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회의록이 엉망진창이다. 정부 부처 대부분은 회의록 작성을 기피한 채 짤막한 보고서로 대체하는 편법을 쓰는가 하면 아예 회의록 자체를 기록하지 않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또 부처마다 공개잣대가 들쑥날쑥한 가운데 제멋대로 회의록을 무단 폐기하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관료의 행정편의주의와 기록기피 탓에 국가정책 결정과정이 ‘기록의 암흑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가 슬로건으로 내세운 책임·투명행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그들만의 회의록=정부의 기록불감증은 회의록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실제 정부회의 10개 중 3개는 국가안보·안위 등을 명분으로 공개 자체가 원천봉쇄되고 있고 나머지 회의들도 민감한 사안의 경우 비공개되고 있다. 외교통상부와 국방부는 국가기밀이라는 이유로 회의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법무무도 회의록 작성여부조차 알려줄 수 없다고 강변했다. 청와대와 통일부·재정경제부 등 나머지 부처들도 비공개의 근거로 정보공개법 제7조와 9조에 나오는 공개의 예외조항을 지목한다. 국가안보·안위에 관련되는 사안을 비롯해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기업경영 지장 우려 ▲의사결정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문제는 정부회의록의 비공개 족쇄를 푸는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청와대조차 수석·보좌관회의를 공개 불허하면서도 향후 비공개 회의록의 처리원칙이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록을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에 관한 내부규칙이 없고 따라서 회의록 자체가 공개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심각한 것은 정부 부처들이 비공개조항을 멋대로 해석, 엉뚱하게 영구비공개의 수단으로 둔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관계자는 “비공개 회의록의 경우 대부분 공개시한이 적시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실상 영구적인 비밀사안으로 봐야 한다”며 “또한 회의록도 3∼10년 등 보존시한만 채우면 곧바로 폐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공개법의 예외조항이 기록폐기에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면서 ‘그들만의 회의록’이 음지에서 생겨났다가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청와대는 회의록을 차차기 정부가 출범한 뒤 1년이 지난 후 공개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알맹이 없는 회의록=회의록은 공개든 비공개든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정책결정의 핵심기구인 국무·차관회의조차 민감한 사안이나 토론내용을 빠트린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속기록형식의 회의록이 작성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녹취하더라도 발언요지를 적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회의록 부실은 특기할 만하다. 공자위는 160조원을 웃도는 공적자금의 집행과 관리를 최종 책임지는 곳으로 의사결정에 따라 국민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공자위 김성국 의사총괄과장은 “위원들의 토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해 회의록을 1년 후에 공개하며 별도의 녹취도 남기지 않는다”며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가 연대책임을 진다”고 말했다. 회의때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전혀 알 수 없도록 아예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3개월후 인터넷 공개)·규제개혁위원회 등 나머지 공개회의록도 발언요지만 요약하거나 비실명으로 작성되고 있다. ◆들쑥날쑥한 공개잣대=‘회색지대’의 정부 회의들도 26곳에 이른다. 이들 회의의 경우 정보공개 청구때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정작 이들 회의의 회의록이 공개된 사례는 국무회의록 등 4곳을 빼곤 전무해 정보공개를 꺼리는 빛이 역력했다. 공개실적만 따진다면 이들 회의 대부분이 비공개회의와 다를 바 없다. 여전히 행정편의주의 구태가 만연돼 있다는 증거다. 반대로 회의 후 인터넷에 바로 띄우는 회의록도 국민경제자문회의 등 6곳에 이른다. 이들 회의록은 그러나 위원장과 위원 등 참석자들의 자기 ‘검열’을 거쳐 공개된 것이어서 현장기록과는 거리가 멀다. 해당 부처의 기록담당자들은 회의록 부실에 대해 “국회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회 요구때 행정부처에서 국가안위 등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무조건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논란이 될 만한 회의록 작성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회의록 부실의 주범이 증감법이라는 항변이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회의록의 불모지나 다름없다. 