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법 집행에 큰 구멍이 뚫렸다. 재판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달아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추징금은 고작 6%만 걷혀 실효성이 의심받는 실정이다. 검찰이 ‘빛이 나는’ 수사와 공소유지에 주력하는 사이 피고인 관리와 추징금 징수 같은 집행 업무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세계일보는 법의 날(4월 25일)을 앞두고 ‘법 집행의 사각지대’를 집중 조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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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집행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중 실제 걷힌 돈은 고작 6%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사실상 징수를 포기한 금액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납부대상자 94명 대부분은 단 한푼도 내지 않거나 1%도 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세계일보가 단독 입수한 ‘대검찰청의 최근 3년간 추징 등 벌과금 집행내역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3년 동안 징수대상 추징금이 모두 1조6710억원(3만5848건)에 이른 가운데 이 중 실제 집행이 이뤄져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1048억원(1만6972건)에 그쳤다. 이는 전체 추징금액의 6.3%에 불과한 수준으로, 걷어야 할 돈을 1000원으로 환산하면 63원이 걷힌 셈이다.
반면 추징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추징시효(3년)를 넘긴 ‘불능 결정 추징금’은 ▲2001년 1180억원 ▲2002년 969억원 ▲2003년 1450억원 등 모두 359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금 중 실제 환수금액의 3배가 넘는 돈이 허공으로 사라진 것이다. 여기에 징수정지된 5890억원까지 감안하면 이 기간 중 사실상 ‘면죄부’를 받은 징수포기 금액은 9480억원으로 1조원에 육박한다.

징수정지란 벌과금 대상자가 더 이상 낼 재산이 없거나, 징수후 국고환수 금액보다 집행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처럼 집행에 실효성이 없을 때 취하는 조치다. 사실상 집행을 포기하는 것이다.
또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대상자는 지난 3월 말 현재 94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푼도 물지 않은 이들이 49명이고, 33명은 추징금의 1%도 내지 않았다.
이는 범법자들이 불법행위로 부당한 수익을 챙겼음에도 불구, 재산을 교묘히 빼돌린 채 ‘버티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부당 차익을 국고에 환수해야 하는 검찰의 법 집행도 제도 미비와 인력 부족 탓에 겉돌아 추징제도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대검 관계자는 “추징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많아 법 집행에 애를 먹고 있다”며 “특히 추징시효가 3년에 불과하고 집행을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 악용돼 법 집행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의 김원치 변호사는 “30년 가까이 검사생활을 했지만 법 집행 분야는 제대로 모른다”며 “집행절차는 수사·재판에 이은 사건의 종결과정인데 그동안 지나치게 홀대됐다”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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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징금이란=형법상 ‘추징(追徵)’이란 범죄와 관련해 범인이 가진 물건이나 제3자가 얻은 장물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해당하는 금전을 강제로 받아내는 재산형이다. 추징대상은 추징선고를 받은 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동산·채권만 포함된다. 징수시효는 3년이지만 추징금 중 일부라도 집행되면 시효 3년이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