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국가 기록물은 어디로 사라졌나’세계일보 취재팀은 국가기록원과 국가정보원, 통일부 등 주요 국가기관을 상대로 1945∼93년 사이에 있었던 150개 주요 국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의 기록물 보존 실태를 취재한 결과, 대부분의 기록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에 직면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교과서가 제대로 검증돼 쓰여지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실제로 해방 이후 발생한 주요 정치적 사건과 경제개발계획 관련문건 등 주요 정책문서들이 대부분 소실 또는 폐기됐기 때문이다.기록물 관리와 보존에 큰 구멍이 뚫린 셈이다. 이는 국가가 기록물 관리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한마디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기록물 관리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미군정기 문서 하나도 없다=해방 후 48년 정부 수립때까지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미 군정과 남한 과도정부, 과도 입법의원 등에 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당시 3년은 남북 분단,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등 현대사를 결정짓는 시기이지만 시대상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은 전혀 남아 있지 않다. 국가기록원 이승억 학예연구사는 “국가기록원에는 없고 다른 기관에도 보존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기록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해방후 실시한 첫 농업정책인 농지개혁 문서가 사라진 것도 어처구니없다. 농지개혁 조치는 해방 후 일제의 봉건적 지주 소유관계를 청산하는 획기적인 정책이었음에도 불구, 당시 정책수립 관련 문서와 보고서류 등이 전혀 없다. ◆사라진 6·29 선언문=독재정권에 항거해 들불처럼 번진 87년 민주화운동이 만들어낸 6·29 선언문을 비롯한 관련문서가 없다는 것은 국가기록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6·29 선언만이 아니다. 미묘한 정치적 사건 관련기록들은 대부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1970년대 최대의 정·관계 스캔들을 촉발시킨 정인숙 피살 관련서류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국가기록원의 설명이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과 관련한 73년 일본 도쿄 피랍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내란음모사건도 당시의 판결문 1부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당시 사건의 실체를 학술적으로 연구하거나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다. 정치적 사건뿐만이 아니다.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사건·사고 기록도 없기는 마찬가지다.◆껍데기뿐인 정책·사건 관련기록=정부의 행정정책 기록물이 없는 것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법령공포 원안이나 인사발령 대장 등 극히 공식적인 문서를 제외하고는 실제 추진내용을 알 수 있는 기록이 없다. 즉 법령과 인사를 통해서 공무원이 실제 수행한 정책관련 기록물이 없기 때문에 과거 정부가 추진한 수많은 정책들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재활용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이다. 61∼65년 사이 경제개발계획 수립 초기 개발 방향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는 일부 집행문서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68년 대학입시 예비고사 실시, 77년 부가가치세 신설 등 정책에 관한 서류는 당시 국무회의 안건목록에만 있을 뿐 관련서류가 없다.더욱 심각한 것은 검찰, 경찰에서 생산한 사건관련 서류들이 전혀 이관돼 보관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진보당 사건, 60년대 한일회담 반대시위 운동, 민청학련 사건 관련 일체의 신문조서들이 남아 있지 않아 사회적 논란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임기종료와 함께 통치사료 증발1993년 이전의 통치기록 상당수가 사라졌다는 것은 무단 폐기되거나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을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수석실에서 작성한 정책관련 조사 및 검토보고서도 대부분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대통령과 청와대 기록이 ‘사료’로서 갖는 의미를 감안하면 사실상 통치자들이 ‘기록 없는 나라’를 조장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운 셈이다.◆통치사료가 증발됐다=현재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에 소장된 역대 대통령 기록은 모두 27만8000여건. 2001년 1월 미국 아칸소주 수도 리틀락 시에 있는 임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클린턴 대통령의 기록물(7680만쪽의 문서기록물과 185만장의 사진, 7만5000개의 박물)보다도 적은 양이다. 문제는 기록의 질이다.역대 대통령이 남긴 기록은 박정희 대통령을 제외하곤 대부분 법률시행 재가문서나 시청각자료가 고작이다. 국가의 중요 정책을 추진, 결정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알 수 있는 통치자료는 거의 없다. 대부분 임기 말에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를 폐기했기 때문이다. 취재팀의 확인 결과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경우 재임 기간 정국을 뒤흔들었던 ‘국민방위군 사건(51년)’과 ‘진보당 당수 조봉암 사건(58년)’, 3·15 부정선거(60년)’등 주요 사건의 관계기관 대책협의 기록물들은 남아 있지 않았다.8개월을 재임한 최규하 전 대통령은 79년 취임 당시 ‘취임사’조차 없는 상태였다. 최고 통치자인 대통령 기록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돼 왔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각각 3만8521건과 3만9015건이 보관된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치기록 중 유독 역사의 ‘오점’으로 평가된 자료가 없다는 점에서 닮은 꼴이다. 