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취재 결과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판 도중 실형 선고를 피해 달아나는 등 국가 형벌권이 훼손되는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세계일보는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와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위원 전문가와, 길태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검사를 초청해 좌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국가 형벌권 집행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했다.편집자주<참석자>신 의 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하 태 훈 〈고려대 법대 교수〉길 태 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사회=현재 검찰의 집행 업무 실태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태기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자유형 집행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판사무과에서 맡고 추징금 징수 업무는 집행과가 담당합니다. 공판사무과 직원은 자유형 집행 담당 직원이 10명뿐인데, 1년에 7000건 정도를 소화합니다. 이 중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은 4명뿐이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가 한달에 45만원에 불과하죠. 벌금과 추징금의 경우는 1인당 1년에 2400건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보면 열악한 게 틀림없죠. 추징금은 세계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보다 더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신의기 소장=처음부터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반면 실제 징수액은 적어서 징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징금을 관련 법에 따라 선고하긴 하지만, 좀더 현실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태훈 교수=그런데 검찰 업무 가운데 왜 이렇게 집행 쪽엔 관심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검사들이 다 수사파트 쪽에 가려 해서 그런가요? ▲길=자유형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긴 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지휘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론 교도소에서 합니다. ▲하=추징금은 부가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조금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주형(主刑)은 철저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선고되는 부가형은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추징금은 물론이고 벌금조차도 ‘형벌이 아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안 내도 그만이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불구속 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 집행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종결적 의미입니다. 자유형의 경우 지금까진 누구나 무조건 100% 집행된다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집행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데, 형이 선고되는데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정책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중시하는데, 그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검찰이 (집행 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징역형의 경우 검찰은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과 한꺼번에 도주해버리면 추적할 방법이 막막한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쓰는 의료보험증을 단서로 추적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카드에는 주소나 연락처 등을 남기기 때문이죠. 추적 과정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추징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추징은 해당 피고인을 찾아내도 돈이 없다고 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신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검사인 저도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확대 실시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도망자에 대해 형 집행을 못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제가 보기에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대어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가진 자들은 추징금도 안 낸다는 점에서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민이나 고위층이나 법이 똑같이 집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요. 