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법무부, 행정자치부, 국무조정실 등 국가정책의 핵심 기관일수록, 그리고 ‘힘 있는’ 부처일수록 국가기록관리는 낙제점 수준이었다. 정부 부처 대부분의 기록관리시스템이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에서는 기록의식마저 극히 희박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15개 중앙부처의 기록물담당공무원이 어처구니없게도 단 한 명이었고 문서고 등 기록 인프라까지 극히 취약했다. 전 부처에 만연된 ‘기록불감증’과 열악한 설비가 기록의 빈곤화를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빚어지고 있다. ◆청와대부터 낙제점=최고의 핵심권부인 청와대조차 기록물관리법의 사각지대였다. 청와대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에 대해서도 “2005년 중 배치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늦어도 올해 말까지 최소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는 기록물관리법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영구보존문서량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전자파일형식이어서 산출이 어렵다’는 군색한 변명으로 응답을 피해갔다. 문서고의 평수도 15평에 불과했다. 청와대 국정기록비서관실 배이철 계장은 “5년 단위로 주인이 바뀌는 청와대의 특수성 탓에 문서고로 들어오는 문서량이 적어 큰 평수가 필요치 않다”고 해명했다. 기록관리정책의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 역시 법을 위반하는 파격을 보였다. 행자부는 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를 ‘서면심의’로 대체, 전문요원의 심사 없이 문서를 버리고 있었던 것. 실제 행자부의 경우 2002년 폐기대상 기록물 6137권이 한 권도 남김없이 모두 폐기됐다. 특히 1996년 김영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경제장기구상 총괄정책’을 비롯,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관계철(96년 생산) ▲유흥업소 잔존부조리 척결관련 문서(〃) ▲국가재난관리계획수립서(〃) 등이 이때 ‘보존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처분됐다. 참여연대 이재명 투명사회팀장은 “행자부부터 국가기록물을 ‘휴지 버리듯’ 폐기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서면심의만으로도 2002년과 2004년 각각 29만6383권, 12만4049권이나 처분, 폐기물 수위를 차지했다. 감사원 측은 “타부처와 달리 감사대상기관들이 제출한 각종 영수증과 보존연한이 5∼10년인 감사증거자료의 폐기물량이 많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룡 부처의 ‘초미니 서고’=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조실의 경우 문서고의 면적이 8평으로 조사대상기관 중 가장 적었고 기록물담당인력도 1명뿐이었다. 또한 폐기심의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아 기록관리체계가 ‘부재중’임을 입증했다. 교육 100년대계를 책임지는 교육인적자원부도 문서고 평수가 10평이고 최근 3년간 폐기심의위원회가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자료관도 2005년에야 설치한다는 게 교육부의 답변이다. 나머지 메이저 부처들도 ‘기록인프라’가 옹색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법무부와 조만간 부총리 격상이 예고된 과학기술부가 각각 14평, 15평에 불과했고 환경부와 노동부는 각각 20평, 29평에 머물렀다. 신생 부처인 여성부도 아예 문서고가 없었다. 반면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295평, 61평으로 비교적 넉넉했고 경찰청과 대검찰청도 60평, 44평에 이르렀다. 명지대 김익한 교수(기록관리학과)는 “부처에서 생산한 기록물이 제때 이관되지 않고 캐비닛에 쌓여있는 게 사실”이라며 “기록물의 이관·관리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부처는 일 안한다?=기획예산처는 2002년 이후 영구보존기록물을 한 건도 작성하지 않았다는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는 예산당국의 업무 중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심의한 안건(기록물관리법 15조)이 하나도 없고 연간업무계획도 없다는 얘기다. 예산처가 영구보존문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기록물관리법을 알지 못한다는 반증이다. 일 많기로 소문난 재정경제부도 연간 영구보존문서가 고작 37권에 불과했고 ▲공정거래위원회(5권) ▲산업자원부(34권) ▲정보통신부(39권) ▲국세청(22권) 등도 기록문서의 잣대로만 따진다면 ‘일하지 않는 부처’인 셈이다. 경제와 업무효율성에 밝은 부처일수록 기록자산이 경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반면 문화관광부와 농림부는 영구문서가 각각 2503권과 542권에 달한다고 응답해 대조를 보였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