광역시·도청 등 지자체들은 대부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인 겉치례로 작성하고 있다.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하는 일부 회의록도 행정의 투명성이나 사료가치라는 잣대가 아니라 행정소송과 검찰 등 사정당국의 수사에 대비한 방어적 수단만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통상 지자체들은 크고 작은 회의가 60∼80개 가량에 이르며 이 중 극소수만 회의록이 작성되고 있다. 예컨대 인천시의 경우 회의록이 작성돼야 할 회의만도 지방의회에 상정되기에 앞서 열리는 조례·규칙심의회와 각종 위원회 등 모두 70여개에 이른다. 인천시 관계자는 “회의록이 속기록 형식으로 작성되는 회의는 인사위원회와 도시계획조정위원회 등 몇몇에 불과하다”며 “이들 회의의 경우 개인의 신분이나 도시개발 등 민감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이나 민형사소송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작성, 보관해 두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록이 행정 ‘면피’용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나머지 일반적인 위원회와 회의도 회의록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회의록을 뺀 심의의결서만 작성하고 있다. 울산시와 강원도의 기록물담당자들도 “(지방에서 작성하는) 회의록 대부분이 형식적이다”며 “예컨대 자기의 의견을 개진하는 게 아니라 ‘(상정안건에 대해) 이의 있느냐’라는 질의에 ‘있다’ ‘없다’라고 짤막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회의록의 사후관리도 엉망이다. 회의록도 일반문서와 마찬가지로 해당 주무과의 캐비닛에 수북이 쌓여 장기 방치된 채 무단폐기되고 있다. 원래 회의록도 해당과에서 2년 보관한 뒤 기록물전담과로 옮겨 7년간 보존하는 게 원칙이다. 전북과 충남의 기록물담당자는 “회의록의 경우 대부분 해당 주무과에서 ‘비공개’로 처리한 뒤 보관하고 있다”며 “해당과에서는 1∼5년 등 보존기한만 채운 뒤 대부분 폐기하고 있는 게 관행”이라고 말했다. 결국 공무원들이 자신의 보신에 필요한 회의록만 챙긴 뒤 법에서 명시한 전문가의 의견도 청취하지 않은 채 과거 관행대로 회의록을 파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본지의 설문조사에서도 지방회의록의 난맥상이 확인된 바 있다. 회의록을 공개한다는 응답은 한 곳도 없었고 대구·경남·전남·제주 등 4곳은 아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충남도와 경북도는 ‘모르겠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다. 지자체에 따라 회의록 작성이 들쑥날쑥이고 원칙도 없다는 얘기다. 주요 작성 회의록으로는 인사위원회(경기·전북·충북)와 도시계획위원회(서울·강원·울산)가 주류를 이뤘고 ▲시정조정위원회(부산·대전) ▲조례·규칙심의회(대전·인천) ▲행정심판위원회(경기) ▲수도행정자문위원회(서울) ▲문예진흥위원회(광주) 등도 꼽혔다.

“모든 주요한 국가정책은 회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그런 만큼 회의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명지대 기록관리학과 김익한(사진) 교수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문화는 책임행정 실현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정보공개사업단장을 지낸 그는 ‘회의록 작성 및 공개원칙’은 국정운영에 관한 국민참여의 범위를 넓히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건설현장에서는 설계 실패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합니다. 우리 행정부도 그동안 마찬가지였습니다. 실패하면 문책당하기 때문에 정책결정 기록이나 회의록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TV를 보면 국무위원들이 뭔가 열심히 메모는 하지만, 실속있는 기록물은 남은 게 없습니다. 결과물만 요지 중심으로 간단히 기록할 뿐이죠. 국정 주요과제가 논의되는 국무회의는 기록과 녹음으로 생생히 남겨야 합니다.” 그는 ‘조선왕조실록’을 좋은 본보기로 삼을 만하다고 말했다. 사관이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내용은 물론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히 기록한 것은 높이 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는 1976년 ‘Government in the Sunshine Act’(open meeting’s law·회의공개법)를 제정, 회의 자체를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전자녹음을 통해 의사록을 원칙적으로 즉각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회의록 공개 예외조항과도 관련, ‘공개여부를 즉시 판단하기 어렵거나 국가안보상 비밀로 판단한 경우 등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비공개한다’고 구체화했을 정도라는 것.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주요 회의의 회의록을 반드시 남기고, 독립적 기관을 설치해 회의록의 공개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행정의 투명성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거죠. 하지만 현 정부에서도 크게 나아진 건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습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운동’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록물관리법은 원래 장·차관 등 주요인사의 업무협의 대화록까지 남기도록 강제했으나 행정부처 대부분의 거센 반발로 회의록 작성 의무 규정이 대폭 손질됐던 전례가 있다며, “공무원은 기록의 주인이 공무원 자신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인식을 먼저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