박 대통령은 ‘국가재건최고회의’를 통해 권력을 움켜잡았지만 당시 회의록은 남아 있지 않고, 장기집권의 토대를 닦았던 ‘3선 개헌’(69년)과 ‘10월유신’(72년)도 단행 배경이 적힌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았다.남다른 기록열로 유명했던 전 전 대통령은 청와대를 떠날 때 트럭 서너대 분량의 통치기록을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 인해 군사독재의 상징으로 각인된 80년 당시 ‘삼청교육’과 ‘학원 정화’, ‘언론 통폐합’ 등의 추진 배경을 살필 수 있는 관련기록이 모두 사라졌다. 또 정권 창출의 기폭제였던 ‘국보위(80년)’ 관련자료도 고작 국보위 현판과 관인대장만 남아 있다.노태우 전 대통령은 러시아 수교와 남북합의서 교환 등 공식문서는 더러 있었으나 청와대 수석실에서 올린 보고서는 드물었다. 심지어 9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있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관련 기록조차 남기지 않았다.김영삼 전 대통령 관련 기록에는 대통령 비서실 재가문건이 의외로 많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알려진 대로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와 관련, 사후보고서는 있었지만 발생원인 및 대책강구 등에 관한 보고서는 남아 있지 않았다.◆이름뿐인 통치사료 보존 규정=국가기록원은 지난해 2월에야 건국 이후 최초로 대통령 기록을 체계적으로 인수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한 통치자료는 모두 15만7580건이었다. ‘대통령 기록을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해야 한다’고 규정한 ‘정부공문서 규정(87년)’이 생긴 지 16년이 흐른 뒤였다.이는 한국현대사에서 대통령 통치사료가 사실상 개인용 기록처럼 간주돼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통령 비서실에서 생산된 중요 기록들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채 유실되거나, 이 가운데 일부는 비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유통되기도 했다.통치기록의 국가기록원 이관을 법으로 처음 규정한 공공기록물관리법(2000년 시행)의 허점도 적지 않다. 이 법 시행령 28조는 ‘차기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의 자료를 청와대에 비치·활용·선별할 권한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시 말해 청와대 비서실에서 “놔두고 보겠다”고 하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할 수 없는 셈이다. 김한욱 국가기록원 원장은 “과거에는 통치사료 보관 여부가 오로지 대통령의 손에 달려 있었다”며 “새로 짓는 성남서고에 들어설 대통령기록관에 전시할 기록물 수집을 위해 역대 대통령들을 찾아다니고 있지만 쉽지 않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국가기록원 주요 기록(150건) 보존현황

‘국가기록을 방치하는 나라.’ 중요한 공공기록이 국가의 무관심과 일부 특권층의 조직적 폐기 등으로 인해 사라지고 있다. 역사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이다. 기록과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기준도 불명확한 탓이다. 그러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에 세계일보는 정부의 기록 작성 및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과정을 정밀추적해 시리즈(9회)로 연재한다. 편집자주국가 기록 관리에 큰 구멍이 나 있다.최규하 전 대통령의 취임사(1979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문’(87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쌀 개방 대국민 사과문(93년) 등 통치사료 상당수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또 청와대 앞길 및 인왕산 개방과 아시아나 항공기 해남 추락사고(〃), 법관 200명이 대법원 전면개편 서명운동을 벌인 사법파동(88년) 등 정책·사건 기록문서도 남아 있지 않다. 세계일보가 1950년부터 1993년까지 주요 역사·정책·사건과 대통령 통치 관련기록 150건을 선정, 국가기록원(옛 정부기록보존소)을 통해 보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6건(70%)은 기안과 결재, 집행문서(사건보고서 포함)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106건 중 70건은 아예 기록이 존재하지 않았고, 36건은 국무회의록에 짧게 언급되거나 국무회의 안건 목록 또는 관계법령철 등에 제목만 남아 있었다.역사 기록인 경우 ‘6·29 선언문’과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신설(80년) 등 표본 35개 중 12개는 기록 자체가 없었다. 정책 기록은 45건 중 ▲서울평화상 제정(89년) ▲연좌제 폐지(80년) ▲모스크바올림픽 불참(〃) 등 18건의 흔적이 없었다.사건 기록은 국가정보원, 검찰·경찰청에서 이관하지 않은 것이 대다수였다. 이런 탓에 40개 표본 중 기록이 없는 것이 26개에 달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76년) ▲김대중 전 대통령 피랍사건(73년) ▲정인숙양 피살사건(70년) 등이 꼽혔다.대통령 관련기록은 30건 중 14건이 없었다. ▲노 전 대통령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의 정상회담(90년) ▲박정희 전 대통령과 존슨 미국 대통령의 공동성명서(67년) 등도 없었다. 49년 정부 수립 직후 정부 처무 규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재가문서는 영구기록으로 지정해 보관토록 규정했으나, 지켜진 경우는 거의 없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이 기록을 보존해 공개할 만한 역사적 정통성을 갖지 못했고, 문서 보존 인식도 부족했기 때문이다. 반면 외국은 대통령 전화통화 기록과 이메일 내용까지 보존된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는 “대통령들이 기록물을 사유화했고 정치보복을 당하지 않기 위해 통치·정책 기록을 폐기한 탓”이라고 분석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150건 어떻게 선정했나>세계일보 취재팀은 주요 사건 연감(年鑑)과 일지를 포함, 매년 언론사가 선정하는 10대 뉴스를 일일이 대조해 1950∼93년의 주요 정책과 대형 사건·사고 150건을 선정해 국가기록원에 보존 여부를 의뢰했다.국가기록원의 직원 3명이 4일 동안 확인작업을 벌였다. 보존서류 목록에 해당 기록이 있는지를 검색했고 담당 부처가 그해 생산한 문서목록과 다시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했다. 