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중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달아나는 도망자(자유형 미집행자)가 해마다 1400명 안팎에 달해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도망자 10명 중 4명가량이 죗값을 치르지 않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외국으로 도피, ‘형의 시효’를 넘겨 아예 죄를 사면받는 등 사법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21일 세계일보가 입수한 ‘대검찰청 자유형 미집행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징역, 금고, 구류 등 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주한 형 미집행자가 ▲2001년 1338명 ▲2002년 1473명 ▲2003년 1448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전인 1994년 594명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이 도망자들을 유형별로 집중 추적한 결과 징역 9년형을 선고받고 달아난 벤처 기업가 등 경제사범이 주류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인척 명의의 위장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아 큰 물의를 빚었던 김성필 전 성원그룹(창원 소재) 회장도 포함됐다. 이 밖에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미국으로 달아난 변호사와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 도피 중에도 제2, 제3의 사기행각을 벌인 장애인 등 도피자 유형은 다양했다. 최근에는 형 미집행자 가운데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으로 도피한 형 미집행자가 무려 84명에 달했다. 해외 도피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기소중지자(수배자)가 외국으로 도주할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과는 달리 ‘형의 시효’에는 정지제도가 없다는 맹점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형 미집행자는 보통 5년만 외국에서 버티면 형을 면제받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이같은 버티기 작전으로 죄를 사면받은 형 미집행자도 2001년 18명, 2002년 34명, 2003년 20명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현상은 사회 전반에 죄를 짓고도 ‘일단 도망가고 보자’는 심리를 부추기는 등 국가형벌권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편 검찰은 2001년 691명(검거율 58.1%), 2002년 783명(〃 58.4%), 2003년 849명(〃 62.1%)의 도망자를 붙잡았다. 악질 도피사범과 전년도 이월 도피사범 등을 고려할 때 그리 낮지 않은 검거율이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원칙에 따라 확대 양산되는 도망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광주지법 정진경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면 법정구속을 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형을 선고하면 과감하게 법정구속해야 도망자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자유형 미집행자 자유형 미집행자 현행 형법에는 징역, 금고, 구류 세가지 형태의 자유형(自由刑) 제도가 있다. 징역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치(拘置)해 노역을 시키는 형벌이다. 금고는 교도소에 가두지만 노역은 시키지 않는다. 구류는 교도소에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가두는 형이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재판 중 또는 법원에서 이같은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었으나 달아나 집행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 공소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지 2년이 다됐지만, 주병진씨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당시 위증했던 여성은 해외로 달아나 버렸고요.” 2000년 당시 세간의 화제가 된 개그맨 주병진(45)씨 성폭행 사건과 관련, 주씨 변호를 맡았던 이재만(사진) 변호사는 “자유형 미집행자의 해외도피를 막기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이 제도적인 허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1심에서 패한 주씨 사건을 내가 맡았을 때 피해여성이라는 강모(29)씨가 해외로 도주할 것 같아 검찰에 서면으로 출국금지를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면서 “검찰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도 강씨의 해외도피를 막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시 우리가 제기한 강씨에 대한 무고·공갈·위증 등 세 가지 혐의사실에 대해 검찰은 위증 혐의만 인정, 벌금형을 구형했다”며 “그런데 법원에서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 약식재판 대신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이에 강씨는 실형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달아났다”고 아쉬워했다. 