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로 인해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했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담당 공무원 가운데 60% 이상이 미군측의 무성의와 현장조사 차단, 자료 미제출 등 비협조적인 태도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무원들의 62.5%가 현행 SOFA 환경조항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1998년 이후 미군기지에서 기름유출 등 20건의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포천·파주·의왕·평택시, 대구시 남구, 전북 군산시, 강원 원주시·영월군 등 10개 지자체의 SOFA 환경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나온 것이다.

설문대상 10곳 가운데 의왕시와 평택시 등은 “미군측의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이뤄졌다.

◆미군 무성의한 태도가 가장 불만=설문에 응한 8명 중 5명(62.5%)은 미군 환경오염 사고에 대한 협상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불만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불만사항을 묻는 질문엔 ‘미군이 자체훈련 일정 등을 이유로 협상일자를 미루는 등 무성의한 태도에 불만을 느낀다’고 답한 직원이 8명 가운데 6명이나 됐다. 또 ‘환경부나 국방부 등 중앙정부와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과 ‘언어상 장애’를 문제점이라고 답한 이들이 각각 3명이었다.

기름유출 등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의 초동대응시 어려운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답변 공무원 8명 중 6명이 압도적으로 ‘미군 기지·시설 등 오염현장에 대한 접근 제한 및 정보제공 비협조’를 꼽았다.

녹색연합 고지선 간사는 “의왕시의 경우 미군측에 백운산 계곡에 6년 동안 기름을 유출한 매디슨기지에 대해 현장조사를 요구하고 대응조치를 묻는 공문을 그동안 42통이나 보냈음에도 미군측은 단 한번도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이는 미군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SOFA 환경조항에 문제있다’ 62.5%=현행 SOFA 환경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경우는 62.5%로 나왔다. SOFA 환경조항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미군 시설·구역내 한국측의 조사·감독권이 보장돼 있지 않다’는 점을 꼽은 이가 75%로 수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오염발생시 미군에 오염 제거와 원상복구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점’을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한 이가 4명(50%)이었고, ‘미군에 대해 한국 환경법규를 적용하지 않은 점’을 문제점이라고 꼽은 이가 3명(37.5%)이었다. ‘사고발생시 미군측의 긴급조치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점’과 ‘반환 후 환경오염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을 때 미군측에 복원 책임을 지우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각각 2명(25%)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지자체 실무직원으로 중앙정부와의 협조관계가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냐는 물음에, 응답자 8명 중 5명이 ‘전문대책 기구의 부재’를 꼽았다. 현재 미군기지 환경오염 사고에 대해서는 SOFA 환경분과위원회 한국측 위원장이 있는 환경부 정책총괄과가 중앙정부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력은 단 1명뿐이다. 중앙정부에 대해 아쉬운 점으로, ‘환경부와 국방부의 유기적 협조관계 부족’을 지적하는 직원이 50%(4명)였고, 예산지원의 부족을 탓하는 직원도 25%(2명)였다. 또 오염사고 발생시 미군이 행한 조치와 한국 측에 알려오는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많았다. 미군기지 주변의 환경오염이 얼마나 심각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대해, 8명 중 6명이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미군기지 내부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미군이 이를 적극 알려오느냐고 묻자 3명(37.5%)이 “진상을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조금 받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5명은 ‘미군이 오염사실을 즉각 통보한다’(2명)거나 ‘미군이 SOFA 환경조항을 그럭저럭 지키는 편’(3명)이라고 답했다.

특별기획취재팀=홍성일·최현태·김형구·김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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