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금 고액 미납자들은 서류상으론 한푼도 없는 ‘빈털터리’였다. 집이나 차는 물론 심지어 가재도구조차 딴 사람 소유일 정도였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딴판이었다. 값비싼 아파트에 사는가 하면 과거 자신 소유 기업체 경영에 참여하며 재기에 안간힘을 쏟기도 했다. 일부는 행적을 찾기 힘들었지만 여유있게 살고 있다는 흔적은 곳곳에서 감지됐다. 반면 고액 추징금 탓에 먹고 사는 것조차 힘겹다는 하소연도 터져 나왔다. 부유하게 살든, 최소한 겉으로는 힘겹게 살든 가릴 것 없이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웠다. 추징금을 한푼도 물지 않거나 내더라도 생색내기에 그치는 ‘BJR’(배째라) 관행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10억원 이상 고액 추징금 대상자 중 ‘비중이 큰’ 24명을 표본으로 추려 그들의 생활상을 추적했다.

#1 기업인 추징 선고 그 이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N맨션의 복도에는 붉은 색 고급 카펫이 깔려 고급 호텔을 방불케 했다. 1층 상가에는 외국인들이 자주 눈에 띄었고 뒤쪽에는 남산으로 등산로가 나 있었다. 주차장에는 오피러스·에쿠스 등 국산 고급 승용차와 벤츠·BMW·SAAB 등 고급 외제차들이 즐비했다. 상가 관계자는 “이 맨션에는 주로 장관, 외교관과 대학총장 같은 저명인사들이 살고 있다”고 전했다.
취재팀은 지난 16일 고액 추징금 미납자인 전 ㈜신한정밀 회장 김종해(66)씨가 이곳 45평의 맨션(시가 5억원 상당)에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맨션 관리소장 주모씨는 “김 회장님이 추징금을 못 낸 사람인 줄은 까맣게 몰랐다”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 집의 등기상 소유주는 김씨가 아닌 최모(68)씨였다. 김씨는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추징금 10억9000만원을 부과받았지만 한푼도 안내고 있다. 취재팀은 김씨의 집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했고 수차례 전화도 허사였다.
한때 ‘제지업계 대부’로 불렸던 이순국(62) 전 ㈜신호제지 회장도 추징의 짐을 짊어지고 있다. 그는 작년 3월 회삿돈을 자회사에 불법 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에겐 18억4511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고 아직 한푼도 내지 않은 상태다.
신호제지와 채권단에 따르면 이 회장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중인 신호제지의 등기임원과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한달에 3∼4차례 회사로 출근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에도 참석, 경영에 참여해 일단 재기에 성공한 듯이 보였다.
이 기업의 주인인 산업·제일은행 등 채권단에서는 이 전 회장의 경영 노하우와 지명도·경험을 기업 회생에 활용하려고 경영 참여를 허용했고 실제 제품 판매에 기여한다는 전언이다.
#2 ‘거물’은 안개 속에…
추징금 미납 ‘거물’들은 행적을 찾기가 매우 힘들었다. ㈜삼산 김준식 전 대표는 1999년 농·수·축협 비리에 연루된 인물로, 축협대출금과 회삿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려 967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그동안 단 한푼도 물지 않았고 현재 미납액 기준으로 4위다.
취재팀은 김씨의 주소지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찾아갔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전 ㈜삼산 직원들이 회사를 만들어 옛 ‘삼산’ 때처럼 가죽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것. 또 삼산 시절 무역담당 부장이 대표이사 사장을 맡고 있었다. 이 회사 관리이사는 “김씨가 한달에 2∼3차례 회사에 들러 우편물을 챙겨가곤 한다”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회사는 직원들의 소유로 김씨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애써 강조했다. 그러나 회사 직원 대부분이 여전히 김씨를 사장으로 여기는 듯했고 이 회사의 실제 주인이 김씨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취재팀은 김씨의 주거지였던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고급빌라(58평, 시가 7억∼7억5000만원)도 두차례 방문했으나 만나지 못했다.