국가회의록은 작성 부처나 사안에 따라 천태만상이다. 세계일보 취재팀은 취재과정에서 국무·차관회의 등 회의록 20여개와 일제 강점기의 도경찰청 회의록을 입수했다. 이들 회의록 중에는 회의흐름을 제대로 알 수 없거나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알기 힘든 사례가 많았다. 회의록만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회의 자체가 실제 그렇게 진행됐는지 알 수는 없다. 다음은 회의록에 나온 내용만으로 재구성해 본 현재의 중요 국가회의와 일제하 도경찰청장회의 풍속도다. #1. 고건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독백 대통령 탄핵사태로 정국이 어수선했던 지난 4월 27일 정부중앙청사 국무회의실에서 국무회의가 열렸다. 고 전 권한대행은 먼저 의안심의 때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등 상정안건 7건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물론 행정자치부 등 해당 부처에서 상정안을 설명했지만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한마디도 ‘토’를 달지 않았다. 이어 통일부·건설교통부 등 4개 부처에서 북한 용천역 열차폭발사고와 국내철도의 위험수송현황 등을 구두로 보고했다. 고 전 권한대행은 이들 보고에 대북지원 때 긴급의약품의 항공 수송을 검토하고 질산암모늄의 국내 유통실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때도 나머지 국무위원들은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았다. 이날 국무회의는 모두 11건의 의안·보고안건이 있었지만 오전 10시에 시작된지 불과 1시간5분 만에 끝났다. 앞서 4월 16일 열린 차관회의는 한술 더 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오후 3시부터 차관회의를 연 뒤 불과 45분 만에 14건의 상정안건을 단숨에 처리했다. 이 회의에 참석했던 19명의 차관들은 국무위원들처럼 침묵으로 일관했다. 단지 “국정 로드맵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한 실장의 지시만 있을 따름이었다. #2. 경제부총리의 열변과 한국은행 총재의 침묵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지 하루 후인 3월 13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15개부처의 장차관을 불러모아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경제부처장관들이 합심해 이 난국을 대처하자”며 “참여정부의 각종 로드맵이 흔들리지 않느냐는 위기감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역설’(회의록 표현)했다. 각 부처 장관들은 소관 현안사항과 조치계획(무슨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만 묵묵히 보고했을 뿐 이 부총리의 열변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반대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1월 8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통화정책방향을 상정한 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일부’위원과 ‘다른’ 일부위원, ‘또 다른’ 일부위원들이 올해 경제전망과 국제유가 등 물가불안 문제, 반도체경기와 실업·신용불량·신용카드부실 등 경제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을 뿐이다. #3. ‘얼굴 없는’ 회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003년 1월 23일 회의를 열어 당시 최대 금융현안이었던 조흥은행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신한금융지주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매각시기에 대해 “2∼3년 후 매각하자” “조기매각이 좋다”는 의견이 엇갈렸고 가격도 “주당 6000원이라면 좋다”는 찬성과 “가치평가를 3자에게 맡기자”라는 신중론도 나왔다. 그러나 누가 반대·찬성의견을 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는지 알 길이 없다. 단지 당시 공동위원장이었던 전윤철 전 경제부총리와 전철환 전 한은총재, 6명의 위원이 참석했다는 ‘썰렁한’ 정보만 남아 있다. ‘100년 은행’인 조흥은행은 공적자금을 수혈받은 뒤 이 회의를 거쳐 매각절차를 밟아가고 있었다. 이로부터 1년 뒤인 올해 1월 1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취임 10일 만에 첫번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자원부 등 3개 부처장관과 재경부 등 10개 부처 차관이 참석했고 이공계대학연구소 활성화대책 등 모두 6건의 심의·보고안건이 논의됐다. 이어 안건논의 때 “기업이 대학의 기자재를 공유하자” “교원정원을 늘리자”(청년층 직업진로지도 활성화방안) “지방대학에서 프로젝트 선정할 때 지자체와 협조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분야를 선정하자”(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계획안) 등의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어떤 장·차관이 의견을 냈는지는 오리무중이다. #4. 