취재팀은 대외관계나 외교문서는 국가정보원과 외교통상부 등에 보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기관을 상대로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쳤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답게 철저한 기록물 관리 정책에다 분산보존 형태의 유럽식 전통을 조합한 독특한 기록 시스템을 운영중이었다. 태국도 왕조시대 희귀자료인 유리로 된 ‘사진 건판(乾板)’ 자료를 다수 보존하는 등 일찍부터 국가기록 관리에 공을 들여 왔다. 취재팀과 동행한 국가기록원 남성운 박사는 “더운 지방이어서 기록관리에 허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체계적인 기록관리 제도를 운영해 왔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동·서양의 조화, 베트남=보존서고 3곳에 국가기록을 각각 분산 보존하고 있다. 과거 프랑스 지배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베트남 기록물 관리의 가장 큰 특징이다. 제1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1)와 제3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3)는 수도 하노이에 있다. 제1보존서고는 1945년 이전 봉건시대와 프랑스 식민지 시대의 역사기록을 보존하고 있으며, 제3보존서고는 중앙 행정기관을 비롯해 베트남 북부지역 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관리하고 있다. 이중 제3보존서고는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부의 중요 문서들을 이관받아 이를 보존하는 핵심서고다. 호치민(옛 사이공)에 있는 제2보존서고(National archives center No.2)는 75년 이전의 월남과 통일후 남부지역 기관에서 생산한 기록물을 보존하고 있다. 이밖에 61개의 지방기록보존소(Archives Center)가 ‘성과 현’ 단위 지방 행정기관의 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셈이다. 여기에다 사회주의 국가답게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The State Records and Archives Department of Vietnam) 산하에 6개의 본부 집행부서와 10개의 소속기관을 두고 있다. 이들 기관의 정식 직원만 300명에 이르렀다. 총책임자인 주석(Director General)은 우리나라의 차관급에 해당하는 고위직 관료가 맡고 있다. 행정자치부 산하에 2급 국장이 책임자로 있고 정식 직원이 136명밖에 되지 않는 우리나라와는 위상면에서 차이가 컸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태국=‘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 ‘총 기록보존량 27 등 태국이 자랑하는 기록의 전통이다. 하지만 현재 태국 국가기록보존소(National archives of Thailand)의 최우선 정책은 보존기술의 개발과 향상이다. 이는 고온다습한 열대국가의 특성상 문서의 훼손과 멸실이 심한 때문이다. 따라서 싱가포르나 네덜란드, 일본 등 보존기술 선진국과의 기술교류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곳에서 기록물 관리 전문가를 초청, 기록관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가 하면 외국에서 열리는 각종 세미나와 워크숍 등에 직원을 파견해 전통을 현대에 접목하고 있다. 태국 국가기록보존소는 문화부 산하 문화예술부 소속으로 최고책임자는 우리나라의 국장 급이다. 하지만 규모면에서는 훨씬 방대하다. 산하에 4개의 본부 지원부서와 1개의 영화필름 보존소를 비롯해 9개의 지방지소를 두고 있으며, 정식 직원만도 170명으로 우리보다 많다. 특히 2곳의 수상 기록보존소를 별도 운영하고 있어 아직까지 역대 대통령 기록물 전시관 하나 없는 우리나라보다 발전된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한국 관련기록은=베트남에는 월남전 당시 한국군 파병협정 체결문서 등 관련기록이 상당수 남아 있다. 베트남 제2보존서고 관계자는 “서고에 한국 관련기록이 많이 보관돼 있지만 체계적인 정리를 하지 못한 상태”라며 “한국 정부의 공식 요청이 있다면 기록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양국 교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트남 정도는 아니지만 태국에도 한국 관련기록이 있다. 이들 기록은 한국전 파병 승인서와 태국 군인들이 작성했던 한국 동향보고서, 당시 외신기사 등이다.◇베트남 호치민 보존서고에 있는 베트남 전쟁 당시 남베트남정부와 한국 정부가 체결한 파병 협정서. 파병 규모와 시기, 주둔군 위치 등이 상세히 나타나 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잘못된 정책기록도 후세에 교훈”베트남기록보존소 드엉 총책임자“잘못된 정책에 대한 기록일지라도 폐기하지 않고 보존해 후세에 교훈이 되도록 하는 것이 국가기록보존소의 역할입니다.” 지난 5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국가기록보존소 드엉 반 캄 박사는 베트남의 기록관리 정신을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가기록보존소 총책임자(차관급)이면서 동남아시아 기록보존협의회(SARBICA) 의장직을 맡고 있다. 드엉 박사는 “잘못된 정책을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족한 정책이라고 보고 관련기록을 남기면 다음에는 이를 보충해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 수 있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기록 보존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베트남에서는 문서를 생산하는 각 국가기관의 역할과 임무, 중요도에 따라 문서보존 기간을 각기 따로 정해 관리한다”며 “이에 따라 국방부와 외교부, 공안의 경우 30년, 중앙 행정기관은 10년, 지방은 5년이 지나면 기록보존소로 기록을 이관한다”고 밝혔다. 문서 폐기와 관련해 드엉 박사는 “임의폐기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단 각 국가기관에서 문서폐기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하면 국가기록보존소가 이를 분석, 검토한 뒤 폐기를 결정한다”면서 은연중 베트남 국가기록보존소의 위상을 자랑했다. 드엉 박사는 “호치민시의 제2보존서고에는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관련 기록이 많다”며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기록보존량 27㎣… 대부분 문서 공개泰기록보존소 꼬라삔 책임자 “150년전 라마 5세 등 당시 왕족들의 생활상을 담은 ‘사진 건판’ 10만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년동안 태국 국가기록보존소에서 보존분야 책임자로 근무중인 꼬라삔 따웨따(45·여)는 “더운 지방에서 온전히 기록물을 보관하기란 쉽지 않지만 현재 기록보존량은 27나 된다”며 태국의 오랜 기록관리 전통을 자랑했다. 