다. 이 회장은 최근 ‘금융의 디지털화’는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거기에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스마트폰의 대중화, 인공지능(AI)·클라우드·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금융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는 ‘대격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 회장은 그럼에도 이러한 디지털 금융을 규정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태어나기도 전이었던 2006년에 제정된 후 대부분이 2022년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럽연합(EU), 영국, 싱가포르 등 주요 국가는 이러한 디지털 금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금융 분야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확산하고 있는 가상화폐를 위시한 ‘디지털자산’도 2026년까지 4만명의 고용 및 5조원의 부가가치 창출이 예상되는 등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이 회장은 앞으로 금융의 미래 주도권을 놓고 △전통적인 금융권·중앙은행 △핀테크 기업 △디지털자산·디파이(De-fi: 탈중앙화) 세력 간 ‘삼파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상황 속 ‘혁신과 안정의 균형 전략’을 기본으로 하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진단이다. 이 회장은 “언론 등에서는 주로 전통 금융권과 핀테크 간의 적대적 경쟁 관계만이 언급되지만, 실제로는 전통 금융권도 디지털화·플랫폼화 추세에 맞추어 핀테크 기업과 다양한 형태로 협업을 추진 중”이라면서 “디지털 금융의 ‘혁신과 안정’ 균형을 위해 전통 금융과 핀테크 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며 상생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금융 안정, 이용자 보호 등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우리 경제가 디지털경제로 도약하도록 국가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책으로 그는 ‘핀테크 성장을 위한 4대 정책’을 제안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제안도 내놓았다. 지난 8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놓고 이 회장은 “당국 방안 발표에도 검토의 불명확성, 형평성 등 기존 문제가 지속하고 있다”면서 “중소 핀테크의 원할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종료 후 지속 방안 마련 등 서비스 내실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혁신과 안정성 간 절충점 찾아야”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를 좌장으로 열린 토론에서 민세진 동국대 교수는 금융혁신과 안정성 간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교수는 “(디지털 금융은) ‘혁신’을 바탕으로 하고, 규제는 ‘혁신’의 발목을 잡는 역할 이상을 하기 어렵다”면서 “혁신을 기대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맞춰 갈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금융 소비자는 상품 소비자에 비해 (규제에) 의존적 성향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는 금융 형태가 발전하면 우리가 깊게 의존하는 안전망이 없어졌을 때, ‘국민이 어찌 적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놓고 민 교수는 “정정당당하게 ‘금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인지, 아니면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제스처인지 구분해야 한다. 혁신과 안정성 사이 절충점을 어디서 찾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신중히 논의하되 핀테크나 가상자산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같이 토론에 나선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새로운 트렌드와 소비 환경 변화에 맞게 금융이 따라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발목을 잡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디지털자산산업에 대한 정부 대응에 정말로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시장 제어가 늦어지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구 변호사는 “지난 5년간 한국 규제 당국이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 산업 발전을 정체시켰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변호사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도 금융규제와 산업규제로 나누어 금융규제의 경우는 금융위원회가, 산업규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누어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세계금융포럼: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에서 디지털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 전 부총리는 이날 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서 “디지털 시대로 변하며 바뀌어야 하는 규제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두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AI와 관련해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대국처럼 AI가 사람을 대신해 판단하는 게 우리의 앞날에 중요한 부분”이라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AI가 판단을 할 것이라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을 AI가 대체하는 때가 오면 그만큼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어딘가에서 일자리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최근 카카오 사태처럼 빅데이터가 흔들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우리가 감안해야 할 문제”라며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디지털 시대 본격화 과정에 AI가 고용의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하는 AI 등 디지털 금융의 특성과 관련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 전 부총리는 블록체인에 대해선 “전문가들이 ‘화폐다’ 혹은 ‘자산으로 중요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산 정도는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질적으로 금융은 어떤 믿음직한 중심(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 때문에 규제가 있는데, 가상화폐처럼 기관 없이도 구성원 간 신뢰할 수 있는 교환으로 탈중앙화가 가능하다면 (규제가 중요한 것과는)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 다만 그게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금융 시스템을 만든 확고한 신용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과도한 규제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유 전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적이고, 서비스업도 발전하는 등 세계 10위 규모 경제를 가졌지만 금융산업이 아직도 