이 같은 풍조에 대해 이 변호사는 “비리를 저지른 유력 인사들의 해외도피가 유행이 되다시피 하고, 이로 인해 일반 범죄자들도 일단 해외로 도망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주씨 근황에 대해 이 변호사는 “사건 이후 주씨는 대인기피증이 생겼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낯선 여자를 만날 때는 반드시 문을 열어두는 버릇까지 생긴 걸로 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주씨가 종종 이민 가고 싶다는 얘기도 한다”면서 “내의생산업체인 ‘좋은 사람들’도 동생에게 맡기고 두문불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 ‘형의 시효’를 정지하는 문제에 대해 “공소 시효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서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법당국이 죄지은 자를 끝까지 추적할 수 있다는 것은 어쩌면 공권력의 한계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를 처벌하는 데도 한계 시한은 있어야 한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그는 또 “향후 해외도피 형 미집행자가 크게 늘어 사회문제가 된다면 보통 5년 시한인 형의 시효를 좀더 연장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특별기획취재팀

법망을 피해 도주하는 범죄자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피하는 범죄자가 해마다 늘어난다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형이 선고됐더라도 일단 튀고 보자’는 잘못된 인식이 사회 저변에 확산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법 집행이 사각지대로 자리잡은 데는 법을 우롱하는 범죄자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국가 형벌권 집행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검찰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범죄를 저지른 자의 재산을 박탈하는 ‘재산형’(벌금·과료·몰수)과 범죄자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형’(징역·금고·구류) 집행 업무는 그동안 지나치게 홀대됐다. 형사사건의 처리 과정은 검·경의 ‘수사’로 일단 법의 영역 안에 들어온다. 그다음 법원의 ‘재판’을 거쳐 유무죄 여부와 적절한 형량이 선고되며, 마지막으로 검찰이 형에 따른 ‘집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검찰은 지금까지 여론의 주목을 받는 수사 단계에만 집중한 나머지 사건의 종결 단계인 집행 업무는 등한시해왔다. 한마디로 사건 자체가 ‘용두사미’로 처리돼왔다는 얘기다.◆빛나는 ‘수사’, 찬밥신세 ‘집행’ 언론과 검찰이 대형 사건을 파헤칠 때마다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된다. 검찰은 이 같은 여론을 등에 업고 각종 비리에 메스를 대길 주저하지 않는다.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은 권력형 비리 척결에 전력투구한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정치권의 불법 정치자금 고리를 캐느라 여념이 없다. 그러나 정작 수사가 끝나고 공소유지만 되면 나머지는 관심 밖이다. 대상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뒷전으로 밀리는 게 다반사다. 이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도망을 가도 순발력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법 집행은 초라할 수밖에 없다. 공판부 검사가 일반직 검찰 직원들을 지휘해 자유형 미집행자들을 쫓기는 하지만 역부족이다. 한해 200명 이상의 도망자를 추적하는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의 경우 검거인력이 고작 4명이다. 지방의 경우 1∼2명의 수사관이 추징금 징수에다 각종 행사 준비까지 도맡아 한다. 이들에게는 한달 45만원의 집행비가 지급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반해 ‘대형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 특수부와 강력부 등의 수사인력은 수십명에 이른다. 지원예산은 형 미집행자 검거반의 몇 배 수준이라는게 검찰측 얘기다. 서영제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의 3대 업무가 수사·공판(공소유지)·집행인데, 그동안 집행은 아주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실상 사각지대였다”고 털어놨다. 서울중앙지검 최길전 공판사무과장은 법 집행과 관련, “빛나지도 않잖냐. 검찰 수사는 언론에 대서특필하지만 형 미집행자를 검거했을 때 보도하는 것 봤느냐”고 되물었다.