꼬라삔은 기록보존 정책에 대해 “각 국가기관에서 생산된 문서가 기록보존소로 이관되면 이를 영구보존 기록물로서의 가치가 있는지를 평가한다”면서 “ 상태가 좋지 않은 문서를 우선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보존하고 이후 열람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급 행정기관은 자체 생산한 문서를 25년이 경과하면 기록보존소로 이관하지만 의무조항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와 외교부의 경우 자체 보존시설을 갖춰 문서를 이관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 기록 폐기와 관련해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법으로 임의 폐기를 금지하고 있다. 꼬라삔은 “각 행정기관이 폐기물 문서목록을 작성해 기록보존소로 보내면 기록보존소는 폐기 여부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05년 태국에서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이 국회에 상정되는데, 이 법은 각 기관의 생산문서 보유 현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꼬라삔은 또 “국경 문제와 관련된 외교문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록을 공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과거기록을 거울삼아 현재와 미래를 본다’ 취재팀은 영국 런던과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아키비스트’(기록관리전문가)를 통해 오랜 전통과 현대 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기록강국의 진면목을 실감할 수 있었다. 특히 영국은 단순한 기록보존을 넘어 열람서비스와 공개 등 기록활용에 심혈을 쏟고 있었고 프랑스도 기록찾기와 전문인력 양성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었다. 이번 취재에 동행했던 국가기록원 이영남 박사는 “이들 국가의 경우 전통의 토대에서 현대적 기법을 활용, 방대한 중세·근대·현대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보물창고’ 취재팀이 이달 초 영국의 국립기록보존소(The National Archives·TNA)를 방문했을 때 1층 카페나 2층 도서실은 열람자들로 북적, 예사롭지 않은 기록열을 느낄 수 있었다. 로버트 스미스 언론담당책임자는 “연간 이용자가 약 30만명에 이르고 열람기록물도 100만권에 달한다”고 귀띔했다. TNA는 지난 10여년 동안 기록을 정보와 교육자원으로 활용,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해 왔다는 설명이다. 특히 열람서비스는 고객감동을 연상케 할 정도로 인상적이었다. 피터 클라크 연수부장은 취재팀에게 문서고와 열람서비스 현장을 안내하면서 “신청기록물 중 90%가량은 30분 안에 열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TNA가 1999년 기록물 인수에서 최종 열람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물을 이동하는 문서주문·열람(DORIS)체제를 구축한 데 따른 것이다. 취재팀은 현장방문 내내 문서고와 열람실, 일반복도에 이르기까지 컨베이어 벨트로 기록보존상자가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일부 열람자들이 “이곳이야말로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보물창고” “(열람서비스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라는 극찬을 남긴 것도 이 때문이다. 또 10평 남짓한 희귀본 열람실에서는 5명가량의 열람자들이 고문서를 넘기고 있었다. 클라크 부장은 “훼손 혹은 파손 우려가 큰 고문서의 경우 TNA 직원이 양손에 장갑을 끼고 책장을 대신 넘겨주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보는 방법이 까다로워질지언정 ‘열람불가’ 기록은 없다는 얘기다. ◆고문서 나라, 프랑스 파리 소르본대학 건물에 위치한 국립고문서학교(Ecole Nationale Des Chartes)는 아키비스트의 메카로 불린다. 이 학교는 1821년 루이 18세의 칙령으로 설립된 곳으로, 국가엘리트의 산실인 ‘그랑제콜’ 중 하나다. 매년 학생들이 대거 몰려 10대 1 이상의 높은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인기가 많다. 졸업생은 연간 25명가량 배출돼 고문서·도서관·박물관 등에 배치된다.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 월 1200유로(17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는다. 대신 교과과정 3년6개월을 포함, 모두 10년간 관련업무에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뒤따른다. 아니타 게로잘라베르 학교장은 “기록분야에서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프로그램도 라틴어·중세불어·고고학 등으로 짜여져 중세고문서 해독능력을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후 전문지식 습득과정도 만만치 않다. 해당분야에 배치될 때 반드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거쳐야 하고 현직 전문가들도 승진시험 이외에도 2년에 한번씩 실시되는 정기연수·시험관문을 통과해 지식을 부단히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원본 전자기록도 등장 영국과 프랑스는 고문서뿐 아니라 전자기록분야도 한발짝 앞서가고 있다. 영국은 이미 전자기록 원본까지 보존·관리하는 단계에 들어섰고 프랑스도 이미 1982년부터 전자기록 관리에 나섰다. 특히 영국 TNA는 지난 1년6개월 동안 100기가바이트(700쪽짜리 책 10만권 분량)가량의 전자기록 원본을 모았고 보관여력도 4테라바이트(4000기가바이트)에 이른다. 전자기록도 최초 작성된 문서프로그램 환경에서 작성돼야 원본으로 인정되고 법적인 효력도 갖게 된다. TNA 대비드 글로버 전자관리시스템부서장은 “디지털공간에서도 최초에 작성된 문서가 가장 중요하다”며 “전자기록 역시 새로 변질되거나 훼손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전자기록의 원본관리에 애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직위공모제 정착… 기록문화 주도英기록보존소 타이악소장영국 특유의 직위공모제는 기록문화를 주도하는 핵으로 불릴 만했다. 영국 국립기록보존소(TNA)가 국민열람서비스기관으로 변신할 수 있는 근저에는 합리적으로 짜여진 인사·조직시스템이 깔려 있었던 것. 이는 공무원의 낙하산으로 얼룩져 있는 국내기록기관의 파행적인 인사관행과 확연하게 대비된다. 