낙후돼 있다”며 “금융을 선도하는 국가들에 비해 낙후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도한 규제가 그 원인의 하나일 것”이라며 “규제에 따라 규제 안에서 보고를 받는 분이 생기고 그와 같은 관행이 지속되면 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유 전 부총리는 현 정부가 정책금융을 축소해나가는 방향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정책금융은 금융자원 배분의 왜곡이라는 영향이 있어 금융산업,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아날로그 시대의 규제가 계속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새로운 금융환경에 맞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 발표를 맡은 문종진 연세대 교수는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 블러’(Big Blur) 시대를 맞아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금산융합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현재 한국 금융이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 추구나 낮은 배당 등으로 우리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 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2012∼2021년 한국 증시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했다. 선진국과 비교하면 금융산업 비중도 작다. 금융산업의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5.49%에 그쳤다. 2004년 40.1%에 달했던 외국인 투자 비중은 지난 7월 26.4%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에게도 외면받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금융환경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했다. MZ세대가 새로운 금융소비자로 등장했고, 모바일은 금융 서비스의 주요 채널로 자리 잡았다.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로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문 교수는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 국면 속에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미래는 없다”면서 “엔데믹(풍토병화) 시대, 탈세계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기후변화, 메타버스 등 대내외 여건은 변했는데 기존 아날로그 규제가 계속되면서 금융산업 발전이 더뎌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문 교수는 최근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을 경험하면서 해외에 진출한 제조기업이 다시 국내로 돌아오는 ‘리쇼어링’이 늘어나고, 동맹국·지역 중심의 공급망 형태로 재편성될 것이라며 이에 대한 금융산업의 대응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국의 산업과 고용을 보호하기 위한 리쇼어링 움직임이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지속 가능한 구매력을 갖춘 내수시장의 확보가 중요해 이를 위한 금융지원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K금융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자본금 요건을 완화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규 사업자가 보다 쉽게 결제대금 예치업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괄적으로 규정된 금융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를 퇴직연금, 신탁,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가 더 많은 정보를 통합 조회해 효과적인 맞춤형 자산 재무관리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문 교수는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오픈소스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금융 상품·서비스 개발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대체거래소(ATS) 인가 매뉴얼 마련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 적용 △합리적 금산분리 규제 △외국인투자등록제도(IRC) 완화 △최소 자본금 또는 지분 제한 요건 완화 등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의 좌장은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맡았고,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경규 동국대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오 회장은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금융에 진출하는 빅 블러 시대에 디지털 금융에 맞춰 아날로그 규제를 개편해야 하는데 아날로그에 맞게 새로운 금융을 끼워 넣으려 하고 있다”면서 현행 규제 체제를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금융규제를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진입규제에 대해 포괄주의(네거티브 방식)를 하는 것은 많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불가피하게 사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며 “이런 경우 규제 시점에 대한 유연한 판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탈세계화 추세에 맞게 규제의 내용이나 형식, 절차 등이 국제적인 기준에 어느 정도 부합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윤 변호사는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기존 규제의 틀에 맞춰 규제하다 보면 중복규제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몰 라이선스(소규모 인허가)’로 규제해 중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문 교수 역시 “빅테크와 금융회사 간 규제 격차 확대로 금융리스크가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빅테크가 금융업 진출을 희망하는 경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을 충실히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 혁신으로 금융산업과 비금융산업 간 경계가 사라지고 있어 금융업과 금융 서비스의 업무 정의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글로벌 금융중심지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컨설팅 기업 Z/Yen에서 선정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최근 서울은 11위를 기록했다. 서울은 2015년 6위에서 2019년 36위로 급락하는 등 국제금융센터로서의 위상이 불안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교수는 “홍콩 등 다른 아시아 도시들은 규제 최소화, 내·외국인 차별 금지 등으로 자유로운 비즈니스 인프라 조성을 통해 최고의 투자유치 요인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도 중요하지만 우수 인력과 해외 인력 유치 등도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교수도 “다른 나라는 순위 변동이 크지 않은데 우리나라 평가의 널뛰기가 심한 것은 실력이 없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미래에 대해 희망찬 기대도 있지만 동시에 불확실성도 크다. 확실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 중심에 금융규제개혁이 있을 것이다.”