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추징 면죄자 중 절반이 한푼도 물지 않는 BJR족으로 판명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들 중 상당수는 밀수하거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파렴치범들이 많고 징수 금액도 미미했다. 추징금 집행이 흐지부지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고액 추징금 납부 14개 기업은 대부분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확인돼 법인 추징금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셈이다.
◆추징금 한푼 안 내고 면제=전액 면제자 26명을 분석해 보니 ▲관세법 위반 9명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 5명 ▲외국환관리법 위반 4명 ▲기타 7명 순이었다. 특히 관세법 위반사범이 많은 것은 이들이 밀수로 재산을 형성해 애당초 자기 명의로 재산을 등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김모씨는 1994년 100억원대의 컴퓨터 부품을 밀수해 유통하려다 적발돼 추징금 140억원이 선고됐지만 한푼도 안 내고 버티다 2000년 면제받았다. 전자제품 수입상 최모씨도 1997년 거액의 외화를 미국으로 빼돌려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26억원이 선고됐지만 잠적해 2001년 시효가 완성됐다.
권력형 비리에 연루, 고액 추징금이 선고됐지만 버티다 전액 면제받은 인사들도 있다. 원전사업과 관련, 장관에게 뇌물을 준 박모씨는 1995년 추징금 17억원이 선고됐지만 한푼도 안 내고 면제받았다. YS정권 시절 한보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 홍씨와 광주·전남 민방사업자 선정비리에 개입했던 김모씨 등도 결국 추징에서 벗어났다.
◆법인은 추징하나마나=조사대상 14개 기업 중 8곳이 시효가 지나 징수 불능 결정됐다. 이 가운데 5곳은 청산 또는 해산절차를 밟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재 징수 중인 법인 4곳 중 2곳은 해산절차를 밟으며 추징금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인에 대한 징수가 이처럼 실효성이 없는 것은 대표이사 등에게 직접 납부를 강제할 수 없고 그나마 이들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법인 명의를 바꾸면 추징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법인을 해산하면 잔여재산을 채권단과 주주들에게 분배하고 만약 법인이 납부할 추징금이 있으면 주주들이 이를 대신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납부를 피하려고 실제로 돈을 납부할 수 없는 ‘바지이사’를 내세우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편법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많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