특히 차관급인 사라 타이악(Sarah Tyacke·58·사진) 소장은 단순한 기록보존보다는 열람과 온라인서비스 등 기록물 활용에 치중, TNA의 변신을 주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그의 재직기간 중 컨베이어 벨트로 구축한 열람서비스체제가 도입됐고 정부로부터 성과를 인정받아 포상받기도 했다. 타이악 소장은 1991년 직위공모에서 뽑힌 후 다섯번째 연임, 13년째 재직 중이다. 소장의 임기는 3년씩 모두 다섯차례 연임할 수 있어 최대 15년까지 가능하다. 연봉은 9만파운드(1억8000만원) 수준이다. 원래 직위공모 때 타이악 소장은 전문지식뿐 아니라 대영박물관의 지도분야 부서장 때 발휘한 탁월한 행정능력에서 더 후한 점수를 받아 영입됐다. 이와 관련, 전략, 재정·자원관리부문의 윌마 존스 본부장은 “타이악 소장 이전에는 주로 아키비스트 중심의 전문가가 주류를 이뤘으나 이후에는 행정능력이 더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라며 “기록관리도 보존에서 열람과 공개를 강화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존스 본부장을 비롯한 정부기록 및 전자기록관리 등 4개 집행조직의 본부장도 모두 직위공모에서 전문성과 조직운용능력 등을 엄격히 따진 후 선발되고 있다. 경영진이 시장의 검증과정을 거쳐 탄탄하게 짜여지는 셈이다. 경영진의 독립적인 위상도 주목할 만하다. 사라 소장은 주요기록관리정책에 관해 대법원장에 바로 보고하며 지휘를 받을 뿐 여타 부처에 대해 독립적인 권한과 지위를 갖고 있다. "나치에 뺏긴 자료도 대부분 복원”佛현대기록관 무아레즈부관장“독일 나치에 점령당했을 때 빼앗기거나 만들어진 각종 기록을 50여년 간에 걸친 전방위 복원 노력으로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프랑스 현대기록관(Le Centre Des Archives Contemporaines) 폴린 무아레즈(Pauline Moirez·사진) 부관장이 나치 점령 당시 유출된 기록물 반환노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답한 말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정부가 기록추적작업에 나서 1945년 소련의 독일점령 때 베를린에서 러시아 모스크바로 옮겨진 것을 알았다””라며 “1990년 러시아와 수교한 뒤 4년에 걸친 외교적 노력 끝에 약 10km 분량의 기록물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이 기록물은 각종 경찰치안문서들이 주류를 이루고 1930∼40년대 정치가·언론인·예술가 등의 활동정보도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중에는 나치 협력자 명단도 입수돼 언론에 공개됐다”고 덧붙였다. 원래 프랑스는 나치 점령 당시 만들어진 비시정권의 지도자와 협력자를 부역자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처벌과 숙청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나치 점령기의 기록복원과 청산작업이 반세기 이상 집요하게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개인기록 보호는 세계 최고수준이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개인의료기록의 경우 아들·손자 등 3대까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판단, 150년 이후에나 공개한다”며 “또한 개인 사생활과 가족생활기록도 60∼100년으로 정해 생전에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서고도 자랑거리 중 하나다. 기록관 건물은 지하 1∼5층을 문서고로 쓰고 지상 1, 2층을 도서실과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무아레즈 부관장은 “미학적 가치를 중요시해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했다”며 “특히 문서를 지하에 보존, 별도의 냉방장치가 필요하지 않아 경비절감에도 보탬이 된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은 지난달 미국 영국 프랑스 베트남 태국 등 기록물 관리 선진국을 찾아가 그들의 기록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기록물 보존 현황을 심층취재했다. 이들 ‘기록 선진국’들은 하나 같이 기록을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록을 공개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이에 세계일보는 ‘기록 선진국을 가다’ 시리즈를 세차례 연재한다. /편집자주◇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소장 기록물이 보관된 문서고 모습.미국인들의 역사에 대한 애정은 끔찍할 정도다. 때문에 ‘기록 관리’에 관한 미국인의 의지는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철저하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물을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공개하는 데도 조금도 인색하지 않다. 국가 안보 등과 직결되는 기록물은 자국 논리를 최우선시하는 ‘국익 우선주의’가 여전하지만 ‘공개 결정’된 기록물에 대해서만은 내·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열람할 수 있다. 취재진이 최근 미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방문했을 때 기록물에 대한 미국인의 ‘애정’과 ‘오픈 마인드’를 금방 느낄 수 있었다. ◆NARA 문서고 방문해 보니=지난달 14일 미 메릴랜드주의 NARA. 취재진은 이곳에서 NARA 공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ID 카드를 발급받았다. 취재진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지만 체류 장소와 연락처 등 간단한 신상 정보를 알려주자 채 5분도 안 돼 NARA 기록물 열람증을 발급해 주었다. 이 열람증만 제시하면 유효기간 만료일(발급 후 1년)까지는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의 기록물을 뒤져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것이다. 취재진을 맞은 NARA 선임군사기록연구관이자 한국자료 관리 담당인 리처드 보일런(59)은 “국적에 상관없이 기록물 검색과 열람을 원하는 이들은 NARA가 보유한 공개 기록물을 똑같이 열람할 수 있다”며 “직접 방문을 통한 열람 외에도 전화·팩스는 물론 이메일을 통한 접근도 보장돼 있다”고 설명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하면서 한국과 인연을 맺은 그는 이곳에서 31년째 근무하는 대표적 ‘지한파(知韓派) 연구원’이다. NARA에는 총 200만상자 분량의 미 정부 기록물이 문서고에 관리돼 있다. 워낙 방대한 분량의 자료가 소장돼 있어 이곳에 보관된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몇몇 끈질긴 연구원들의 검색 노력 끝에 뒤늦게 세상에 빛을 보면서 언론이나 역사학계에 화제가 된 적도 많다. 