재산을 은닉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은 밝혀낼 수 있지 않나요? ▲길=추징금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은 검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경우에도 마약류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재산을 보전처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건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하=수사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길=그래서 검찰은 수사 도중에 재산조사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사에 불과하니까 한계가 있죠. ▲길=형벌권 행사와 관련,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의 양형 기준처럼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양형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도 그 내용을 파고들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불이익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징금을 분할 납부시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길=추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추징금을 잘 납부하면 일정 정도 감해주고, 추징금을 잘 내지 않으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야 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과금 징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맡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징수 효과는 높지 않을까요? ▲신=개인에 대한 벌금 징수는 굳이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길=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벌권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집행에 관해서는 담당하는 기구가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 대비한 출국금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검찰이 100% 출금을 하는데, 출금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 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길=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외국으로 도주한 기소중지자 등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확대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대비책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형벌권 문제와 관련해 법원측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신=판사 재량권이 너무 크고, 또 판사 성향에 따라 (양형이) 다릅니다.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서 정하면, 판사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면 반드시 법정 구속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하=정치인의 뇌물 범죄 등을 보면, 처음엔 구속수사하는 등 강하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느슨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형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집행업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길=세계일보에서 지적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 몇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집행 부분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형의 시효 완성 제도 자체의 맹점도 있지 않나요? ▲길=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형법 개정 사항인데, 조만간 개선안을 요청할 것으로 압니다.사회=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정리=김형구기자, 사진=서상배기자/specials@segye.com

“수사·재판을 아무리 잘해도 그 결과물인 형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다면 수사와 재판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홍업씨 구속수사를 지휘하는 등 특수수사에도 일가견이 있는 박만(사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그는 형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는 일이 고되고 책임도 많이 따르는 탓에 검찰 내 대표적인 기피 부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도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쏟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추징금 징수율이 낮은 데는 검찰의 담당 인원·예산 등 여건이 열악한 탓도 있지만, ‘안 내고 버티면 된다’고 생각하는 범죄자들의 그릇된 인식도 큰 문제입니다.” 박 차장 검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경우 집행률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다”며 “다만 자유형은 무조건 100% 집행돼야 하므로 죗값을 치르지 않은 도망자들이 1명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형 미집행자 발생 이유와 관련, 그는 재판 중이나 형 확정 전에 피고인의 신분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그만큼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지켜져야 하고, 그런 점에서 불구속재판의 선의가 유지돼야 하지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박 차장검사는 자유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해외도주 기간에도 형 시효가 속절없이 흘러가는 맹점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때라고 설명했다. “특히 판사가 벌금액에 상당하는 일부 금액을 미리 받아냈다가 형이 확정되면 거둬들일 수 있는 ‘가납명령’ 제도나 형 확정 이전에라도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 피고인 재산에 대해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이 국가 형벌권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은 두 가지로 요약된다.