◆특수부는 영전, 공판부는 한직 법 집행 누수의 문제는 검찰 내부의 인사 관행과도 무관치 않다. 인사 철마다 검사들은 특수부나 강력부 등에 배치되면 ‘영전’이라는 표현을 쓰며 반기지만, 법 집행을 책임지는 공판송무부로 발령날 경우 한직이라고 투덜대기 일쑤다. “당연히 집행 문제는 소극적이며 요식행위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판부를 거친 한 검사는 귀띔했다. 이 같은 분위기가 법 집행에 ‘족쇄’를 채우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평가다. 김원치 변호사(전 대검 형사부장)는 “검사를 뜻하는 ‘프로시큐터(prosecutor)’의 사전적 의미가 ‘집행을 수행하는 사람’이란 뜻이다. 말 그대로 ‘법을 집행하는 사람’인데 지금은 검사가 ‘수사’만 전담하는 사람으로 오해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와 공소유지 이후 사건을 최종 마무리짓는 완결적 의미에서도 집행이 무척 중요한데, 나 또한 검사 시절에 집행은 검찰 일반직 직원들이 하는 것 정도로 알았다”고 고백했다.◆발목잡는 법 조문 형을 확정받은 뒤 도주한 자유형 미집행자에 대해 검거반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가 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법원 판사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도록 돼 있지만, 그 대상을 수사 중인 피의자로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형 도피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임상호 수사관은 “압수수색영장 발부 대상에 형 미집행자와 재판에 안 나오는 피고인이나 형 확정자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로 달아날 경우 공소 시효가 정지되는 데 반해 형의 시효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국가간 이동 장벽이 낮아지면서 해외도피가 급속히 증가하는 만큼 형 미집행자가 해외로 도피할 경우에도 형의 시효를 정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고려대 하태훈 교수(법학)는 “법이 시대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거나, 오히려 법 집행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면서 “낡은 법 조문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세계일보 취재팀은 지난해 1448명에 이른 자유형 미집행자를 ▲형 시효가 끝나 자유의 몸이 된 사면자 ▲장기 도피자 ▲해외 도피자로 분류한 뒤 주요 사례를 추려 10여일간 실태 추적에 나섰다. 하지만 과거 도망자였거나 도망자 신분인 이들의 행적을 찾기는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웠다. 가족이나 지인을 찾더라도 대부분 외부 노출을 꺼렸다.편집자주 “귀찮게 왜 찾아요?” 자유형 미집행자의 행적을 좇는 취재팀에게 도피자 가족이나 지인들은 대부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심지어 누가 주소와 연락처를 알려줬느냐며 발끈했다. 아예 입을 다물거나, 찾는 사람이 아니라고 외면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평탄치 않은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죄지은 사람 발 뻗고 못 잔다’는 속담처럼 그들의 눈빛과 행동은 왠지 어색했다.#1. 시효 끝나 ‘자유의 몸’ 된 경우 현행법상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시효가 5년이다. 형 확정 후 법망에 걸리지 않고 5년 만 버티면 자유의 몸이 된다는 뜻이다. 아동용가구업체를 차려 잘 나갈 땐 하루에만 억대의 매출을 올렸던 문모(42)씨. 그는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5년 도피생활 끝에 지난 2월 19일 자유의 몸이 됐다. 문씨는 도피자 생활을 마감하기 직전까지도 검거반과 피말리는 숨바꼭질을 벌여야 했다. 지난 2월 14일 서울중앙지검 검거반은 문씨가 광주광역시 중흥동 부모집에 은신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현장에 출동했다. 이틀간 잠복 끝에 검거반은 BMW 승용차를 몰고와 차고에 주차시키는 문씨를 막아섰지만 문씨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줄행랑을 쳤다. 형 시효 4일을 남기고 진행된 검거작전은 수포로 돌아갔고 문씨는 자유를 얻었다. 취재팀이 지난 14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철제 차고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집 대문도 잠긴 채였다. 잠시후 취재팀은 문씨 부모가 운영한다는 식당을 찾았다. 식당 카운터에 앉은 할머니에게 다가가 문씨 소재를 물었더니 대뜸 “여긴 어떻게 왔느냐”며 화부터 냈다. 그리고는 “그런 사람 여기 없다, 알지도 못한다”면서 등을 돌렸다. 취재팀이 “문씨는 사면됐다”며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그제서야 굳어진 얼굴을 누그러뜨렸다. “기자양반, 형 시효가 지났으니 이제 잡으러 오는 일은 절대 없지?”라고 몇번이나 다짐을 받더니 자신이 문씨 어머니라고 실토했다. “아들이지만 참 안됐어. 서울에서 사업을 했는데, 공장 세우고 규모를 키우다가 그만 부도를 맞았거든. 법정에 나가고 싶어도 빚쟁이들 때문에 못 갔어. 그 와중에 ‘도망자 신세’가 된 거야”. 