국가기록관리가 총체적 부실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국가기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멋대로 문서를 버리는가 하면 기록작성·보관원칙을 지키는 곳도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 전반에 걸쳐 법과 현실이 따로 놀고 있는 난맥상이 고스란히 포착된 셈이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기록관리정책과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며 청사진만 남발, 국가기록의 부실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록생산·보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정부의 기록의식마저 마비된 징후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마구 버리고, 기록은 인색=가장 주목할 대목은 폐기대상문서 100권 가운데 97권이 폐기되고 3권가량만 보존판정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폐기심의회가 형식적으로 열리고 과거처럼 보존기한만 채우면 무조건 버리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반증이다. 실제 심의회에 앞서 법에 명시된 전문요원의 사전심의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고 8곳은 심의회를 열지 않거나 아예 구성하지도 않았다. 또 응답기관 중 31곳은 폐기기준이 없다고 밝혔고 그 이유로 각 처리과의 의견을 수용(13곳)하거나 필요없다(3곳)고 응답했다. 반면 기록에는 극히 인색하다. 영구보존 기록물은 한 곳당 ▲2000년 570권 ▲2001년 494권 ▲2002년 745권 등으로 연평균 603권에 머물렀다. 이는 영구보존기록물의 분류잣대에 비춰볼 때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현재 기록물관리법에는 영구보존문서기준이 ▲법령제개정 혹은 중요한 정책이 결정·변경된 사안 ▲주요 조약 협약협정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공사 ▲국회 또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 ▲다수 국민이 관심을 갖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 ▲토지 등 장기존속물건 또는 재산관련사안 ▲역사자료가치 등 무려 31가지에 달하고 대상도 문서와 회의록, 사진 등이 모두 망라돼 있다. 특히 중앙부처의 영구보존기록물은 524권으로 지자체 738권을 크게 밑돌았다. 오히려 국가정책결정의 핵심인 중앙부처의 기록자산이 지자체에 비해 빈곤하다는 얘기다. ◆‘기록맨’이 없다=인력난은 기록부실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힌다. 문서관리인력은 한 곳당 4.6명에 불과했고 5∼7급 공무원 혼자 전담하는 곳도 14곳에 달했다. 특히 중앙은 3.2명으로 지방 6.5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전문요원배치를 둘러싼 혼선은 정부의 부실한 문서관리정책과 탁상행정을 그대로 보여준다. 전문요원제도란 행정기관마다 체계적인 문서관리능력과 기록물관리학 석사학위 등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를 한 명 이상 배치하는 것으로 시행시기가 당초 2000년에서 우여곡절 끝에 2004년 말(지방은 2006년 말)로 늦춰졌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 올 연말까지 전문인력을 배치한다는 응답은 11곳에 불과했다. 전문인력배치의 애로사항으로는 인사제도미비가 21곳(이하 복수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인력 수급부족(14곳) ▲예산부족(3곳) ▲행자부와 국가기록원의 비협조(2곳) ▲기관장 등 기관내 이해부족(1곳)의 순이었다. 정부가 인사제도나 전문인력 확보 등 준비작업도 없이 ‘공수표’만 남발하며 기록부실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장밋빛’ 기록물관리법=문서보존시설도 사정이 비슷하다. ‘신종 서고’인 자료관을 갖춘 기관은 극히 드물었고 제습기·보안·소독 등 관련시설도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실제 올 연말까지 자료관을 설치한다는 응답은 17곳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 예산이 반영된 곳은 재경부·외교통상부 등 8곳에 불과했다. 