예컨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사실이 NARA 소장 문서를 통해 입증됐다. 또 미 정부가 1946년 초반 한국을 이끌 지도자로 그동안 우선시했던 이승만을 배제하고 새로운 인물을 찾도록 서울의 미 군정 사령부에 지시한 훈령이 NARA에서 발견되기도 했다. 보일런은 “근현대사의 숨겨진 진실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NARA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 기록물의 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기록물관리법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2억권 안팎의 문서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국가가밀 등을 이유로 비공개 기록물로 지정했더라도 ‘공개연한 30년 원칙’에 따라 공개해 국정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덧붙였다.◇NARA 문서소에 보관된 박헌영의 결혼식 당시 사진첩 겉표지와 좌석 배치도. ◆공개 안된 한국 기록물 많다=NARA에는 특히 한국의 근현대사 관련 기록물이 대단히 많다는 사실에 놀라게 된다. 보일런이 취재진에게 안내한 지하 문서고(Stack)에는 미 군정기와 한국전 당시 자료가 쌓여 있었다. 1950년 3월 북한의 민족보위성 문화훈련국이 펴낸 것으로 돼 있는 ‘정치상학 교재’와 같은해 간행된 ‘야전 규정’(사진 참조) 등이 눈에 띄었다. 취재진이 “사소해 보이는 군인 수첩까지 세세하게 분류해 보관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자 보일런은 “기록물 하나하나가 역사를 대변하는 증언”이라며 “그렇게 생각하면 기록물을 어떻게 함부로 버릴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초보 검색자들이 NARA 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안내실에서, 보일런은 미군이 1956년 10월26일 입수한 것으로 적힌 ‘박헌영(남조선노동당 당수) 결혼식 사진첩’과 결혼식 당시 ‘좌석 배치도’를 보여줬다(사진 참조). 좌석 배치도는 박헌영 부부를 중심으로 김일성, 홍명희, 허가이, 한설야 등이 서열 순서에 따라 앉도록 만들어져 있었다. 결혼식에 초대된 귀빈들의 좌석 배치도를 통해 당시 북한 핵심인물의 서열구조를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보일런은 “1940∼50년대 미 군정 및 한국 전쟁 등에 관해 아직 한국 학자들이 전혀 보지 못한 기록물이 많다”며 “이들 기록물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NARA 문서고에 소장된 한국전 관련 자료물. 한국전 당시 미군이 입수한 인민군 교재와 교범. ◆대통령 기록관 현황은=빌 클린턴 전 미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날 당시 수 t에 달하는 기록물을 NARA에 넘겨주었다. NARA는 넘겨받은 것뿐 아니라 대통령과 그 부인이 이곳저곳에 보낸 개인 편지와 문서도 수집하며, 클린턴 퇴임 5년이 되는 2006년 1월 개관하는 클린턴도서관에 이를 넘겨준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백악관에서 작성된 문서도 같은 절차를 밝게 될 것이라고 NARA측은 설명했다. 미국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대통령 도서관은 총 3억여쪽의 문서와 700만장의 사진, 1450만여개의 동영상 필름, 8만3000여시간 분량의 녹음 테이프와 디스크 등을 소장하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당대 정부의 각종 정책 결정 문서와 역사적 소장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또는 아무렇게나 폐기하는 우리의 현실과 비교할 때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재미사학자 방선주씨"묻힌 한국사료중 ''보물'' 많죠”미국 국립문서보관소(NARA)를 출입하며 ‘숨은 한국 현대사 발굴’에 애쓰고 있는 한 노학자가 있다. 올해 71세의 재미 사학자 방선주(사진)씨가 그 주인공. 방씨는 미국 워싱턴DC 근교 메릴랜드주 칼리지파크에 있는 NARA를 25년째 출퇴근하다시피하며 한국 관련 문서를 뒤져 세상 밖으로 꺼내는 데 여념이 없다. NARA와 한국 현대사 자료에 정통한 그는 노근리 사건 문서를 뒤지던 중 ‘대전형무소 좌익인사 1800명 처형’에 관한 문서와 사진을 발굴했고, 2001년에는 백범 김구 암살범 안두희가 미군 방첩대(CIC) 정보요원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찾아냈다. 지난달 14일 NARA에서 만난 방씨는 깡마른 체격의 노신사였지만, 현대사의 숨은 진실을 찾아내야겠다는 의지만은 ‘청년’의 모습이었다. “NARA에 있는 한국 관련 기록물은 대부분 국내로 가져간 상태입니다. 특히 2001년 국사편찬위원회가 ‘해외사료 수집 이전 5개년 계획’을 세워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확보해 갔죠.” 하지만 노학자는 ‘캐야 할 ’기록물은 아직도 끝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에 묻혀진 한국 관련 기록물 가운데는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보물’들이 많다는 것. 그러면서 재미있는 일화를 소개했다. “한 일본인 대학 교수가 보여준 기록물 중에, 1946∼47년 미국 중앙정보국(CIA)에서 만든 ‘한국인 관련 블랙리스트’가 있었습니다. 그 리스트에 절도범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박정희’라고 적힌 인물도 있었습니다. 당시 ‘국방경비대’에 있던 소위더군요. 박정희 전 대통령과는 한자 이름이 달랐지만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북 출신의 억양이 약간 남아 있는 방씨는 “미국 시민권자이지만 나는 여전히 한국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공개 자료로 묶여 있는 기록물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한 끝에 무려 180상자나 되는 한국 관련 자료를 발굴해낸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출판을 목표로 ‘6·25 전쟁사’(가제)라는 책을 집필 중이다. “벽돌을 하나하나 쌓듯 사실관계를 실증적으로 제시할 생각입니다.” 방씨는 앞으로 3년간은 한국 관련 기록물을 더 찾은 뒤 일본 자료 속에 묻힌 한국 관련 기록물을 찾아볼 계획이다. 그는 하워드대 교수인 부인 정금영(64)씨, 변호사인 아들 수호(31)씨와 함께 살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법무부는 세계일보 탐사보도 ‘기록이 없는 나라’를 계기로 기록물 관리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세계일보 보도 직후 자체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강금실 법무부 장관의 특별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개선 방안은 ▲기록물 관리 마인드 형성을 위한 수시 교육 실시 ▲기록물 관리 인프라 정비 ▲전문 요원 등 인력 확충 ▲철저한 기록물 생산 관리와 문서고 관리 ▲무단 폐기에 따른 엄정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자료관 시스템 등 자료관을 설치해 운영할 방침이며 청사 4층에 문서고를 새로 확보하고 준영구 이상의 주요 기록물을 보존키로 했다. 