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범죄 행위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는 재산형(刑)이다. 추징금과는 달리 대상자가 벌금을 안 내면 노역장에 유치된다. 그만큼 벌금은 추징금보다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추징금 집행률이 한자릿수를 넘지 못하는 반면 벌금은 70%대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벌금형 집행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검찰은 지난해 벌금 5801억원을 걷지 못했고 332억원은 징수불능 결정을 내렸다. 2002년의 경우도 3135억원이 걷히지 않았고, 징수불능액은 642억원이었다.
벌금은 부가형벌인 추징과 달리 주(主)형의 일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좀더 철저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권이 강조되면서 법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법망을 피해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폭력사범 정모씨는 6건의 벌금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때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청구해 석방과 도주를 되풀이했다.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데, 이 같은 점을 악용해 정씨는 벌금 납부 또는 노역장 유치를 피해간 것이다.
또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나 납기 연장, 분납을 인정하지 않고 총액을 일시에 납부토록 하는 것도 미납사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추적, 거주지 탐문 등 추적활동을 벌이고 매년 일정 기간 검찰 직원을 동원해 벌금 징수 활동을 전개하지만 여의치 않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 수단을 다양화하고 집행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특히 형 집행을 전제로 한 수사체계를 확립하고, 더 나아가 형집행 전담기구 신설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국가 형벌권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건의했고, 재산형 확정자의 재산도피 행위를 처벌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