그는 “아들이 8년을 고생했어. 4년은 햇볕도 못 보는 곳에서, 또 4년은 남들 눈을 피해 숨어 지냈거든. 지금 집에 없으니까 이젠 찾지 마”라고 나지막히 말했다. 1997년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도피한 안모(57)씨도 형 시효를 넘겨 자유를 얻은 케이스다. 그는 도피과정에서 가족과도 완전히 연락을 끊을 정도로 치밀했다. 지난 17일 취재팀이 어렵사리 서울 구로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전처 이모(59)씨를 만났다. 안씨 얘길 꺼내자 이씨는 긴 한숨을 토해냈다. “멀쩡한 사람으로 알고 94년 재혼했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더라고요.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배다른 동생 행세를 하는가 하면 카드빚에다 뭐다 해서 나도 수천만원을 뜯겼거든요. 2년 만에 이혼했는데, 또 어떤 여자에게 사기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이씨에게 안씨 존재는 더 이상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인 것 같았다.#2. 장기 도피자 동거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2000년 10월 징역 9월을 확정받은 문모(40)씨는 도피 4년째다.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문씨가 살았던 신정동 S고시원을 찾았다. 문씨 행적을 묻자 고시원 총무는 “이제 그 사람 얘긴 꺼내지도 말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리고는 “지난해 여름 고시원에 들어와 달랑 계약금 몇 만원만 내고는 야반도주했다. 고시원생들에게도 수십만원씩 떼어먹고 달아나 고시원생들이 잡으러 다닐 정도였다”고 퉁명스럽게 말했다. S고시원 인근 L호프집 여사장은 취재팀에게 문씨의 또 다른 사기행각을 전했다. 장애인○○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한 문씨가 자신 명의로 나올 시가 1억5000만원짜리 컨테이너 가건물을 분양시켜주겠다며 대신 공무원 접대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달라고 했다는 것. “소아마비로 몸이 불편해 동생처럼 대해줬는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어요.” 취재 결과 문씨는 근처 식당 주인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도피자들이 추가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장기 도피자 가운데는 전직 국회의원 여동생도 끼어 있었다. 도피생활 3년째인 권모(48·여)씨. 주위 사람에게 빌린 2450만원을 갚지 않아 2001년 2월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취재팀은 지난 12일 오후 3시쯤 권씨가 살고 있다는 인천시 남구 학익동 모빌라를 찾았다. 그러나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빌라 앞에서 슈퍼마켓을 운영 중인 이모(45)씨는 “지난해 가을 검거반이 들이닥친 뒤 이사를 갔다”고 전했다. 이씨는 “검거반이 오기 직전에 오빠인 듯한 사람이 찾아왔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얘길 들었다”고 귀띔했다. 권씨는 권모 전 의원의 친동생이었다. 권 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집에서 내놓다시피 한 동생이다. 연락 자체가 안 된다. 어디 사는지 모른다”고 말을 잘랐다. 부실기업주 김성필(51) 전 성원그룹 (경남창원 소재) 회장도 장기 도피자로 손꼽힌다. 그는 직원 임금과 퇴직금 등 10억여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2002년 7월 24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달아났다. 김 전 회장은 친인척 명의로 위장 계열사들을 만들어 무려 4300억원을 불법대출받고 이를 빼돌려 검찰 수배까지 됐으나 행방이 아직 오리무중이다. 지난 13일 오전 11시쯤 한때 숨어지낸 곳으로 알려진 서울 성북구 성북2동 모사찰을 찾았으나 김씨를 만나지 못했다. 다만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99년부터 최근까지 사찰 관리인으로 있었던 장모(48)씨는 통화에서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김 전 회장에게 당했다”면서 “사찰에는 회장 부인과 자녀들이 살고 있다”고 말했다. #3. 해외 도피자 2000년 당시 성폭행 혐의를 받아 곤욕을 치른 개그맨 주병진(49)씨. 무죄 판결을 받은 주씨는 지금도 당시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피해여성이었다가 위증을 해 실형을 받은 강모(29·여)씨는 형이 선고되기 1년 전인 2002년 2월 14일 미국으로 도주해 행방이 묘연하다. 판결문에 적힌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강아파트와 검찰 검거반이 추적했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에는 아무런 연고가 없었다. 취재팀은 사건에 연루됐던 이모(26·여)씨와 최모씨의 행적을 추적했다. 본인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았으나 16일 이씨 어머니 신모(65)씨와 통화가 이뤄졌다. 강씨 소재를 묻자 신씨는 “강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술집에 나간다는 얘기를 딸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허위계약서를 이용, 투자자를 속여 45억여원을 가로챈 전직 벤처 기업가 김재환(36)씨.징역 9년형을 받은 김씨는 형 확정(2003년 3월27일) 1년 전인 2002년 2월 22일 일본으로 출국한 뒤 감감무소식이다.특별기획취재팀

