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염규홍(40) 과장은 “결국 기록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피해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어서 일일이 셀 수도 없다”며 국가기관의 기록 경시 풍조를 질타했다. 염 과장은 특히 “단지 결재 문서 만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용과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문서가 생산되는 전과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의문사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당시 기록이 없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염 과장은 “의문사를 당한 변사의 경우 당연히 사인(死因)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하지만 많은 기록이 폐기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준하 선생이나 이철규씨 등 1970∼80년대 있었던 의문사를 언급하면서 기록들이 없어 실체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예로 들며 외국의 기록 보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영화는 폭탄 테러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한 아일랜드 청년 제리 콜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는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수기로 된 기록은 변호사에게 보이지 말라’는 메모지가 발견된다”며 “그들은 기록은 은폐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자료를 요구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만 한다”며 “보존 기한에 맞춰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보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보존 기한이 지나면 심의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이 정보를 돌려줄 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기록 관리이자 보존이라는 것이다. 염 과장은 “기록을 사유화하는 것은 곧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기록물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