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미군기지 환경오염 리포트 ③오염의 그늘

2008년 반환되는 미군 용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비용이 1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정부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용산기지의 환경조사 대상지역 가운데 5%가 오염됐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용산기지는 오염이 심각해 실제 정화비용이 정부 추산의 10배 이상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정부가 미국 측과 용산기지 이전 협정(UA) 합의를 하면서 별도의 환경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을 적용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SOFA 규정에는 오염토양 치유에 대한 강제규정이나 사후 오염 발견시 복원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이 규정대로라면 미군 측이 용산기지의 환경복원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고 반환할 경우에 우리 측이 사후 복원비용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환경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지난 4월 제출한 대외비 자료인 ‘환경오염 및 복원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미군 용산기지를 반환받아 공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의 석유계총탄화수소(TPH)를 2000㎎/㎏ 이내로 치유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 보고서에서 반환되는 용산기지는 81만8700평으로 이 중 60%인 49만1000평이 환경오염 공동조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 가운데 5%인 2만4550평이 오염됐다는 가정하에 복원비용을 산정했다.

이 토양의 깊이 2m까지 치유가 필요하다고 보면 37만2669t의 토양을 정화해야 한다. 이 경우 치유비용은 t당 25만원(토양소각방식)이 들어 전체비용은 931억6725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다른 치유방식인 생물학적 처리방식을 적용하면 t당 10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372억6690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환경부는 그 외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서 및 환경영향평가협의서 작성에 7억6000여만원, 환경오염 조사비용에 1억6000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전문가들은 이는 최소한의 정화비용일 뿐 현실적인 치유비용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용산기지는 미군들이 기름을 주요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고 석면을 건축자재로 이용해온 환경오염의 ‘판도라의 상자”라며 “지난 50년간 기지 내부의 환경상태를 한번도 조사한 적이 없어 얼마나 오염됐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환경부에서 추산한 비용은 최소한일 뿐이고 실제비용은 그 10배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협정에 합의하면서 환경조항을 집어넣지 못해 사후에 그 비용부담을 우리 측이 뒤집어쓸 가능성이 큰 만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관계부처회의록( 2003년 8월 14일)’에 따르면 환경부도 “용산기지는 유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바 미국 측이 이를 치유 후 반환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올해 반환예정인 부지협상에서 치유에 소극적인바 용산기지 반환 한미합의서 작성시 이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으나 미국 측과의 용산기지 이전 협상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과 협상과정에서 시민·환경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조항을 새로 집어넣지 못하고 기존의 SOFA 조항을 적용키로 합의한 것이다. 2003년 5월 한미 SOFA합동위원회가 채택한 ‘미군 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 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는 반환시설과 부지에 대한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별기획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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