일제강점기의 항일운동탄압토론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회의록은 우리 정부 회의록과는 전혀 딴판이었다. 지금으로부터 약 70년 전인 1935년 총독부가 만든 800쪽 분량의 도 경찰부장(현 지방경찰청장) 회의서류에는 그 해 4월 22일부터 사흘간 열린 회의의 전모가 조목조목 적혀 있다. 총독과 검사장(현재 검찰총장)·경무국장(경찰청장)의 훈시와 지시·주의사항뿐 아니라 회의 전 각도에서 보고한 ‘요시찰인명부 배포’, ‘요시찰인 사진카드의 신규제작 배포’, ‘풍기단속’, ‘마약퇴치’ 등 총 242건의 의견이 빼곡히 기록돼 있다. 또 회의록에는 항일운동 탄압방안이 많았다. 예컨대 “호남교통의 요충지인 이리의 경우 요시찰인이 있을 것인데 요시찰인명부가 없어 검거에 불편하니 명부를 배포해 달라”(전라북도 경찰부장)는 식의 건의가 나오기도 했다. 국가기록원 김재순 연구관은 “항일운동탄압 이외에도 당시 전체 사회상이 경찰 시각에서 정리돼 있어 식민통치사의 1차사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왼쪽은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열린 도경찰청 회의록. 충청남도 경찰부장이 “만주로부터 공산·민족주의사상이 조선에 파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이 있다. 오른쪽은 지난 4월 27일의 국무회의 회의록. 상정 안건이 이견 없이 의결됐다는 사실이 적혀 있다. 김창규기자

2003년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과 관련, 소장 법관들의 집단 건의서를 대법원이 불과 며칠 만에 없애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태정 검찰총장의 사임을 요구했던 소장 검사들의 ‘연판장’ 파동(1999년) 문서와 ‘이용호게이트’와 관련된 법무부의 대국민사과문(2001년)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씨랜드 화재참사(99년), 52개 부실기업 퇴출결정(2000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95년) 등 최근 10년간 발생한 주요 사건·사고에 대한 국가기록이 상당수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일보가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1950년부터 93년까지 150건의 기록 보존실태를 조사한 데 이어 94년부터 2003년까지 주요 국가기록 100건에 대해 지난달 42개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4건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10년도 지나지 않은 기록 10건 중 2건이 사라진 것이다. 또 29건은 기록공개를 거부(22건)했으며, 공개기간 연장(5건)을 요구하거나, 확인이 안 된다(2건)고 답했다. 세계일보가 공개를 요청한 기록들은 대부분 과거 부처나 기관에서 공식 발표, 특별히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들 기록이 없거나 남아있더라도 기록 활용이 전혀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대법원과 검찰의 기록 관리인식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사법파동 직후 소장판사들의 집단건의서를 폐기했고, 검찰은 지난해 보존기간(3년) 만료로 연판장 파동 관련 문서를 폐기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적용된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사건과 사고는 영구문서로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시로 보면 위법은 아니지만 역사적 가치가 큰 문서를 함부로 폐기한 것은 수준 이하의 기록관리 의식을 드러낸 셈”이라고 말했다. 삼풍백화점 붕괴(행정자치부)와 씨랜드 화재참사(경기도) 기록은 우리 정부의 안전 불감증을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자료가 없었다. 또 정부가 1개 시·도에 국한해 카지노 영업허가를 제한없이 허용한다는 기록(94년)은 경찰청, 교통부, 문광부 등 여러 부처를 떠돌다 사라졌고, 이순신 장군 묘지 등에서 발견된 쇠말뚝 사건(99년)은 당시 문화재청에 구두로만 보고돼 기록 자체가 없었다. 공업용 기름을 식용으로 둔갑시킨 사건(96년·식약청) 기록도 폐기됐고, 신종 에이즈 바이러스 발견(2001·보건복지부) 기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행자부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들이 기록 보존보다는 행정의 효율성에 우선해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면서 “그러다 보니 ‘삼풍사고’나 ‘씨랜드 참사’와 같이 반드시 보존해 후세에 교훈으로 삼아야 할 기록들을 3년 이내에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조사 어떻게 했나 세계일보는 주요 사건 연감(年鑑)과 일지를 포함해 매년 언론사가 보도하는 10대 뉴스를 대조, 1994∼2003년의 주요 정부정책과 대형 사건·사고 기록 100건을 선정, 지난달 12∼13일 국가기관 42곳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주요 기록이 아직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은 10년간을 기준으로 했다. 취재팀은 국가기관에서 보내온 정보공개 결정통지문을 바탕으로 확인작업을 벌였다. 해당 업무 담당자에게 기록의 보존 유무도 재차 확인했다.