또 ▲2005년 중(7곳) 혹은 ▲2006년 이후(2곳)에 설치하거나 ▲아직 계획이 정해지지 않았다(4곳)는 응답도 14곳에 이르렀고 11곳은 설치여부조차 불투명했다. 당초 2004년 말로 정해진 자료관설치작업도 지지부진한 셈이다. 또한 조사대상기관 중 20곳은 항온항습기와 제습기를 설치하지 않아 사실상 ‘창고’나 다름없었다. 보안장치가 없는 곳도 16곳에 달했다. 결국 중앙부처와 지자체 가릴 것 없이 기록물의 생산·보존·관리·폐기 등 전반에 걸쳐 위법·편법이 만연, 국가기록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부 내부에서는 ‘기록물관리법’과 기록물관리정책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중앙부처의 한 기록물담당자는 “(기록물관리법의 경우) 마치 중학생보고 대학입학시험을 치르게 하는 격으로 현실성을 상실한 장밋빛 법률”이라고 말했다.◇행정자치부(삼풍사고 관계철·유흥업소 잔존부조리 척결·제2의 건국 관련 계획서철), 재정경제부(국민연금법 개정 관련철), 서울시청(북한산 형질변경 반대 관련철) 등 주요 행정기관에서 폐기처분된 주요 국가기록물 목록. 폐기심의회가 열렸다는 기록이 없고, 폐기심사 의견 및 사유도 뚜렷이 적시되지 않은 채 빈칸으로 남아 있다.설문 어떻게 했나53개 행정기관 대상…한달간 46개항 조사 세계일보와 참여연대가 공동기획, 53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방대한 작업이었다. 지난 4월 29일 최초 설문조사 준비모임을 가진 뒤 설문조사지 배포, 회신, 답변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이 약 한 달 만인 5월 24일에야 끝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각급 행정기관별로 ▲기록물 관리 실태 ▲자료관 구축 현황 ▲기록물 업무담당자 인력 현황 ▲기록물 보존 및 폐기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식과 단답형 등 모두 46개 문항에 달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설문조사지를 5월 11∼12일 행정기관 기록물관리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메일로 보냈고, 19일 청와대를 끝으로 설문지 회신이 완료돼 취재팀과 참여연대, 기록물관리 전문가들이 모여 답변 분석작업을 벌였다. 조사 대상기관도 ▲중앙행정기관 29곳 ▲광역 시도, 지방자치단체 16곳 ▲국회·법원행정처 등 특수기록물관리기관 8곳 등 53곳에 이르렀는데, 이 중 통일부와 국가정보원 등 8곳이 답변을 거부했다.

이번 설문조사 대상에 오른 각 행정기관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이냐”며 설문조사 이유를 거듭 물어왔다. 기관별로 기록물의 생산→보존→폐기에 이르는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해도, 상당수 기관의 공무원들은 “꼭 해야만 하느냐”, “기사는 어떤 방향으로 쓰려고 그러느냐”며 내키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최초 설문 대상 53개 기관 가운데 가장 먼저 ‘답변 불가’라는 회신을 보내온 곳은 국가정보원이었다. 지난달 12일 이메일을 통해 보낸 설문조사를 받아본 다음날 국정원 공보과는 취재팀에게 전화를 걸어와 “보안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많아 설문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원행정처와 육·해·공군 등 나머지 6개 특수기록물관리기관도 “기록관리 시스템 자체가 일반 행정기관과 달라 조사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에 응하지 않았다. 18개 장관급 부처 가운데 유일하게 통일부가 답변을 거부했다. 통일부 측은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냐”며 반문한 뒤 “설문내용이 지나치게 세밀하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해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광역 시·도 등 지방 자치단체가 답변지를 비교적 일찍, 그리고 성실하게 작성해 보내온 데 반해 청와대와 법무부 등 ‘힘 있는’ 기관들은 답변을 늦게 보내왔다. 설문 문항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때문에 답변지가 회신된 뒤에도 제2, 제3의 추가 통화를 거듭한 뒤에야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기록물관리 담당 직원이 대부분 1∼2년 만에 자리이동하는 탓에 전문성이 떨어진 데다 서무 등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자신이 속한 기관의 기록물 업무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충격과 공포’.