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석(가명·26)씨의 사례에서처럼 탈북자들의 취업난은 생계난을 불러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형량을 마치고 출옥해도 탈북자에다 전과자라는 ‘꼬리표’가 하나 더 붙어 미취업→생계난→범죄→미취업→생계난→범죄의 악순환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산하 탈북자 교육기관인 하나원이 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탈북자 중 실업자 비율은 40%가 넘었으며, 탈북자의 약 80%가 월 평균소득 100만원 미만의 빈곤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의 생계 형태는 직업이 없는 무직상태가 전체의 40.8%에 달했다. 일정 소득이 없는 이들은 주로 생계급여금(48.9%), 임시취업 소득(32.2%), 정착금(10.5%)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자 중 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경우는 14.8%에 불과했고, 장사 5.3%, 아르바이트 11.6%, 임시직 27.5% 등 불안정한 취업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특히 탈북자의 78%가 월 평균소득이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 105만원에 미치지 못했고, 이 가운데 월소득 70만원 이하는 58.6%, 무수입도 14.5%에 달했다.
한 탈북자는 “정부가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며 “현금 지원 확대보다는 정부나 민간단체에서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함께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게 탈북자에겐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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