한국예원대 전 재단이사장으로 직원채용 비리에 연루됐던 신연식(65)씨도 김 사장과 비슷한 편법을 활용했다. 신씨의 서류상 주소지는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근에 있는 공업단지의 컨테이너 가건물이었다. 가건물 한켠에 있는 한 운수회사 사무실의 40대 남자는 “신씨가 가끔 사무실에 와 운영상황을 살펴 본다”며 “그러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에 연루됐던 호기춘(56·여)씨도 비슷했다. 취재팀은 주민등록상 주거지인 강원도 평창의 한 천주교 교육원인 S마을을 찾아갔으나 호씨는 그곳에 없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호씨 앞으로 우편물이 간혹 왔다고 한다. 교육원측은 2002년 호씨가 전화로 2∼3차례 장기투숙을 문의한 뒤부터 우편물이 오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교육원은 호씨의 ‘유령 주소지’였던 셈이다.
미납액 기준 1위인 김종은(51)씨는 아예 한술 더 떴다. 김씨는 신동아 계열인 신아원 대표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회장과 함께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로 무려 1964억9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던 인물. 김씨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서초동의 한 빌라를 방문했으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오랫동안 빌라에 살았다는 김모씨는 김 사장에 대해 “금시초문”이라며 의아해했다. 이와 관련, 대검 집행과 관계자는 “고액 추징금 대상자들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숨기거나 아예 없애는 편법을 동원해 징수를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청백리와 조카딸’
지난 13일 오후 취재팀은 경기 연천군 ××리 인근을 오랫동안 헤맸다. 이 지역은 고액 추징금 미납자인 ×××× 신문 발행인 전모(41·여)씨의 주소지. 전씨는 2001년 한 관변단체에서 선정하는 ‘소비자 만족대상’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기업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 8개월에 추징금 10억5600만원이 선고됐다.
취재팀은 철로변에 있는 초라한 농가에서 전씨의 부친을 만날 수 있었다. 부친은 딸의 ‘억울한’ 사연을 먼저 꺼냈다. 그는 “관변단체인 부인회 지도부의 세력다툼 탓에 (딸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는 2002년 8월 옥살이에서 풀려난 뒤 여동생과 함께 어렵게 산다고 했다. 그는 인터뷰 말미에 현 정부의 고위관료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사실도 털어놨다. 전씨는 “처지가 어렵지만 (동생에게) 어떠한 도움도 청하거나 받지 않았다”며 “동생이 훌륭한 청백리가 돼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려내기만을 기도했다”고 말했다. 결국 동생은 고위관료로 승승장구하는 사이 형은 딸을 구명하느라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취재팀은 이후 딸로부터 거센 항의전화를 받았다. 전씨는 “비참하게 사는 걸 보니 시원하냐” “추징금 같은 것은 전두환씨처럼 잘 먹고 잘사는 사람한테나 가서 물어보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4 설상가상으로…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천호동 D아파트 단지에서 취재팀은 집을 나서는 윤석주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를 만났다. 윤 전 이사는 청구비리 사건에 연루된 인물로, 재단소유였던 학교 터를 청구에 헐값에 매각하는 대신 청구로부터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로 추징금 13억9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는 2002년 6월 부인과 동생 명의로 S사를 설립해 건설사업에 손을 대기도 했다. 윤씨는 “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려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기당해 3억원을 까먹었고 아내명의의 아파트마저 날렸다”며 “현재는 무일푼 신세”라고 말했다. 지금 사는 32평짜리 아파트(시가 2억6500만원 상당)도 처남의 시골 땅을 담보로 잡히고 빌린 돈으로 전세(1억5000만원)로 살고 있다는 것. 지금 형편이 어려워 이자도 물지 못하고 있다는 게 윤씨의 하소연이다.
검찰과 경찰 집행반은 가재도구까지 압류, 경매에 부쳐 300만원을 회수해 갔고 매년 두차례 정도 찾아와 감시한다고 한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