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일으키면서 내세웠던 작전명이다. 하지만 필자는 세계일보 취재팀과 함께 우리나라 행정기관의 기록물관리실태를 직접 확인하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 가장 먼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를 방문했다. 우리가 문서고를 찾아가자 담당자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 “문서고가 몇 평인가요?” “아 그게… 아주 열악해요. 10평쯤 됩니다.” 필자의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1년에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쓰는 교육부의 문서고가 단 10평이라니…. 더구나 문서고는 일반 서적이 전시된 자료실(일종의 도서관) 한귀퉁이에 위치했다. 기록물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듯했다. 보관상태도 매우 열악했다. 보존기간별로 묶은 것도 아니고 온갖 기록물들이 별다른 분류기준 없이 방치돼 있었다. 문서고에서는 필요한 기록물을 언제라도, 즉시 찾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능은 애초에 기대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기록물관리와 정보공개를 총괄하는 행정자치부. 지하 1층에 있는 문서고에 들어섰다. 주위에는 각종 창고와 기계실이 몰려 있어 불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이런 불결한 환경에 문서고가 있다는 게 충격이었다. 문서고를 보고는 아연실색했다. 창문과 환풍기 하나 없는 공간, 만지면 으스러질 것 같이 파손된 기록물들, 곳곳에 핀 곰팡이, 축축한 느낌, 어지럽게 널브러진 각종 자재들. 분노와 함께 서글픔이 밀려왔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기록물을 살펴봤다. ‘보존기간 영구 및 준영구’라고 버젓이 찍힌 기록물의 표지는 걸레가 된 채 찢겨져 있었다. 책 내용물은 곰팡이가 덕지덕지 붙은 채 나뒹굴고 있었다. 영구 및 준영구 기록은 기관 내에서 9년 보관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야 한다. 하지만 30년이 지나고도 여전히 기관에 방치된 기록들이 수없이 많았다. 우리나라 정부 행정이 기록된 소중한 자료들은 폐지공장에서나 볼 수 있는 상태로 썩어가고 있었다. 노동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다른 기관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록물은 모빌렉 하나 없이 철제 앵글에 방치되고 항온·항습시설이 없어 습기에 그대로 노출됐다. 기관의 규모에 비해 문서고는 너무나 협소했다. 기관들의 항변은 하나같았다. 기록관리는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는 것. 기록관리 업무를 맡기 싫어하고 혹시 맡더라도 빨리 떠나고 싶어한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그들에게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일인지 모른다. 하지만 환경부는 나름대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서무계장의 노력으로 지하 문서고에 방치된 문서를 정리하고, 자투리 예산으로 모빌렉을 설치했다. 계장 한 명의 노력으로도 이런 시설을 갖춘 만큼 장·차관들이 관심을 가지면 더 체계적으로 기록물을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실태조사를 하면서 그동안 기록물 개혁운동을 해온 활동가로서 심한 모멸감이 밀려왔다. 모 부처 직원의 항변이 아직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기사 나가면 우리만 대책문건 만드느라 죽어납니다. 근본적 대책없이 담당자들만 혼나죠.” 이 말 한마디가 기록물 관리가 안 되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specials@segye.com◇보건복지부 문서고 사이에 있는 쓰레기 자루를 열자 지난 3월 대량 폐기된 문서더미가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70년대 초 생산된 보건복지부의 ''한국사회복지연합회''기록물.항온-항습기 등 보존시설이 없는 지하 문서고에서 관리가 제대로 안돼.수기(手記)로 작성된 옛 기록물에 곰팡이가 피고 글씨가 번져 있다.◇노동부 문서고에는 70년 생산돼 ''준영구 보존''으로 지정된 근로기준법 관련 기록물들이 ''거꾸로''꽂혀 있다.◇행정자치부 문서고 한쪽에 보관된 영구-준영구 기록물들.60년대(당시 내무부)작성된 기록물인데,종이가 누렇게 변색했고 겉표지가 누더기처럼 찢겨져 있다.