또한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에 기록물 관련 교과목이 편성되도록 추진하는 한편 올 하반기 중 기록 전문 강사를 초빙해 기록물 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문서고에 입고되는 중요 보존 기록물에는 사전 소독 조치하고 소장 기록물 목록을 비치해 출입자를 철저히 통제키로 했다. 길태기 법무부 공보관은 “총무과를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동안 기록물 관리에 소홀했던 만큼 앞으로는 개선 노력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감사원이 오는 7월 정부 기관과 부처를 상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 감사원이 특감에 착수하기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실태 파악과 기록물 공개에 대한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허 행자부 장관은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시행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처벌조항이 있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만큼 기록물 관리가 허술했다”며 “조만간 감사원이 국가기록원과 함께 대대적인 기록물 관리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정책과 관련된 기록물 적정 보관 여부와 무단폐기, 자료관 운용 여부와 영구·준영구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상태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몇개 부처가 집중 감사대상이다. 7월쯤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감사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록물을 무단폐기·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록물 공개 시한·기준과 관련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허 장관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역사에도 맞는 일”이라며 “그동안 성역이었던 국가정보원 등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기록 공개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서행정과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구와 부서를 통합해 기록관리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온라인 공개가 이뤄져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임용·배치 ▲국가기록원장의 개방형 직위 임명 등을 요구했다. 특별기획취재팀/specials@segye.com

세계일보의 탐사기획 이후 민간인 소유의 국가기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행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기록물을 무단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이 시행된 2000년 이전에 개인이 소유한 기록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개인들은 이들 기록물의 경우 별다른 처벌이나 불이익 없이 국가에 기증할 수 있다. 개인이 기증 의사를 밝히면 국가기록원에서 우선 기록물 가치를 평가한다. 이어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정식으로 국가기록물로 등록하게 된다. 이 경우 기록원은 학술적인 이용 등 공개 여부와 시기, 활용 등에 대한 여러 절차들을 기증자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물론 개인이 국가기록물 지정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길도 있다. 이때에는 소유자와 보존장소를 기록원에 신고하고 소유·보존 변동내역도 알려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의: 국가기록원 수집과 역사기록계 (042)481-6295∼8〉

세계일보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는 우리 사회에 기록 신드롬을 몰고 왔다. 이번 기획이 나가자마자 독자와 네티즌들사이에서는 정부의 허술한 기록관리를 질타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청와대와 정부부처는 때아닌 기록물 관리 비상이 걸렸고 급기야 노무현 대통령의 대책마련 지시에 감사원의 특별감사까지 가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학계에서도 뜨거운 호응과 격려의 메시지가 쇄도했고 차제에 역사를 기본부터 바로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독자와 네티즌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리즈에 달린 댓글 건수와 분량이 9일 현재까지 118건에 A4용지 17쪽에 달했다. 댓글에는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툴툴이), “기본이 안 선 나라다”(정말), “기록이 없으면 역사가 구멍 난다”(기록매니아), “정부의 (기록) 의식이 점점 퇴보하고 있다”(허탈녀), “기록 부재에 따른 금전상의 피해도 막심하지만 행정수행·정책수립 때 발생하는 거시적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당나귀귀), “개인이 국가의 정보독점으로 인해 희생당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아키맨)와 같은 비판이 연일 빗발쳤다. 공무원의 기록불감증을 빗댄 풍자와 해학도 넘쳐났다. “(기록이 없으면) 족보가 없잖아… 족보 없는 나라가 어떻게 발전하오리까”(한심하구먼, 너무하네), “공무원들은 돈 안되는 일은 안 하는구만”(김상홍), “한국 공무원들에게 처음 가르쳐야 할 과목은 행정학이 아니라 기록학이다”(아키비스트), “기록을 점검하는 암행어사를 보내자, 아니면 감사원에서 기록 특별감사팀을 만들든가”(아키2) 등이 이 부류에 속했다. 청와대와 정부부처에는 난데없는 기록부실 태풍이 몰아쳤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문서고를 정리하고 이관·보존문서를 추리느라 밤샘작업을 벌였고 관리실태 보고와 대책마련에 부심했다.