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확산 속 ‘규제 혁신 해법’ 머리 맞댄다 [2022 세계금융포럼]

26일 포럼… 유일호 전 부총리 연설

최근 ‘카카오 장기 서비스 장애 사태’, ‘레고랜드 채권 지급보증 미이행 사태’ 등으로 금융시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26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2 세계금융포럼’은 이 위기를 딛고 금융업계가 도약하기 위해 규제혁신을 주제로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나서는 기조연설, ‘K-금융’을 위한 규제선진화와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 혁신 정책을 논할 세션 1·2 프로그램을 통해 포럼 전문가들은 금융규제 혁신을 통해 ‘금융한류’에 나설 방안을 모색한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 전 부총리는 기조연설을 통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경제부총리 재임 시절 규제개혁에 힘을 쏟았던 그는 이번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산업이 지금껏 많은 발전을 했음에도 실물경제분야에 대해서 낙후된 평가를 받은 이유를 진단해 보고 그 대응책을 모색한다. 유 전 부총리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금융산업 특성상, 일정한 규제는 필요하다면서 금융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와 미래의 발전을 위한 ‘규제의 조화’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기조연설 뒤 열리는 첫 번째 세션에서는 ‘K-금융을 위한 규제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문종진 연세대 교수가 발표를 한다. 문 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세계경제 및 산업 패러다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마이데이터 △대체거래소(ATS) △빅테크와 금융회사 △외국인투자 등 각 분야별 구체적 혁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희선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최경규 동국대학교 교수가 참여하는 토론이 열린다.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혁신 정책’을 주제로 한 2세션에서는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이 발표를 하는 두 번째 세션이 열린다. 이 협회장은 최근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디지털금융 세태를 진단하고 ‘혁신과 안정의 균형전략’ 속 전자금융거래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한 핀테크 생태계 육성 등 핀테크 업계 성장을 위한 4대 정책 제안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신관호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민세진 동국대학교 교수와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이날 포럼은 유튜브로도 생중계될 예정이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백혜련 정무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인사와 각종 금융단체 협회장을 비롯한 금융권 CEO 등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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