벌금은 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재산형(刑)이다. 추징금과는 달리 대상자가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만큼 벌금은 추징금보다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추징금 집행률이 한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반면 벌금은 7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벌금형 집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801억원을 걷지 못했고 332억원은 징수불능 결정을 내렸다. 2002년의 경우도 3135억원이 걷히지 않았고, 징수불능액은 642억원이었다. 벌금은 부가형벌인 추징과 달리 주(主)형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철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폭력사범 정모씨는 6건의 벌금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때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해 석방과 도주를 되풀이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데,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정씨는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를 피해간 것이다. 또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나 납기 연장, 분납을 인정하지 않고 총액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미납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거주지 탐문 등 추적활동을 벌이고 매년 일정 기간 검찰 직원을 동원해 벌금 징수 활동을 전개하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 수단을 다양화하고 집행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형 집행을 전제로 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형집행 전담기구 신설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국가 형벌권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했고, 재산형 확정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처벌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보증보험의 추징금보증이 겉도는 추징집행의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로서는 보증보험사로부터 추징금 납부를 보장받고, 추징금 미납자들도 부담없이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는 ‘윈윈해법’인 셈이다. 신명수 신동방회장은 거액의 추징금미납탓에 경영활동에 애를 먹자 보증보험의 보증을 담보로 경영일선에 복귀했다. 신회장은 1999년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에 유령회사를 설립해 거액의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주가를 조작해 3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신씨는 추징금 77억9000여만원도 함께 선고받았다. 신씨는 이후 재기를 노렸으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특히 추징금 때문에 출국금지된 상태라 해외수주가 불가능했다. 2000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 등이 부과되면 출국금지되기 때문이다. 신씨는 추징금을 분할납부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수차례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확실한 담보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신씨는 지난 3월 34억원을 현금으로 내고 미납분은 오는 9월까지 5회에 걸쳐 분납한다는 약정서와 함께 서울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신씨가 약속대로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검찰은 보증보험사로부터 미납액 전액을 받을 수 있어 바로 추징 이행과 같은 효과를 거두게 된다. 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추징금을 대신 내고 신씨가 담보로 잡힌 제3자의 재산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해서 손실액을 보전받는다. 서울지검 박만 1차장은 “신씨가 보증보험의 보증서를 제출하면서까지 추징금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판단했다”며 “약속기한까지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보증서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씨의 변호인인 김원치 변호사는 “보증보험은 기업인들의 재기에도 도움이 되고 추징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

