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바람과 함께 유기농산물을 찾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정부의 허술한 제도와 관리가 불신을 키우고 있다.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유기농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유기농 산업의 실태와 문제점, 정부 정책의 허점, 유기농가의 현실을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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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노희명 교수팀이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산물을 표본 분석한 결과 6개 품목 19개 샘플 중 5개 품목 5개가 화학비료를 쓴 일반(관행)농산물로, 1개 품목 2개는 일반농산물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질소동위원소비 분석 기술을 이용한 유기농산물 판별법은 노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으로, 시판 중인 유기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 여부를 분석·판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교수는 5년간 퇴비를 사용한 토양과 유기농산물, 화학비료를 쓴 토양과 일반농산물의 중질소 자연존재비(δ15N)를 분석한 결과 유기농산물의 δ15N 값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점을 발견하고 각 농산물 품목의 중질소 존재비 기준치와 표준편차를 마련했다. 표준편차는 일반 농산물은 ±1.7, 유기농산물은 ±3.3이다.
〈표 참조〉
노 교수는 감자, 고추, 오이, 상추, 깻잎, 양파 6개 품목 19개 표본을 대상으로 중질소 존재비를 분석한 결과 감자 2개 샘플 중 1개의 δ15N 값이 6.6으로 유기재배 기준치(13.4)에서 표준편차 최대치 3.3을 뺀 값 10.1보다 작아 일반농산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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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3개 표본 중 1개도 5.7로 기준치 13.6에 크게 미달했고 ▲오이 2개 중 1개 ▲상추 4개 중 1개 ▲양파 3개 중 1개도 가까운 수치가 나왔다. 깻잎 샘플 5개 중 2개는 7.6으로 표준편차 최대치를 감안한 일반농산물 기준치 7.4에 가까워 일반농산물 의심 작물로 분류됐다.
이같은 노 교수의 분석 결과는 최근 식품 안전성과 건강,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유기농과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인증·유통 과정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이태근(47) 회장은 “비료는 농약과 달리 그동안 사후 검증이 안됐기 때문에 농가의 인식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라며 “정부가 관련법에 정해진 대로 비료 사용 여부를 철저히 관리·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기농으로 둔갑한 일반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것은 생산단계 인증이 철저하지 않은 데다 인증 이후 출하·유통단계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생산·출하량을 전산화해 운송, 유통, 가공 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유기농 인증은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흙살림, 한농복구회 등 8개 민간 인증기관이 맡고 있으며 영농일지 등 서류심사와 현장 방문, 시료 분석 등을 거쳐 발급된다.
올해 상반기 친환경농산물 인증 건수는 5182건(유기농산물 342건)으로 농관원 발급 건수가 85%에 이른다. 농관원 측은 인증 이후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임의 분석을 통해 사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인력 부족으로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농업단체연합회와 여성민우회, 한살림 등 시민·친환경농가단체 관계자들은 1차 농산물부터 최종생산물(가공식품)까지 추적이 가능하도록 친환경농업육성법, 식품위생법,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축산물 가공처리법 등에 분산돼 있는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관련 규정을 모아 유기식품법(가칭)으로 일원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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