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의료사고로 아내(당시 30세)를 잃은 하모(39)씨는 지난 5월 생애 가장 힘겨운 싸움에서 이겼다. 둘째(6)를 가진 아내에 제왕절개 시술을 했던 병원측을 상대로 과실인정을 받아내기까지 6년에 걸쳐 외로운 의료분쟁을 벌인 것이다.
하씨처럼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마지막 자구책으로 법정다툼에 나서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의료계의 비협조와 의료과실 입증책임 문제 등으로 길고 힘든 고통을 겪어야 한다.
현재 소송 전 의료분쟁 해결기구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의 ‘의료심사조정위원회’(1982년 설치),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의료분쟁조정위원회’(1999년 〃)가 있다. 의료심사조정위는 주로 의사들로 구성된 비상근기구로 2002∼2003년 의료분쟁 민원이 11건(조정 5, 반려 4, 취하 2)만 접수되는 등 유명무실한 상태다. 반면 소보원은 같은 기간 1388건을 접수받아 척추수술 도중 병원측 과실로 하반신이 마비된 피해자가 3억원의 위자료를 배상받도록 하는 등 피해배상(424건), 치료비 환급(41건), 신청 취하·중지(556건) 처리 등을 했다. 그러나 강제력이 없는 소보원은 병원측이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별수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마지막 구제수단으로 택하는 것이 소송이다. 하지만 의료과실 입증책임이 전적으로 원고측에 있는 데다 법원 의뢰로 진료기록 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요청받은 촉탁의사들의 비협조로 오랜 기간 곤란을 겪기 일쑤다. 법무법인 ‘한강’의 홍영균 변호사는 “싼 감정비와 동료의식에다 감정 의무도 없는 촉탁 의사한테서 신속하고 성실한 감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2년 가까이 재판이 안 이뤄지는 ‘장기미제’ 의료소송건이 수두룩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의료배상 공제조합 설립과 조정 전치주의 등을 골자로 11년째 표류 중인 ‘보건의료 분쟁조정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