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주최로 열린 ‘2022 세계금융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유 전 부총리는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금융산업은 아직 낙후돼 있다”며 “금융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는 만큼,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새로운 세상을 맞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등 금융규제 혁신 정책 수립과 입법 과정의 키를 쥔 핵심 인사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축사에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경제는 시장과 기업,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운용되어야 한다는 철학하에, 모든 부처가 협력해 민간 경제활동의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며 “강도 높은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혜련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금융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금융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시장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뒷받침돼야 하며, 그러한 토대 위에서 지속가능한 진화와 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규제 완화와 새로운 규율체계 마련 등을 통해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신기술 등장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을 적절히 관리해 진정으로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세션에서는 규제 혁신의 방향으로 빅테크와 금융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적용을 비롯해 합리적인 금산분리규제 등의 중요성에 대해 토론이 오갔다. 또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과 오프라인을 기준으로 정비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의 온라인·디지털 환경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도 논의 대상에 올랐다. 세션1의 주제발표를 맡은 문종진 연세대 교수는 “거대 플랫폼이 형성되면 공급자가 독점자로 변질되거나 품질관리 방식도 변화하는 만큼 기업활동의 초점이 이동한다”며 “이러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도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션2 발표자인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가치 저장이나 결제 수단을 넘어 탈중앙을 지향하는 자율적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다”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금융 안전 이용자 보호 등의 우려를 불식하면서 본격적인 디지털 경제로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 세계가 고물가에 시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가 금리 인상을 이어가며 상당 기간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면서도 “위기 속에 기회는 있기 마련이듯, 금융업계가 새로운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할 동력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카카오 장기 서비스 장애 사태’, ‘레고랜드 채권 지급보증 미이행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2 세계금융포럼’은 이 위기를 딛고 금융업계가 도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는 기조연설, ‘K-금융’을 위한 규제선진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정책을 논할 세션 1·2 프로그램을 통해 포럼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한류’에 나설 방안을 모색한다. 유 전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규제개혁에 힘을 쏟았던 그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지금껏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실물경제분야에 대해서 낙후된 평가를 받은 이유를 진단해 보고 그 대응책을 모색한다. 유 전 부총리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금융산업 특성상,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금융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규제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뒤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문종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를 한다. 문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이데이터 △대체거래소(ATS) △빅테크와 금융회사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별 구체적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이 발표를 하는 두 번째 세션이 열린다. 이 협회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세태를 진단하고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 속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육성 등 핀테크 업계 성장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각종 금융단체 협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CEO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방탄소년단)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산업 간 경계가 허물어진 ‘빅 블러’ 시대를 맞아 금융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과감하게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들을 걷어내겠다는 것이다. ◆금융규제 대수술… ‘금산분리’ 완화가 1번 과제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시켜 대대적인 금융규제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금융규제혁신회의는 전 금융권 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파악된 업계 요청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촉진 △혁신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선진화 △감독행정 개선 등 4대 분야, 9개 주요 과제, 36개 세부과제를 선정했다. 은행·보험사 등 기존 금융권은 각종 규제 탓에 플랫폼 경쟁에서 대형 정보기술(IT) 기업인 빅테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금융위도 업계 건의를 반영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 비금융정보 활용 활성화 등을 통한 금융·비금융 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을 첫 번째 과제로 삼았다. 