추징금 집행이 다른 벌과금과 비교할 때 그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은 벌금과 달리 집행 대상인 재산이 없는 경우 다른 형벌로 대체할 수 없고 따로 압박할 수단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예산이나 인력 투입 등의 측면에서 집행은 수사나 공소유지 등 다른 검찰 업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돼 왔고, 사회 전반적으로 추징과 같은 재산형 제재는 진정한 형벌이 아니라는 의식이 만연한 것도 추징금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추징금 강제 집행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작업이나 대상 재산 보전처분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이종호 사무국장은 “잡아놓은 후에 그에 따른 적절한 집행이 있어야 법 정의 실현이 완성되는 것”이라며 “국가적 관심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을 높히는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적 보완장치 미비=추징금 집행이 어려운 것은 추징금 선고가 주(主)형에 부가되는 부가형 처벌이어서 강제 징수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즉 다른 재산형 처벌인 벌금은 형법이 정한 살인이나 징역, 금고 등과 같은 형벌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돼 공장 등에서 강제로 일을 하게된다. 따라서 벌금은 노역장 유치라는 납부 압박 수단이 존재하지만, 추징금은 이 같은 강제적인 압박 수단이 없는 것이다. 특히 추징을 집행하는 검찰은 추징 행위에서는 민사소송법 절차를 따르도록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어 강제로 재산을 추적할 수 없는 것도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추징금 집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이 추징금을 선고하면 검찰은 이를 근거로 대상자에게 징수를 독촉하거나 자력 조사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한 뒤 법원의 집행관을 통해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 추징금을 국고에 환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추징금 집행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거부할 수 있어 징수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들 가운데 상당수는 재산을 친인척이나 제3자 명의로 옮겨 추징 시효(3년)를 버티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추징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환형(換刑) 처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다”며 “미납자 금융계좌 조회 제도나 부동산 조회권 등과 같이 검찰이 자력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작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 환경 너무 열악하다=집행은 검찰의 3대 업무 중 하나이지만 검찰 내에서도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인력과 예산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집행 업무는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다. 검찰 내 집행 담당 인력은 전체 검찰 직원 9000여명의 7%인 640여명에 불과하다. 특히 벌금이나 추징금 등 벌과금 집행을 수행하는 일선 지검·지청은 전국적으로 55개에 달하지만, 독립적으로 집행과를 둔 곳은 23개 청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규모가 작은 지방검찰청의 경우 사무과 직원이 총무 업무를 비롯해 사건 접수나 문서 보존 등 일반 업무와 함께 집행을 수행하는 형편이라 효율적인 집행을 기대하는 것이 애당초 무리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집행 인력을 보유한 서울중앙지검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1개과 49명의 집행 인력이 연간 8만∼10만 건에 달하는 벌금, 추징금, 과태료 등의 집행 업무를 담당해 1인당 담당사건 처리건수가 2003년 기준으로 2492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관계자는 “상부에서 철저한 집행을 독촉하지만 인력과 예산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것이 현실”이라며 “수사를 완결한다는 의미에서 집행이 중요한 만큼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