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을 통해 법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형의 시효와 대상자 재산 보전처분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이번 형소법 개정안을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제출할 예정이어서 검찰의 형집행 효율성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어떻게 바뀌나=형소법 개정은 검찰의 자력 집행권과 추적작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자력 집행권 강화 방안은 추징금 집행을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세금 체납의 경우 국세청이 직접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추징금 집행도 동일하게 검찰이 직접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행 형소법은 검찰의 추징집행을 민사소송법 절차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빼돌린 재산을 어렵게 확인하고도 법원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효성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은닉재산 추적작업도 개선될 전망이다. 형소법은 검찰이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의 전산자료 조회를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형 집행을 위해서도 전산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세청등의 사실조회 답변을 의무화해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릴 경우에 추적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중장기 추진 과제는=검찰은 앞으로 추징금 대상자의 재산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사 때부터 피의자의 재산상태나 채권채무 등에 대한 재산조사서를 작성해 후일의 집행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면 눈앞에서 추징 대상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다 할 대처 방안이 없었다. 검찰은 또 불구속 재판 과정에서의 피고인 신병 확보 방안과 관련, 실형 선고시 법정 구속하지 않더라도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특히 형의 시효 문제를 적극 검토, 관련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 밖에도 ▲추징 대상자의 재산도피 행위 처벌 ▲추징금 미납시 노역장 유치제도 ▲양형기준법 제정 등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세계일보 ‘탐사기획―우롱받는 국가 형벌권’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자와 네티즌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추징금 미납자들과 재판 중 달아나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분노하고, 검찰의 허술한 법집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계는 기획취지에 공감하며 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자·네티즌 반응=독자와 네티즌들은 주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고액 추징 미납자가 호화롭게 살고 범죄자들이 해외로 달아난 뒤 형의 시효를 넘겨 사면받는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독자 김모(39·여)씨는 “죄를 지으면 응당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법망이 이렇게 허술한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침묵하는 민심(ID)’은 “받아야 할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고, “변죽만 울리고 뒷마무리는 안 하는구나”(ID 그렇구나) “외국으로 도망가도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면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ID 툴툴이) 등 비판이 쏟아졌다.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엄’이라는 네티즌은 “추징금 공소시효를 없애라”는 안을 냈고 김관중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밖에 ‘타이거’라는 네티즌은 “6개월 후 (추징금 미납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호응=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는 기획 취지에 공감하며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탐사기획이 나간 뒤 제도개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이 전해왔다. 최길전 서울중앙지검 공판사무과장은 “김원치 전 검사장마저 자기가 검사 생활하는 동안 이 같은 업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 놀랍다”며 “검찰에서도 제대로 모르는 추징금과 형 미집행자 문제에 대해 심층보도해 고맙다”고 전해왔다. 공판사무과 임상호 수사관은 “전 직원이 회람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추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도용 사건도…=탐사기획 기사가 도용당하는 사건이 발생, 언론계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촉발했다. 지난 19일자에 첫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신문인 ‘이 조은 뉴스’(www.e-goodnews.net)는 이날 오전 9시17분부터 기사를 전면 도용, 자사 사이트에 박모 기자 이름으로 올렸다. 