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실태파악과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4일 혁신담당공무원과 가진 간담회에서 공무원이 지식·정보를 내놓지 않는 정보독점현상을 강도높게 비판한 뒤 “사람이 움직여야 되는 시스템에서 기록은 중추나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돼야 조직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도 기록물관리 실태에 관한 특별감사까지 예고, 기록과 역사바로세우기에 본격 나섰다. 기록전문가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충남대 박찬승 국사학과 교수는 취재팀에게 격려의 이메일을 보내왔고 한국국가기록연구원과 한남대 등 대학의 기록물관리학과 홈페이지에서도 탐사기획이 최고의 화제기사로 떠올랐다.도움 주신 분들 ▲참여연대=투명사회팀 이재명 팀장·전진한 간사 ▲국가기록원=김한욱 원장, 하재춘 수집과장, 윤대현 보존과장, 양도석 행정과장, 유환석 사무관, 조세구 사서사무관, 이영남 사서사무관, 김포경 행정사무관, 김재순 학예연구관, 시귀선 학예연구관, 김경남 학예연구관, 곽건홍 학예연구관, 이승억 학예연구관, 김형국 학예연구관, 박대민 행정사무관, 이상민 전문위원, 이종헌, 김양수, 구익서 서울사무소장, 이인자 행정주사 ▲학계=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 교수, 고려대 한국사학과 오항녕 교수, 한국기록연구원 이원규 연구위원, 엄기열 대구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박찬승 충남대 국사학과 교수,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김성수 교수 ▲행정자치부=박병선 기록관리계장, 의정담당관실 이범준씨 ▲기타=설문조사에 응답한 53개 중앙·지방 기관의 총무과 기록관리 담당자,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답한 45개 국가기관 담당자,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염규홍 조사1과장, 4·3사건진상규명위원회 김종민 전문위원, ‘조선왕조5백년’ 신봉승 작가, KBS 류지열 PD, 김선영 전 정부기록보존소장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은 세계일보 탐사기획 ‘기록이 없는 나라’가 보도된 이후 노무현 대통령도 “기록물 관리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큰 관심을 보였다며, 기록물 공개 기준을 담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 장관은 또 기록물이 정상적 절차에 따라 이관되는지를 기관별로 ‘정기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일선 기관에서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다 적발되면 엄중히 형사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허성관 행자부장관 인터뷰 전문 -세계일보 탐사기획 보도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받은 느낌은. ▲주무부처로서 크게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 무려 9회에 걸쳐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 자체가 ‘기록’으로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보도 이전에 각 기관별 기록물 보관 실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나. ▲동아대 교수 재직시 세금관련 자료가 필요한 적이 있었다. 당시 대학생을 시켜 부산지방국세청 지하 문서고를 찾아보게 했는데, 법인세 신고·조정 관련 기록물이 하나도 없더라. ‘우리나라 자료보관 실태가 이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선 공무원에 어떤 대책 마련을 지시했나. ▲기록 공개에 관한 원칙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과 본격 협의중이다.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맞고 역사에도 맞는 일이다. 현재 노 대통령 명의 등으로 (기록물 공개에 관한)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노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구체적인 실태 파악을 지시했고, 기록공개 문제에 대한 제반 법률사항이 필요한 것은 다음 회의때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다. -이번 탐사기획에 대한 노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 ▲기록물 문제는 지금까지 사각지대였다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대통령이 기록물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북한과의 기록물 교류에 대한 협력 계획이 있나. ▲생각하고 있다. 통일부장관과 최근 그 얘길 한 적도 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가기록원의 위상 강화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당장은 어렵지만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1급 청으로 오를 것 같다. 독립된 차관급 외청으로 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검토해 봐야 한다. -기록이 무단 폐기되고 있는 실정에 대해 실질적 감독·처벌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누구든지 걸리면 기록물관리법에 나온 처벌 조항대로 엄하게 다스리겠다. 정부 행정감사에 포함시켜 관리·감독해야 하고, 감사원이 종합감사를 할 때 국가기록원 직원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배석한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은 “오는 11일 감사원측과 만나 기록물 무단폐기 현황에 대한 감사업무 협조와 관련해 본격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원칙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나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회의를 기록으로 잘 남겨둬야 하는데 아직 잘 안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에 대한 장관의 철학이 있다면 얘기해 달라. ▲기록은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이다. 나도 개인적으로 장관으로서 각종 업무를 기록한 노트를 3권 갖고 있다. 퇴임시 국가기록원에 보내겠다.※인터뷰 전문(全文)은 세계닷컴(www.segye.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