“공공기록은 그것을 생산한 기관 소유가 아니라 전체 국민의 것이라는 인식이 절실합니다.”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1과 염규홍(40) 과장은 “결국 기록 부재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되돌아간다. 피해 사례가 한두건이 아니어서 일일이 셀 수도 없다”며 국가기관의 기록 경시 풍조를 질타했다. 염 과장은 특히 “단지 결재 문서 만을 남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내용과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문서가 생산되는 전과정을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염 과장은 의문사위가 현재 조사 중인 사건도 당시 기록이 없어 실체를 파악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염 과장은 “의문사를 당한 변사의 경우 당연히 사인(死因)을 밝히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며 “하지만 많은 기록이 폐기됐고, 그렇지 않더라도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장준하 선생이나 이철규씨 등 1970∼80년대 있었던 의문사를 언급하면서 기록들이 없어 실체 파악이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영화를 예로 들며 외국의 기록 보존 상황을 설명했다. 이 영화는 폭탄 테러범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15년을 복역한 아일랜드 청년 제리 콜론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그는 “검찰청에 수사기록을 요청하는 장면이 있는데 ‘수기로 된 기록은 변호사에게 보이지 말라’는 메모지가 발견된다”며 “그들은 기록은 은폐했지만 폐기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염 과장은 자료를 요구해도 경찰이나 검찰은 보존 기간이 지나 폐기했다는 답변만 한다”며 “보존 기한에 맞춰 그대로 폐기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의 보존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즉 보존 기한이 지나면 심의회를 열어 국민들에게 이 정보를 돌려줄 지 여부를 연구하는 것이 올바른 의미의 기록 관리이자 보존이라는 것이다. 염 과장은 “기록을 사유화하는 것은 곧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과 같다”며 “공공기록물은 결국 국민에게 되돌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복과 6·25 등 국가 혼란기를 거치면서 사라진 국가기록들 탓에 개인의 명예회복이나 피해 보상길이 막히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 시절 암울한 정치상황 하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사건들은 보존기간 만료와 함께 대부분 폐기돼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조차 난항을 겪고 있다. 또 미국과 일본 등 강대국의 양민학살과 침탈·침략행위가 명백했지만 기록 부재 탓에 국제무대에서 피해 보상은 커녕 ‘기록 빈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역사의 희생양이 기록 불감증 탓에 다시 한번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셈이다.◇지난해 4월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사건 희생자 범도민 위령제에서 유족들이 헌화하기 위해 희생자 위패를 찾고 있다. #1.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다 노근리 양민학살사건은 기록 없는 나라의 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1950년 7월 충북 영동군 노근리 철교 밑에서 미군은 한국인 양민 300여명을 사살했다. 무고한 국민들이 희생됐지만 국내에는 관련 자료가 전무했다. 유가족들은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받기 위해 미군이 남긴 군사작전 기록을 뒤져야 했다. 민주화운동 보상지원이 겉도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정부가 2000년 이후 보상작업을 시작한 지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보상금 지급대상자와 보상금액은 5월 말 현재 사망자 78명과 상해자 364명 등 442명에다 162억원이다. 행자부 보상지원단 측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으려면 민주화운동 경력뿐 아니라 당시 급여수준이나 병원의 치료 내역 등 기록을 스스로 찾아야 한다”며 “기록 관리가 허술한 만큼 자료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80년대 민주화운동을 한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조차 “민주화운동 기록이 썩어가고 있다”, “최소한 방습처리라도 해야 한다”며 기록 보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2. 국가차원 진상조사도 제대로 못해 정부는 잘못된 과거청산과 진상규명을 위해 2000년 8월 제주 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같은해 10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이들 위원회의 활동은 처음부터 한계에 부딪쳤다. 