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SOFA 개정뿐 아니라 ‘미군기지도 우리가 보호하고 관리해야 할 땅’이라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SOFA 환경 문제를 전담할 전문 대책기구를 세워 미군측과의 협상 대응력을 높이고 인력·예산의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차원의 전문대책기구 세워야=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 문제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담당인력은 단 1명이다. 1998년 이후 미군 환경오염 사고는 20건 발생했는데, 미군측과 협상을 하고 지자체 업무를 지휘하는 실무담당자는 환경부 정책총괄과의 서기관급 공무원 1명뿐이다. 환경 주무부처인 환경부가 자체적으로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례를 적발하거나 조치를 취하도록 한 사례는 한건도 없다. 이 때문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예산을 보강해 이를 전담할 ‘미군 오염사고 전담 대책기구’를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현재 미군 오염 사고 발생시 협상채널이 되는 한국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을 환경부 정책총괄 과장이 맡고 있는데, 이를 실국장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고 있다.

◆상시 감시체제 갖춰야=미군기지의 환경상태를 확인하는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제를 갖추는 것도 오염 사고를 막는 지름길이다.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법학과)는 “세계일보가 보도한 용산기지내 기름유출 사고는 ‘제2의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케이스”라며 “이같은 오염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환경부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동모니터링단을 갖춰 상시적 감시체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군 환경문제 전담대책기구’는 환경부·국방부·외교부 등 범정부차원의 유기적인 시스템과 함께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된 상시적인 감시기구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환경직원, 전문성 높여야=

지자체 환경담당 직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큰 걸림돌이다. 미군 오염사고에 대해 1차 대응을 하는 지자체의 중요성은 크지만, 그만한 역할을 거의 해내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미군 오염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초동대응부터, 토양·수질에 대한 시료 채취와 오염원인 조사, 환경 복구기준의 준용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에 이르기까지 환경전문가 수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현재 지자체 공무원의 대응으로는 어림없다고 입을 모았다.

◆배상 받아낸 원주시=미군기지의 환경사고 재발을 막으려면 배상도 적극적으로 받아내야 한다. 원주시 미군 캠프롱기지 주변에서 기름이 흘러나온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01년 5월 19일, 지역 방송을 통해서였다. 원주시 환경보호과는 5월 21일 현지조사단을 곧바로 구성, 기지내 현지답사에 나섰다.

원주시는 이어 그해 7월 초 환경관리공단의 도움을 받아 정밀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미군측에서 흘러나온 기름임을 확인, 미군측 책임을 입증하는 데 성공했다. 결국 미군은 사고 발생 후 두달만인 그해 7월 24일 공식 사과했다. 원주시는 사과를 받는 데 그치지 않고 같은해 11월 정밀조사 비용 3200만원을 미군측에 청구, 지난해 4월 비용 전액을 받아냈다. 원주시 환경보호담당 박경아 계장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것으로 보고 전문기관에 정밀조사를 의뢰하는 등 대처를 잘 한 점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