세계일보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특별기획취재팀도움주신 분들 ▲대검찰청=이동기 공판송무부장, 안대희 중수부장, 조현순 공판송무과장, 국민수 공보관(이상 검사), 김영옥 집행과장, 정기관 집행계장, 김석기 집행과 주임 ▲서울중앙지검=서영제 지검장, 박만 1차장, 최찬묵 총무부장, 길태기 공판2부장(이상 검사), 이종호 사무국장, 최길전 공판사무과장, 김언중 〃 집행계장, 임상호·김현수·노백석·이상목 수사관(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 양중진(고양지청 검사) ▲법무부=이춘성 공보관, 이흥락 검찰국 검사, 문찬석 법무심의 검사 ▲법원=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오석준 서울고법 판사, 정진경 광주지법 판사 ▲변호사=김원치, 김종훈, 이재만 ▲학계·연구기관=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정진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신의기 〃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 소장(박사), 이진국 〃 연구위원(박사), 유병규 〃 연구위원(파견검사) ▲기타=요이치 후루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

‘외국에서는 자유형 미집행자를 어떻게 처리할까.’ 미국 법원은 ‘1급 살인’ 같은 중범이 아니면 피고인 방어권 보호 차원에서 대부분 보석을 허용하고 불구속 재판을 한다. 그러나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곧바로 법정 구속한다. 우리나라처럼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는 것. 다만 불구속 재판이 많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도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에 따라 미국 법무당국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도망가면 보석금을 몰수하고 법무부 산하 마셜(연방보안관)이 끝까지 추적한다. 2003년의 경우 마셜 직원 4000여명이 도망자 3만6000여명을 체포해 법정에 넘겼다. 피고인이 보석보증보험에 든 상태에서 달아나면 보증보험사는 보석금을 대신 낸 뒤 사립탐정 등을 고용해 찾아나선다. 우리나라 보증보험사는 피고인이 도주하면 보증인에게 대신 받아내지만, 미국은 마셜과 사립탐정으로부터 2중 추적을 당하는 셈이다. 미국은 재판 불출석에 대해서도 엄하게 처벌한다. 주미 대사관 김영준 법무관은 “우리나라는 불구속 또는 보석 상태인 피고인이 재판정에 안 나오면 과태료 수십만원만 내면 되지만, 미국에서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도 법정모독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불출석이 별도의 범죄가 될 수 있고 형량도 높아지는 만큼 대부분 재판기일을 준수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주한 일본대사관에 따르면 일본에서도 불구속 재판을 받다 도망가는 피고인들이 많지만 도주를 막는 특별한 장치가 없다. 검찰 총무부 산하에 형 미집행자 검거를 담당하는 특별집행과가 있는 정도다. 그러나 구속 후 보석 등으로 풀려나 재판받는 사람들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거주지 제한조치를 당한다. 불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면 거주지 제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일본 대사관 정치부 요이치 후루야( 洋一故谷) 참사관은 “불구속기소 비율이 높은 만큼 도주 우려가 큰 피고인은 구속하고, 죄질과 피고인 재산상태에 따라 보증금을 적게는 수만엔에서 많게는 수억엔까지 받아 도주를 막는다”고 말했다. 워싱턴=박완규특파원, 특별기획취재팀

재판 중이거나 실형이 선고됐는데 형을 살지 않고 도피해 법과 공권력을 비웃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한해 14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자못 충격적이다. 게다가 형이 확정돼 옥살이해야 할 피고인 상당수가 외국으로 달아나고, 형의 시효가 지나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법의 근간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처럼 ‘법 집행’에 큰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나자 형 집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호 사무국장은 “형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면 막대한 인력과 비용이 투입된 수사·재판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국가 형벌권의 권위가 무너질 뿐 아니라 법과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로 이어져 사법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진다”고 우려했다. ◆경제사범이 대다수=자유형 미집행자 중에는 조직폭력배 등 강력사범도 있지만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다. 특히 회삿돈을 가로챈 횡령이나 배임, 사기 사범이 많다. 이들은 수사 도중 도주할 경우 재판 단계에서 ‘도주 사실’로 가중 처벌될 수 있지만, 형이 확정된 뒤 달아나면 형 집행 시기만 늦어질 뿐 별도로 가중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다. 한마디로 ‘밑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것 같으면 ‘일단 튀고 본다’는 얘기다. ◆도망자, 왜 늘어나나=수감됐어야 할 피고인들이 달아나는 사례가 느는 것은 인권 보호라는 선의의 취지로 도입한 불구속 재판 제도의 맹점으로 지적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과 법원, 학계에서 모두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과 법원은 불구속 재판의 보완책 마련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이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나 소재가 명확하지 않을 때 재판이 마냥 늦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궐석(闕席)재판’도 ‘도피자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아울러 도피하는 피고인의 신병 관리에도 허점이 많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피고인의 신병관리 주체는 검찰도 아니고, 법원도 아니어서 그야말로 ‘사각지대’인 셈이다. 