이중 제주 4·3사건은 기록을 거의 찾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다. 이 사건은 48년 11월 서북청년단·대동청년단 등 우익단체들이 국가권력 후원과 방조하에 양민 3만명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진상위 김종민 전문위원은 “군부와 경찰 쪽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없다는 답변뿐이었다”며 “4·3사건 당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나왔던 48년의 국무회의록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가 기록을 무단 폐기했음을 뜻한다”고 말했다. 민주화운동 관련 사망사건을 조사했던 의문사위도 기록 부재로 활동이 순탄치 못했다. 특히 75년 경기도 포천군 약사봉 등정 중 의문의 죽임을 당한 장준하 선생 사건과 91년 의문사한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 박창수씨 사건이 대표적이다. 장씨 사건은 75년 발생 이후 10년이 지난 85년 기록 일체가 폐기돼 이후 진상조사는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다 관련 기록을 보유한 국정원이 기록 공개를 꺼려 조사에 진통이 거듭됐다. 박씨 사건도 당시 안기부 배후설 등 의혹투성이여서 의문사위가 조사에 나섰지만, 검찰에서 3년 만에 모든 기록을 폐기하는 바람에 조사가 미진한 상태다. 당시 수사기관에서 대부분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을 영구 보존했는데 반해 이 사건기록만 폐기된 것도 고의적 ‘폐기’ 의혹을 짙게 한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2000년 의문사위가 출범해 활동에 나서자 그전까지 기록을 엉망으로 관리해오던 수사기관들이 기록 보존기간을 엄격하게 지켜 폐기하기 시작했다”며 “이로 인해 어처구니없게도 의문사위가 기록을 폐기하는 데 앞장섰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였다”고 말했다.4·3 진상위 김종민 전문위원은 “친일진상규명을 앞둔 시점에서 기록의 무단 폐기를 막기 위해 대통령 긴급 명령이나 관련 법령 부칙 등에 진상규명과 관련된 것은 보존기간에 관계없이 기록을 남기도록 명문화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해 여름 대학생들이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노근리 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인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박병진 주춘렬·김형구·이우승기자 /specials@segye.com

소중한 공공기록이 국가기관들의 자의적인 관리와 폐기 탓에 사라지고 있어 효율적·체계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세계일보 취재팀이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통해 국가기관 42곳의 기록관리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일선 기관의 원칙 없는 보존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특히 법원이나 검찰 등 소위 ‘힘있는 권력기관’이 조직의 치부와 관련된 내부 문건을 서둘러 폐기한 것은 국가기관의 부실한 기록관리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원, 검찰 기록보존 의식 수준 이하=지난해 대법원은 법관 100여명의 집단건의서를 사법파동 직후 폐기했다. 대검찰청은 1999년 김태정 검찰총장 사임을 요구한 소장 검사 150명의 연판장 사건 관련서류를 모두 폐기했다. 또 법무부는 2002년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검찰 쇄신 6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현재 관련 서류는 모두 없어졌고 보도자료만이 그날의 흔적을 말해 주고 있다. 이들 기관의 기록보존 인식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올해부터 시행된 기록물 관리법은 범국민적 관심 사안이 된 사건과 사고에 대해서는 영구문서로 지정해 보존토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사법파동은 정부 수립 후 처음으로 전국 판사와의 대화를 이끌어냈고 연판장 파동은 검찰 사상 초유의 항명사태로 촉발된 역사적인 사건이다. 조직의 기반을 밑에서부터 흔든 충격적인 사건인 셈이다. 따라서 비록 현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문서는 모두 폐기됐지만, 영구문서로 지정해 보존할 만한 가치가 충분한 자료들인 것이다. 이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보다는 ‘이번만 넘기고 보자’는 임기응변식의 사건 대처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다. 즉, 그만큼 조직의 치부와 관련된 기록은 일단 폐기하고 보자는 기록 경시 풍조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비단 검찰이나 법원뿐만이 아니다. 96년 운동권 출신 사병을 특별 관리한다는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의 발언 관련서류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99년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묘소 쇠말뚝 훼손사건도 별도 서류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이관은 곧 문서 소실=현재 없는 기록 대부분은 다른 부서로 업무가 이관되는 과정에서 소실됐다. 