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반환되는 미8군 용산기지 내부가 기름유출로 오염된 사실이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서울 녹사평역 등 미군기지 ‘외부’로 기름이 흘러나와 문제가 된 적은 있었지만, 기지 ‘내부’의 기름오염 사실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군 기지 내부의 오염이 심각할 것이란 추정은 많았으나, 미군이 기지내부 현장을 공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의혹’에만 머물렀다.
취재팀이 확인한 결과 용산기지 내에서 기름저장탱크나 배관시설 노후화 등으로 10여곳에서 기름이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용산기지는 미군들이 50여년간이나 주둔하면서 오염이 심각한 ‘환경의 판도라 상자’로 알려졌으나 단 한번도 종합적인 환경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데다 군사기밀 등을 이유로 오염상태가 공개되지 않았다. 단지 2001년 녹사평역에서 기름유출 흔적이 발견되면서 용산기지 사우스포스트의 주유소에서 기름이 유출됐다는 사실만이 확인됐을 뿐이다.
용산기지의 오염문제는 최근 기지를 2008년까지 반환받기로 하는 용산기지이전협정(UA)을 체결하면서 한미간에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미 양측은 이 협정을 체결하면서 환경오염과 관련,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환경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SOFA관련 조항을 적용키로 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2003년 8월 14일 열린 용산 미군기지 이전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 “용산기지는 유류로 인한 오염이 심각한바 미국 측이 이를 치유 후 반환해야 한다”며 “미국 측이 올해 반환예정인 부지협상에서 치유에 소극적인바 용산기지 반환 한미 합의서 작성시 이를 고려해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용산기지 환경조사대상지역의 5%가 오염됐을 경우만도 치유비용이 93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내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번에 환경부의 우려가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메인포스트의 보일러실 근처에서 유출된 기름은 배수로를 통해 한강수역으로 흘러들었다는 것이 미군기지 근무관계자의 증언이다. 기름유출지점인 보일러실 근처에서 메인포스트를 가로지르는 하천(이태원∼삼각지)까지 거리는 30여m에 불과하다. 따라서 미군이 이 지점에 흡착포와 흡착주머니로 기름제거작업을 했더라도 제거되지 않은 기름이 그대로 개천으로 흘러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 관계자는 “비가 올 때면 유출량이 많아 기름이 둥둥 떠서 그대로 개천으로 흘러갔다”며 “비가 많이 올 때는 손을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 기름유출사건이 ‘제2의 맥팔랜드사건‘으로 비화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8군 영안실 부소장으로 근무하던 앨버트 맥팔랜드는 2002년 2월 9일 직원들을 시켜 시체방부처리용 포르말린 용액 470병(223ℓ)을 기지내 영안실 싱크대 하수구로 흘려보낸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같은 해 7월 환경단체에 의해 고발돼, 이듬해 3월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그러나 1심재판부는 직권으로 그를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올 1월 징역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릴 예정이다.
당시 한국 검찰은 SOFA규정상 미군이 미군 영내에서 행한 범죄는 우리 측에 관할권이 없지만 맥팔랜드는 군속이기 때문에 우리 측에 관할권이 있다고 주장해 그를 기소했다. 미군속이 공무집행 중 행한 범죄라도 우리 측이 관할권이 있다는 것이 한국 검찰의 주장이었다.
이 사건은 미군속이 공무집행 중 행한 범죄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한 첫 사례다. 대검찰청 변찬우 환경보건과장은 “국내법상 공장이나 주유소 등에서 기름이 새는 것을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이를 하천으로 흘려보냈다면 고의성이 인정돼 수질환경보전법상 처벌을 받게 된다”며 “유출량이 많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 구속사안”이라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