대검찰청 조현순 공판송무부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했거나 재판부가 보석·구속집행정지로 풀어준 사람을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일일이 감시하는 것은 인권 보호 차원에서 옳지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도 “1997년 영장실질심사제 도입 이후 인권 보호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 사례가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현재로선 형 미집행자 문제를 풀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결책 없나=우선 검찰의 집행기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형 집행 전담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지난해 263건의 자유형 미집행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는 검거반 전담인력은 4명에 불과하다. 검거반 김현수 수사관은 “매년 200명이 넘는 도피자들을 일일이 쫓아다니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토로했다. 형의 시효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이다.(표참조)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형의 시효는 5년이다. 즉 형이 확정된 뒤 5년 동안 도피하다 검거되지 않으면 완전히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이 기간에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가 속절없이 흘러간다는 점도 문제다. 대검 집행과의 한 직원은 “공소 시효는 해외도피 순간부터 시효 기간을 정지시키지만, 형의 시효는 해외 도피와 무관하게 시효가 지나간다”면서 “일단 해외로 튀면 응당 받아야 할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1심이나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해야 한다는 얘기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진경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판사가 실형 선고 후 상급심 준비를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너무 넓게 해석한 것”이라며 “재판부는 1심 선고에 최대한 집중해야 하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면 노령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특별한 경우만 빼고 원칙적으로 법정 구속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형의 시효·공소시효란 형사법상의 시효는 형(刑)의 시효와 공소시효(公訴時效), 두 가지가 있다. 형의 시효는 판결이 확정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선고된 형이 소멸하고 그 집행이 면제되는 것을 말한다. 공소시효는 범죄 후 확정판결 전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소멸되는 제도이다.

“여기 위치 어떻게 나와요? 알파 82쯤요? 휴대전화 실시간 조회 부탁합니다.”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어 음어로 현 위치를 파악한 뒤 도망자의 은신처로 보이는 빌라 3층의 주거 상태를 바깥에서 확인한다. “○○○호, 불은 켜져 있고, 입구는 바깥쪽에 한 군데….” 낮게 깔린 목소리가 긴박한 현장 분위기를 더욱 실감나게 하는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공판사무과에 소속된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원들이다.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이들은 불규칙한 근무환경 탓에 위장병을 달고 산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일주일에 걸쳐 검거반원과 동행취재에 나섰다. 검거반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지만, 거리감이 사라지자 그들의 일상과 검거과정에서 얽힌 에피소드를 하나둘씩 들려줬다.#1. 첫번째 동행-검거실패 사례 지난 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 김현수(32)·이상목(29) 수사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도망자 은신처로 이동=검거 대상자는 사기죄로 징역 6월이 확정된 김태수(42·가명)씨. 2001년 11월 1심에서 징역 6월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되지 않은 그는 상소한 뒤 달아난 경우다. ‘도망자’가 은신하는 곳으로 추정되는 경기도 남양주시 모 빌라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9시15분쯤. 김씨는 빌라 3층에서 아내·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씨가 집에 오는 것을 노려 집 앞에서 검거한다는 작전이다. ◆수상한 사람으로 오인=빌라 2층에 사는 40대 초반의 주부가 아까부터 창문을 열고 수사관을 빼꼼히 쳐다보고 있다. 낯선 남자들이 집 앞을 서성거리니 수상한 사람으로 여겼나 보다. “친구를 만나러 왔다”고 둘러댔지만, 주부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이런 일, 흔합니다. 우릴 조직폭력배로 오인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어요.”(김 수사관) ◆시간과의 싸움=김씨가 아직 귀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에 따라 잠복 근무가 시작됐다. 검거 대상자가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시간과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밤이슬 맞고 일하는 직업이다 보니 여긴 기피부서가 됐어요.”(이 수사관) 검거반원들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김씨가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의 현재 사용위치를 다시 추적했다. 