이는 일선 부처와 부서 사이에 기록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반증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하루 빨리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94년 정부의 카지노 영업 허가 확대 정책은 업무가 경찰청에서 교통부로 이관됐다가 다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는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관련 서류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특히 IMF 경제위기 직후인 98년 1월 비상경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방안도 총리실이 주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주(主)지원부서로 업무를 담당하다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면서 관련 서류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94년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4대 지방도시 민영방송 확정 발표 서류와 97년 케이블 TV사업자 선정 문건도 업무가 방송위원회로 이관되면서 백서만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대형 사건·사고서류 보존 실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수십명의 어린 목숨을 앗아간 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건은 행정자치부에서 경기도로 관장 업무가 이관되면서 관련 서류가 폐기됐고, 삼풍백화점 붕괴 관련 서류도 이미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해 8월 대법관 제청 파문으로 촉발된 사법파동 당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판사와의 대화’에 참석한 판사들이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격론을 벌이고 있다.<행정기관들 반응>있나 없나조차 몰라 우왕좌왕 "사용처·근거자료 내놔라” 적반하장 요구도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대한 국가기관들의 반응은 다양했다. 이런 기록문건을 왜 요구하는지,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에서부터 근거자료를 먼저 보고싶다는 답변까지 각양각색이었다. 특히 대상 기록이 국가적 차원의 정책에다 비교적 대형 사건·사고였음에도 불구, 기록이 어디에 보관돼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또 부서 내에서도 업무가 중첩되거나 이관되면서 주무 부서가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시는 1996년 시청앞 지하광장 개발 계획과 관련해 담당 직원이 여섯차례나 전화를 걸어 “이런 사업이 검토된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청구한 근거 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관련 문건은 시설계획과, 총무과, 신청사 이전 추진기획단 등으로 이첩됐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특히 해수부는 ‘21세기 해양수산발전계획’ 문건 보존 여부와 관련, 처음에는 과학기술부에 서류 일체가 보관 중이라고 답변했으나 재차 확인을 요청하자 결국 관련 문건 일부가 폐기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청구된 정보공개를 다른 부처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누락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발생했다. 국무회의록 공개를 국무조정실에 요청했으나 담당 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사안을 이관하려다 누락시켜 행자부는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것이다. 국정원, 외교통상부, 통일부 등 ‘힘있는 기관들’은 약속이나 한듯 “외교관계와 대북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개할 수 없다”는 똑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특히 국정원은 이메일이나 팩스로 공개청구가 불가능해 담당 직원을 만나 정보공개 요청서를 전달했으나 기밀사항에 해당하는 대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도 기록 보존 유무를 확인하려는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이런 청구를 왜 하느냐”는 의문을 표시하는 등 달갑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1999년 7월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로 희생된 어린이 23명의 영정이 놓인 합동분향소에서 한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기관들은 한 곳당 연간 3만8000권 가량의 기록물을 무단 폐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국가기록의 근간인 영구보존기록물은 한해 동안 고작 600권에 불과해 ‘기록 불감증’이 심각했다. 