국가 행정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추적하기 위해 세계일보 특별기획취재팀과 참여연대 투명사회팀이 공동 현장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21일과 25일 두 차례 실시한 이번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교육인적자원부·행정자치부와 정부과천청사의 보건복지부·환경부·법무부·노동부 등 6개 기관이었다. 중앙 행정부처가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문서고를 외부에 공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편집자주 “솔직히 기록물 문서고는 그냥 ‘창고’라고 알면 됩니다.”(정부과천청사 모 행정부처의 기록물담당 공무원 K씨) 취재팀과 참여연대가 확인한 기록물 보관현장은 우리나라 기록물 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난맥상을 단적으로 대변했다. 국가기록물 곳곳에 곰팡이가 슬어 부스럭거렸고, 누렇게 탈색된 기록물들은 아예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가 돼버렸다. 국가 대계(大計)가 고스란히 적혀 있을 기록물들은 창고 기능으로 전락한 문서고 한귀퉁이에서 이처럼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다. #1. 곰팡이 핀 행정자치부 기록물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의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문서고를 찾기 위해 지하 계단을 타고 내려가자마자 습기 가득한 음지 특유의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20평 넓이의 문서보존실을 열어보니 빨간 노끈으로 묶어놓은 각종 서류뭉치들이 쌓여져 있었다.〈사진 참조〉 1960∼70년대에 만들어진 기록물 상당수는 기록물 가장자리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찢어지거나 너덜너덜해졌다. “지하 문서고에 환풍기조차 없다는 건 기록물을 죽이는 범죄행위나 다름없다”는 참여연대 전진한 간사의 지적에, 담당 공무원은 “다른 행정기관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행자부 문서고엔 보존기간이 ‘영구’나 ‘준영구’로 분류된 기록물이 상당수였다. 사료적 가치가 높은 이들 기록물이 해당 기관에 보관돼 있다는 것 자체가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다. 67년 자연공원과에서 생산된 기록물엔 보존기간이 ‘영구’라고 적힌 글씨가 뚜렷했다. 이런 기록물이 어림잡아도 100권은 넘어보였다. 국가기록물 관리의 모범이어야 할 행자부부터 기록물관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셈이다.#2. 도서실 구석의 교육부 문서고 전 간사와 함께 교육부 문서고를 찾았다. 교육부는 아직 정식 ‘자료관’을 갖추지 못했다. 자료관은 기록물만 단순 보관하는 ‘문서고’보다 한차원 높은 혁신적 시스템으로, 해당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수집·보존·분류하는, 기록물 관리의 ‘종합 터미널’이다. 교육부는 정식 자료관이 아닌, 일반 ‘자료실’(간행물 등을 보관하는 일종의 도서관)에 불과한데도 ‘자료관’이란 문패를 버젓이 달고 있었다.〈사진 참조〉 자료실 한구석에 초라하게 자리잡은 문서고는 모빌렉(이동식 보관시설) 시설 16개가 전부였다. 모빌렉에 꽂힌 노란색 파일의 기록물은 대부분 ‘보존기간’이 적시되지 않은 상태였다.◇정식 자료관이 아닌데도 교육인적자원부는 ''자료관''이란 팻말을 붙여놓았다.#3. 쓰레기자루 쌓인 복지부 문서고 지난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복지부의 기록물담당 직원을 찾았다. 그는 처음부터 “지난해 말 배치됐지만 기록물관리법 내용도 잘 모른다”고 시인했다. 다른 부처와 마찬가지로 복지부 문서고도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찌르는 지하 1층에 있었다. 문서만 따로 보관한 15.5평의 제2문서고. 오른쪽 구석에 노란 자루 6∼7개가 우선 눈에 띄었다. 폐기처분된 기록물들이 자루에 담겨진 채 문서고 한귀퉁이를 지키고 있는 황당한 모습이었다. 종이 기록물의 최대 적은 ‘습기’다. 전 간사가 “문서고엔 항온·항습기를 갖추도록 돼있는데 왜 없느냐”고 묻자 “2000만원 정도 든다고 해서 그냥 포기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복지부 문서고에도 영구 기록물과 준영구 기록물이 수두룩했다.〈사진 참조〉◇복지부의 제2 문서고. 영구및 준영구 기록물이 녹이 슨 철제 앵글에 꽂혀 있다.#4. 잡무에 시달리는 기록물 직원 노동부의 1명뿐인 기록물관리 담당 직원은 “서무로서 맡고 있는 일이 너무 많아 기록물 관리는 신경도 못 쓴다”고 말했다. “말이 좋아 서무지, 식목일 행사며 국정감사 자료정리며, 월례회의때 책걸상 나르는 일까지 온갖 잡무는 다 제가 합니다. 담당직원이라고 저 하나인데, 기록물 관리업무는 아예 손댈 수가 없죠.” 지하 1층에 자리잡은 29평짜리 노동부 문서고 역시 ‘창고’였다. ‘제한구역’(공무자외 출입금지)이라는 빨간색 푯말이 내걸린 서고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고, 일부 서류뭉치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사진 참조〉 특히 70년대 근로기준법 관련 ‘준영구 보존’ 문서들은 위 아래가 뒤집힌 채 꽂혀 있었다.