실시간 조회결과 현재 수원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요. 철수합시다.”#2. 두번째 동행-검거실패 사례 마약복용 혐의로 기소돼 2001년 12월 징역 2년이 확정된 정재기(45·가명)씨를 잡기 위해 다시 나섰다. 이번엔 검거반 최고참인 임상호(36) 수사관과 이상목 수사관이 한조가 됐다. ◆저승사자의 출동=인터넷 아이디가 ‘저승사자’인 임 수사관은 “검거 대상자가 검거반들에게 음성메시지를 남겨 ‘헛수고 마라, 그러다 걸리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 정씨가 아내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대구시 달서구의 B아파트를 찾은 것은 지난 8일 오후. 정씨의 인상착의는 코밑의 까만 점과 마약주사 자국이 선명한 팔뚝이다. ◆비슷하긴 한데…=8일 오후 9시부터 자정까지 아파트 주차장에서 잠복했지만, 소득이 없었다. 일단 철수한 뒤 이튿날 오전 6시반부터 다시 진을 쳤다. 정씨가 집을 나서기를 기다린 지 4시간 만인 오전 10시반쯤 아파트 문이 열렸다. 코밑 점으로 보아 정씨라고 판단한 검거반이 즉시 신원을 확인했다. 하지만 40대 초반의 이 남자는 “당신들이 찾는 사람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자신은 정씨의 전처와 함께 사는 동거남이고, 정씨는 이미 필리핀으로 밀항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것. 임 주임은 정씨를 놓친 것에 오기가 발동한 것 같았다. 복귀하려는 기자를 붙잡더니 이렇게 말했다. “경기도 일산으로 가시죠.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3. 세번째 동행-검거성공 사례 지난 13일 오후. “오늘은 왠지 예감이 좋다”는 임 수사관과 노백석(31) 수사관이 취재팀과 함께 이번엔 서울 광진구 구의동으로 갔다. 이번 검거대상자는 4중추돌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지난 3월 금고(禁錮) 4월이 확정되기 전 달아난 최영훈(43·가명)씨. ◆“방금 전에 나갔어요”=인테리어업을 하는 최씨는 처자식이 지방에 있고 구의동의 2평 방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지난 13일 오후 3시반쯤 검거반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최씨는 집에 없었다. 외출한 모양이었다. 임 수사관이 인근 슈퍼마켓 주인에게 정씨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이 동네 사람 맞다”고 금방 알아차렸다. 그러더니 “조금 전에 식사하고 어딜 나간 것 같은데 무슨 일이냐”고 의아해했다. 최씨의 집 문이 잠겨지지 않은 점으로 미뤄 머지않아 집에 올 것으로 보고 10m 정도 떨어진 공터 앞에 차를 세워둔 채 잠복에 들어갔다. 최씨 검거는 이제 시간문제인 것 같았다. ◆“잡혔답니다”=오후 5시15분쯤 검거반의 업무용 휴대전화가 울렸다. 최씨가 근처 PC방에 있다 불심검문을 하던 경찰에 붙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리가 잡을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일단 검거됐다니 다행이네요.”(임 수사관) 최씨 신병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급히 차를 몰았다. 트레이닝복 바지 차림의 최씨는 모든 것을 체념한 표정이었다. 최씨는 “바지라도 갈아 입어야 되지 않겠냐”면서 우선 집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한다. 임 수사관은 “착하게 생기신 분이 왜 도망을 다녔냐”면서 최씨 부탁을 뿌리치지 않았다. 최씨는 추돌사고를 낸 것 말고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징역 6월이 별도로 선고된 상태였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사진=이종덕기자/specials@segye.com

최영훈씨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자유행 미집행자 검거반 임상호(36·사진) 수사관. 최씨가 앞으로 10개월간 옥살이할 것을 떠올리며 한숨을 내쉴 때 임 수사관의 표정도 적잖이 착잡해 보였다. 그는 검거반 승용차에서 최씨 옆자리에 앉아 “마음이라도 편하게 먹어라. 가족들 때문에라도 새 출발은 해야 될 것 아니냐”고 위로했다. 임 수사관은 기자에게 “최씨처럼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도망자 신세’가 된 경우 도와주고 싶지만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서 2002년 11월 현재의 검거반으로 옮긴 임 수사관은 ‘자유형 집행 도피자’ 검거경력 1년 6개월의 베테랑이다.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은 지난해에만 263건의 자유형 미집행자 가운데 162건을 집행, 63.5%의 비교적 높은 집행률을 자랑했다. 그래서 생긴 별명이 ‘저승사자’. 하지만 그는 “우린 어딜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며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검거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많았다. “신혼의 한 남자가 구속수감 집행을 피해 다녔어요. 신부와 사는 집을 어렵게 찾아 검거했는데, 신부가 어찌나 우는지…. 어떤 도피자는 집에서 붙잡혔는데 옷이라도 갈아입게 1분만 기다려 달라고 한 뒤 창문밖 가스배관을 타고 달아나다 다시 붙잡힌 경우도 있었죠.” 임 수사관은 이틀이나 사흘 동안 잠복근무할 때가 많은 업무의 특성상 ‘시간과의 싸움’을 이겨낼 수 있는 체력과 인내심, 그리고 발달된 오감(五感)이 수사관의 필수요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 자체가 무척 힘들단다. “검거반은 검찰 직원 사이에서 기피부서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일단 밤늦게 잠복근무할 때가 많죠. 도피자들이 검거망을 피해가는 시간을 역추적하다 보니 우리도 올빼미 신세가 됩니다. 가족에겐 늘 미안하죠. 그나마 아내가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이해해주는 편입니다만….” 어려운 여건이지만 보람도 많다. 특히 자신이 붙잡은 사람이 ‘인생 새 출발’의 계기가 됐다고 할 때다. “우리 일이 ‘정의사회 구현’이잖습니까. 법 정의가 실현되는 데 미력하나마 기여한다면 더 바랄 게 없죠.”