고액 추징 면죄자 두 명 중 한 명은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추징금 전액을 상환하는 경우는 추징대상자의 5%를 밑돌아 추징금 제도가 실효성 없이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세계일보 취재팀이 1999년∼2000년 고액 추징대상자였던 개인 126명과 법인 14곳 등 모두 140명을 대상으로 2004년 3월 말 현재 이들의 납부 상황을 추적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추징 면죄자들은 3월 말 현재 46.2%인 66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육박했다. 반면 검찰이 추징 중인 비중은 32.9%(46명)에 머물렀고 나머지 28명(19.6%)은 행적을 찾지 못했다. 이는 추징대상자 중 절반가량이 추징금 납부시효(3년)의 연장 없이 족쇄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뜻한다. 대부분 추징 면죄자들이 BJR(배째라)식 버티기로 일관하면서 범법행위의 부당이득을 국고에 환수하는 추징제도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추징 면죄자 중 추징금을 한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34명으로 전체의 24.3%를 차지했다. 주로 16억∼145억원의 고액 추징자들이 주류를 이뤘고 10억원 이하는 4명에 불과했다. 또 부분 납부자 26명 중 20명도 1만∼5800만원만 내고 시효를 넘겨 면죄부를 받았다. 추징 대상자 대부분이 납부를 꺼리거나 생색내기에 그친 채 허술한 법망을 집요하게 악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상환액이 1억원을 웃돈 경우는 4명에 불과했고, 2명은 추징기간 중 사망하는 바람에 불능조치가 취해졌다. 이에 비해 추징금을 전액 낸 개인은 6명(4.3%)에 불과했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이들 면죄자 중에는 YS정권 당시 실세 정치인 홍모씨(3억700만원 납부)를 비롯해 ▲한보의 불법대출에 연루됐던 전직 은행장 이모씨(3억원 납부)▲원전사업 관련 거액의 뇌물을 건넨 기업인 박모씨(전액 미납) ▲슬롯머신 업계 대부 정모씨(전액 납부) ▲광주민방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됐던 전모씨(〃) 등 거물급 인사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징 분야에도 ‘대마불사’(大馬不死)의 관행이 통용되고 있는 셈이다. 또 고액 추징 상위 14개 기업은 대부분 추징금을 안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들은 대체로 밀수에 연루돼 관세법 위반혐의로 7억6000만∼47억1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그러나 이같은 추징 결정에도 불구, 14개 법인 중 10곳은 시효가 지나거나 해산·청산 절차를 밟고 있어 징수가 불가능했고 나머지 4곳은 확인되지 않았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추징도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

추징 족쇄에서 ‘해방된’ 면죄자들은 한결 여유로워 보였다. 아마도 범법자라는 낙인이 지워지고 자연인 신분이 회복됐기 때문이리라. 이제 그들은 당국의 감시망에서 벗어난 만큼 거칠 것이 없었다. 어떤 이는 마치 시간이 과거 권력과 부를 휘둘렀던 전성기로 되돌아간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들은 또 진짜 부자가 살아가는 방식을 유감없이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추징금 ‘자유인’에게는 아직 청산하지 못한 ‘도덕적 빚’이 남아 있다. 대부분은 범법·불법행위로 챙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는 추징금을 떼먹은 채 면죄부를 받았기 때문이다. 추징의 멍에는 벗었지만 아직 ‘BJR(배째라)족’이라는 꼬리표는 남아 있는 셈이다.#1 봄날 화려한 외출 17대 국회의원 선거일이던 지난 15일 오전 11시쯤. 부산 서구 서대신동 H아파트 앞 주차장에 체어맨 승용차가 시동을 건 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차장에는 BMW·벤츠 등 외제차와 에쿠스 등 고급승용차가 즐비, 한눈에 알짜 부자들이 사는 곳임을 직감케 했다. 5분가량 지났을까. 파란색 줄무늬 와이셔츠에 가벼운 정장차림을 한 노신사가 체어맨으로 다가왔다. 1990년대 한 시절을 풍미했던 정치인 홍모씨였다. 그는 오전에 투표하고 와서는 막 골프를 치러 나가는 참이었다. 그에게 다가가 추징금에 관해 묻자 통큰 정치인답게 “집사람이 안타까워했지만 나야 정치하던 사람인데 억울한 것도 억울할 것도 없다”고 말했다. 홍씨는 “다른 사람들은 (정치할 때) 친인척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기도 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다”며 “집이며 시골의 땅이며 줄 것 다주고 더 이상 납부할 재산이 없어지자 검찰에서 징수불능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자신으로서는 낼 수 있는 만큼 냈다는 얘기다. 그는 추징금 53억원의 6%인 3억원가량을 납부했고 지난해 하반기 사면조치 후 이곳으로 집을 옮겼다. 홍씨는 추징금 면제에도 불구, 아직 아무런 재산이 없다. 시가 3억원가량의 51평 아파트와 기사가 딸린 체어맨은 부산의 재력가인 처남의 기업 H사 명의로 돼 있다. H사는 부산에서 토목과 주택공사부문에서 급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신흥건설회사로 홍씨의 탄탄한 후원자라는 게 주위의 평가다. 