금산분리는 은행 등 금융 자본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 자본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기업이 은행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거나,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업의 주식을 일정 한도 이상 보유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 금융 지주는 비금융회사 주식을 5% 이상 보유할 수 없고, 은행과 보험사들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 지분에 15% 이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싶어도 규제에 가로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비금융 자회사 허용이나 부수 업무 확대 등이 된다면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도 “미국이나 유럽 등의 보험사는 다른 회사에 대한 지분소유 제한이 없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핀테크나 헬스케어업체 등 IT 혁신 기업에 15% 넘게 투자할 수 없어 투자협상이 지연되거나 결렬되는 등 신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업종제한 없이 자기자본 1% 이내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이 현실화되면 은행들도 음식 배달·통신·유통·가상자산업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은행법 감독 규정상 은행의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업종은 은행업, 금융투자업, 보험업, 상호저축은행업무, 여신금융업 등 15개로 제한돼 있다. 보험사들도 자회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상조서비스 등으로 진출이 가능해지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 서비스나 신사업 추진을 위해 다른 비금융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해외 보험들은 자회사·부수 업무 형태로 다양한 비금융 생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벨기에의 AG보험사는 자회사를 설립해 주차장 사업과 주택보수 사업을, 독일의 HUK-Coburg(코부르크) 보험사는 자회사 설립을 통해 온라인 자동차 거래, 렌트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은행·보험·카드 ‘통합 앱’으로… 금융 경계 사라진다 금융사들이 자체 통합 금융 플랫폼에서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은행은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증권·보험·카드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거듭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은행 앱에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건강보험 납입내역, 세금·공과금 고지서 통합관리 등 전자문서 중계업무가 가능해진다. 현재 통신 3사가 패스 앱으로 제공하고 있는 본인확인 서비스도 은행이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금융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도록 디지털 헬스케어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고, 자회사의 다양한 헬스케어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와 헬스케어 물품 도소매, 소프트웨어 개발·판매, 시설 운영 등의 신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생활밀착 금융플랫폼’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는 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카드사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카드 상품을 고객에게 추천할 수 있도록 타사의 카드 판매 중개도 허용한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등도 구축한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등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을 혁신한다.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균형 잡힌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자본시장 선진화에도 나선다. 신탁 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경쟁을 촉진한다. 자본시장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고, 상장사 등 일반기업의 회계, 감사, 상장유지 등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러한 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감독 행정도 개선한다. 행정지도와 감독·제재·검사 관행을 재검토해 개선하고, 금융 영토 확대를 위한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하고, 금융사부터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혁신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지만, 아직 우리의 갈 길은 멀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이은 고물가·고금리 등의 금융위기 공포감이 엄습한 시점에 세계일보가 ‘금융한류를 위한 금융규제 혁신 방안’을 주제로 ‘2022 세계금융포럼’을 마련한 것도 이 때문이다. 23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2∼2021년 한국 증시의 평균 PBR(주가순자산비율)은 1.163으로 조사 대상 45개국 중 41위에 머물렀다.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69% 수준으로,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국가는 그리스(1.128), 폴란드(1.068), 루마니아(0.833), 러시아(0.817)뿐이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1992년 이후 단계적으로 개방이 확대됐지만, 30년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신흥시장 범주로 평가받는다. 2004년 40.1%에 달했던 외국인의 투자 비중은 올해 7월 26.4%까지 하락했다. 이러한 가운데 ‘MZ세대’가 주된 금융 소비층으로 등장하며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모바일이 인터넷과 커뮤니티 활동은 물론, 금융 서비스의 주된 채널로 급부상한 만큼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대다. 여기에 블록체인과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결합하며 금융서비스의 혁신 및 기존 금융 경계의 ‘빅블러’(융화) 현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금융의 디지털화는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됐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 국가별로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노력이 한창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 권리 강화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의 방향성에 따라 금융 규제가 정비돼왔다. 하지만 기존 규제 체제하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금융 서비스가 탄생하기 어렵고, 신흥 빅테크·핀테크는 물론 기존 금융권의 성장도 정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계일보와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가 오는 26일 개최하는 ‘2022 세계금융포럼’은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모으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