“열심히 살아보려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지난 13일 붙잡힌 최영훈(가명)씨 모습에서는 갖은 풍파를 겪은 이의 인생역경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그의 얼굴 한편에선 ‘차라리 이제부턴 두다리 쭉 펴고 잘 수 있겠다’는 홀가분함도 느껴졌다. 지난해 7월 4중 추돌사고를 낸 그는 불구속기소됐다가 올 3월 금고 4월 형이 확정됐지만 ‘도피자’를 선택했다. 그는 붙잡히자마자 자신에게 선고된 금고 4월의 정확한 뜻을 알지 못했다며 ‘도망자’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일종의 ‘주거제한조치’로만 알았다는 것. 하지만 검거반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잘라서 말했다. 법원이 판결문을 송달할 때 본인에게 부과하는 형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모를 리가 없다는 것. 혼자 자취생활을 한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단칸방은 불안정한 도피생활을 그대로 보여줬다. 방문 앞에는 빈 소주병 대여섯개가 있었고, 방안에는 맥주 캔과 생수병, 담배꽁초가 수북이 쌓인 재떨이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이불도 개지 않은 채 자고 나온 그대로였다. 그는 집에서 검거반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법까지 이동하는 40분 동안 정확하게 세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먼저 충북 충주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부끄럽다고 차창 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날려보냈다. 징역 10개월을 산다는 수사관의 설명에 “지금이 4월이니까, 5월, 6월, 7월…”이라며 손가락을 꼽아보더니 다시 긴 숨을 내쉬었다. 검거반 사무실에서 간단한 신병확인 절차를 받은 그는 무슨 생각이 떠올랐는지 갑자기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다. “저, 최영훈입니다. 지난번 교통사고 때문에…. 제 차 좀 부탁할게요. 차를 충주 집에 갖다 놔 주세요.” “여보! 난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어. 차는 아는 사람에게 맡겨놨는데 그 사람이 처리해 줄 거야. 차 오면 팔아버리고, 내 주소지는 원래대로 충주로 옮겨 놔.” 수감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사회와의 이별 작업인 모양이었다. 잠시 후 최씨는 저녁식사로 김치찌개로 먹었다. 그릇을 비우고 난 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담배 한 개비를 물었다. 그새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특별기획취재팀

자유형 미집행자들은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철저히 종적을 감춘다.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주소를 바꾸고 친인척과도 접촉하지 않는다. 대개 은신처를 전전하며 형의 시효(보통 5년)를 넘길 때까지 잠행한다. 어떤 이는 아예 외국으로 달아나 버리기도 한다. 이들과 숨바꼭질을 해야 하는 검찰 검거반원들은 ‘끈기의 화신’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수사관은 검거업무를 ‘기다림의 미학’이란 말로 표현했다. 2001년 6월 26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달아난 김모(44)씨 경우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이다. 김씨는 지난해 4월 24일 붙잡힐 때까지 1년 10개월 동안 완벽한 도망자였다. 휴대전화는 주기적으로 바꾸고 가족과 직접 연락을 취한 적이 한번도 없었다. 검거반이 어렵사리 은신장소를 찾게 되면 김씨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다. 풀이 죽어 있던 검거반에게 희망이 보인 것은 지난해 4월 초. 김씨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인터넷에 올라온 김씨 메일을 발견한 것이다. 메일 주소를 추적한 검거반은 김씨가 서울 도곡동 32층짜리 아파트에 숨어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3일 동안 전체 입주자 계약서와 통화기록을 뒤진 끝에 김씨를 붙잡았다. 형의 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극적으로 검거한 사례도 있다.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던 김모(52·여)씨는 ‘절묘한’ 도피행각으로 사실상 추적을 포기했던 경우다. 그런데 김씨가 딸과 휴대전화로 가끔 연락한다는 제보를 받고 5일간 잠복 끝에 서울 신림동 모 술집에서 붙잡았다. 지난해 3월 13일 검거될 당시 김씨는 형의 시효 5년을 17일 남기고 있었다. 검거반원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심적인 갈등을 빚게 한 애달픈 사연도 적지 않다. 지난해 8월 1일 사기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도주한 이모(61)씨. 검거반이 은신처인 서울 구룡마을 비닐하우스촌을 찾았을 때 이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지할 정도로 건강이 나빴다. 검거반원들은 “당시 어쩔 수 없이 검거했지만 본인에게 법원에서 형 집행정지를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으로 2002년 1월 23일 징역 3월을 선고받았던 조모(33)씨는 지난해 9월 8일 검거됐을 때 결혼 일주일을 남기고 있었다. 검거반은 고민에 빠졌지만 원칙대로 집행했다. 한 검거반원은 “나중에 법원에서 풀어줘 마음의 부담을 던 경우”라고 말했다. 전 H그룹 회장 아들 정모(54)씨의 사례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5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씨는 일주일 뒤 서울 분당구 아파트를 찾은 검거반원들에게 “오늘이 결혼기념일이다. 내일 자진해서 출두하겠다”며 봐달라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카드 사용에 따른 실적 포인트를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다. 사기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도주 중이던 김모(34)씨는 진료 내역 조회, 이메일 등의 추적에도 쉽사리 꼬리가 잡히지 않았다. 수사가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던 중 한 검거반원이 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이용해 무료로 빵을 얻는 것에 착안, 서울지하철 수유역 앞 모 빵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빵을 구하던 김씨를 검거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