◇노동부 문서고 구석에 각종 서류상자.철제 의자,쌀자루 등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5. “결국 의지문제죠.” 환경부 문서고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다. 최근 3000만원 정도 들여 서고내 철제 앵글을 현대식 이동서고(모빌렉)로 교체하고 환풍 시설도 보수했다. 담당 공무원은 “결국 책임자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하지만 90년대 생산된 기록물의 분류번호와 보존기간이 명시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점은 환경부 역시 여느 부처와 다를 바 없었다.〈사진 참조〉 보존기간이 적혀 있지 않다는 건 그 기록물의 ‘중요도’가 제대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는 곧 의미있는 기록물이 무단 파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법무부 문서고는 엉뚱하게도 농림부 건물 지하에 자리잡고 있었다. 사무실 공간 부족에 따른 ‘궁여지책’이었다는 게 담당 사무관의 설명이었다.◇환경부 문서고의 1990~2000년 기록물.''분류번호''와''보존기간''이 적시되지 않았다.

“국무회의 발언내용을 일일이 기록으로 남기지 않는 것은 고위관료들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풍토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공직자 자격이 없습니다.” 대하소설 ‘조선왕조 5백년’ 저자이자 방송 시나리오 작가인 신봉승씨(70)는 정부가 기록을 제대로 남기지 않는 것은 후세에게 엄청난 과오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예를 들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한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발언한 내용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을 꼬집었다. 진보 진영의 공세를 의식해서 발언록을 남기지 않는 것은 사회지도층이 될 자격이 없다고 공박했다. “조선왕조 500년 기록은 한마디로 완벽합니다. 왕의 발언은 물론 관료들이 왕을 공격한 내용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관들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사실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예들이 오늘날 왜 이렇게 추락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그는 안타까워했다. 그는 기록의 중요성에 대해 조선왕조실록 드라마가 나갈 때의 일화를 예로 들었다. “당시 모씨 종친회에서 자신들의 조상이 드라마에 나온 것 같은 악행을 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항의하며 제작을 방해했다. 이에 종친회 대표들을 불러 조선왕조실록에 나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완강하던 대표들도 기록을 직접 들여다보고는 기세가 누그러졌다고 한다. 그만큼 조선왕조실록은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묘사돼 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의 일화도 소개했다. 강 전 총리 입각후 첫 국무회의를 열 당시 청와대 비서들이 배석한 것을 보고 “국무위원이 아닌 분들은 나가 달라”며 퇴장시켰다는 얘기를 전해들었다고 한다. 당시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판단해 그 당시 기록을 찾아봤더니 구할 수 없었다고 했다. 그래서 강 전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직접 물었더니 ‘허허’하고 웃더라는 것. 기록이 없어 야사(野史)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정부 기록은 역사인 동시에 국민들에게 규칙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대통령중심제니 만큼 노무현 대통령이 나서서 기록을 제대로 남기라고 지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충고했다.<조선왕조실록이란…>王주변 모든 사실 기록…97년 세계기록유산 지정 조선 태조때부터 철종때까지 472년간의 역사적 사실을 연대순으로 기록한 사서(史書). 1997년 유네스코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할 만큼 귀중한 문화유산이다. 국보 제151호. 1893권 888책으로 이뤄져 있고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돼 있다. 사관은 사초(史草)를 바탕으로 임금 주위에서 일어난 모든 사실을 그대로 기록했고 때로는 춘추필법(春秋筆法)에 따라 과감하게 비판했다. 사관이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실록을 편찬할 수 있도록 임금은 전대의 실록을 전혀 볼 수 없도록 했다. 왕조실록 편찬은 대개 전왕이 죽은 후 다음 왕의 즉위 초기에 이뤄지는데, 춘추관 내에 임시로 설치된 실록청에서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