홍씨는 무일푼이지만 처남의 회삿돈으로 누구도 부럽지 않게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정치권을 완전히 떠났다”며 “골프와 등산으로 소일하고 있고 가끔 후배들과 지인들이 찾아와 만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씨는 “마음 편하다”라며 현재 생활에 만족감을 표시한 뒤 차에 올라 골프장으로 떠났다. #2 부자들이 사는 법 서울 종로구 가회동에 위치한 G빌라 ○○○호. 140평이 넘는 이 집은 월세가 1000만원을 웃도는 최고급 빌라로 상장사인 S사가 소유하고 있다. 이곳에는 전 S사 회장 박모(68)씨가 부인과 함께 살고 있다. 그는 공기업 공사수주를 위해 뇌물을 준 혐의로 추징금 17억원이 부과됐으나 2002년 시효가 끝나 한푼도 물지 않고 면죄부를 받은 바 있다. 취재팀은 박 전 회장의 측근에게서 그의 근황을 들을 수 있었다. 그는 “박 회장이 이 빌라에서 부인과 아들과 함께 지냈으나 현재 지방에서 요양 중이다”고 말했다. 한때 금융계 실력자로 대기업의 불법대출 비리에 휩쓸렸던 이모(65)씨도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 그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 아들 명의의 55평 아파트(시가 11억원 상당)에서 살고 있고 가끔 시골을 오가며 전원생활을 즐기고 있다고 한다. 이씨는 추징금 10억원이 부과됐지만 3억원만 내고는 지난해 7월 말 시효만료돼 자연인 신분을 회복했다.#3 탈(脫) 코리아 추징 면죄자들 중에는 ‘탈 코리아’를 선택한 해외파 BJR족도 포착됐다. 김모(48)씨는 1994년 8월쯤 대만에서 컴퓨터 부품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나 추징금 145억원을 부과받았다. 그는 한푼도 갚지 않았지만 시효가 끝나 2000년 10월 면죄부를 받았다. 취재팀 확인 결과, 그는 지난해 10월 말까지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다 해외로 떠난 것으로 밝혀졌다. 가족까지 데리고 동반탈출한 사례도 있다. 무역업자인 채모씨는 밀수·관세포탈 혐의로 추징금 8억4000만원이 부과됐으나 가족과 함께 해외로 빠져 나갔다. 그는 여권 유효기간이 끝나기 직전 입국한 뒤 검찰의 느슨한 수사망을 피해 다시 잠적했다. 이 밖에 해외로 재산을 빼돌린 기업인들도 해외도피 흔적이 감지됐다. 중소기업인 최모씨는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려 추징금 26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도 추징금을 한푼도 안 내고 버티다 2001년 3월쯤 면죄부를 받았다. 이후 최씨는 경기도 안성에서 살았는데 지난해 10월 말 주민등록 기록에서 사라져 버렸다.특별기획취재팀

고액 추징 면죄자 중 절반이 한푼도 물지 않는 BJR족으로 판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밀수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파렴치범들이 많고 징수 금액도 미미했다. 추징금 집행이 흐지부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고액 추징금 납부 14개 기업은 대부분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돼 법인 추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추징금 한푼 안 내고 면제=전액 면제자 26명을 분석해 보니 ▲관세법 위반 9명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5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4명 ▲기타 7명 순이었다. 특히 관세법 위반사범이 많은 것은 이들이 밀수로 재산을 형성해 애당초 자기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1994년 100억원대의 컴퓨터 부품을 밀수해 유통하려다 적발돼 추징금 140억원이 선고됐지만 한푼도 안 내고 버티다 2000년 면제받았다. 전자제품 수입상 최모씨도 1997년 거액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려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6억원이 선고됐지만 잠적해 2001년 시효가 완성됐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 고액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버티다 전액 면제받은 인사들도 있다. 원전사업과 관련, 장관에게 뇌물을 준 박모씨는 1995년 추징금 17억원이 선고됐지만 한푼도 안 내고 면제받았다. YS정권 시절 한보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 홍씨와 광주·전남 민방사업자 선정비리에 개입했던 김모씨 등도 결국 추징에서 벗어났다. ◆법인은 추징하나마나=조사대상 14개 기업 중 8곳이 시효가 지나 징수 불능 결정됐다. 이 가운데 5곳은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징수 중인 법인 4곳 중 2곳은 해산절차를 밟으며 추징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에 대한 징수가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은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납부를 강제할 수 없고 그나마 이들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만약 법인이 납부할 추징금이 있으면 주주들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를 피하려고 실제로 돈을 납부할 수 없는 ‘바지이사’를 내세우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