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7월 정부 기관과 부처를 상대로 공공기록물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 감사원이 특감에 착수하기는 정부 수립 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 때 허성관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공공기록물 관리실태 파악과 기록물 공개에 대한 법제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허 행자부 장관은 9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0년 시행된 공공기록물관리법에 처벌조항이 있지만 한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만큼 기록물 관리가 허술했다”며 “조만간 감사원이 국가기록원과 함께 대대적인 기록물 관리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주요 국가정책과 관련된 기록물 적정 보관 여부와 무단폐기, 자료관 운용 여부와 영구·준영구 기록물의 국가기록원 이관 상태 등을 집중 감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기록관리를 부실하게 한 몇개 부처가 집중 감사대상이다. 7월쯤 특별감사가 시작될 것”이라며 “감사에 적발되면 형사처벌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기록물을 무단폐기·유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기록물 공개 시한·기준과 관련한 법제화를 적극 추진 중이다.
허 장관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하는 것이 국익에도, 역사에도 맞는 일”이라며 “그동안 성역이었던 국가정보원 등 특수기록물 관리기관에 대한 기록 공개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서한’을 통해 “기록물 관리의 정착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문서행정과 기록관리,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기구와 부서를 통합해 기록관리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또 “기록물분류기준표의 온라인 공개가 이뤄져 국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며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임용·배치 ▲국가기록원장의 개방형 직위 임명 등을 요구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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