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관련 핵심연구소 2곳과 해양경찰청 등 6개 국가 주요기관이 해킹당한 것은 충격적이다. 사이버전쟁 개념에서 보면 국가방어선이 무너졌고 안보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사이버 국가보안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해킹에 노출됐던 국방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방정책 수립과 첨단무기 연구개발에서 국내 최고 싱크탱크다. 이런 곳이 외국의 해커에 의해 뚫렸다는 것은 국민을 불안케 하고도 남는다. 피해는 없다고 정부당국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적대국이나 우방국에 우리의 귀중한 정보와 군사기밀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외국 해킹세력이 어렵게 전산망을 뚫고서도 그저 ‘구경’만 하고 빠져나갔다고 생각하기란 쉽지 않다. 자료 유출이든 삭제든 침투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우리의 허술한 사이버전쟁 대응능력의 실상을 이번 사건이 드러내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이정남 사이버포렌식협회 사무국장은 “이미 1999년 적대국과의 사이버전쟁 가능성, 그리고 이에 대비한 해커 10만명 양성까지 제안했지만 쇠귀에 경읽기에 그쳤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사이버 공격은 미사일, 테러와 더불어 21세기 전쟁의 3대 수단이다. 실제 많은 나라들이 사이버전쟁을 미래전이 아닌 현재의 전쟁 형태로 인식하고 있다. 미국의 사이버특수부대는 1999년 코소보 내전에 투입돼 유고군과 네트워크 공방전을 벌였다. 미국은 지난해 이라크전쟁에서 바그다드 공습에 앞서 사이버 선제공격부터 가했다. 선전포고 직후 미군은 이라크 고위층과 군장성에 항복권유 e메일을 발송하고, 이라크의 통신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각종 사이버 공격작전을 벌였다.

미 국방부는 2500만대에 이르는 군사용 컴퓨터를 해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매년 10억달러 이상을 투입하며 가상 적국의 해킹공격에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자위대 방위력 정비 5개년계획을 마련하면서 군경 합동의 사이버테러 대응조직을 창설했다.

사이버 대전 준비는 중국이 철저하다. 중국은 1997년 컴퓨터바이러스부대를 창설한 뒤 지역사령부 단위까지 사이버전 부대를 배치했다. 중국은 정보방어능력을 키우기 위해 ‘방화벽만리장성’ 프로젝트에 집중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공격무기도 개발하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전쟁 준비상황도 중국 못지않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 미림부대란 사이버특수부대를 창설한 뒤 매년 컴퓨터 영재 100명을 선발해 전자전 전문요원으로 육성하고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지시로 정예 해킹부대를 운영하면서 사이버 테러능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최근 기무사가 공개했다. 기무사는 북한의 컴퓨터 해킹능력이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맞먹을 정도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고위관계자는 “대북 정보전 능력의 대부분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주한미군 감축 추진으로 고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 관련 연구소의 해킹 파문이 터져나와 곤혹스럽다”며 “자주국방의 중요한 축으로 사이버전쟁 대비능력이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진석기자/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