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탐사기획―우롱받는 국가 형벌권’은 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과 네티즌 사이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독자와 네티즌들은 버티기로 일관하는 추징금 미납자들과 재판 중 달아나는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분노하고, 검찰의 허술한 법집행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법조계는 기획취지에 공감하며 법을 바로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자·네티즌 반응=독자와 네티즌들은 주로 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현실에 기가 막히고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고액 추징 미납자가 호화롭게 살고 범죄자들이 해외로 달아난 뒤 형의 시효를 넘겨 사면받는 사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독자 김모(39·여)씨는 “죄를 지으면 응당 그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법망이 이렇게 허술한지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침묵하는 민심(ID)’은 “받아야 할 추징금을 징수하지 못하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말했고, “변죽만 울리고 뒷마무리는 안 하는구나”(ID 그렇구나) “외국으로 도망가도 형 시효가 정지되지 않으면 나 같아도 도망가겠다”(ID 툴툴이) 등 비판이 쏟아졌다.
대안을 제시하는 네티즌도 적지 않았다. ‘엄’이라는 네티즌은 “추징금 공소시효를 없애라”는 안을 냈고 김관중씨는 “실형이 선고되면 법정구속을 하는게 옳다”고 말했다.
이밖에 ‘타이거’라는 네티즌은 “6개월 후 (추징금 미납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 보도해달라”고 주문했다.
◆법조계의 뜨거운 호응=검찰과 법원 등 법조계는 기획 취지에 공감하며 대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강금실 법무부 장관은 탐사기획이 나간 뒤 제도개선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이춘성 법무부 공보관이 전해왔다.
최길전 서울중앙지검 공판사무과장은 “김원치 전 검사장마저 자기가 검사 생활하는 동안 이 같은 업무에 대해 모르고 있었다고 고백한 것이 놀랍다”며 “검찰에서도 제대로 모르는 추징금과 형 미집행자 문제에 대해 심층보도해 고맙다”고 전해왔다. 공판사무과 임상호 수사관은 “전 직원이 회람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추징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사 도용 사건도…=탐사기획 기사가 도용당하는 사건이 발생, 언론계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촉발했다. 지난 19일자에 첫 기사가 나간 뒤 인터넷신문인 ‘이 조은 뉴스’(www.e-goodnews.net)는 이날 오전 9시17분부터 기사를 전면 도용, 자사 사이트에 박모 기자 이름으로 올렸다. 세계일보는 최근 인터넷 공간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판단, 공식사과와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특별기획취재팀
도움주신 분들
▲대검찰청=이동기 공판송무부장, 안대희 중수부장, 조현순 공판송무과장, 국민수 공보관(이상 검사), 김영옥 집행과장, 정기관 집행계장, 김석기 집행과 주임
▲서울중앙지검=서영제 지검장, 박만 1차장, 최찬묵 총무부장, 길태기 공판2부장(이상 검사), 이종호 사무국장, 최길전 공판사무과장, 김언중 〃 집행계장, 임상호·김현수·노백석·이상목 수사관(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 양중진(고양지청 검사)
▲법무부=이춘성 공보관, 이흥락 검찰국 검사, 문찬석 법무심의 검사
▲법원=손지호 대법원 공보관, 오석준 서울고법 판사, 정진경 광주지법 판사
▲변호사=김원치, 김종훈, 이재만
▲학계·연구기관=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 정진수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신의기 〃 마약·조직범죄연구센터 소장(박사), 이진국 〃 연구위원(박사), 유병규 〃 연구위원(파견검사)
▲기타=요이치 후루야 주한 일본대사관 참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