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정은 별도의 환경권조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적용키로 했다.
이 협정 제2조 제8항은 오염된 구역의 치유를 비롯한 환경조치는 SOFA 및 그 밖의 합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의미하는 환경조치의 준거문서 중에서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오염치유 문제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은 2003년 5월 30일 SOFA합동위에서 채택한 ‘환경정보 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A(미군반환·공여지 환경조사와 오염치유협의를 위한 절차합의서)’이다. 이 합의서에 따르면 ‘반환기지와 공여기지의 환경조사’는 한미 양측이 공동으로 하고, ‘반환기지의 오염치유’는 미국이 하고 ‘공여기지의 오염치유’는 한국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염치유에 대한 보장이 되지 않는다. 사후 오염 발견시에도 복원책임이나 비용부담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다. 또 치유기간 동안 또는 치유불가능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독일이 미군으로부터 프랑크푸르트의 라인마인공군기지를 반환받으면서 1999년 7월 27일 체결한 ‘라인마인 협정’은 용산기지이전협정과 여러면에서 큰 비교가 된다. 이 협정은 별도의 환경조항(제4조)을 두어 반환되는 기지의 환경오염복구문제를 철저히 규율하고 있다. 기지반환 후 환경파괴사례 발견시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는 우리와 달리 이 협정은 독일 정부와 미군의 공동책임으로 기지반환 뒤 3년 이내에 확인되는 환경파괴의 복구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 협정은 대금 지불방법까지 규정해 놓았을 정도로 치밀하다. 환경조사와 오염복원조치 비용은 증빙서류에 맞춰 실제 들어가는 돈만큼씩 분할해 독일이 지정하는 계좌로, 독일을 통해 지체없이 지불토록 규정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정성재 미군문제위원장은 “용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협정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강제조항과 치유 일정을 명시해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세부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서가 작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