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취재 결과 추징금을 선고받고도 제대로 납부하지 않거나, 재판 도중 실형 선고를 피해 달아나는 등 국가 형벌권이 훼손되는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세계일보는 하태훈 고려대 법대 교수와 신의기 형사정책연구위원 전문가와, 길태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검사를 초청해 좌담회를 갖고 효율적인 국가 형벌권 집행을 위한 개선책을 모색했다.
편집자주
<참석자>
신 의 기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하 태 훈 〈고려대 법대 교수〉
길 태 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
▲사회=현재 검찰의 집행 업무 실태부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길태기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자유형 집행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공판사무과에서 맡고 추징금 징수 업무는 집행과가 담당합니다. 공판사무과 직원은 자유형 집행 담당 직원이 10명뿐인데, 1년에 7000건 정도를 소화합니다. 이 중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반은 4명뿐이고, 이들에게 주어지는 활동비가 한달에 45만원에 불과하죠. 벌금과 추징금의 경우는 1인당 1년에 2400건을 맡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원을 보면 열악한 게 틀림없죠.
추징금은 세계일보에서 지적한 대로 징수율이 굉장히 낮은데, 강제로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신용불량자보다 더한 사람에게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라 정말 어렵습니다.
▲신의기 소장=처음부터 추징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 때문에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액은 자꾸 늘어나는 반면 실제 징수액은 적어서 징수 비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추징금을 관련 법에 따라 선고하긴 하지만, 좀더 현실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하태훈 교수=그런데 검찰 업무 가운데 왜 이렇게 집행 쪽엔 관심이 없었는지 궁금해요. 검사들이 다 수사파트 쪽에 가려 해서 그런가요?
▲길=자유형에 대한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긴 하지만, 실제로 검사가 집행을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는 지휘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론 교도소에서 합니다.
▲하=추징금은 부가형이다 보니까 이에 대한 의식 자체가 조금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주형(主刑)은 철저하게 집행돼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선고되는 부가형은 어물쩍 넘어가도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길=추징금은 물론이고 벌금조차도 ‘형벌이 아니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안 내도 그만이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신=불구속 재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그런 잘못된 인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형 집행은 국가 형벌권 행사의 종결적 의미입니다. 자유형의 경우 지금까진 누구나 무조건 100% 집행된다고 알고 있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죠.
▲하=집행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질렀으면 반드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있어야 범죄 예방의 효과가 있는데, 형이 선고되는데도 그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범죄 예방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정책에서 범죄 예방 효과를 중시하는데, 그 예방 효과를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검찰이 (집행 업무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길=징역형의 경우 검찰은 단 한 명이라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가족과 한꺼번에 도주해버리면 추적할 방법이 막막한데, 가족 중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갈 때 쓰는 의료보험증을 단서로 추적하기도 합니다. 의료보험 카드에는 주소나 연락처 등을 남기기 때문이죠. 추적 과정이 이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추징도 (철저하게)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길=추징은 해당 피고인을 찾아내도 돈이 없다고 하면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아까 신소장이 말씀하셨듯이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검사인 저도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불구속 재판이 확대 실시되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일부 도망자에 대해 형 집행을 못하는 것은 최소한의 범위에선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는 것입니다.
▲신=제가 보기에 국민의 가장 큰 불만은 ‘대어는 법망을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가진 자들은 추징금도 안 낸다는 점에서 법의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서민이나 고위층이나 법이 똑같이 집행된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필요하지요. 재산을 은닉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통해 일정 부분은 밝혀낼 수 있지 않나요?
▲길=추징금의 경우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는 방법으로 징수하는 것은 검찰도 한계가 있습니다.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일 경우에도 마약류에 한해서는 피고인의 재산을 보전처분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다른 사건에도 확대 실시하는 것은 어떤지 신중하게 검토해봐야 합니다.
▲하=수사 과정에서 재산을 빼돌린 사람도 많을 것 같은데..
▲길=그래서 검찰은 수사 도중에 재산조사서를 만듭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조사에 불과하니까 한계가 있죠.
▲길=형벌권 행사와 관련, 법원이 선고하는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미국의 양형 기준처럼 일정한 틀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신=양형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동일한 유형의 사건도 그 내용을 파고들면 모두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하=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불이익을 강제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추징금을 분할 납부시키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길=추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추징금을 잘 납부하면 일정 정도 감해주고, 추징금을 잘 내지 않으면 사면이나 가석방 등을 제한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내야 할 돈을 안 내는 사람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과금 징수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국가형벌권을 민간에 맡긴다는 점에서 논란의 소지는 있지만, 징수 효과는 높지 않을까요?
▲신=개인에 대한 벌금 징수는 굳이 국가에서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길=검토는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형벌권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문제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집행에 관해서는 담당하는 기구가 더 커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출국할 경우에 대비한 출국금지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신=실형이 선고된 사람은 검찰이 100% 출금을 하는데, 출금 조치를 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 도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길=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외국으로 도주한 기소중지자 등이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미지를 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불구속 재판이 앞으로 확대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는 만큼 대비책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회=형벌권 문제와 관련해 법원측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신=판사 재량권이 너무 크고, 또 판사 성향에 따라 (양형이) 다릅니다. 양형 기준을 세분화해서 정하면, 판사도 편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으면 반드시 법정 구속하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하=정치인의 뇌물 범죄 등을 보면, 처음엔 구속수사하는 등 강하게 나갔다가 나중에는 슬그머니 풀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느슨하게 하더라도 나중에 형 집행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집행업무의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계획은 어떻습니까?
▲길=세계일보에서 지적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쪽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서 몇가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게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 집행 부분도 강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사회=형의 시효 완성 제도 자체의 맹점도 있지 않나요?
▲길=그 부분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형법 개정 사항인데, 조만간 개선안을 요청할 것으로 압니다.
사회=채희창 특별기획취재팀장,
정리=김형구기자, 사진=서상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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