또한 청와대와 국무조정실·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부처 10곳의 문서고가 20평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가기관 두 곳 중 한 곳은 기록물 보관에 치명적인 습기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특히 기록물관리법에 명시된 전문인력이나 자료관을 갖춘 곳은 거의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세계일보가 지난 5월11일부터 24일까지 중앙부처 18개와 광역시·도청 16곳 등 국가기관 53곳(응답기관은 45곳)을 대상으로 기록물 생산·관리 실태를 설문조사한 결과, 밝혀졌다. 조사결과, 응답기관 중 34곳은 2002년 이후 2년4개월여동안 폐기대상 기록물 336만7375권 중 97%인 326만7603권을 폐기했고 나머지 9만9705권(3%)을 보존했다. 기관별 연평균 기준(2004년 폐기분 6개 기관, 61만962권 제외)으로는 한 곳당 폐기문서가 3만8221권에 이른다. 통상 기록 1건은 A4용지 12장 분량이고 20건이 모여 1권이 된다. 그러나 문서폐기심의에 기록물 전문요원이 참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고 아예 심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기관도 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금융감독위원회 등 4곳에 달했다. 반면 영구보존기록물은 2000년 이후 3년동안 39개 기관에서 7만3750권이 생산됐다. 행정기관 한 곳이 한해 동안 평균 603권 가량을 만들고 있는 셈이다. 특히 과학기술부(연평균 8권)·재정경제부(37권)·산업자원부(34권)·여성부(10권)·정보통신부(39권)·국세청(22권) 등 6곳은 50권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같은 사실은 기록물관리법이 2000년부터 시행됐지만 과거 행정편의 위주의 문서폐기 관행이 여전하고 기록의식도 박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가기관의 문서설비와 관리분야도 극히 부실, 기록물관리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청와대의 문서고가 15평인 것을 비롯하여 ▲국무조정실(8평) ▲교육부(10평) ▲법무부(14평) ▲과학기술부(15평) ▲정보통신부(16평) ▲해양수산부(17평) 등 핵심 부처들이 하위권을 기록했다. 또한 올 연말이 설치시한인 자료관(체계적인 자료관리가 가능한 신종 서고)을 마련하지 못한 기관은 41곳에 이르렀고 준비작업도 예산부족 탓에 지지부진했다. 특별기획취재팀

“솔직히 정보공개요청이 겁납니다. 직원이 다 달라붙어도 기록물을 찾는 데 하루종일 걸립니다. 목록에는 있어도 실제 문서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A광역시의 기록물관리담당자가 토로했던 말이다. 지방 역시 기록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설문조사결과에서도 지방기록의 부실상태는 곳곳에서 드러난다. 광역시와 도청 등 지자체의 연간 폐기문서량은 한 곳당 평균 5만8420권으로 중앙 2만2941권의 두 배를 웃돈다. 그러나 폐기심의회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는 곳이 강원·충남·충북·대구·광주·제주·인천·부산 등 모두 8곳에 이르렀다. 또 폐기기준이 없다는 응답도 11곳이었고 이 중 6곳(인천·경북·경남·울산·광주·제주)은 해당과의 의견을 받아들여 폐기한다고 답했다. 지방에서도 폐기심의회가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실제 서울은 2002∼2003년 중 심의대상물 14만4473권을 전량 폐기했고 ▲경남(5만6733권) ▲광주(1만1800권) ▲전남(3만9100권) ▲제주(8169권)도 보존문서가 한 권도 없었다. 다만 지방의 문서보존과 설비는 중앙쪽보다는 한결 나은 편이다. 문서관리인력은 평균 6.5명으로 중앙(3.2명)보다 2배 이상 많고 문서고 면적도 중앙(56.6평)의 3배에 육박하는 146.3평에 이른다. 서울의 경우 무려 701평에 이르고 ▲부산(277평) ▲경남(197평) ▲경기(165평) ▲전북(150평) ▲대구(138평) ▲인천(110평) ▲충북(108평)등도 100평을 웃돌았다. 김한욱 국가기록원장은 “(기록물관리는)광역시·도가 중앙부처보다 더 잘되고 있다”며 “중앙부처는 업무가 많은 반면 광역시도는 별도 인력을 둘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딴판이다. B광역시의 기록물담당자는 “기록물관리부서는 힘들면서도 생색이 나지 않는 곳”이라며 “이 부서에 배치된 공무원들은 다들 나가려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방에서도 기록물관리가 대표적 기피부서로 천덕꾸러기로 취급되는 셈이다. 문서이관도 겉돌기는 마찬가지다. 문서이관의 애로사항으로는 각 처리과 직원의 인식부족이 12곳(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고 제재 등 제도적 장치(5곳)와 장소협소(1곳)라는 응답도 나왔다. C도청의 한 기록물담당자는 “해당과의 기록의식도 부족하지만 실제 문서가 작성 2년 후 원칙대로 넘어와도 문제”라며 “문서고 처리능력이 30% 수준에 불과해 감당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중앙부처에 비해 보존서고가 비교적 넉넉한 지방도 문서들이 역시 각 처리과의 캐비닛에 수북이 쌓인 채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다. 보존서고설비 역시 취약했다. 인천·충북·전북의 문서고는 항온항습기나 제습기가 없어 습기에 무방비였고 소독장치도 서울·충남·전북 등 3곳을 빼고는 모두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